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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PC 삭제 지시`보도에…민주당 "사실과 다르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보좌관이 지난 대선 직전 경기도청 내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31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모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배 모 사무관에게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김 모 보좌관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며 “당시 김 보좌관이 배 모 사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공용컴퓨터가 아닌 개인컴퓨터의 파일을 말하는 것이며, 의원면직을 앞두고 공문서 무단반출 및 개인정보법 위반 등을 우려해 주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보좌관과 배 사무관의 음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보좌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따라 경기도청을 떠나면서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파일이나 이런 거 없앨 거만 싹 없애요”, “외장하드를 주문해서 해야 되니까. 나중에 10만원씩 내면 돼. 우리가 사 가지고 알아서 해줄게요. 뭔지 알겠죠? 파일만 지우면 제가 아예 하드를 교체시킬게요. 어떤 컴퓨터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돼” 등 대화가 담겼다.

2023.01.31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모른다"던 김성태 입 열었다…유착관계 드러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고 북한에 거액을 대신 송금한 사실을 검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전향하면서 ‘변호사비대납’, ‘대북송금’ 의혹 수사의 물꼬가 터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9년 1월 당시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났는데, 이때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것이다.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7일 국내 송환된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전 대표를 전혀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고, 이 대표 역시 “김성태라는 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로 전혀 인연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하지만 같은 날 쌍방울 전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김성태 회장님이 이재명 경기지사님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회사 내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하면서 유착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를 바꾸고 이 대표와 연락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관련해 북측이 요구한 경비를 줬다는 것이다. 이들 대납 행위를 놓고 부정한 청탁 사실과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임료 23억원 가량을 전환사채로 대신 내주고, 이 대표 측은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사업 등에 특혜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그 분(김성태)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냐”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김 전 회장과 밀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 “아마도 검찰의 신작 소설일 것이다.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2023.01.31 I 이배운 기자

민생에 집중한 이재명, `300억 北송금`엔 발끈…"檢 신작 소설"(종합)

민생에 집중한 이재명, `300억 北송금`엔 발끈…"檢 신작 소설"(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검찰 3차 출석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지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공세에 대해 민생을 위한 정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새롭게 제기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날 이 대표가 중점을 둔 대목은 지난해 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과거에 (시행)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가 매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 늘어나고 실제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 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을 제대로 못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매입임대예산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청사진으로, 30조 규모의 자금을 풀어 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계부채 문제 및 주거 불안 해결, 물가지원금 지급 등이 골자다. 당시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PF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배드뱅크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 연이어 터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때문에 기초수급권자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모두가 매우 큰 경제적 타격 받고 있다”며 “서민·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최근 주장의 연장선이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부분 검찰 수사 질문에 말을 아끼던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선 “아마 검찰의 신작소설이 나온 거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년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에,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2023.01.31 I 박기주 기자

‘100분 토론’ 검찰은 공정한가?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 우리 사회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주제로 다룬다. 이번 주 토론에는 정미경 국민의힘 전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김경율 회계사,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한다.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3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출석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2월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 공개출범을 예고한 상황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재작년 9월 처음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수천억 원의 이익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이재명 대표에게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 있었던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주요 혐의는 ‘배임죄’였는데, 검찰은 큰 수익을 위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고, 이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승인해줬다고 보고 있다.더불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어제(3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에서는 그간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비교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부분을 들어 ‘검찰이 정치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원외의 시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수사 전반의 공정성을 냉철하게 살펴볼 예정인 ‘100분 토론’은 이날(31일) 오후 11시30분에 방송된다.

