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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냥한 성남시 '정상화특위' 주민감사청구 각하
  • 이재명 겨냥한 성남시 '정상화특위' 주민감사청구 각하
  •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 후 이재명·은수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기간 시정을 조사하겠다고 설치한 정상화특별위원회에 대한 ‘위법성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2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당선 후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했다.당시 신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재명, 은수미 전임 시장의 부정부패를 깨끗이 청소하고, 추락한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라는 염원 때문이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 엉망이 된 시정을 바로잡아 정의와 상식과 공정이 지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가 저 신상진이라고 인정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신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 되자마자 정상화특위를 가동,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 추진했던 각종 사업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에 ‘시민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는 같은해 7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정 인수를 위해 설치한 정상화특위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조직”이라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이들의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면서 정상화특위를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에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시정 현안사항의 파악’과 ‘새로운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며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민선8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4 I 황영민 기자
‘李 체포안’ 보고, ‘與 추천 과거사위원’ 부결…결국 국회 파행 (종합)
  • ‘李 체포안’ 보고, ‘與 추천 과거사위원’ 부결…결국 국회 파행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이상원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공식 보고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정회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첫 순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이로써 제1야당 대표인 대한 헌정 사상 첫 체포동의안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국회는 이어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일제히 표결했다. 이상훈·이옥남·오동석·이상희·허상수·차기환 위원 선출안은 통과됐으나 유일하게 이제봉 위원 선출안만 부결됐다. 이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269명, 찬성 114명, 반대 147명, 기권 8명이었다.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인 이제봉 후보자는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됐으나 ‘극우’ 인사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표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 등을 열거하며 찬성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제 표결에도 이 공유 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본회의를 진행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분간 정회를 선포한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여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본회의는 산회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미뤄진 안건은 오는 27일 본희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 올린 인사 안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반칙이 어딨나. 박홍근 원내대표란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격분했다. 그는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유분수”라며 “힘자랑도 지나친 것 아니냐. 이래서 무슨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당이 (인사를) 추천하면 서로 양해해 통과시켜준 것이 오래된 국회 관례인데 민주당이 의석 많다고 비토한 듯하다. 앞으로 우리가 추천해야 하는 위원들은 민주당 결제 받고 해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소수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상대 당이 추천한 사람이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준하는 게 관례였다. 이를 따라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론 등을 통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사안이 없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투표했다는 입장이다. 즉, 이 후보자가 과거사정리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했고 그 결과가 표결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분(이제봉 후보자)의 화려한 주장이 얼마나 한 쪽으로 치우쳤는지 아마 의원들이 현장에서 판단한 것 같다. (의원들이) 각자 헌법적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과정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왜곡, 편향된 사람을 국회에 추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올려서 ‘보복’을 한 것 이냐는 주장도 제기된다는 취재진의 말에 “대한민국에 삼류 정치소설이 판 치는데, 이런 일마저 삼류 창작소설 써서 되겠느냐”며 “서로 추천한 것을 존중해왔다는 관례를 지적하기 앞서 추천한 사람이 편향된 사람인지 몰랐다고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태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오늘 민생 법안이 많은데 말로만 민생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훼방 놓는 것이 여당“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국회 본회의서 與몫 과거사위원 부결…與 집단 퇴장에 정회
  • 국회 본회의서 與몫 과거사위원 부결…與 집단 퇴장에 정회
