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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가해자 76%, 영관장교·고참 부사관…피해자는 초급 간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내 성범죄 가해자의 76%가 영관장교와 원사 및 상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중·하사와 중·소위가 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활동한 성범죄 특별 대책 테스크포스(이하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TF장으로 국방부(보건복지관실·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과 이경환 변호사 등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기간 중 TF는 각 군의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군내 전 여성인력 1만8000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 대상으로 ‘미투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9개 부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가 하면,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과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TF 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었다.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신고된 사건의 발생시기는 2014년 이전이 2건, 2015년 3건 등이었다. 또 TF활동 기간 중 12건으로 나타나 TF가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처리는 언어적 성희롱 관련 2건은 종결 처리했다. 또 항고 중은 3건, 조사 중은 24건이다. 준강간 2건은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TF는 이번 활동을 통해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 군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편성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건처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 보강도 권고했다. 징계처리기준을 세분화해 온정적 처리가 차단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5.08 I 김관용 기자

‘셀프수사’ 한계…조직 은폐의혹 못 밝힌 檢성추행조사단(종합)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공개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총 7명을 재판에 넘기고 8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 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실제 가해자만 처벌했을 뿐 조직 내부의 성추행 은폐 의혹은 규명에 실패해 이번에도 조직보호 논리가 작동한 ‘셀프조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3개월간 가해자 7명 기소…안태근 구속 실패 성추행조사단은 26일 지금까지 총 80명의 관계자를 조사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도권 지청의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전직 부장검사인 A 변호사 △전직 검사로 대기업 임원인 진모씨 △현직 검찰 수사관 3명 △안태근 전 검사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구속기소된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1월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0년 성추행 및 이후 부당 사무감사 및 인사보복 의혹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4일 서 검사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뒤 서 검사를 도운 임은정 부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인사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피해공개 약 한 달만인 2월 26일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단의 안 전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는 답보를 거듭했다. 조사단은 특히 지난 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이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결국 소환 조사하지 못했다.조사단은 이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에 의뢰해 ‘구속기소’ 의견을 받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조사단은 결국 지난 15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인사보복(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부당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조사와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6년치 사무감사에 따른 총장경고 등 문책 내역과 전결권 심사대상자의 심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비교 분석했지만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2010년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수사결과로 말한다” 공언에도 의지·능력 부족 지적조사단은 이 사건 외에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 전 검사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진 전 검사의 경우 당시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직해 검찰 내부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이번 조사로 밝혀진 것은 없다.조사단은 검찰 수뇌부까지 거론되는 진 전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서면조사나 다른 경로로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사단은 또 당시 피해 여검사가 가해자(진 전 검사)가 사직하면 진상조사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원해서 감찰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조희진 단장은 “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한 전부 조사를 했다. 법무부도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내부 인사를 수사하는 것도 처음이다”면서 “셀프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 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단장이 조사단 출범 때 “수사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하면 당초 의지나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조사단은 수사를 마치며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검찰공무원 성비위 사건의 입건 기준 마련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대검에 신설되는 ‘성 평등·인권담당관’은 이날 해산하는 조사단의 기능을 넘겨받는다.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4.26 I 이승현 기자