2023.01.31 I 유준하 기자

‘공소장 일본주의’ 뭐길래…정진상 측 “檢, 공소장으로 낙인…공소 기각해야”

‘공소장 일본주의’ 뭐길래…정진상 측 “檢, 공소장으로 낙인…공소 기각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하면서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유동규는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와 증거 인멸에 관해 자백했지만 정진상은 부인했다”며 “이런 정진상의 태도로 비추어 볼 때 뇌물수수 혐의 부분의 쟁점은 정진상이 금품을 수수했는지와 그 대가, 직무관련성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정처사후수뢰죄 혐의는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민간업자들을 내정하고 선정했는지, 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는지, 이를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그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개발이익 가운데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는지”라고 했다.검찰은 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관련 혐의’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부분 같기 때문에 공범으로 관여하고 중복절차 없이 병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전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증거기록이 방대해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증거 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해 그에 대한 의견을 차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의 선행 사건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재판을 검찰이 1년 이상 진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물증 없이 유동규의 변화된 진술을 기초로 기소한 내용만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이라고 말했다.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변호인은 “공소장 총 33쪽 가운데 기소된 공소사실 외의 부분이 15쪽에 달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유흥주점 향응수수, 불법 선거자금 마련 등은 피고가 한 번도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확정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재했다. 이는 법관으로 예단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한 민간사업자 비공개 자료 유출 범행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으로 이미 완성됐다. 그럼에도 무리한 법리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민간사업자들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유착관계가 형성됐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의 공소시효 소멸 지적에 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배당 이익이 부여된 시점을 최종 기소시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다른 재판부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01.31 I 박정수 기자

‘천화동인 1호 존재 몰라’ 李 진술에…유동규 “피해의식 벗어나셔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본인 의지대로 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전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유 전 본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검찰 진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모든 것을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들통이 나고 그러면 또 다른 말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저는 숨겨왔던 때를 이번에 다 벗겨 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왕 목욕을 시작했는데 찜찜하게 남겨놓고 싶지는 않다. 그냥 다 깨끗하게 씻고 싶다”면서 “이제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누구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는다”고 했다.유 전 본부장은 “그런데 그분은 이제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본인의 어떠한 의지대로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원 약정’(세후 428억원)에 관해서 유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유 전 본부장은 “그 당시 이재명 지사 이름이 금기어라서 그렇게 했다. 불문율이었다”며 “제가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이재명 이름을 팔았다면 저는 이재명 옆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방대한 사업에서 성남시로부터 뭔가 내려오거나 그다음에 재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리하게 증언 연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목격한 적은 있다고 했다.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성문 대표를 증언하기 전에 만난 적이 있다”며 “제가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의가 끝난 다음에 연습하듯이 했었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또 이성문 대표가 불려 오더라. 그걸 목격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민용 변호사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만나러 와 무엇인가를 들고 나갔다’는 법정 증언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7000만원으로 기억한다. 당시 돈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2023.01.31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李 위해 대북 송금’ 김성태 말에…“檢 신작소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검찰의 신작소설이 나온 거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년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訪北)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에,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을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을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리호남은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31 I 박기주 기자

박홍근, 이재명 수사에 "검찰 독재정권,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 독재정권이 쓰는 오욕의 역사는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맹폭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더 이상 시간끌기, 망신주기 술수를 부리지 말고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이나 증거가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는 정치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7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여당은 고의로 ‘검찰 정상화’ 입법을 지연시켜 정치검사들의 야당과 전 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 여당이 검찰 정상화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은 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 정당이라지만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마저 정쟁화하려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 역할을 중단하고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신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원회로 회부한 김도읍 위원장을 향해서도 직격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월권과 독선으로 인해 제때 심사받지 못한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쌓여 있다”며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국회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을 사과하고 법사위의 정상운영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31 I 이수빈 기자

