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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토착비리’ 언급한 한동훈, 장관 그만둬야 할 발언”
  • 고민정 “‘토착비리’ 언급한 한동훈, 장관 그만둬야 할 발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토착 비리 범죄 이런 단어도 썼다는데, 장관을 그만둬야 할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고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라면 개별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장관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 위에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의 태도는 이미 다 잃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또 다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소환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제멋대로 난사한다”고 표현했다. 고 의원은 “보통은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일정 조율들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든지 혹은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고 답변이 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난사 수준으로 하면서 정작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모습”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요청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다. 일단 설 밥상에 먼저 (이 대표를) 올리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는 않다”며 “앞으로도 많은 수사들에 대해서 건건이 하나하나 때가 될 때마다 올리거나 흘리거나 이런 행태들을 계속 검찰이 보일 텐데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끌려 다닐 수는 없다. 지금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견제도 해야 하고 또 보충도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검찰의 손에 휘둘릴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출석에 또 다시 지도부가 동행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 의원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소환조사가 돼서 기소가 되든 혹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 놓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마치 받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간 것에 대한 발언을 하기 참 조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인사와 예산이지 않나. 이 두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김 여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라며 “그냥 가십거리로 소비가 되든 아니면 어떤 문화영역이라든지 소프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 여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테지만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리스크”라고 했다.
2023.01.17 I 박기주 기자
한국 도착한 김성태…"변호사비 대납의혹 말도안돼"
  • 한국 도착한 김성태…"변호사비 대납의혹 말도안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102280)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귀국한 가운데 일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17일 오전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인하느냐’ ‘대북송금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대납의혹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또 이 대표 측과 연락을 주고 받았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하고, 이 대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며 오는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이날 귀국해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쌍방울은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원지검 수사대상에 올라있으며 검찰은 이들 행각을 김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가량을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이용해 대신 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23.01.17 I 이배운 기자
與성일종 "국민 우려에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여…국가파괴행위"
  • 與성일종 "국민 우려에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여…국가파괴행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추진에 대해 “국가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거듭된 우려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기존 20만톤 수준에서 2030년 60만톤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지금보다 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라는 미명 하에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무, 배추법 등 모든 농산물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자는 것이냐”며 “또다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인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한 끝에 야당이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2023.01.17 I 이유림 기자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17일 귀국…철통보안 속 인계
  •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17일 귀국…철통보안 속 인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한다. 그를 인계하는 과정은 한국과 태국 당국의 철통 보안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태국 경찰 이민국이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사진=태국 경찰 제공)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탑승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이날 오전 0시 50분(현지시간) 이륙 예정이었지만, 지연으로 오전 1시 25분 이륙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 여객기에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 김씨의 최측근 등도 탑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16일 오후 6일간 구금 생활을 하던 방콕 사톤 이민국 외국인 수용소에서 나와 오후 10시께 방콕 수완나품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9시께 이민국 수용소에서는 경광등을 켠 경찰차 두 대의 호위 속에 호송차 한 대가 출발했고 김 전 회장이 탔을 것으로 추정돼 취재진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이 차량이 공향 주변을 돌며 시선을 끄는 동안 실제 김 전 회장이 탄 차량은 다른 경로로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이민국 수용소에서 나오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방콕 공항에서도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별도 구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호송을 위해 한국에서 온 검찰 수사관들이 방콕 공항에서 김 전 회장을 인계받았고, 비행기 탑승 직후 기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우리 영토로 적용하는 형법에 따른 조치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이날 같은 절차로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한국 도착 직후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다.13일 태국 경찰 이민국이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양선길 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사진=태국 경찰 제공)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이후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체포됐다. 태국 이민국은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태국에서는 지난 13일 긴급여권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가 발급됐고 한국 검찰은 호송팀을 파견했다. 앞서 검찰은 횡령,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 혐의도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비 대납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2023.01.17 I 이재은 기자
김어준, 오세훈에 "땡큐"…윤 대통령 국정엔 "큰일"
  • 김어준, 오세훈에 "땡큐"…윤 대통령 국정엔 "큰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TBS라디오에서 하차해 유튜브로 옮겨간 시사평론가 김어준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땡큐”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큰일”이라고 정리했다.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유튜브에서 단시간에 구독자 100만명을 확보하는 등 하차 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김씨는 16일 저녁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를 가졌다.김씨는 MBC라디오 출연이 2011년이 마지막이라며 “12년 만에 처음 MBC에 출연해서 연결하는 게 반갑다”고 소회를 전했다.뉴스공장 운영과 관련한 생각을 전한 김씨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 상황 등 정치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김씨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여태 한 일이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면 부정,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거작업 두 개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되고 싶다만 있었지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다가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원래 할 줄 알던 거 수사하고 압수하고 영장 치고 기소하고 그거 할 줄 알았는데 그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다. 큰일”이라고 총평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면 본인의 인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그 당사자들이 검찰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 힘을 비열하게 쓰는 것”이라며 사정에 몰두하는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김씨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걸 그냥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 부재가 가장 심각함도 강조했다.김씨는 말미에 뉴스공장 TBS 퇴출을 사실상 압박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에게 음성편지를 남기라는 사회자 요청에 김씨는 “오세훈 땡큐!”라는 한마디를 전했다.