'셀프수사' 한계…조직 은폐의혹 못 밝힌 檢성추행조사단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공개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총 7명을 재판에 넘기고 8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검찰 내 성폭력을 뿌리뽑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일부 가해자만 처벌했을 뿐 조직 내부의 성추행 은폐 의혹은 규명에 실패해 이른바 ‘셀프조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성추행조사단은 26일 지금까지 총 80명의 관계자를 조사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지난 2월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도권 지청의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재경지검의 전직 부장검사인 A 변호사와 전직 검사로 대기업 임원인 진모씨, 현직 검찰 수사관 3명, 안태근 전 검사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구속기소된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1월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0년 성추행 및 이후 부당 사무감사 및 인사보복 의혹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4일 서 검사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뒤 서 검사를 도운 임은정 부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인사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피해공개 약 한 달만인 2월 26일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그러나 조사단의 안 전 검사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보완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는 답보를 거듭했다. 조사단은 특히 지난 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이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결국 소환조사하지 못했다.조사단은 이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에 의뢰해 ‘구속기소’ 의견을 받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조사단은 결국 지난 15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인사보복(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부당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조사와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6년치 사무감사에 따른 총장경고 등 문책 내역과 전결권 심사대상자의 심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비교 분석했지만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2010년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조사단은 이 사건 외에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 전 검사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진 전 검사의 경우 당시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직해 검찰 내부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이번 조사로 밝혀진 것은 없다.조사단은 수사를 마치며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검찰공무원 성비위 사건의 입건 기준 마련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 대검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성평등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건의했다.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4.26 I 이승현 기자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영장 기각…檢 진상조사단 동력 상실(상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사과 요구를 받자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낸 혐의를 받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동력도 상실됐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오후 7시쯤 이 같이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 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남색 정장 차림에 연한 파란색 체크무늬 넥타이를 맨 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한테 인사 불이익 가했던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을 때보다 얼굴에 살이 없는 수척한 모습이었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지난 1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의 권고를 수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는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이 지난 9일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 13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권고’ 방침을 결정했다.조사단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수도권의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 한 뒤 지난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자료 등을 활용해 2015년 8월 평검사 인사발령에서 부당한 전보조치를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조사단은 지난 2015년 당시 12년차이던 서 검사가 통상 3~4년 차 검사가 배치되는 통영지청에 경력검사로 발령 난 건 인사권이 남용된 결과로 안 전 검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결론 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지 28일 만인 지난 2월 26일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지만 문 총장의 보강수사 방침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6일 비공개 소환하는 등 총 세 차례 걸쳐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지난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상대로 진행한 사무감사 결과를 결재한 당사자가 조희진(56·19기) 단장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에 따라 조사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한 전문수사자문위원 2명과 함께 사무감사 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에 출석한 뒤 혐의 내용을 소명해 구속영장 청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사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사단은 영장 기각 직후 “기각 사유를 검토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조사단은 이 사건을 마치는 대로 해산한다는 자체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18 I 윤여진 기자

"성범죄 수사 완료 후 무고 수사해야"…법무부대책위 권고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수사 종료 시까지 무고와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대책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등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토록 했다.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나 폭로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거나 2차 피해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 보호가 필요하다는 대책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나 고소 이후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책위는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아울러 법원과 검찰 내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2차 피해 유발 행위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치 마련도 권고했다.

2018.03.12 I 한광범 기자

[일문일답]정현백 "2차 피해 방지 주력…DB 구축·엄정 사법처리할 것"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실명으로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화하겠다”며 “각 부처 간 긴요한 협력 아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속 조사와 엄중 조치를 실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민갑룡 경찰청 차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1년 전부터 성희롱, 성폭력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접수가 됐는지, 왜 그동안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아왔던 건지.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이하 나) 지난해 초순부터 문화예술인 성희롱, 성폭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왔다. 올해 1월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심층조사와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다음주쯤 조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미투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관한 온라인상의 유언비어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나) 일단 피해자 발생시 신속조치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건은폐와 조직적 방임, 방조는 엄정 수사할 것이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에 책임을 물으며 사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분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신고되는 사건들에 한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관리, 감독할 것이다. 다양한 부분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며, 평등한 직장문화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 이하 민) 온라인상에서 2차 피해현상들이 심각한데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온라인 모니터링 팀이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나 게시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협력으로 삭제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 -권력형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은 주요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한 보여주기식 법개정이라는 지적을 들을 수도 있다.△(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이하 박)권력형 갑을관계에 대한 범죄의 형량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여주기식 입법은 아니다.-폭행, 협박이 없는 성행위에 대한 처벌방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높은데, 이번 대책은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 △(박) 폭행, 협박이 없는 성행위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일부 주나 독일에서 운영하는 처벌규정이 있다. 입법예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 의견, 각계각층 여론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고 보아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폭로 내용이 진실이며 그 내용에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법을 아예 개정하는 것도 심층검토를 거쳤으나 이번대책엔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도 자체가 사라졌을 때는 개인의 행실과 직업에 관한 명예훼손적 가해행위가 이뤄졌을 때 처벌하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오히려 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신중할 필요 있다. - 익명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행정지도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 착수가 가능한가.△(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피해자가 익명신고를 해도 가해자의 소속기관 등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면 또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적시해야 하고 사업장 등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익명 신고하더라도 조사 과정 속에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2018.03.08 I 김보영 기자