  •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의사국장의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일제히 표결했다. 이상훈·이옥남·오동석·이상희·허상수·차기환 위원 선출안은 통과됐으나 유일하게 이제봉 위원 선출안만 부결됐다. 이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269명, 찬성 114명, 반대 147명, 기권 8명이었다.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인 이제봉 후보자는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됐으나 ‘극우’ 인사라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부결이 발표되자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분 간 정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 올린 인사 안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반칙이 어딨느냐”며 “박홍근 원내대표란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격분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유분수”라며 “힘자랑도 지나친 것 아니냐. 이래서 무슨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은 여야가 상호 뽑아주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우리가 추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반수 득표가 안 되게끔 민주당이 표결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서로 여당이 추천한 사람도 동의해주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도 동의해 주는 것이 관행이자 묵시적 합의였다”며 “이건 신의칙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2023.02.24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7일 본회의 표결(상보)
  •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27일 본회의 표결(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로써 제1야당 대표인 대한 헌정 사상 첫 체포동의안의 절차가 개시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스1)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중 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부결’이 예상된다.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66분간 설파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의 여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며 윤석열 검찰을 규탄했다. 이어 그는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고 지적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한 후,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이 이어진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02.24 I 이상원 기자
이세영 "작품 쉴 땐 '방구석 ○○'"
  • 이세영 "작품 쉴 땐 '방구석 ○○'"[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편집자 주] 언어의 특성 중 역사성이라는 것이 있다.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소멸,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을 가리켜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언어의 역사성에 기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신조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매일같이 넘쳐나는 신조어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신조어들이 다양한 정보기술(IT) 매체를 통한 소통에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롭고 친숙한 10~20대들에 의해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들과 그 윗세대들 간 언어 단절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젊은층들은 새로운 언어를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 그들만의 전유물로 삼으며 세대 간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성세대들도 상대적으로 더 어린 세대들의 언어를 접하고 익힘으로써 서로 간의 언어 장벽을 없애 결국엔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연재물 ‘이연호의 신조어 나들이’를 게재한다.◎다음 < > 속 짧은 상황에서 ○○안에 들어갈 인명은?<지윤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다. 학교에서는 늘 조용하고 친구들을 만나도 거의 듣기만 하는 편이다. 그러나 집에 오면 활기가 넘친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TV를 보던 지윤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SF9이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 활짝 웃으며 그 춤을 따라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윤의 엄마가 지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윤이 넌 참 ‘방구석○○’구나.>1)원소 2)동탁 3)장비 4)여포정답은 4번 ‘여포’다.사진=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 방송 화면 캡처.여포는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중국 후한 말의 장군 이름이다. 여포는 ‘사람 중에 여포가 있고, 말 중에 적토가 있다’는 말로 표상되듯 신기에 가까운 무예로 천하의 명성을 얻었다. 관우와 장비가 합세했음에도 둘을 모두 물리쳤을 정도로 큰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싸움 잘하기론 첫째갔던 여포는 실제로는 매우 보신주의적 태도를 가진 겁쟁이었다. 조조에게 붙잡혀 죽을 때도 스스로 하비성에 고립되는 길을 택하며 최후를 맞이했다.이 여포에 빗대 나온 말인 ‘방구석 여포’는 집밖이나 실생활에선 조용하지만, 집이나 온라인상에서는 기세등등해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악플러들이나 큰 국제대회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쓴다.국립국어원 개방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도 나올 정도로 자주 쓰이는 말이다. 변형된 표현으로는 ‘방구석 히틀러’, ‘방구석 스탈린’ 등이 있다. 우리 속담 중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표현한 말들이 있는데,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호령한다’, ‘이불 안에서 활개친다’ 등의 속담이 바로 그것들이다.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도 이 ‘방구석 여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안방 여포’라고 비판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안방에 앉아서 거짓말과 큰소리만 내지르고 있다”며 “얼마나 겁이 많은지 서초동 가까이 갈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다. 안방 여포를 넘어 골방에 틀어박힌 ‘방구석 여포’는 이 대표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지난해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한 배우 이세영은 “배우들 드라마 끝나면, 주로 그냥 쉴 때는 뭐 하냐”는 MC 이수근의 질문에 “자기 개발을 하려는 생각을 열심히, 어떤 스포츠인들을 보면서 되게 부푼 목표를 가지고서, 소파에서 방구석 여포”라고 자신의 취향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좋아하고, 축구 게임도 좋아해서 한창 하다가 작년에 서버 종료돼서 울었다”라고 덧붙였다.
