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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금배지의 위선…구속도 어려운데 구속돼도 수당 받는 국회의원
  • 6g 금배지의 위선…구속도 어려운데 구속돼도 수당 받는 국회의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방탄 국회’, ‘공항 귀빈실 가족 이용’, ‘국회의원 정수 50명 증원 논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국회로 넘어오는 등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뒤덮으면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도입한 구시대적 산물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방탄 국회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여기에 사회 통념상 도를 넘은 국회의원 의전, 수당 체계 등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뇌물수수 혐의 등), 지난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반대표를 던져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그러나 이번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헌법 44조에 명시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체포동의안 가부(可否)의 키를 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경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반대표를 던지면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외통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우여곡절끝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고 해도 구속된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국회의원수당법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의 구금 중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입법·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6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수년 동안 운영위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파생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뜨거운 감자다. 국회 신뢰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어 여야는 일단 해당 안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을 오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의원들의 수당에 대한 특혜 면세나 중복 지급 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과도한 특권이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3.27 I 김기덕 기자
박지현 "민주당 운명, 개딸과 절연 여부에 달렸다"
  • 박지현 "민주당 운명, 개딸과 절연 여부에 달렸다"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은 민주정당을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딸과 이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박 전 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개딸은 이미 2030도, 여성도 아니다. 다양성이 생명인 민주정당을 파괴하는 세력일 뿐”이라며 “저는 오늘도 민주당이 개딸과 완전히 절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들어 이 대표는 여러 차례 강성 지지자들에게 우리 편을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 대표의 자제 요청이 진심이라면 말로만 경고할 것이 아니라 개딸이 폭력적 행위를 거듭하도록 만들어 놓은 물적 기반을 없애는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을 탈퇴하고, 당원 청원 게시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딸의 공격에 피해를 입은 박용진·이원욱 의원을 만나 사과하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딸과 이별하지 않는 한 혐오와 대결의 적대적 공존은 계속될 것이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뽑아주었던 2030 역시 민주당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이며, 협치를 바탕으로 한 개혁과 국민 생활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개딸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한 2030을 위한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사퇴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개딸과 절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역설했다.