스토킹 징역형 가능해진다…데이트폭력 가중처벌(종합)
이숙진(가운데)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징역형 부과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으로 처벌해왔지만, 정부는 ‘스토킹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보다 명확한 범죄정의와 처벌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2일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2014년 297건이던 스토킹 범죄는 2016년엔 5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은 6675건에서 8367건으로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스토킹, 지진 전조현상과 비슷”우선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한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에 불과하던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그동안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양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진의 전조현상처럼 스토킹 후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바깥범죄로 놔두면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의 구체적 정의와 요건은 현재 마련 중이다. 조 실장은 “정의규정은 다른나라의 입법을 참고해서 시안을 준비 중”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사건의 초기 대응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은 피해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구사해 구속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데이트폭력, 일반 폭행보다 엄하게 처벌”…사건처리기준 강화특별법을 제정하는 스토킹범죄와 달리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다. 지금도 폭행이나 상해 등은 처벌 근거법률이 있지만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은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구체적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데이트폭력은 피해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구사해 구속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나아가 피해자 보호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와는 별개로 검찰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까지 잇달아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다음 주 중 관련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사회 각 분야에서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사회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미투에 참여한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그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을 없애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2 I 송이라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발족…전수조사 실시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오늘(13일)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대책위)가 발족해 1차 회의를 한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이 출범하며 법무부가 검찰의 ‘셀프 조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구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외부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한다. 대책위는 발족식 후 바로 1차 회의를 진행해 법무부 산하기관과 검찰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사례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다. 한편 지난 8일 대책위와 별도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례를 수집 중인 조사단은 지난 12일 재경지검 지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제·산업△기획재정부-10:00 김용진 2차관, 국무회의(청와대)-오전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2월호 발간-오전 기재부, 제3차 협동조합실태조사 결과-14:00 고형권 1차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자율주행차) 민관 점검회의(비공개)-오후 기재부, 제1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결과-오후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예방△산업통상자원부-10: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국무회의(세종)-10:00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서울)-오전 산업부, 산업부 장관, 41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상황 점검-오전 산업부, ‘18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오전 산업부, ’18년 1월 ICT 수출입동향-13:30 백운규 산업부 장관, 사이버 안전센터 방문(세종청사)-14: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산업부 유관기관 신년인사회(세종컨벤션센터)△고용노동부-08:3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청와대)-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여가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관련(국회)-오전 고용부,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발표-14: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기능한국인 시상(서울지방고용노동청)-오후 고용부,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환경부-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오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경과 함께 걷기 좋은 길 5곳 선정-16: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전통재래시장 방문(대전중앙시장)-오후 국립환경과학원, 설 연휴 미세먼지 전망△한국은행-오전 한은, 2017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오전 한은,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BOK경제연구 2018-5)△공정거래위원회-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세종)-오전 공정위, 조달청 발주 마스크 등 구매입찰 담합 건△보건복지부-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국제규약점검소위원회(국회)-14: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고령화특별위원회(서울청사)-16: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장기요양위원회(미정)-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배포시)△농림축산식품부 -08: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0: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오전 농식품부, 세계 최초의 농지연금 농촌고령농의 소득안전망으로 자리매김-오전 농식품부, 2018년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사업 안내-오전 농진청, 영양 풍부한 떡국과 색깔 만두로 힘찬 한해 맞이 하세요-14: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 상황실 회의(세종)-17: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설 맞이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충남)△해양수산부-10:00 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오전 해수부, 2018년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오전 해수부, 2017년 해역이용협의 전년 대비 12% 증가-오전 해수부,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추진-15:00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수부-선사-화주 상생협력 MOU(서울)-15:00 강준석 해수부 차관,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조치원)