2023.02.24 I 이연호 기자
與 "이재명, 특권 요구…법원 출석 두려워하나"
  • 與 "이재명, 특권 요구…법원 출석 두려워하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보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와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다르고 (불체포)특권을 요구하는 것이고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홍보 여하에 따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하는 것 보니 기시감이 든다”며 4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렸다. 그는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하기도 전에 국회 와서 국민 청문회를 자처했다”며 “검찰 가서 설명해도 될 일을 기자 불러모아 자기 해명에만 열 올린 모습과 똑같이 닮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국가 원수를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늘어놓았다, 초조한 것이고 막다른 골목에 본인이 처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며 “판사나 검사인가, 정작 검찰 가서 진술서 던져놓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기자들 불러놓고 장광설을 늘어놓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이라 하지만 법원은 아직 ‘김명수의 법원’ 아닌가, 그런데도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라며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다음 당대표 그만 두라는 얘기가 나오겠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실이고 자화상으로 민주당이 정말 현명한 생각을 할 때가 됐다”며 “(꾹민의힘은) 첫째도, 둘째도 단일대오를 유지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2.24 I 경계영 기자
이은주 “양당 지지 유튜브 보라, 한국 정치는 내전 중”
  • 이은주 “양당 지지 유튜브 보라, 한국 정치는 내전 중”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양당의 논평과 양당을 지지한다는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보라”며 “오늘도 한국 정치는 내전 중”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야당 대표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응분의 정의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양당 정치는 지난 수년간 이런 일을 정치의 전부로 만들었다.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교대하는 게 어느새 우리 정치의 풍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이 진짜로 파괴하는 것은 단지 정치의 평화가 아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며 “누가 승리하더라도 시민의 삶에 평화는 없는 지금, 우리는 ‘정치 실패’ 상태다. 이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세력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진원지가 됐다. 오로지 적대적 지지층 동원에 몰두하며 반지성과 무능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이라며 “이 무능, 독선, 분열은 시민의 심판을 부를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정치의 제1기관인 의회가 먼저 정치의 본령을 회복하자”며 △50억 클럽 특검의 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즉각 수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제정할 것, ‘플랫폼 공정화법’를 입법할 것, ‘한국형 IRA’를 만들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의당은 의사 수 확대 및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 생활동반자법 논의 시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우리 정치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갖는 것이 정의당 재창당의 목적지이자 출발점임을 잊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이준석 "연설회에 알바는 쓰지 말자" vs 안철수 측 "사실무근"
  • 이준석 "연설회에 알바는 쓰지 말자" vs 안철수 측 "사실무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안 후보 측이 반박에 나섰다.이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톰, 아무리 그래도 연설회장에 아르바이트는 쓰지 말자”며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가 언급한 ‘톰’은 안 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 이 전 대표는 안 후보와 자신의 관계를 ‘톰과 제리’라고 빗대어 표현한 바 있다.이 영상에서 해당 유튜버는 본인을 7년 차 민주당원이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전당대회 채용 공고가 올라와 6만 원을 받고 안 후보 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다고 주장했다.(사진=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언론공지를 통해 “응원단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한 적이 없고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전국 합동연설회 과정에서 응원에 참석해 주신 지지자 전원이 후보 측 지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안 후보 지지자를 참칭하고 잠입한 민주당원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다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하는 분에 대한 확인을 하려 했지만 신원이 불분명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안 후보 캠프는 어떠한 위법 없이 지지자들이 중심이 되어 응원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3.02.24 I 김민정 기자
"특권 뒤 숨지말라"는 한동훈에…이재명 "내가 무슨 말 하겠나"
  • "특권 뒤 숨지말라"는 한동훈에…이재명 "내가 무슨 말 하겠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후원 의혹’을 해명한 데 대해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한 것과 관련 “제가 그분(한 장관)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말을 아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분의 의견일 뿐 그분 의견은 그분한테 들으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오늘 어제까지 세어 보니까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을 하는 것이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66분간 자신의 향한 의혹 전반을 소명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이재명이 빠진 영장’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돈 받았단 말은 한마디도 없다”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5~7년 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며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의 반박에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영장심사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누구나 다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2023.02.24 I 이상원 기자
"왜 김건희는 수사 안하나"…민주당, 이재명 지키며 맹반격(종합)
  • "왜 김건희는 수사 안하나"…민주당, 이재명 지키며 맹반격(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24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을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며 ‘부결’을 암시했다.이어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최은순 장모의 부정수급 의혹 등 만약 다 사기를 당한 것이면 사기당해 ‘돈 버는 신종 재테크’인가”라며 “사기 당해 대박 나는 대한민국이 윤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이치모녀스’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활용당하고 사기당해서 돈 버는 신통방통한 비법 발명으로 노벨 모녀상 수상할 것 같다”며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나. 저도 이 말하는 거 이제 지겹다. 얼른 특검 하자”라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332 대 0’ 지난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 무려 332건이었다”며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352일째 되는 날이다.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독재 국가에서도 이처럼 집요한 탄압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무도한 압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나. 이 대표에 대해서 332번, 이 대표가 안 아플 리 있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나”라며 검찰의 수사에 불만감을 표출했다.이어 검찰이 재판에서 통정매매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한 서 최고위원은 “이게 범죄인지 알고 녹취인지 알고 주가조작을 했으면 누가 봐주는 사람 있다는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김건희 게이트’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의 후보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거짓말은 여전히 유효하며 살아 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방탄 수사, 수사 흉내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법도, 헌법마저 무시하는 검사 독재 정권에게 애당초 공정과 상식은 개나 주는 ‘개사과’에 불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내려놓으라. 성실히 조사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24 I 이상원 기자
