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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사표 제출로 징계 피해가는 먹튀 검사 방지해야”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부적절한 언행과 금품 향응 수수로 도마에 오른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에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면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과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해임과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는 9명인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지난 2012년 3명, 2013년 4명, 2014년 3명, 2015년 1명, 올해 1명 등 총 12명에 달했다. 의원면직은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지만, 해임이나 면직 등의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와 수당이 줄어든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을 당하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다. 면직처분을 받으면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백혜련 의원실 제공실제 성접대 수수 의혹을 받았던 A법무부 차관, 송년회식 당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 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한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은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사표를 제출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백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있었지만 검사징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백혜련 “백남기 농민 부검 강제집행은 위법”☞ 백혜련 “검찰,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 ‘수상한 자금’ 덮어”
- [국감]비위로 옷벗는 국가 공무원, 연간 230명 넘어..최근 4년간 1000명 육박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는 국가 공무원이 연 평균 2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음주·폭행 등 ‘품위 손상’으로 퇴출되는 공직자도 증가 추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 공무원은 해임 430명·파면 520명 등 총 950명으로 연 평균 238명이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 퇴출자의 41.5%인 395명(파면 204명, 해임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9%인 276명(파면 94명, 해임 182명)이었다. 전체 퇴출 공직자 중 두 기관이 절반을 훌쩍 넘는 70.5%(671명)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국세청 40명,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9명, 미래창조과학부 38명, 산업통상자원부 18명 순이다.공직 퇴출 사유별로는 성범죄(성추행·성희롱 등)와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 손상’이 281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위 손상’ 퇴출 공직자는 2012년 42명에서 지난해 115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금품수수로 적발돼 퇴출 당한 공직자도 196명으로 20.7%나 됐다.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이 59명(6.2%), ‘공금횡령’ 21명(2.2%), ‘직무태만’ 18명(1.9%) 순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 비위로 분류가 곤란한 ‘기타’는 357명(37.6%)이다.부처별 퇴출 사유를 보면 경찰청은 395명의 퇴출 공직자 중 복합적 비위인 ‘기타’가 26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6명(14.2%), ‘품위손상’ 44명(11.1%)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276명 중 ‘품위손상’이 182명(65.9%)으로 절반을 넘으며 ‘금품수수’가 53명(19.2%)이다. 국세청은 퇴출 공직자 40명 중 30명(75%)이 ‘금품수수’로 공직을 떠났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금품수수’와 ‘복합 비위’가 주를 이뤘다.파면·해임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파면의 경우 퇴직 급여는 25~50% 감액 지급되고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다. 해임은 3년 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도 12.5~25% 깎인다. 진 의원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국세청,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등 가장 청렴·결백해야 할 부처에서 비위로 인한 퇴출 공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음주 등 품위손상 퇴출 공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비위 유형도 달리 나타나는 만큼 부처별 공직윤리 교육의 다변화와 자정 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공직자에게 백벌백계(百罰百戒)의 원칙을 지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 관련 비위 공무원, 교육부·경찰청·법무부 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교육부가 정부 부처 중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청, 법무부가 뒤를 이었다.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4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정부 기관은 교육부(158명)였다. 경찰청은 43명, 법무부는 18명으로 다른 부처보다 성 관련 비위 문제가 심각했다. 교육부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84명, 2012년 64명, 2013년 81명, 지난해에는 74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공무원은 2011년 60명, 2012년 37명, 2013년 46명, 지난해에는 36명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13명, 2013년 17명, 2013년 19명, 지난해에는 2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 매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2011년 11명, 2012년 10명, 2013년 16명, 2014년 9명 발생했다.임 의원은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 교육, 치안, 사법을 책임지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공무원들의 성 관련 예방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철저한 예방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행정자치부, 인사처는 금품수수·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감사원·검찰·경찰의 조사나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하는 등 비위 관련 징계수위를 높였다. 2011~2014년까지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현황(출처=인사혁신처).▶ 관련기사 ◀☞ 금품수수·성범죄 수사만 받아도 공무원 직위해제☞ 공무원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정직' 2회는 '해임'☞ 교사 성범죄 급증···“영구 퇴출방안 마련해야”☞ 교원 성범죄 ‘제 식구 감싸기’ 어려워진다☞ 첫 가해자 교장 방조 아래 성범죄 소굴된 공립고
- 2013년 우리를 경악케 한 뉴스들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계사년((癸巳年)이 저물었다. 올 한해도 대한민국은 ‘다사다난’ 했다.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으며 나로1월 30일, 우리나라는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사진=뉴시스)호 발사에 성공해 우주강국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문에 휩싸여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전두환 추징법’이 제정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들고 1천억원이 넘는 미납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감한 수사로 오랫만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검찰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 올 한해 5000만 국민을 ‘황당’ ‘경악’으로 몰아넣거나 ‘웃음’ 짓게 사건·사고들을 정리해 봤다. ◇1·2월 ‘최초로 시작한 계사년’ 나로호 발사 성공·첫 여성 대통령 취임 계사년은 우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굿뉴스’로 시작했다. 1월 30일,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는 나로과학위성을 정상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2월 25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사진=뉴시스)했다. 2009년 첫 발사 실패 이후 2010년 6월 2차 실패. 그리고 두 번의 발사 연기 끝에 거둔 멋진 ‘역전 홈런’이었다. 