‘난방비 대란’ 與,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野 에너지 포퓰리즘 탓”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에 난방비 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회도 연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난방비 대란이 발생한 데 대해 “지난 정부 때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국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가격을 조정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회를 연기하려 한다”며 “그 사이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회가 연기된 데 대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는데 아직 재원 대책이 덜 마련됐고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결정이 안됐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이미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도 잘 살피고 가스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당정 협의회뿐 아니라 당 경제안정특위원회 회의도 미뤄졌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이자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3일로 특위를 계획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직 검토하는 상황이고 당정 협의회도 앞둬 연기했다”며 “경제 관련 사항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의힘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난방비 대란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2020년 9월부터 MJ(메가줄)당 12.93원으로 멈춰있는 동안 LNG 수입가격은 t당 263.4억달러에서 2022년 1월 1138.1달러로 무려 4.3배 상승했다”며 “수입가격이 올랐는데도 국내 도매가격은 최근 10년 내 최저치로 억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인상을 8차례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묵살해 전형적 에너지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2017년 5월 정권이 바뀐 후 2019년까지 이미 국제 LNG 도입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국내 도매 가격을 유지해 이때부터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수석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에 문제가 있어 도매가격을 한번에 인상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 채무가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에너지 바우처 확대 작업을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부 탓을 하기보다 국민의힘·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송 수석은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세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여야 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 건전한 국민 경제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협치의 길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3.01.31 I 경계영 기자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냐", 이재명 '형사소송법' 거론한 이유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문진술의 법정 증거능력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관계자 전언 진술에 의존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이 대표는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유동규씨의 진술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2014년 6월말, 2015년 4월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는 의사를 유동규 본부장을 거쳐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 보고하고, 승인됐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이 대표의 입장과 차이가 난다”는 질문을 받았다.이 대표는 이 질문에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재차 묻자 기자가 “유동규씨의 (검찰 조사) 진술”이라고 답했고, 이 대표는 “유동규씨가 저한테 말했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 대표는 “진짜 제가 전혀 알 수 없어 물어보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이 대표는 “유동규씨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나? 그걸 전문(傳聞, hearsay, 전해 들음) 진술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증언에 대해 수사야 할 수 있지만, ‘뭐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되느냐”고 거듭 물었다.이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라고 쓰여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소장에 그런 걸 쓸 수가 있느냐”고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을 거론한 것이다.이 대표가 지적한 원칙은 우리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고 판례를 통해서도 확립돼 있다. 전문 증거는 일부 예외 규정을 통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이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했다.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다.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하게 했다”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없다.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된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라고도 주장했다.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이 대표는 정황적으로도 자신에게 지분이 약속됐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상술했다. 성남시가 2015년 2월에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주민개발추진위원회 뒤에 있던 토지 매입 대행 세력이 원했던 환지 요구, 특정 구역 개발구역 지정 요구, 민간 사업자 지정 요구가 모두 거부됐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환지가 아니라 수용을 했고, 특정구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 지정 요구도 안됐다”며 “그런데 2014년에 (해당 요구를 했던 세력이) 일부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승인했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측의 요구를 자신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엮어서 배임죄라고 하는 건,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검찰의 과도한 짜깁기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거듭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2023.01.31 I 장영락 기자

이재명 "미분양 주택 분양가 매입, 부실 건설사 특혜 주는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시행에 대해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과거에 (시행)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주거시장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가 매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 늘어나고 실제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 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을 제대로 못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매입임대예산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토론회가 민주당이 제시한 30조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주택으로, 더 좋은 입지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 모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전례도 있으니 미분양 주택을 일부 매입해줘야 한다는 의견,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건설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을텐데 왜 미분양 주택을 국민 세금으로 사줘야 하느냐는 의견 모두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LH, 건설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주택으로 들어와 주거할 국민과 임차인 중심으로 사고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01.31 I 박기주 기자

주호영 "민주당, 개인 비리 수사 말라고 장외투쟁…희화화될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하는 것은 처음본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운동을 위해 한다든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내달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이 대표 선출 후 민주당이 서울에서 대국민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가 필요 없을 때도 방탄을 위해 국회를 소집했고 2월 임시국회는 법에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를 따지고 하면 되는 것”이라며 “아마 이번 장외투쟁으로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희화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을 어떻게 수사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또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너무 어색하고 외부에서 볼 때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도 암울한데 제발 임시국회가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시 한번 당의 진로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1.31 I 이유림 기자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北에 300만달러 더 보냈다" 진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에,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을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방북을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리호남은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했고, 이어 자신의 전화를 김 전 회장에게 바꿔줬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연락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2023.01.31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첫 재판 시작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31일) 시작된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 전 실장은 전날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한편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2023.01.31 I 박정수 기자