2018.02.13 I 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발족…전수조사 실시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내일(13일)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대책위)가 발족해 1차 회의를 한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이 출범하며 법무부가 검찰의 ‘셀프 조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구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외부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한다. 대책위는 발족식 후 바로 1차 회의를 진행해 법무부 산하기관과 검찰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사례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다. 한편 지난 8일 대책위와 별도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례를 수집 중인 조사단은 12일 재경지검 지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제·산업△기획재정부-10:00 김용진 2차관, 국무회의(청와대)-오전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2월호 발간-오전 기재부, 제3차 협동조합실태조사 결과-14:00 고형권 1차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자율주행차) 민관 점검회의(비공개)-오후 기재부, 제1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결과-오후 기재부, 김동연 부총리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예방△산업통상자원부-10: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국무회의(세종)-10:00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서울)-오전 산업부, 산업부 장관, 41개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상황 점검-오전 산업부, ‘18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오전 산업부, ’18년 1월 ICT 수출입동향-13:30 백운규 산업부 장관, 사이버 안전센터 방문(세종청사)-14:00 백운규 산업부 장관, 산업부 유관기관 신년인사회(세종컨벤션센터)△고용노동부-08:3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청와대)-10:0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여가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관련(국회)-오전 고용부,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발표-14: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기능한국인 시상(서울지방고용노동청)-오후 고용부,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환경부-10: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오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경과 함께 걷기 좋은 길 5곳 선정-16: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전통재래시장 방문(대전중앙시장)-오후 국립환경과학원, 설 연휴 미세먼지 전망△한국은행-오전 한은, 2017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오전 한은,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자영업 차주를 중심으로(BOK경제연구 2018-5)△공정거래위원회-10:00,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세종)-오전 공정위, 조달청 발주 마스크 등 구매입찰 담합 건△보건복지부-10: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국제규약점검소위원회(국회)-14: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고령화특별위원회(서울청사)-16:0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장기요양위원회(미정)-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배포시)△농림축산식품부 -08:3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0: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국무회의(세종)-오전 농식품부, 세계 최초의 농지연금 농촌고령농의 소득안전망으로 자리매김-오전 농식품부, 2018년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사업 안내-오전 농진청, 영양 풍부한 떡국과 색깔 만두로 힘찬 한해 맞이 하세요-14: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AI 상황실 회의(세종)-17:0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설 맞이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충남)△해양수산부-10:00 김영춘 해수부 장관, 국무회의(서울)-오전 해수부, 2018년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계획-오전 해수부, 2017년 해역이용협의 전년 대비 12% 증가-오전 해수부, 어업인 전자상거래 컨설팅 추진-15:00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수부-선사-화주 상생협력 MOU(서울)-15:00 강준석 해수부 차관,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조치원)

2018.02.12 I 윤여진 기자

서지현 검사, 11시간 조사 후 귀가…"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서지현 검사가 4일 저녁 서울동부지검 내에 설치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안태근(51)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45) 검사가 4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출석해 11시간여 동안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한 서 검사는 오후 9시25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고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앞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준비해온 입장을 밝힌 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앞서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매우 큰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다”며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 전 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그는 당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는 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사 불이익 배경에 안 전 국장이 있었고,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했다.조 검사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여성 검사이고 후배 여검사의 이런 고충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조사단은 ‘셀프조사’ 비판이 일자 4일 이 같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상위기구로서 민간인 주도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5~15인 사이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체계상 조사단의 상위기구로서 조사단의 조사 진행·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위원회가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조사방향과 범위, 추가 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조사단은 위원회가 조사단에 대한 자문기구 차원의 활동에 그치는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 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 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양성 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다.법무부도 지난 2일 검찰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착수했다.