2023.03.27 I 강지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코스닥 떠나는 기업들…대장주도 코스피行 솔솔-구속돼도 억대연봉, 철밥통 금배지-[사설]꼬리무는 꼼수입법 폭주…巨野, 의회민주주의 짓밟나-[사설]MZ노조의 정부 보조금 거절, 재정 독립 새 바람 되길△종합-美보조금 신청 K반도체에 득-연아키즈가 다시 피운 ‘피겨의 봄’△철밥통 금배지-일 안해도 월급 따박따박 ‘무노동·무임금 예외’…셀프 연봉 인상도-美, 형사범죄 회기중 체포 가능…스웨덴, 결근하면 세비 ‘0원’-‘특권포기 없이 의원수만 늘리나’…선거제 개편, 국민 설득 난관△엔데믹 특수 실종된 韓 관광-韓 1.9조 적자 vs 日 1.7조 흑자…日은 방문객 밀물, 韓은 해외로 썰물-공짜항공권 50만장 뿌린 홍콩…‘빅이벤트’ 없는 韓-日 항공권값 고공행진…어린이날 연휴 최고 91만원△코스닥 떠나는 기업들-코스피로 옮겨도 신통찮은 주가…그래도 큰물만 찾는 상장사들-기업 규모별 해외IR…코스닥 디스카운트 막아야-문턱 낮추고 기술주 시장 정체성 유지…나스닥, 세계 2위 거래소로△종합-설비 증설 속도 2배 높여야 겨우 목표달성…특별법 등 보급확대 지원 절실-코코본드, 2년새 55% 늘었지만…“CS처럼 상각 우려 낮아”-권도형, 현지서 불복 소송땐…국내 송환 수년 걸릴수도-오세훈 “시장 바뀌어도 지속되게 한강프로젝트 전담기구 만들 것”△정치-이재명, 친명계 지도부 물갈이 착수…비명계 ‘李 퇴진론’ 일단 잠잠-尹 “꽃다운 나이에 전사…어찌 평정 유지할 수 있나”-巨野 강행 약곡관리법…대통령실 “농민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野 “한동훈 사퇴” vs 與 “반헌법 궤변”…여야 오늘 법사위 ‘검수완박’ 충돌 예고-‘민심 바로미터’ 재·보궐 선거인수 130만9677명△경제·금융-숙박·KTX 할인…해외 여행수요 국내로 돌린다-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체제 첫 인사 ‘시험대’-편의점·슈퍼에선 생맥주 못 판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태어난 아이 열명 중 여섯은 ‘첫째’△글로벌 -‘탈중국 외쳤지만 배제 못해’…글로벌 CEO 100인, 베이징 모였다-CS이어 도이체방크도 흔들…SVB발 유탄 獨까지 확산-‘대만과 단교’ 온두라스, 中과 수교…“하나의 중국 인정”-푸틴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핵 비확산 체제 무력화 위기△산업-선박 47척 동시건조…일감 넘치는 울산조선소-해커톤 개최하고 채용박람회…AI 인재 양성 두 팔 걷은 LG-SK네트웍스, 사업형 투자회사 전환 가속-習 오른팔 만나고 현지공장 찾아…이재용 회장, 중국서 ‘광폭 행보’-GM, 최우수 전장 공급사로 LG전자 선정△ICT-금융 혜택 패키지로 애플페이에 맞대응…‘카카오페이 쓰면 돈 된다’ 느끼게 할 것-“챗GPT로 쓴 논문 ‘팩트체크’ 해드립니다”-1970년 고전게임, VR로 재탄생…다중접속해 멀티게임도-통신3사 ‘연봉킹’ 22.8억 황현식△중소기업-시멘트사 “ESG 투자로 생산략 뚝”…레미콘사 “건설현장 난리”-이영 중기부 장관 “SW 제값받기 시작”-번처업계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길”-락앤락, 밀폐용기 부문 브랜드파워 20년 연속 ‘톱’△소비자생활-“노는 물류창고와 소상공인 연결…시장 제품도 총알배송”-배달치킨 ‘3만원’ 시대…마트 ‘반값치킨’에 쏠린 눈-최상급 녹용과 고품질 홍삼의 만남 ‘정관장 천녹’-레드벨벳·블랙핑크 오레오 한정판 인기△증권-‘눈치보기’ 장세 속 ‘2차 전지株’ 과열 주의보-금융주 이달 9% 급락했지만…매력 높아지는 증권주, 왜-‘JB금융 사외이사 추가선임’안 국내 의결권 자문사 2곳 “찬성”△증권-들썩이는 코인…“4월 크립토윈터 올 것” 경고등-NH투증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그룹’ 출범-“친환경 포장재 개발…실적·배당 늘릴 것”-‘횡령·부실펀드 판매’ 은행·증권사 CEO 해임 검토△부동산-1년새 폐업 2배 늘어…지방건설사 줄도산 속출-집값이 수억원 달하는데 모델하우스 찍지 말라고?-문턱 높아진 보증보험 가입…세입자 구하기 힘드네-稅 부담 완화에 급매 줄어드나…‘눈치보기’ 심화△문화-“넌 겨우 이혼이야?”…여섯 왕비, 한맺힌 고음 대결-투자서 인기…재테크 다시 봄바람 부나-전통계승의 올곧은 몸짓 동시대적 감성과 춤추다△스포츠-대니 리 “이젠 한국에서 우승하는 날 꿈꿔요”-한국전력, PO 2차전서 현대캐피탈에 설욕…승부는 원점으로-안송이 “메이저 우승이 목표”-유카 사소, 한 대회 앨버트로스 두 차례 진기록△오피니언-[법조 프리즘]챗GPT 변호사에 ‘솔로몬의 지혜’ 있을까-[생생확대경]범죄자 잘못이지, ‘쇠구슬 새총’이 뭔 잘못이냐고?-[기고]금융, 서울에서만 가능한가△오피니언-[목멱칼럼]은행이 제 역할을 잊으면 벌어지는 일-[데스크의 눈]근로시간 유연화, 차라리 공개토론하자-[기자수첩]한국과 너무 다른 프랑스 연금개혁-[e갤러리]박영학 ‘단아한 23-07’△피플-영어로, 히브리어로…“부산 시민들이 초대합니다”-“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만에 재개…협력 논의”-코엑스·이데일리 MICE산업 활성화 업무협약-한국,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7연패 달성-국가건축정책위 신임위원장에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반도체 전설’ 고든 무어 인텔 창립자 94세로 별세△사회-외국인 환자 4명 중 1명 ‘성형관광’…분쟁에 멍든다-정진상 첫공판·유동규 첫대면…李 둘러싼 재판 이번주 속속 시작-검찰 아닌 경찰…국수본부장에 우종수 내정-고려대 ‘천원의 아침밥’ 인원 제한 없이 무제한-서울공공시설 23개소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
2023.03.26 I 박정수 기자
비명, '민형배 탈당' 사과 요구…野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은가"(종합)
  • 비명, '민형배 탈당' 사과 요구…野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은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헌재의 결정에 관해 사과해야 한다는 ‘반성론’을 주장하면서다.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박용진 의원은 26일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에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일차적으로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대표적인 비명(非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됐던 민심’에 철저히 무지했다”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헌재는 검찰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라고 했으나, 법 통과 절차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전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는 개인의 의견일 뿐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다가오니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다”며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꼼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꼼수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오히려 한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에 헌재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를 바란다”고 직언했다.