美증시 FOMC 앞두고↓…삼성전자 컨퍼런스콜 [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심이 위축됐다. 삼성전자(005930)는 오늘(31일) 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반도체 감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밝혀왔으나 유례없는 수요 절벽을 맞은 만큼 ‘자연적 감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하락 마감-3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7% 하락한 3만3717.98를 기록.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9% 내린 4017.77로 거래 마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96% 급락한 1만1393.81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2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6거래일 연속 급등했던 테슬라는 6.32% 하락, 최근 급등한데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도 동반 하락세, 애플이 2.01%, 아마존이 1.6%, 알파벳이 2.74%, 마이크로소프트가 2.20% 하락 마감.◇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하락…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국제유가도 FOMC 회의 및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들의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를 앞두고 하락 마감-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23% 하락한 배럴당 77.90달러에 거래 마쳐. -WTI 가격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경신. ◇삼성전자, 오늘 컨퍼런스콜…감산 의지 변화 주목-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콜 예정-시장은 반도체 업황 불황 속 감산계획을 밝힐지 주목,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라 못박아 왔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며 반도체 업계가 역대급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을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재고부담 및 가격하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2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도 가능하다는 계산.◇윤석열 대통령, 심장수술 캄보디아 소년 대통령실 초청-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국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소년 옥 로타(14)군을 용산 대통령실 초청해 만날 예정.-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순방 당시 심장 질환을 앓는 로타 군의 집을 방문해 인연,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후속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로타 군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한 바 있음.-로타 군은 같은 해 12월 한국으로 이송돼 수술 및 치료◇국민의힘 당권주자, 수도권서 당심잡기-국민의힘 당권주자,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이틀 남기고 수도권 돌며지지 호소 예정-김기현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신년인사회 이후 자유헌정포럼 강연 예정.-안철수 의원은 서울 강북구갑, 중랑구갑 당원협의회 찾아 당원 연수-윤상현 의원은 평택 당원협의회 사무실 방문한 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예방-조경태 의원은 부산 남구갑 및 경남 밀양과 거창 당원협의회 사무실 찾아 지역 당원 만날 예정◇‘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1심 재판 시작-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 열 예정-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