2018.02.04 I 한광범 기자

조사단, '외부인 중심' 상위기구 구성…"檢셀프조사 의혹 불식"
지난달 31일 서지현 검사가 근무하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놓은 서 검사 응원 꽃바구니.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검찰 진상조사단이 민간인 주도의 상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성추행 진상조사단은 4일 “셀프조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단의 상위기구로서 민간인 주도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5~15인 사이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체계상 조사단의 상위기구로서 조사단의 조사 진행·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위원회가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조사방향과 범위, 추가 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조사단은 위원회가 조사단에 대한 자문기구 차원의 활동에 그치는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 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양성 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다.앞서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매우 큰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다”며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 전 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그는 당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는 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사 불이익 배경에 안 전 국장이 있었고,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했다.조 검사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여성 검사이고 후배 여검사의 이런 고충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법무부도 지난 2일 검찰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착수했다.서 검사는 4일 오전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피해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2018.02.04 I 한광범 기자

서지현 검사, 진상조사단 출석…檢 "제기된 모든 의혹 조사"(상보)
서지현 검사 (사진=JTBC 캡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가 4일 진상조사단에 출석했다.서 검사는 이날 오전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단은 서 검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9~10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면담 요청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그 이후 법무부 차원의 면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매우 큰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다”며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 전 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그는 당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는 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사 불이익 배경에 안 전 국장이 있었고,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도 지난 2일 검찰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2018.02.04 I 한광범 기자

박상기 장관 '조치 미흡' 인정에도 석연찮은 해명에 논란 커져(종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성추행 사건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부랴부랴 조치가 미흡했다며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한 이유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아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을 살펴볼 대검 진상규명조사단이 법무부의 방치 의혹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영지청에 관심·배려 주문”…안태근 등에 연락 안 해박 장관은 2일 오후 1시 3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문제를 알게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며 “이메일 확인상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것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다”며 “2차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와 서 검사 측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29일 박 장관에게 지난 2010년 10월 30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접 보내며 면담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20여일이 지난 지난해 10월 18일 서 검사에게 답장을 보내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법무부 관계자와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만나 피해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검사가 지난달 29일 피해사실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폭로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법무부는 면담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홍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무부는) 면담 이후 (서 검사가 근무하는)통영지청장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서 검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고 애로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서 검사가 가해자리 지목한 인들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이 이미 검찰에서 퇴직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문 대변인은 “통영지청과 연락을 주고받는 게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였다.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거나 공론화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서 검사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서 검사와 박 장관이 주고받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 이후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며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석연치 않은 해명에 ‘책임’ 언급도 없어법무부 해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도 눈에 띈다. 서 검사가 법무부 내 성범죄 피해센터 관계자가 아닌 검찰국장과 면담한 이유는 인사 관련 고충을 다루는 곳이 법무부 검찰국이기 때문이라고 문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변인은 “서 검사는 당시는 성추행 관련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의지가 있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서 검사는 박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10년 10월경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명확히 적었다. 설령 서 검사가 검찰국장과 면담에서 부당인사 부분을 주로 거론했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성추행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박 장관의 말바꾸기도 논란의 대상이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박 장관이 서 검사에게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오후가 되자 이를 인정했다. 박 장관이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 같이 입장을 전달했다가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정정했다는 것이다.문 대변인은 “박 장관이 주로 법무부 메일을 사용하는데 그 메일에는 해당 내용(서 검사 이메일)이 없없다”며 “다른 메일(검찰 메일)에서 검색하다가 서 검사 이메일을 찾았다. 이건 메일 검색과정에서 착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메일을 받고 답장을 쓴 게 불과 지난해 10월의 일인데 이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초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조치가 국민들 보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없다. 법무부는 다만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법무부와 산하기간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A4 2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읽은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취재진의 질문은 문 대변인과 황희석 인권국장이 받았다.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모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2018.02.02 I 이승현 기자