2023.03.2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주69시간` 풍자 영상 공유… "호러다큐…4.5일제 해야"
  • 이재명, `주69시간` 풍자 영상 공유… "호러다큐…4.5일제 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에 대해 “전면 폐기만이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관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브 ‘너덜트’ 채널의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당사자 입장에선 하이퍼 리얼리즘 호러다큐’, 주69시간제 도입 후의 모습을 풍자한 유튜브 ‘너덜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참 웃프다”며 “‘주52시간일 땐 60시간이더니 69시간이 되니까 74시간이 되네요’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그야말로 뼈를 때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숨지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탁상공론을 늘어놓은 정부·여당 관계자들, 정책 담당자들께서 한 번씩 꼭 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걸린 일에 더는 고집 부리지 말라. 국민의 요구는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이제 주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하며 “국민에게 공짜노동, 공짜야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며 “또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지도부 물갈이`로 비명과 화합 시도…사무총장 교체가 관건
  • 이재명, `지도부 물갈이`로 비명과 화합 시도…사무총장 교체가 관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의 이재명 대표 퇴진 주장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비명(非이재명계) 중심으로 제기된 인적 쇄신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친명(親이재명) 일색이었던 당 지도부 개편이 예상되면서다. 이 대표가 쇄신의 범위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사무총장직 교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울산 남구 나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덕종 후보를 격려하며 손뼉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고위원 이어 문진석·김병욱·김남국까지…李 측근 잇딴 사퇴 표명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당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의 추가 교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당 지도부 곳곳에 포진한 친명계 의원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랐다. 대선 당시부터 이 대표의 핵심 배경이었던 의원 그룹 ‘7인회’ 소속인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등도 최근 이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단 중 김의겸 대변인도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원 포인트’ 인사가 예상됐던 것보다는 훨씬 큰 폭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대거 이탈표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앞서 당내 최대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최근 베트남 워크숍을 다녀온 후 그 결과로 이 대표에게 ‘전면적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친명계의 일선 후퇴를 기조로 비주류 인사들을 배치해 탕평과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전체 11명 위원 중 비명계가 9명, 친명계는 2명으로 구성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임 최고위원의 대체자로도 대표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낙(親이낙연)계로 알려진 이병훈(광주 동·남구을) 의원도 검토 대상자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비명계의 요청에 굴복이 아닌 수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그 수용의 핵심은 비주류와 함께 가는 민주당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선숙 최고위원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조정식 사무총장’이 변수…李 ‘사법 리스크’ 근본 문제 주장도‘인사 물갈이’가 단행될 경우 강성 비명계의 사퇴 주장을 제외하면 퇴진론은 수습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 교체 여부가 비명계와의 화합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무총장직은 대표의 최측근이자 내년 총선 공천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조 사무총장의 교체가 이 대표의 개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호남권의 비명계 의원은 “변죽만 울려서 되겠느냐”며 “국민이 보기에 반쪽자리 개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직 개편 시 조 사무총장이 유임된다면 ‘핵심 측근 지키기’라는 비판과 사그라진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다만 또 다른 충청권의 비명계 의원은 “만약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모두 개편된다면 이 대표의 노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무총장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사실 최고위원 개편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전했다.당직 개편의 큰 실효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사실상 이 대표를 둘러싼 지속된 ‘사법 리스크’가 근본적 문제지, 인사 개편은 변두리 문제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시, 당 내홍이 또다시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선 ‘정치 탄압’이라는 것을 당내 모두가 인정한 부분”이라며 “이번 당직 개편만으로도 충분히 당내 잡음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2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31일 유동규와 법정 대면…29일 ‘최측근’ 정진상 첫 공판
  • 이재명, 31일 유동규와 법정 대면…29일 ‘최측근’ 정진상 첫 공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이번주(3월 27~31일)도 속속 시작된다. 특히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이 오는 29일에 열리고, 한 때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29일 시작한다.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앞선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31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뒤 처음으로 이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한다.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차와 2차 공판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중 골프 라운딩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2인 카트를 직접 몰면서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했다.