2023.01.17 I 장영락 기자
김성태, 오늘 한국 도착후 수원지검 직행…'철창행' 못피할듯
  • 김성태, 오늘 한국 도착후 수원지검 직행…'철창행' 못피할듯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102280)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한국에 도착한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체포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새벽 1시께 태국 방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태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 인터폴에 김 전 회장 수배를 요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 호송차를 타고 쌍방울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으로 이송된다. 검찰은 수사 기밀 누설 등을 막기 위해 변호인을 제외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한 접견을 2주간 금지하기로 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출국한 점, 자신을 둘러싼 혐의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쳐 구속영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쌍방울은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원지검 수사대상에 올라있으며 검찰은 이들 행각을 김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가량을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이용해 대신 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다만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귀국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해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라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이 대표도 지난 13일 정당 행사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사람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나.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2023.01.17 I 이배운 기자
檢, 이재명 '대장동·변호사비 의혹' 전방위 압박…정국 '초긴장'
  • 檢, 이재명 '대장동·변호사비 의혹' 전방위 압박…정국 '초긴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후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주 검찰에 불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만에 또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변호사비대납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들 의혹에 대해 ‘몰랐다’, ‘관계없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의혹 관련자들도 수사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정국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대장동 수사 16개월만에 소환 통보…檢 자신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된 지 약 16개월 만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도록 한 반면,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을 꾸몄다는 것이다.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당시 정진상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 대표도 이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기소는 정해진 순서라고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만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인물 귀국…수사 분수령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분수령을 맞았다. 수원지검은 쌍방울(102280)그룹이 전환사채(CB) 거래로 자금을 마련해 이 대표 변호인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재작년 10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의혹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8개월가량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0일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1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스스로 자진귀국을 결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귀국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만날 만한 계기·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역시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서로 관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실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에 엮여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배 회장은 최근 주변에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인 수임료를 대신 내주던 당시 KH 계열사들이 김 전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수십억원을 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배 회장도 변호사비 대납 행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아울러 KH와 쌍방울은 지난 2019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업무협약을 맺고 후원을 통해 북한에 외화를 송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태협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한 단체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북한에 총 50만달러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맥락에 맞지 않은 공허한 음모론에, 다수당 힘 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라”고 맞받아쳤다.한 장관은 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유착 의혹을 겨냥해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17 I 이배운 기자
오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누가 돼도 尹정부 노동개혁 가시밭길
  • 오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누가 돼도 尹정부 노동개혁 가시밭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20만 조합원을 거느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전략도 요동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자료=한국노총 제공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제28대 위원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 수는 3940명으로 3년 전보다 604명 늘었다.이날 오후 1시부터 현장 투표가 진행한 뒤 개표가 끝난 이후 과반수 얻은 후보자가 즉시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결정된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 득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진행된다.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 전략도 바뀔 수 있다. 한국노총은 2020년 기준 조합원 수가 123만8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가입자의 42.2%를 차지한다. 이번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후보로는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기호 1번),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2번), 이동호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3번)이 출마했다.김만재 후보와 김동명 후보는 강경파로 꼽힌다. 김만재 후보는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노동개악’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가 거쳐 갈 정부의 사회적 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상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사퇴가 전제 조건이다. 이외에도 65세까지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던 김동명 후보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전면 반대를 내세웠다. 김동명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등도 공약했다. 또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이동호 후보는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평가받는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기도 한 이 후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저지와 노조 회계에 대한 정부 개입도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선거 결과에 대해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위원장인 김동명 후보의 지지기반이 튼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3파전 선거 양상에서 1차 투표 결과가 과반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1차 투표 이후 김만재 후보와 이동호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두 후보는 김동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권력과 야합했다며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을 설득하거나 한국노총과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사회적 대화 노동계 당사자인 한국노총과의 대화의 끈마저 끊기면 개혁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7 I 최정훈 기자
태국서 송환되는 김성태…비행기서 체포되는 이유
  • 태국서 송환되는 김성태…비행기서 체포되는 이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새벽 한국으로 송환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2시 50분(이하 현지 시각)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편(OZ742)으로 귀국한다. 인천공항 도착 예정시각은 같은 날 오전 8시 5분(이하 한국 시간)이다.13일 태국 경찰 이민국이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태국 경찰)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건너가 8개월간 도피생활을 지속하던 중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골프를 치다 현지 이민국에 체포됐다.태국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들은 앞서 발급받은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을 귀국행 비행편에서부터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방콕 수와나폼 국제공항은 태국 영토지만, 국적기는 세계 어디 있더라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되면서 우리 법원 영장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면 2주 동안 접견도 금지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귀국 후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동안 유효한데 비행기에서 이미 6시간 넘게 흘렀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오전엔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다.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를 이용해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 원가량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대북사업을 할 때 쌍방울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도 있다.