나로호 개발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200억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100kg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 2월2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대통령은 “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8대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부녀 대통령, 첫 공대 출신 대통령, 첫 미혼 대통령 등 다양한 진기록을 세웠다. ◇3·4월 ‘전산망도 개발사업도 Down’ 3·20 사이버테러·용산개발사업 좌초 3월20일. KBSㆍMBCㆍYTN과 농협ㆍ신한은행·제주은행 등 방송사 세곳과 은행 세곳의 전산망이 일시에 마비됐다. 이날 오후 2시 악성코드에 감염된 3만2000여대에 달하는 컴퓨터가 일시에 가동을 중단했다. 방송국에선 직원들 PC가, 은행에선 인터넷 뱅킹을 비롯해 영업점 창구업무, 자동화기기(ATM) 가동마저 중단됐다. 4월 10일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은 ‘3·20 사이버테러’가 북한의 정찰총국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4월 8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서울시 중구 봉래동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13명 이사 전원 찬성으로 용산개발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안건을 최종 결정했다. 단군이래 최대 역사로 불렸던 31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7년만에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코레일이 이 사업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연말 우리 사회를 뒤흔든 ‘철도파업’의 단초가 됐다. ◇5·6월 ‘甲질에 멍든 대한민국’..윤창중 성희롱·남양유업 사태5월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중 발생한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으로 얼룩졌다. 윤 전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에서 현지 채용한 인턴 여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 중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로 국가적인 망신을 샀다. 5월 3일.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이 유투브를 통해 공개됐다. 이 음성파일은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남양유업 매출이 곤두박질 쳤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 논란’은 이후 편의점, 화장품, 주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 ‘갑의 횡포-을의 반란’이란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욕설 영업’으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은 결국 사장 등 임직원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뉴시스)6월 27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제정되자 검찰은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전재국씨 등 자녀들의 자택 및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차남 재용씨를 소환조사했다. “통장엔 29만원 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4개월만인 9월10일 검찰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 완납계획을 제출, 백기를 들었다. ◇7·8월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 아시아나기 착륙사고·성재기 투신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동체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사망했으며 1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꼬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도 헌신적으로 승객을 구조했던 이윤혜 사무장 등 승무원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최근 내년 7월 6일 이전에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한강 투신 퍼포먼스를 벌이자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7월 25일.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성재기, 내일 한강에 투신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성 대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성부 등에 의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인 남성연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재정난에 시달리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에 나섰던 것이다.다음날인 26일 성 대표는 후원금 모금이 무위에 그치자 오후 3시께 마포대교에 가서 남성연대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한강으로 투신했다. 성 대표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신해도 전 거뜬히 살 자신 있습니다”고 했지만 3일 후 서강대교 남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9·10월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불법 도박 연예인 명단 공개 9월 10일.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겨왔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자 채 총장은 자진사퇴했다. 보도가 나간 지 28일만이다. 청와대가 의혹폭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은 정치권까지 뒤흔들었다. 10월은 명단에 울고 웃었다. 10월 13일 삼성 대졸 공채시험에 역대 최다인 9만2000여명 응시해 화제가 됐다. 이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4500명에 불과했다. 다음날인 14일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연예인 불법 도박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본명 배성우), 토니안(본명 안승호)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신화의 앤디(본명 이선호), 붐(본명 이민호), 양세형 등을 약식 기소했다. 최근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했다. ◇11·12월 ‘노사 이어 노정갈등까지’ 대법 통상임금 판결·철도파업12월 9일. 시작된 철도파업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연말 한국 사회를 혼란속으로 몰아넣었다.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선 경찰이 1997년 설립 이후 18년간 ‘성역’으로 남아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촉발된 철도파업은 노-정간 대립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서울 중랑구 망우역에 멈춰 있는 시멘트 화물열차들. (사진=뉴시스)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추가근로수당을 줄이기 위해 수당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재계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발했으나 1800만 임금 근로자들은 웃었다.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①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①
<서울>
1.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소명 : 오만에 빠진 제 1당의 정국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국안정이 필요한 때 과감히 소신을 실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01)했다가 복당(02. 11. 26)
▲ 소명 : 개혁의 지속과 남북화해정책의 정착을 위해 정권재창출은 시대적 소명이었으며 거대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필연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후보단일화 활동을 함
2. 김민석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년 새천년민주당 복당
3.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입당
4.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9642;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9642;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9642;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5. 박주천
무소속 서울 마포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건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 2000년 9월 중순경 ㈜현대건설 사장 김운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 본인은 합법적 정치자금이라며 후원회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후원회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금품모집 및 기부내역 보고서의 기재와 영수증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고, 현대건설측에서는 영수증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함. 정치자금법상 작성의무가 있고, 영수증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근거자료인 회계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소명 : 정몽헌을 2000년도 당시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 바 전혀 없음을 다른 의원들이 밝히고 있음. 적법한 후원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음. 후원회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음.