2023.03.26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안중근 113주기에 "尹의 굴종외교 온 힘 다해 바로잡을 것"
  • 이재명, 안중근 113주기에 "尹의 굴종외교 온 힘 다해 바로잡을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집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말한 뒤 “그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 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일 굴종 외교로 순국선열들을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 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도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규명하고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순국을 기리며 “안 의사는 조선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순국을 선택했다. 독립투사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고 근간”이라며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113년이 흐른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외치며 굴종 외교를 선택했다”며 “안중근 의사와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짓밟고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의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에 대한 억지에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준 제3자 배상안, 조건 없는 지소미아 원상복구, 화이트리스트 복귀 약속 없는 WTO 제소 철회 등 양보만 거듭해놓고 성공이라고 강변한다”고 질책했다.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대일 굴종 외교를 좌시할 수 없다.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큰소리치게 한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규명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2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尹, 이재명만큼 김건희 수사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 민주당 "尹, 이재명만큼 김건희 수사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검찰은 아예 국민과 역사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인 구조견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과거 검찰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검사왕국’이 완성되자 검찰은 이제 당연하다는 듯 행동한다. 검사에 대해서는 선택적·편파적 수사를 넘어 수사면제와 불기소 또한 일상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위원회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2015년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윤갑근 등 고위법조인을 상대로 청탁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있다”며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보하고도 일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꼬집었다.또 “2014년의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일당이 신의 한수라고 지칭하는 ‘양 변호사’도 등장한다”며 “언론은 이 양 변호사를 양재식 전 특검보로 추측하는데, 검찰은 ‘신의 한수’라는 양 변호사가 누군지 관심도, 또 수사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질책했다.이어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대리 수령건도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무죄가 선고됐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의 특혜 대여건과 50억 클럽 수사는 오리무중”이라며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검사 출신 인사들에게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선택적 수사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꼬집었다.위원회는 “야당에 대한 수사만큼이나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에 대해, 곽상도·곽병채 씨에 대해 전직 검사들에 대해 같은 수준의 수사를 진행했다고 검찰 스스로 과연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며 “대한민국에 검사 ‘치외법권’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지만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언젠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며 “‘검사들의 왕국’에서 수사면제·불기소·솜방망이 처벌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치외법권의 검사 또한 죄를 저질렀으면 다른 이와 같은 정도의 수사와 기소·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실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6 I 이상원 기자
서병수 "민주당, 尹 양곡법 거부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
  • 서병수 "민주당, 尹 양곡법 거부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입으로는 농민의 삶과 식량안보를 들먹이지만 그 뻔뻔한 정치적 속내야 세상이 다 안다”고 말했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5선의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팔지도 못할 쌀을 재배하라고 돈을 건네는 게 과연 농민을 살리는 길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가격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농업을 혁신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낼 수 있다고 믿는가”라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닐뿐더러 농민을 모독하는 행태다. 제아무리 세금 퍼붓는 일이 할 줄 아는 일의 전부라고 하더라도, 이래서는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을 끌어내고는, 이를 빌미로 아스팔트 정치에 나서겠다는 것 아닌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뒤집어놓겠다 작정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요량도 아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제는 본회의 직회부에 이르기까지 온갖 꼼수 정치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어대겠다 작정”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겁박하고 나라를 둘로 셋으로 쪼개고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모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도 모자라 이렇게 나라를 망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느냐”고 재차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2023.03.26 I 이유림 기자
홍준표 "이재명, 트럼프 묘하게 닮아…억지 판치는 세상 만들어"
  • 홍준표 "이재명, 트럼프 묘하게 닮아…억지 판치는 세상 만들어"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닮은 구석이 많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사진=뉴스1)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한미가 똑같이 겪고 있는 홍역이 있다”며 “이 대표 기소와 트럼프의 기소 여부”라고 말했다.그는 “둘 다 중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고 그중 한 사람은 이미 두 번째로 기소됐으나, 추가로 몇 번 더 기소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나머지 한 사람은 미국 전직 대통령 역사상 범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상황을 짚었다.이어 “이 대표와 트럼프 전 대통령, 한사람은 흙수저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금수저 출신인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며 “둘 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묘하게도 똑같아 보인다. 진영논리와 팬덤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치보다는 억치가 판치는 판도라 세상이라도 만들어 생존해 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지난 22일에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2023.03.26 I 강지수 기자
25일 '尹 정권 맞서 투쟁'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교통 정체도 (종합)