2023.01.16 I 김민정 기자
檢소환에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野 "尹, 조폭 수사쇼"(종합)
  • 檢소환에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野 "尹, 조폭 수사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두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라고 규정, ‘대장동 특별검사(특검)제’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소환 요구도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악랄한 언론플레이이자 야당 죽이기의 일환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변인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또다시 소환하겠다고 한다. 의도는 뻔합니다. 설 명절 밥상에 이 대표 소환이 이야기 거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인에게 구두로 소환 요구를 하자마자 언론에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과 다른 일방적 검찰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내팽개치고, 김만배씨 누나가 집을 사준 대통령 부친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이 시민들을 위해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이 대표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그동안 대장동 관련해서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릇된 결정을 했다는 증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대변인은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 죄 있는 자들은 방조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검찰이 어떻게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말있느냐”며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특검을 통과시켜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이 비정상인 수사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고 경고했다.검찰과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장동 관련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한테 알려 소환통보를 한 것이다. (소환) 통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자 조율은 전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소환 통지가 온 것이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통해 (소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오늘 결정할 일은 아니다”라며 “과정을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장동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 수사라는 것이 일방적 수사, 누군가에 의한 진술에 의해서만 언론 플레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특검이다라는 것이 민주당과 당 대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대장동 특검’을 강조해왔다. 이어 “흐름을 보면 검찰에서는 이 대표 ‘모욕주기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예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6일만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대표 측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3.01.1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대장동 의혹` 檢소환에 `침묵`…한동훈 "공정 수사할 것"
  • 이재명, `대장동 의혹` 檢소환에 `침묵`…한동훈 "공정 수사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 행사장을 빠져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축사 후 취재진과 만나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채 현장을 빠져나갔다.이 밖에도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지’ ‘날짜를 조율 중인 것인지’ ‘검찰이 설 이후에 날짜를 제시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6일만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가 위례 개발사업 단계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재차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설을 앞두고 소환해서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나”라며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정치 단체라면 서초동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말 무도하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정 수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는 질의에 “절차는 차차 알게 될 것”이라며 “성남 FC건이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다. 통상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6 I 이상원 기자
한동훈 “다수당 뒤에 숨는 시대 지나…李,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 한동훈 “다수당 뒤에 숨는 시대 지나…李,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 전에 지났다”며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데 수사는 모두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것이냐”며 “이 사안은 사적 보복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그룹 회장의 체포와 송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을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에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오는 것이 국가 임무”라고 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 왜 이렇게 예민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 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깡패의 배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든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로 통상 범죄 수사와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6 I 박정수 기자
`내부공격=이적행위` 이재명 발언에…비명계 반발 "反민주"
  • `내부공격=이적행위` 이재명 발언에…비명계 반발 "反민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내부의 비판에 대해 ‘총구는 밖을 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 이상민 의원은 16일 “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내부총질로 보는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 이 대표가 유튜브를 통한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며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누구든지 비판을 받는, 특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질수록 비판의 대상”이라며 “민주당 당 대표는 내부에서 비판의 최고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총질 하는 당 대표로 만들어 내쫓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이적 행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걸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나. 상호 비판한다고 생각한다. 그중에 자양분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비명계 신동근 의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빗대 “정치권에서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발언이 자주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민주당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해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을 수 있다며 따져 물었다”며 “그러자 국방부는 이적행위라는 말을 동원하면서 부인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야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비켜가려 했다. 내부총질와 이적행위라는 언사를 동원하며 성찰과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프레임이 동원되면 내부의 성찰과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엄금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원성의 보장이다.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사자성어는 이 다원성의 보장을 질식시킨다. 반민주적인 권위주의를 불러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2023.01.16 I 박기주 기자
檢,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소환통보…혐의입증 자신있나