“농업 기반 붕괴” vs “반드시 처리”…양곡법 중재안도 여야 `격돌`
  • “농업 기반 붕괴” vs “반드시 처리”…양곡법 중재안도 여야 `격돌`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대목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 마저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에선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쌀 의무매입, `임대차3법` 전철 밟으면 안돼”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매입하면 쌀이 엄청나게 남아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며 “그렇잖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을 부추길 뿐”이라고 양곡관리법을 정면 비판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매입해야 한다’는 단어로 바꿔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취임 후 첫 추진 법안이기도 하다. 다만 이를 두고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직회부 형식으로 올라오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놨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의무매입의 조건을 ‘초과 생산량 3% 이상’은 3~5%로, ‘5% 가격 하락 시’는 5~8%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보다 정부 재량권을 넓힌 게 핵심이다.주 원내대표는 “쌀 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순 없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쌀을 격리해야지, 의무매입하면 시장 기능이 파괴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되고 농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거들 법안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이나 ‘선거법’ ‘공수처법’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당초 안에 비해 재배 면적이나 가격 등 변동 폭을 넓힌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지금도 쌀이 과잉 생산되는데 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법안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 질서에 어긋나 곤란하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민주당 발의안이나 중재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거듭 확인하는 취재진에게 “네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野 “쌀값 안정, 농민 만을 위한 일 아니다”다만 민주당의 의견은 다르다. 이미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쌀값 안정은 농민 만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집권여당은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지금까지도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겠다”고 했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37%
  •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37%[한국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르며 30%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14∼16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4%)이 새롭게 1위로 올랐다. 이어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7%), ‘외교’, ‘국방/안보’(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3%) 등이 있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0%), ‘독단적/일방적’(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이재명 수사’, ‘검찰 개혁 안 됨’, ‘통합·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4%), ‘서민 정책/복지’, ‘소통 미흡’, ‘공정하지 않음’(이상 3%) 순이었다. 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선 ‘노조 대응’이 늘어 주초 대통령의 건설노조 겨냥 발언 등이 기존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평가 이유에선 설 이후 ‘경제·민생·물가’가 계속 1순위에 올라 있고 한때 불거졌던 독단·당무 개입 관련 지적은 잦아들었으며 지난주보다 ‘이재명 수사’ 언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24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구속 수사 찬성" 49%, "반대" 41%
  • "이재명 구속 수사 찬성" 49%, "반대" 41%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 절반 가량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가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 수사 해선 안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1%, 모름·응답거절 비율은 11%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구속에 찬성하는 비율이 84%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15%였다. 반대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80%, 국민의힘 지지층이 11%로 엇갈렸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비율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의견이 우세했고, 현시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 동률로 존폐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반등하며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 민주당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4%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하며 격차가 줄어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우리가 日 발 밑으로? 결코 안돼…굴욕적 참사”
  • 이재명 “우리가 日 발 밑으로? 결코 안돼…굴욕적 참사”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뤄졌다. 이 말을 듣고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케시마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면서 일본이 독도에 붙인 가짜 이름이다. 다케시마의날 이라는 걸 만들어서 억지로 영토 분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세계 지도에 동해(East Sea)라고 해놓은 것을 억지로 일본해라고 해놓고 전 세계 지도를 바꿔가는 중”이라며 “하필이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동시 보도자료를 냈는데 동해를 일본 해에서 훈련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일본이라고 표기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미연에 방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가 일본의 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수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건 단 5년 차이로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3년간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36년간 무력 점거를 당했다는 사실”이라며 “결코 먼 역사의 간극이 있는 일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에 직결된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려 하지 마라. 국익 중심 균형잡힌 실무 외교를 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경제고통지수가 IMF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쏟아지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 서민 증세 폭탄까지 수많은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우 값 폭락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암소 무더기 도축이다. 추경호 부총리가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나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 올렸다는 말인가. 책상에 앉아서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중재안도 무조건 반대 반대 반대만 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그냥 농사짓지 말라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량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與 "이재명, 스스로 재판관 돼 무죄 떠들어…사법시스템 따라야"