6. 성장현
새천년민주당 서울 용산구ㆍ전)용산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돼 당선무효
&9642; 2003. 8. 15 사면복권
7. 신계륜
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을ㆍ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02년 12월 굿머니 대표로부터 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후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와 2002년 11월 500만원의 후원금을 영수증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2004. 3. 10)
▲ 소명 : 2002년 12월초 5천만원, 2003년 1월 5천만원을 영수증 처리해주었고 이후 2억원은 돌려주었음(2003년 1월초). 그후 굿머니로부터 청탁의 기미가 있어 김 대표와 전혀 만나지 않았음. 2002년 11월 후원의 밤 직후 건넸다고 주장하는 후원금 5백만원의 경우는 알지 못하고 회계자료에 근거도 없음.
8. 안완길
새천년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ㆍ대한신학대 교수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
- 1989년 8월 경 남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 모씨로부터 남편을 석방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1990. 7. 3)
▲ 소명 :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적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사면복권된 것.
9.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 소명 :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음.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10.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 측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 소명 :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음.
1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19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9.)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1997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 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12. 이원창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발언
-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 도덕성/자질
○ 폭력행사 : 전경폭행시비
-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하면서 경비중인 전경 폭행
13.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을ㆍ전)특허청청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최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 소명 :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14. 임왕혁
자민련 서울 은평구을ㆍ우공종합건설㈜ 감사
▣ 도덕성/자질
○ 횡령,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8. 6. 17)
▲ 소명 : 형사처벌을 받게 된 협력회사 직원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수임료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런 분쟁과정에서 본인이 이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는데도 책임을 다 뒤집어쓴 것임
15. 장성민
새천년민주당 서울 금천구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9642; 2심 원심파기,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3)
&9642; 상고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02. 1. 22.)돼 당선무효
16. 장세동
무소속 서울 서초구을ㆍ전)안기부장
▣ 반인권전력
○ 민주헌정 질서 파괴 전력
-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으로 반란중요임무종사죄
&9642; 96. 12. 16. 서울고등법원 징역 3년6월 선고, 확정(97. 4)
&9642; 98. 8. 15 특별 사면 복권
○ 수지김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지시
- 87년 당시 안기부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 소명 : 첨예한 남북관계를 고려, 북한의 역선전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처리토록 한 것이었으나 본인이 부서를 떠나게 됨으로써 종결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사건임.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에게 사죄함
▣ 반의회/반유권자
○ 87년 구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 징역 1년 6월 (94. 4. 12 확정), 98. 8 .15 특별사면복권
17.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직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18. 정순주
자민련 서울 구로구갑ㆍ사이버정치대학 학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무고 징역8월 집유1년(99. 9. 3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벌금 60만원 추징(00. 7. 19)
3) 특가법(알선수재)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벌금 60만원 추징(00. 7. 19)
19. 차은수
자민련 서울 동작구갑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2년6월 (84. 12. 28)
▲ 소명 :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로서 재직시 거래처와 OEM방식에 의거 생산 납품한 상품을 거래처에서 상표를 바꾸어 시장에 유통시킨 사건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았음.
2)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92. 11. 4)
20. 최병규
자민련 서울 금천구ㆍ거원통상㈜ 대표이사
▣ 도덕성/자질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80억 선고후 미납
- 94년 국내시세의 10%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비단 4백5억원어치를 수출용 원자재라고 신고해 수입한 뒤 이를 전국에 불법 유통시켜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확정(95.2.10), 추징금 80억원(2000년까지 추징금 고액미납자(관세법 위반 80억원)로 기록)
▲ 소명 : 사업 중 차입금만기상환, 인건비, 가공비 등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를 시중에 유출한 것임. 추징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납상태임
21. 홍승채
무소속 서울 성동구을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22.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덧붙임.
- 19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폭로
- 2004년 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3090;노무현 대통령과 연관된 괴자금 1,300억원이 있다&43091;고 폭로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은행 발행의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제시했으나 결국 가짜로 판명됨.
▣ 선거법위반
- 법정선거비용 초과(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98. 1. 26)
&9642; 항소 및 상고 기각 확정(99. 3. 9)
-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