  • 檢,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소환통보…혐의입증 자신있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도록한 반면,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을 꾸몄다는 게 배임 혐의의 골자다.아울러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장동 수사 관련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새로 구성된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2023.01.1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尹, 日에 간도 쓸개도 내어주나…강제징용 해결 못해"
  • 이재명 "尹, 日에 간도 쓸개도 내어주나…강제징용 해결 못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반민족적, 반역사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성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정부 해법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간도, 쓸개도 내준다는 정부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해적 외교’가 중단돼야 한다”며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력 폭주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며 “일본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외교·안보의 잘못된 정책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끼친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일본군 위안부 졸속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전쟁범죄에 수반해 이뤄졌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문제 이 두 문제 대해서 일본은 전혀 인류의 문명사적인 진전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도 “일본은 ‘3대 문서’ 개정 이후에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에 역설하기 위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모른 채 윤 대통령은 다른 문제로 해외에 나가 계신데, 이 문제만큼 먼저 달려나갔어야 돌 문제가 없다는 점 과연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3.01.16 I 이상원 기자
野 "尹, 이준석·유승민·나경원까지 축출…본인이 당대표하라"(종합)
  • 野 "尹, 이준석·유승민·나경원까지 축출…본인이 당대표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은 내팽개친 채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 밖에 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내려 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지지율 가장 높던 유승민 전 의원을 잘라내고 당 룰(Rule)까지 개정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이번에는 여론조사 1위 기록한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 응징이라도 하듯이 사표 수리 아닌 해임으로 맞받았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는 이른바 ‘제2의 진박 감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親윤석열) 당 대표를 만들겟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마구잡이로 친윤 후보부터 관저로 불러들이며 당권주자 줄 세우기 바빴다”며 “집권여당을 국민의힘 아니라 ‘윤심의힘’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기어이 제왕적 총재로 당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입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 생각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선 해임할 사람은 나 전 의원이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김장철이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국민의힘 간 연대) 타령’인가. 그러다 김칫독 깨질까 걱정된다”라며 “당헌을 개정해 ‘100% 당원’ 체육관 선거를 한다는데 그것도 못 믿겠고 의심스러우면 차라리 당헌을 다시 바꿔 윤 대통령이 그냥 총재로 당 대표를 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비꼬았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까지 하나씩 축출해 ‘윤석열 왕국’을 완성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 야당 대표 무리한 수사, MBC·TBS·YTN 탄압, 윤석열차 등 자신 풍자한 예술작품 검열 등 모두 도려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호화찬란한 파티를 계속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며 “(북한) 무인기에 하늘 뚫려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권력 싸움만 몰두하고 있는 여당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아울러 민주당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피해자 스스로 ‘셀프배상’하는 전 세계적 유례없는 정부”라며 “강제징용 관련 소문처럼 떠돌던 한국 정부가 기금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침내 정부에 의해 기정사실화 됐다.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 돈으로 해결하겠다니 저자세를 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역대급 굴욕 외교에 국민 억장만 무너진다”고 질타했다.정 최고위원도 정부안에 대해 “헌법 위반이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도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상징으로 배상 소송을 한 것”이라며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 추구라 했다. 이 국익 당연히 우리나라 이익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일(對日) 굴종 외교 끝판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1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이상민·오세훈 압색·소환 한 번도 안 해…尹, 면죄부만 줘"
  • 이재명 "이상민·오세훈 압색·소환 한 번도 안 해…尹, 면죄부만 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역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과정이었고 수사 결과다.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이 대표는 조사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당신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절규하는 생존자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고안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가는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인적인 민생 고통의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발언에 이상민 "지위 높을수록 비판해야"
  • 이재명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발언에 이상민 "지위 높을수록 비판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비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내부총질로 보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 의사가 총구가 밖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면 내부총질 할 수도 있으니까 내부총질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아닌가”라며 “누구든지 비판을 받는, 특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질수록 비판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당 대표는 내부에서 비판의 최고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총질 하는 당 대표로 만들어 내쫓았지 않았나”라며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퇴행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거듭 역설했다.이 대표가 일각의 비판을 ‘이적 행위’로 빗댄 것에 대해선 “그걸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나. 상호 비판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 자양분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이 대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은 사법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초집중해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하고 주변 인물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당에서 뭐 정치적 구호를 하고 조사받으러 갈 때 같이 합세해서 그 세력을 과시한다고 해도 그건 정치적 세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사실 해결점은 아니다”라며 “(검찰 출두 때도) 당연히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반갑게 저는 들렸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테니까 빨리 그 부분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이 대표의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6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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