[일문일답]인권위 "檢 여직원 3천명 성희롱·성추행 전수조사"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백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사건에 대한 가해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성희롱·성추행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더욱 피해를 폭로하는 것은 어렵고 폭로하더라도 은폐 등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민의 성범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중대하다”며 “유사행위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강제 수사권이 없어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 조사가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강제권은 없지만 자료 요구권이 있어 법무부와 검찰청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고 그런 기회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잘 알 것이다”고 답했다. 다음 인권위와의 일문 일답이다. △검찰 조직을 떠난 가해자 조사가 가능한가-피해자 진술이 갖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자신의 오해가 있다면 소명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익명성을 보장해 객관적 사실이 나타나기 전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직권조사 기간은-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생각하고 있다. △서 검사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후 전수조사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진정 내용을 보면 피해 사안에 대한 전체 내용과 2차 피해, 검찰 내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 진정을 제기했다. 충분히 사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2017년 5월 해군대위 사건에서 보듯 직권조사 결과는 여러 권고를 했고 개선 중이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검찰진상조사단에서 진행되는데 인권위 조사까지 동시에 이뤄진다고 봐야 하는가-피해자들의 선택이나 결단에 대한 문제다. 단순하게 진정사건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제보나 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 일반 시민의 제보는 어떻게 되는가-단순하게 검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 추문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검찰 조직에 있다. 성희롱 성추행이 있다면 추가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검찰이라는 조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으로 보는가-검찰에서 발생한 곪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다 더 큰 공익성을 요구하는 검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지현 검사 관련해서 안태근씨 등 조사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가-1~2차 피해 관련해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성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했는데. 전수조사에 대한 대상은-약 3000명이다. 크게 두가지인데.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하고 제보를 할 수 있게 설문지를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포커스 인터뷰도 할 예정이다. 그 부분은 조직 문화를 보기 위해서다. 물론 이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런 경우가 처음인가. 진정 외에 직권조사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가. 검찰 조사에 대한 복안이라고 보는 것인가-첫째로 위원회가 2002년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해 조사한 바 있다. 그리고 검찰조사를 신뢰한다 안 한다 여부를 떠나 조금 더 심도 있는 결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또 그런 진상조사를 통해 예방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2년 11월 검찰 직권조사 이후 처음인데 그 당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났다는 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징적 사건 외에도 검찰 문화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부분을 고민할 것이다. 다수 조사의 한계가 있더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검찰이 변신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검진상조사단과의 업무 협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 1시 30분에 법무부 보고를 보다시피 경쟁이 아니라 특수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에 대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5월 1일 이후 결과 발표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서 검사 사건 외에 추가 진정은 없었는지. -최소한 5월까지 나온 중간결과라도 제도 개선을 공고할 것인지 그때가서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다. △여전히 고백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묻혀 있는 사건을 추적하고 발굴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었다. 여성 검사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제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도 그렇고 여성 단체도 그렇고 노력하고 있어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조사는 어찌할 것인가-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과 관련해서 본인이 명백하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드릴 것이고 그런 기회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잘 알것이다. 인권위가 자료 요구권은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청에 요구할 것이고 조사를 본다던가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서 검사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도 강제적으로 조사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피해자 관점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서 은폐됐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다. 가해자에 대한 자료 요구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검찰 내부 시스템 문제다. 이번에서 시스템 부실이 드러났고. 선배 검사에게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이 부재하다면 어떤 부분으로 설계해야 하는지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2018.02.02 I 김성훈 기자