  • 與 "이재명, 스스로 재판관 돼 무죄 떠들어…사법시스템 따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6일부터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3월6일부터 임시국회 열자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를) 1일부터 하겠다는데 제헌국회 이후 3월1일부터 임시국회 한 날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월초부터 (임시국회를) 하도록 국회법에 돼있어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취약점이 어딨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 정상으로 돌아오길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자신이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지 못하고 거대 야당과 당원 뒤에 꽁꽁 숨더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을 1대 1로 만나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조폭 토착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시장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린벨트를 주거용 택지로 형질 변경하고 서민을 위한다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측근과 토착세력에게 조 단위의 이익을 안겨줬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깡패, 오랑캐라고 막말해도 이미 저지른 범죄를 없앨 순 없다”며 “양심이 마비된 지도자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2023.02.24 I 경계영 기자
용혜인 “이재명 특권 폐지? 동의할 수 없다…체포안 반대”
  • 용혜인 “이재명 특권 폐지? 동의할 수 없다…체포안 반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 연합뉴스)용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궈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불체포특권은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사정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장치다.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자, 검찰권력을 전면 동원한다.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과 ‘곽상도 50억 뇌물죄 무죄’ 등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듯, 오용이 염려되어 불체포특권을 송두리째 폐지하자고 해서는 안된다. 특히나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장치인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현 시국에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용 의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되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인신을 구속할 게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넘어,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마지막 호소… 저도 정말 그만하고파”
  • 박지현 “이재명 체포동의안 마지막 호소… 저도 정말 그만하고파”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라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라고 밝혔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정말 저도 정말 그만하고 싶다. 대답 없는 메아리, 끝없는 악플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럼에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라며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검찰의 난동을 모르는 게 아니다.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도 모르지 않는다”라고 했다.이어 “이럴 때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말에도 매우 공감한다”라며 “하지만 단결의 목표는 민주당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당한 이재명이 되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박 전 위원장은 “정녕 이 대표께서 끝까지 부결을 고집하신다면 민주당을 살릴 방법은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심뿐”이라며 “이 대표께서 생각을 바꾸도록 의원 한 명 한 명의 가결투표 성명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부결이 민주당을 살릴지, 가결이 민주당을 살릴지 진정으로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라며 “부결 이후 대안이 있다면 저도 말을 않겠다. 하지만 단일대오로 검찰의 계속된 체포동의안을 매번 부결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저는 두렵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님들도 비슷한 심정이실 거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다음 총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고 싶다면, 무도한 검찰통치를 끝내고 싶다면, 공정과 정의를 되찾고 싶다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라며 “역사와 국민이 검찰과 폭정보다 더 강하다. 역사와 국민을 제발 믿으시길 바란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날 보고되는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023.02.24 I 송혜수 기자
안철수 발언에…이준석 "이재명으로 대통령 됐다는 尹 디스"
  • 안철수 발언에…이준석 "이재명으로 대통령 됐다는 尹 디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당 대표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이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합동 연설회에서 안 후보가 발언한 특정 부분을 캡쳐해서 올린 뒤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안 후보는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을 거듭 지적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없어서 정권교체가 됐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그만 좀 괴롭히시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매력이 없고 단지 안티 이재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대통령 디스를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시냐”고 따져 물었다.한편 안 후보는 이같은 발언은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우리가 국민들 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라며 “도덕적인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이며, 특히 2030세대 분노를 사서 김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안 후보는 “머릿속엔 온통 총선 승리만 가득 차 있다”라며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다면 그때는 김 후보가 당 대표를 맡아도 좋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자신의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자기 땅에 터널을 뚫어달라고 압력을 넣거나 로비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흐리고 있는 분들을 당 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저를 죽이려 해도 살아 있는 건 청렴결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3.02.24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李 “법치 탈 쓴 사법사냥”
  •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李 “법치 탈 쓴 사법사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안건은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구속영장에 대해 “이재명이 돈 받았단 말은 한마디도 없다.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며 “이미 5~7년 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특혜 논란 중 수익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대목에 대해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경기가 나빠지면 유죄, 이 유무죄를 이 검찰 논리에 의하면 천공 스승 같은 분에 물어야 한다”며 “잘못 예측하면 갑자기 범죄자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이재명이 대기하는 모습, 또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제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방탄)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4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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