2023.01.31 I 이정현 기자

"천화동인 1호 존재 몰라"…'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첫 재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부터 시작된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오전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관련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비공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고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김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정 전 실장의 동의를 받았단 내용 자체도 김 씨에게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앞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정 전 실장 등의 동의를 받고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낸 진술서에서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1.31 I 김민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尹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투명화해야”-‘양보다 질’ 삼성SDI…맏형 LG엔솔보다 덜 팔고도 더 벌었다-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정부, 원점서 재검토한다-한일 국장급 강제징용 배상 논의-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사설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사설 :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노마스크 첫날 풍경-친구 얼굴 보고 ‘꺄르르’ 웃을 때…“엄마가 벗지 말래요” 쓴 채 수업도-9시 문 열자마자 창구 앞 만석…영업시간 확인 전화 줄이어-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노마스크 경제효과-물가 잡고 세금 깎아주고…소비 진작책 속도내야 경제 숨통 트인다-소비심리 되살릴 기회 삼자…유통가, 특판·할인 이벤트 분주-공연·영화 관람 불편 사라져…3년간 발 끊었던 관객 돌아올 것△종합-‘15조 보증 지원+1조 정리펀드’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중대 금융사고’시 CEO 책임…1분기 내부통제 입법화-청년 구직난·中企 구인난…“직업 난이도 구분해 맞춤형 대응”△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훨훨’-남들 다 사는 여행주?…꿈틀대는 건설기계·IT주 담아라-中공장 돌자, 구리 ETN·ETF ‘쑥’-양회서 부양책 유력…서비스·소비업종 주목△종합-보일러 대신 히터 켰는데…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폭탄’까지 터진다-“적자땐 지원 없었는데, 이제와 부당이익이라니” 억울한 정유업계-국토부,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 필수조건 내걸 듯-KAIST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 면해△정치-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 오라니 또 갈 것”…與 “추한 궤변” 맹공-與 집단퇴장 속…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선거제 개편 논의”…여야 의원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대북 메시지 주목-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경제·금융-“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대책 서둘러야”-‘독과점 남용금지’ 온플법 제정 착수-KB금융 노조 ‘사외이사 추천’ 6번째 도전-작년 국세수입 396조…전년比 51.9조 늘었다△Global-中핵연구소, 美반도체 우회 조달…수출통제 구멍-르노-닛산 ‘대등관계’ 합의-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희토류, 직접 캐서 쓰겠다”…탈중국 서두르는 유럽-토요타, 3년 연속 車 판매량 세계 1위-바이든·매카시 내일 ‘부채한도’ 담판-리튬 확보 성과 있었나…슐츠 獨 총리, 칠레 대통령과 화기애애△산업-배터리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최윤호號’ 경영 한파 뚫고 신기록-정철동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글로벌 1위로 육성”-한국지엠 “신차 6종, 年 50만대…올해 흑자낸다”-“차 안에서 학대아동 치유”…현대차,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 개발-삼성전자, 국내 첫 ‘반도체 탄소배출 평가 체계’ 검증 완료△산업-국내 1위 릴, 해외로…선구자 아이코스, 신형 승부-‘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화…평가·공시체계 논의-“주가 오르는데 CEO 왜 바꾸나…정부, 포스코·KT 흔들기 없어야”-파리바게뜨, 미국 가맹 100호점 돌파△제약·바이오-“세계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시장 공략…올 매출 2배 성장할 것”-‘WM-S1’에 글로벌 제약사 16곳 L/O 협상 봇물-피노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약국자동화 전문 제이브이엠…지난해 매출 1400억원 돌파△건강을 지키는 제약사들-튼튼한 세상 만든다, 든든한 보디가드-국내 임상승인 5년 연속 1위…혁신신약 선도-균형 맞춘 19종 메가비타민, 움츠러든 활력 충전-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비타민제 첫 대통령상-100년 기업 눈앞…사회적 책임·인권경영 가속-쓰리고 더부룩한 MZ세대 속까지 잡았다-루테인·아스타잔틴으로 ‘젊은 노안’ 예방△증권-숨고르는 외인, 차익실현 나선 기관…2500, 참 어렵네-우리사주 물량 풀린 LG엔솔…외인·기관 쌍끌이, 상승세 이어가-오브젠도 따상 데뷔…공모주 시장에 온기-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원·달러 원·엔 환율△증권-개미들 눈물 흘리는데…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최대주주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투자 주의 요구-‘주인없는 회사’ CEO 선·연임 구설 파장…기관 입김 세진다-‘KB통중국4차산업펀드’ 3개월 수익률 39.33%△부동산-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였다-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버티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꺾였다-2.5t 택배차 내달부터 배달 나선다△엔터테인먼트-묵직한 사회이슈 선호하는 오스카…고전 로맨스 ‘헤어질 결심’ 내쳤다-40대男은 ‘슬램덩크’, 10대女는 ‘오세이사’…팬덤 공략 日 영화 돌풍△스포츠-별들의 전쟁, 쩐의 전쟁 열린다-아시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민휘 “콘페리투어 대회 없을 때 뛰려고”-프로배구 V리그 ‘3위 싸움’ 불붙는다-‘AS로마전 철벽 수비’ 김민재, 나폴리 4연승 견인-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데뷔전…후반 교체 출전-조코비치, 호주오픈 통산 10회 우승…7개월 만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탈환△피플-원희목 “‘똘똘한’ 임상 2·3상 아이템에 정부 적극 투자 절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역발전 중심돼야”-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전경련 차기회장 인선 맡는다-롯데렌탈 대표이사에 최진환 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내정-조웅래 회장, 국토 한바퀴 국내최초·최단시간 완주-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파리국립 오페라 수석 발탁-우리금융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실시-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양극재 공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UAE 경제성과 극대화, 민관 소통에 달렸다-생생확대경 : 韓무역 높은 中의존도, 이젠 벗어날 때-기자수첩 : 사라진 대변인…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e갤러리 : 김시안 ‘정물 212’△전국-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으로-화성시 100만 인구 초읽기…이르면 연내 ‘특례시’ 승격△사회-이재명·유동규 ‘네탓’만…15년 지기가 원수로-현장에서 : 사공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벌써 잡음 새어 나와-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합친다…교사간 통합·예산 증액이 관건-“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기구 설치하라” 유가족 시위 돌입-“재래식 화장실·낡은 수통…軍 신병훈련소 개선해야”-올해 수소차 1.7만대에 보조금…평균 2250만원-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내일부터 4800원