인권위, 檢 ‘성희롱·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나선다(종합)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백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가 검찰 조직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것은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인권위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가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 검사 사건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 및 2차 피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민의 성범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중대하다”며 “유사행위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을 포함한 검찰청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서 검사는 성추행에 대한 조치 없이 불이익까지 더해지자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법을 집행하는 여성 검사가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성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총 9명의 조사단을 꾸리고 검찰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조사와 피해 사례 수집, 참고인 면담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직권조사 대상과 범위는 △대검찰청 감찰부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법무부 검찰·여성아동인권과 등 관련 부서 △대검 진상 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 △진정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검찰 내 여성 검사 및 직원 등이다. 직권조사는 크게 피해 검사를 포함한 다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와 여 검사를 포함한 전체 여성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감찰의 적정성 및 검사징계법 등 법적용 공정성 △진정 관련 성추행 사건 및 검찰 내 조치내용 △진정 이외 검찰 내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사건 처분결과 △검찰 내 여성검사·수사관·직원 등 당사자들의 인식과 피해사실 조사 △검찰 내 양성평등 문화 및 성희롱 예방 시스템 현황 등이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이나 피해자의 업무능력 등에 대한 왜곡된 소문 등도 문제로 꼽힌다”며 “검찰 안팎에서 확대 재생산 중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 내 성희롱 등 제보신고를 위해 전담조사단과 함께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위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18.02.02 I 김성훈 기자

박상기 장관 "성추행 사건 조치 미흡…혼선 송구"(상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윤여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성추행 사건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박 장관은 2일 오후 1시 3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문제를 알게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며 “이메일 확인상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것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나아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다”며 “2차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와 서 검사 측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29일 박 장관에게 지난 2010년 10월 30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접 보내며 면담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20여일이 지난 지난해 10월 18일 서 검사에게 답장을 보내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법무부 관계자와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실제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만나서 본인의 피해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면담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서 검사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피해사실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박 장관은 다만 법무부가 이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관계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한편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이 위원회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성범죄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2018.02.02 I 이승현 기자

인권위, 檢 '성희롱·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나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백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가 검찰 조직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것은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인권위는 2일 오전 11시 열린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피해자의 진정 외에도 그동안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데다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조직문화를 고려할 때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 검사 사건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 2010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 및 2차 피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국민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가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까지 주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어 “서 검사는 성추행에 대한 조치 없이 불이익까지 더해지자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법을 집행하는 여성 검사가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성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 내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별다른 조치 없이 묻혀버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사건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검찰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을 조사하고 피해 사례 수집과 참고인 면담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사건 고백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이나 피해자의 업무능력 등에 대한 왜곡된 소문 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 안팎에서 확대 재생산 중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18.02.02 I 김성훈 기자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법조계 파장 확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29일 8년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사명을 지닌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더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서 검사는 29일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약 8년 전 2010년 10월 30일 안 전 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당시 한 장례식장에서 이귀남(67)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안 검사로부터 공공연히 성추행을 당해 많은 이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는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56·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은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 검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외부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수십건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 질서를 수호하고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민들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면서 검찰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의 엘리트라 여겨지는 전문직 여성인 검사도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며 검찰의 엄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이에 따른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이 근절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사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안 전 검사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성추행 사건을 앞장서서 덮은 인물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서 “사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29일 대변인실을 통해 사실상 서 검사의 인사상 불이익 주장을 부인했던 법무부는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해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이 경과했고 문제가 된 당사자들아 퇴직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서 검사가 제기한 안 전 검사의 성추행 여부와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긴급히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면서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18.01.30 I 한정선 기자