  • 25일 '尹 정권 맞서 투쟁'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교통 정체도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과 대일 외교 등을 비판하는 집회 및 시위가 계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오는 7월 총파업 등을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서 도심 곳곳은 교통 체증을 겪었으며, 오후 7시를 기해 일부 도로 통제는 해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결의대회, 하반기도 투쟁 예고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 파탄·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를 앞두고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하 조직들도 각각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사전 대회를 열며 주최측 추산 약 1만3000여명이 모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 등 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조에 대한 공안 몰이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같이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총파업을 비롯,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 총파업과 더불어 7월 총파업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을지로 등을 따라 도심 일대를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인파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민중행동 등의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시민행동에 합류했다. 행진 인파로 인해 경찰은 약 5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교통 경찰을 투입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하며 교통 통제에 나섰지만 행진 구간 일부에서는 교통 체증이 불가피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 소음에 대해 ‘엄중 대응’을 천명한만큼 환자들이 있는 서울대병원 앞에는 실시간 집회 소음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달린 차량이 출현하기도 했다. ◇ ‘3·25 尹 정부 심판의 날’ 시민행동…외교정책 등 규탄 민주노총의 합류에 맞춰 오후 5시 무렵 서울 시청광장 동편에서는 ‘3·25 행동의 날’ 시민행동이 열렸다. 시민행동은 전국민중행동을 비롯, 869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시민행동에는 노동계를 포함, 빈민과 농민 등 사회 각계에서 참여해 현 정부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이장희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 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회도 나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과 평화는 물론, 노동자 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이게 나라냐,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윤석열이 죄인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제4차 범국민대회’가 계속됐다.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포함해 앞선 행사가 계속 이어지며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현장에 운집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졸속 해법안’에 이어 지난 16~17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욕 외교’가 이어졌다고 외교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퍼주기’로 일관했다”라며 “과거를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독려했다. 한편 범국민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오후 내내 진행됐던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행사도 막을 내렸다. 경찰의 일부 도로 통제도 오후 7시를 기해 해제됐다.
2023.03.25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서 '퍼주기'만 일관"…尹 비판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가서 '퍼주기'만 일관"…尹 비판 발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비판하며 도심 집회를 열고 있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25일 4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것은 없다”며 “국익과 국민 안전,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시청광장 동편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공동 주최로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4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3·25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시민행동 참가자 등도 함께 모여 주최측 추산 약 2만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대표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고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로만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은 잘못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져야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나서달라. 여러분이 나서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자 파란 옷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당원, 이 대표 지지자 등은 이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다. 이후 발언 중간에도 호응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 외 야당 인사들도 나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규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야당이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굴욕 협상을 이어나가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범국민대회 참여자들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승민 부산 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를 ‘걸림돌’로 지칭한다면 대학생들도 함께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는 ‘친일’에 함께하는 대신 당당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제 3자 배상안’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내놓았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가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것으로, 일본의 진정한 사과 등이 없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후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둔 졸속 해결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6~17일에는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회담 이후 성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등도 “우리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일본도 깜짝 놀랐다”는 발언을 해 ‘친일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계속돼왔다.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도 시작했다. 한편 이날 참여자들의 발언 이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독립군 군가’를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강제동원 해법 규탄 범국민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2023.03.25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조작된 이미지 동원한 내부공격 멈춰 달라”
  • 이재명 “조작된 이미지 동원한 내부공격 멈춰 달라”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들을 향해 “조작된 이미지까지 동원한 내부공격,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동지라면 멈추고, 제지해달라”고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영상 캡쳐)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 당 이원욱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고 한다”며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고 했다.그는 “특히 ‘악마화’를 위해 조작된 이미지까지 사용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행동”이라며 “저 역시 조작된 사실로 수많은 공격을 당해봤기에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저나 여러분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각이 다르다고 욕설과 모욕,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적대감만 쌓일 뿐”이라며 “이재명 지지자를 자처하며 그런 일을 벌이면 이재명의 입장이 더 난처해지는 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주당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작된 이미지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이 대표는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을 공격하고 모욕·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그들이 원하는 게 갈등 분열이면 우리의 전략은 단결과 통합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는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장애는 분열과 갈등”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자는 저이고 저는 분열책동을 극복하고 힘을 모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고 갈등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그게 승리의 길이자 이재명이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5 I 김새미 기자