2023.01.30 I 김범준 기자

김성태 전 회장 돕다 재판행...쌍방울 임직원 등 12명 기소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체포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각종 비리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 친동생이자 쌍방울 그룹 부회장인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모두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검찰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을때 체류 및 사무실 PC 교체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 중 광림 계열사 임원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태국 한 가라오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까지 열어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생일파티에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등 6명이 생선과 김치 등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 12개를 챙겨 생일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회장은 현재 4500억원 상당의 배임, 수백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의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사무실 PC 교체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다.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20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검찰은 다음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30 I 송영두 기자

“지금은 공매도 금지 필요”…전면재개 선그은 금융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전면 재개하기에는 주식시장이 완전한 회복세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은 여전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공매도 재개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공매도는 최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며 “아직 우리 증시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재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대통령실)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 리스크가 우려되자 2020년 3월16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듬 해인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 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이후 현재까지 2000개 넘는 종목에 공매도 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28일 금융위·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태로 투자자 여론이 들끓자, 윤 대통령 지시로 불법 공매도 퇴출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후 새해 들어 증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1월2일~27일) 코스피는 2485.90으로 마감해 전월(12월29일, 2236.40) 대비 11.2%(249.50포인트) 올랐다. 달러화 약세 흐름과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기대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 증시로 돌아온 외국인들은 10일 넘게 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이렇게 증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자 시장에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이 변수로 떠올랐다.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가 증시의 관건이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투박한 방법”이라며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공매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뤄지고 있고, 또 다뤄질 예정”이라며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위험 형태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 틀에 박히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장·전문가와 협의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 및 전문가들과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가 진행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야당의 문제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집회에 이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인 수가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용진 의원 등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반대하기도 했다. ※공매도=공매도는 본래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팔아서 시세 차익을보는 투자 기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할 수 있다.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만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 공매도에 대한 ‘주식 개미들’의 불만이 크다.

2023.01.30 I 최훈길 기자

민주당, `尹정권 규탄대회` 4일 숭례문서 개최…野의원 총결집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장외 투쟁으로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여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소환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 짓고 있다.(사진=뉴스1)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내달 4일 토요일 오후 4시 숭례문 인근에서 한다”고 밝혔다.국민보고대회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로 사전 행사는 3시30분부터 시작한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전체가 (대회에) 간다고 보면 된다”며 “집회 신고도 이미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연설을 할 것”이라며 “(소요 시간은) 1시간 15분가량을 예정하고 있고 행진은 없다. (대회를)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의 검찰 추가 소환 조사와 관련해 안 수석대변인은 “변호인과 협의해 봐야 한다”며 “검찰에서 31일과 2월1일 중 하루로 요구했지만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언제가 유력하다고 말하기 이르다”며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01.30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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