'한샘 성폭행 논란'.."꽃뱀 의심 불안감"vs"정상적 성관계"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샘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피해자인 여성 A씨(25)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논란이 된 사내 성 추문과 관련해 한샘 직원 2명이 해고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 화장실에서 A씨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해고된 남성 직원은 구속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사팀장도 해고됐다.다만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내 교육 담당자 B씨는 지난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고소 취하 과정 중 협박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B씨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반박했다.이후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율 김상윤 변호사는 또다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의 입장을 전했다.지난 4일 오후 이 글에서 A씨는 “제가 겪은 사건은 크게 동기의 몰카 사건, 교육 담당자 성폭력 사건, 인사팀장 성희롱 및 강간미수, 회사 측의 대응문제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4일 B씨가 성폭행으로 인해 해고 조치된 뒤 같은달 26일 B씨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이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사람이 되었다며 “꽃뱀으로 몰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겼다”고 전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또 A씨의 가족은 “일단 가해자(B씨)가 주장하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의사는 카카오톡에서 찾아볼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당시에는 진심을 다 해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다’며 가족들은 몰랐으나 집 앞에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님이 나가시려는 중이라 혹시나 마주치게 될까봐 먼저 나가자 갑자기 ‘이걸 칼로 확’이라고 하며 다가왔고 피해자(A씨)는 공포심을 느끼고 소리를 쳤는데 가해자(B씨)는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가해자의 심리가 어떤 상태이며 피해자의 심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주위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한 번 봐줄만한 일’이라고 했으며, 인사팀장은 (A씨를) 회유하고 가이드라인을 잡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환멸을 느껴 아무런 대가없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A씨의 가족은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측에서 이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사내 공지를 올리기 전 피해자에게 공지내용을 확인할 때 오해가 생길만한 중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인됐다”는 등의 회사 측의 대응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강격한 대응을 준비하려 한다. 가장 우선적이어야 할 신변보호에 대한 우려와 이미 한번 고소 취하를 해주었고 무혐의로 결론이 난 현재의 상황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도 이제까지 혼자 잘 이겨와 주었고 이제는 가족이 함께 그리고 전문가 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주시는 분들과 함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2017.11.06 I 박지혜 기자

개혁바람 기름 부을라 …'향응접대·성희롱' 비리 자백한 檢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이 사건 브로커의 향응을 받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내부 징계사실을 먼저 외부에 알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자정능력을 과시함으로서 ‘셀프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뒤늦게 내부 비리가 타의에 의해 공개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한 검찰 이미지에 또다시 먹칠을 할 뿐 아니라 개혁바람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향응접대·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사건 브로커에게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정모 부장검사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한 면직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 A씨에게서 골프 1회, 식사 3회, 술 4회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접대가 이뤄지던 기간에 동료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특정해서 A씨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정 부장검사를 통해 사건을 거래하면서 의뢰인 3명에게서 8900만원을 챙겼다. 현재 A씨는 변호사법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강 부장검사는 드러난 성희롱만 세 가지다. 여직원과 여검사를 상대로 2014년 3월 “영화보고 밥 먹자”, 지난해 10월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연락했다. 강 부장검사는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는 피해여성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감찰본부 측은 “정 부장검사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면직 청구 사유를 밝혔다.◇ 조직 기강 해이 단속…사법처리 제외 논란도 검찰이 조직 내부의 비리를 자진해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식적으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 중징계를 청구하면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봉욱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장기 공백 사태 등으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기강을 다잡고자 조직에 보낸 일종의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검찰개혁을 앞두고 조직의 자정 능력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면직은 검사 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조만간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면직 청구가 적절한지 심사할 계획이다. 면직이 그대로 결정되면 두 사람은 2년 동안 변호사로 개업하지 못한다.다만 이번 사안은 단순 비위사실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에 그치고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내식구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법상 대가를 받고 특정인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면 안 되고,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 부장검사의 향응에 대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강 부장검사의 성범죄 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3년 성희롱을 제외한 성범죄에서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해 고소 없이도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강 부장검사가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 부장검사는 변호사를 알선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향응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7.06.20 I 전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