국민의힘 "'잔기술자' 김의겸 말고 '타짜' 이재명이 물러나야"
  • 국민의힘 "'잔기술자' 김의겸 말고 '타짜' 이재명이 물러나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당직 개편에 대해 “잔기술자 김의겸 대변인 말고, ‘타짜’ 이 대표가 물러나시라”고 논평했다. 김의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스1)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충실한 방탄 갑옷으로 ‘입’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라며 “김 대변인은 ‘그 정도 잔기술은 정치권에서 통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최근 민주당 당무위원회 종료 직후 기권표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김의겸 대변인의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자 김 대변인과 이 대표에게 공세를 펼친 것이다.김 대변인은 이어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에 임명된 후 거듭되는 일탈을 일삼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유포했고, 유럽연합(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브리핑했다가 공개 사과까지 했다”고 비판했다.또 “이런 일탈에도 김의겸 대변인이 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혼탁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은 방탄갑옷의 ‘입’ 역할을 하며 ‘잔기술’이나 부렸던 김의겸 대변인이 아닌, ‘몸통’이자 이판의 설계자, ‘타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했다.
2023.03.25 I 정병묵 기자
이재명 대표직 유지 `전원 찬성`?…김의겸, 또 `거짓말 논란`
  • 이재명 대표직 유지 `전원 찬성`?…김의겸, 또 `거짓말 논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대변인이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전원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고 발언하면서인데요.다음날(23일) 대표적 친문(親문재인)계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김 대변인의 발언에 불만을 제기하며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김 대변인이 ‘전원 찬성’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됐죠.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이어 당무위 사태까지.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김 대변인의 언급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입니다.김의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스1)◇李 대표직 유지 ‘전원 찬성’은 거짓…전해철 기권·퇴장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즉각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판단,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예상한 상황이라 오래전부터 (이 대표가) 기소되면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오늘 결론과 같은 내용을)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날 당무위에서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죠. 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의원의 요청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 의원이 우려를 표하며 기권 후 퇴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 의원이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고 했죠. 김 대변인은 그 전날 ‘전원 찬성’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선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며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김 대변인은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자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선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나는 당의 대변인이다. 당의 PR을 맡고 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피알(PR) 이라고 하지 않느냐.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전해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청담동 술자리 의혹·EU 대사 발언 왜곡’…반복된 그의 거짓말김 대변인의 거짓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발표했다가 유럽연합대사가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의 접견 후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페르난데즈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페르난데즈 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김 의원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설명을 회피하다가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바가 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자 사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모처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보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죠.이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행사장에서 만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따라가 의도적으로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러한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지르고 해명’식의 시나리오가 반복되자 당내에선 대변인의 자질을 언급하며 대변인직에 대한 교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 또한 “(김 대변인이) 너무 나갔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인 신뢰가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김 대변인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이데일리 DB)
2023.03.25 I 이상원 기자
강제징용 해법 무효화 6만명 서명…"폐기해야"
  • 강제징용 해법 무효화 6만명 서명…"폐기해야"[광화문 한통속]
  • 지난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한일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가 굴욕 외교를 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오늘(2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매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4차 범국민대회`를 연다.단체 측은 “지난 16~17일 최악의 한일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한일정상회담을 연일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매국외교를 심판하고, 매국외교 3인방 박진(외교부 장관)·김성한(국가안보실장)·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파면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자”고 했다.앞서 지난 6일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재단에 기부를 결정했고, 포스코가 4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으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해 인재 교류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다만, 정작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발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결국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는 합의되지 못했다.지난 9일부터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시작한 `정부 해법안 무효화`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6만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범국민대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참석했었다.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외교당국은 재단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찾아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외교부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3.03.25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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