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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 신상공개가 `조리돌림`? 스스로 당당하면 고마워해야" [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일각에서 나온 ‘검사 신상공개법’ 제안에 대해 “다 알려진 사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들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자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검찰과 대립각을 키워온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를 두고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함께 언급하는 것에는 “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이 부당하다”며 “저를 향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답했다.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이 대표만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맞불작전에 나섰다.한편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는 것에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지난 10일 12시간가량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소회가 궁금하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는 강한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린다.-‘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외 대장통 개발 특혜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검찰 조사 요구가 오면 출석에 응할 것인가.△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라고 말씀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한 대표 생각을 밝혀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나.△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세력들 간에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역주의를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고착화 시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표의 등가성을 확보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중·대선거구제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실 것 같다. 저 역시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는 것에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여야가 가능한 모든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당 내부에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가며 입장을 만들겠다.-최근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띄웠다. 그간 당 지도부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 높여왔는데 이에 대한 대표 의견은.△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를 향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 관계 없는 것을 관계 짓는 것은 억울하다.-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로서 공천 룰 확정,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로드맵이 있나.△아직 공천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우리 당 내에는 공천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한다.유능하고 실적있는 당 내 인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판단은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될 거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또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린다.-전세보증금 지원이나 기본시리즈 등 다양한 약속을 제시했는데 이 제안들은 모두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국정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이고 소관이라 민주당 뜻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 목표를 이뤄내고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겠다.-당 대표 취임 전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내년 총선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 만들기 위해 어떤 구상이 있나.△지지율에 연연하면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고 선거 이전에는 정치세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으로서는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폭주, 무도함, 반국민적 행태를 견제하는 일이 야당의 제1의 역할이다. 대안세력으로서 또 국정의 한 부분을 맡은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내고 성과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나가겠다. 그 성과로 내년에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민생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할 생각인가.△민주당은 ‘민생회복프로젝트 30조원’을 제안 드린다. 예산편성 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협의 해나가겠다. -‘영수회담’ 제안이 지금도 유효하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인사회는 초대 형식을 문제 삼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조사 후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하는 게 정략적이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나.△신년인사회는 당시 실무진에서 일정이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다. 형식을 문제 삼아 불참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구속됐다. 측근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는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은.△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로 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서도 그에 번복되는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지난 선거에서 매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내려놓는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최근 검찰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나.△정당하고 적법한 권한 행사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가 없다. 지금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이나 합리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국회의원으로 8개월, 당대표로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정치행보와는 결이 다를 것 같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왜 그렇게 오버 하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외면하니 우리의 성과,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색다른 모습을 취했던 것 같다. 벼룩이 눈에 뛰려면 튀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벼룩이 강아지가 되고 돼지가 되고 소가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 송아지가 벼룩처럼 튀면 다리 부러진다. 그걸 ‘광우’라고 한다. 상황과 역할, 위치에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일각에서 ‘이재명답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온다.△사람들이 ‘사이다가 아니다’ ‘사이다 맛이 많이 빠졌다’ 하는데 제가 다수당의 대표로서 그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 표현도 개인일 때 할 수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이나 의지, 실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물론 제 개인적인 의지를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안보불안’을 두고 대통령의 말폭탄을 지적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저도 말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감과 또 역할의 무게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간, 또 전세계적인 합의사항이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데 과연 미국과 협의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확장억지전략으로 한반도에 핵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과연 미국과 협의해 성공할 사항인가.만약 우리가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말을 하나. 한반도의 남북한이 서로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나. 첫째로는 그래서도 안되고 둘째는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세번째 한반도의 긴장만 격화, 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검찰권 남용을 지적하지만 현재의 검찰 체제는 작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결과다. 현재 인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제도나 사법제도 개혁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놔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그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시스템이 부실해도 운영자가 잘 운영하면 된다. 결론은 사람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 문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렇다.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한다.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다. 검찰권 행사가 지나치게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다.-당 일각에서 ‘검사 신상공개법’ 내용이 나오는데 대표의 생각은 어떤가.△공직자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를 누가 행사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판사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한다. 그런데 검사만 왜 자신들이 한 일을 공개하면 안되나. 어디서 일하는 누구인지 이미 공개된 사실을 말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하는데, 자신들이 한 행위를 드러낸 것을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자랑해야 한다. 국민이 맡긴 일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알려줬다고 고마워해야 한다.
-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신년기자회견 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제안 △경제라인 내각 쇄신 △국회·정부·기업, 노동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작서류로 1.2조 대출…잠재부실 커진 저축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조작서류로 1.2조 대출…잠재부실 커진 저축銀-“정부 간섭이 공기업 혁신 막는다”-늘어난 일자리 86%가 ‘60세 이상’-김동관의 승부수…3.2조 들여 북미 최대 태양광단지 구축-뜬금없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법안, 민심 우습게 아나-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이대로는 설 명절 나기 무섭다△종합-파월 “인기 없어도 금리 인상” vs 건들락 “연준보다 시장 믿어야”-WB, 올해 세계 성장률 1.7%로 내려…사실상 30년來 최악△저축은행 작업대출 파장-기존 대출 갚아주고…사업자대출 나오면 수수료까지 더해 빼갔다-“대출모집인 감독 소홀” 저축銀에 경고 날린 금감원-당국 압박에…기준금리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하락세△종합-“경영평가, 기관장 임기 맞춰 3년 단위로…기관들 부담 줄여줘야”-제조업 부진에 인플레까지…고용한파 닥친다-“北 위협에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조선·철강업계 “인력난 해소·수출 쿼터 완화 시급”-中 “韓·日, 경유비자 면제도 중단”…보복 조치 추가△‘삼성리서치 아메리카’를 가다-“실리콘밸리서 6G·AI·로봇 연구…삼성 초격차 미래기술의 심장”-“TV·냉장고 넘나들며 콘텐츠 시청”△정치-“승자독식 선거제도 전면 개편하고…개헌해 행정부 집중 권한 분산해야”-실내 마스크 해제, 내주부터 논의“-‘한시적 핵무장’ 같은 새 논리 제시해 美 설득해야-기소 가능성 커진 이재명…다시 불거진 野 ‘당헌 80조’ 논란-잇단 인력보강…멀어지는 대통령실 슬림화△Global-국가리더들 ‘안보·경제 위기 극복’ 머리 맞댄다-‘더 늦게 더 많이’ 마크롱식 연금개혁 노조, 강력 반대…19일 총파업 예고-”애플, 내년부터 자체 제작 디스플레이 쓴다…삼성·LG 타격“-고금리·규제강화에…웰스파고, 모기지 사업 대폭 축소△경제-정부 ‘중대재해법TF’에…野 ‘산재예방TF’ 맞불-공정위 ‘화물연대 檢고발’ 16일 결론-文 정부 통계왜곡 의혹에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연초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이어져△금융-‘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마저 한도 조이네-소득 제한 없이 5억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시작-‘3高 위기’ 中企 위해 정부 80조 지원 나선다-저축은행 예금금리 5% 초반대까지 뚝△산업-‘위기를 기회로’ 한화 공격 투자…IRA 업고 태양광사업 가속-지분 늘리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후도 구도 경쟁 ‘캐스팅 보트’ 되나-현대차그룹, 美 ‘굿디자인 어워드’ 11관왕-”반도체 ‘봄’ 온다“…웨이퍼 업계 증설 ‘붐’-현대글로비스, 네 번째 중고차 경매장 인천에 개소…차량 600대 보관△산업-美 ”글로벌 ‘5G 오픈랜’ 구축, 삼성·KT 함께 하자“-2억 화소에 물방울 디자인 갤럭시 S23, 내달 1일 공개-알츠하이며 치료제 허가 나비효과…미소짓는 피플바이오-이원직 ”인수·건설 전략으로 글로벌 CDMO 도약“△미래 선점 나선 기업들-연간 전기차 100만대분 양극재 생산…글로벌 車 업체들 줄섰다-”베터리 소재 국산화는 미봉책…산업으로 키워야“△‘아바타2’ 속 과학-모션캡쳐 옷 입고 150개 센서 달고…나비족 눈물, 물속 기포까지 만들어내-한국 VFX, 할리우드 맞먹는데…제작비는 여전히 빠듯△증권-예상 깬 ‘1월 효과’…대형주가 중소형주 제쳤다-GD·엑소 등 컴백 엔터주 담아볼까-‘CES 2023’ 효과에 로봇주 연초부터 ‘신바람’△증권-거품 빠진 대어들…M&A 시장 온기 모락모락-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지난해 31.9% 급감-금감원 경고 비웃듯…위험베팅 늘리는 저축銀-”中 리오프닝 잡아라“…ETF 준비 분주한 운용사들△부동산-삼성물산, 원베일리 조합비 유용 묵인 ‘의혹’-규제완화에도 평촌 센텀퍼스트 ‘흥행 참패’-‘준강남’ 과천주공4단지 일부 상가 이주 거부…사업 지연되나-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 민원 전수조사한다△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예술·대중성’ 겸비한 칭찬할 작품 찾아…10번째 항해 시작-심사 공정성은 기본…공연예술계 활력 넣을 우수작 선별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종 온 후 가장 큰 수확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약속 받아낸 것-”산·학·연 클러스터 유치 “내년 대학 공동캠퍼스 1차 개교”△피플-매회 다른 연기 하게 되는 연극만의 묘미 느껴-스필버그 감독, 영화 ‘더 페이블맨스’로 골든글로브 2관왕-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정병국 전 문체부 장관-230조원 까먹은 머스크, ‘최대 재산 감소’ 기네스 신기록-국민대생들 신속 항원 진단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리디아고, 미국골프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코오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억 기탁-기증 문화재 수납서 전달-법무부, 난민 전문 통역인 148명 추가 위촉△오피니언-신용위기보다 무서운 신뢰위기-마동석처럼 싸우고 워런 버핏처럼 가라-‘이태원참사’ 특수본, 용두사미로 끝내나△전국-김동연 첫 리더십 시험대 된 ‘경기국제공항’-전체 소상공인의 30% 문 닫을 판 올해 무담보·저금리 대출 절실해-공공주택 1.6만가구 들어서는데…체육관·도서관 지을 땅 없는 계양△사회-‘착짱죽짱’ 막말 들어도 학업 때문에 버텨…교내선 중국말도 안써요-이재명 체포동의안 앞두고 벌써 ‘한동훈 재등판’ 솔솔-尹 “돌봄 준시장화” 강조…불안한 요양원 노인들-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500만원 위로금 지급-‘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