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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의찬 적격 번복 '파렴치'…친명 범죄자들 날뛰어"
  • 국민의힘 "정의찬 적격 번복 '파렴치'…친명 범죄자들 날뛰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에 대한 총선 후보자 적격 판정을 번복한 일과 관련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윤희석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렴치한 무자격자 공천 남발을 국민께서 심판해달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라는 이재명 대표의 해명에 대해 업무상 실수라고 눙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온갖 부도덕한 이들에게 공천장을 뿌려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게 만들어 놓고도 반성은커녕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에도 정 씨를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가 똑같은 논란이 일어 사임한 적이 있었다며 이를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찬씨는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며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조직본부장, 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대표 특보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딸들의 환호를 받으며 수많은 범죄자와 파렴치한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날뛰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이 이러라고 만들어진 것이냐“고 비난했다. 정의찬 민주당 대표 특보는 과거 1997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당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전남대학교 남총련 간부들이 민간인이던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한 정 특보가 여기에 포함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전날 재검증을 거쳐 부적격으로 판정을 번복했다.
2023.12.16 I 이윤화 기자
'세번째권력'은 왜 '새로운선택'에 합류했을까?
  • '세번째권력'은 왜 '새로운선택'에 합류했을까?[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의당 내 정치모임 ‘세번째권력’과 금태섭 전 의원 주도로 창당한 ‘새로운 선택’ 간 공동 창당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제3지대 정당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념적 지향이 다르다고 평가받는 이들은 어떻게 공동 창당까지 가게 됐을까. 세번째권력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하고 새로운선택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성향 정당에 가깝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다고 본다. ‘정치모임’이 아닌 정당으로 활동하기 위해 세번째권력은 정당 플랫폼이 필요했다. 새로운선택은 정치 활동에 익숙한 당원·활동가 필요했다.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았다는 얘기다. 다만 각자의 정당 색깔이 불분명해졌다는 비판도 있다. 자기 지지층 결집을 통해 선거 승리를 획책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불리하다. 제3지대 정당에게 늘 지적되는 약점 중 하나다. 이데일리는 세번째권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 대표를 만나 그의 의견을 들었다. 조 공동대표는 지역구에서만 120~150명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능하다면 전국 지역구에 다 후보를 내고 싶어했다. 조성주 세번째권력 운영위원장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새로운선택과 왜 함께하게 됐는지?△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한국 정치가 기초에서부터 와해되고 있다고 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식의 포퓰리즘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권위주의가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정치질서를 와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통적이었다. 두 번째는 금태섭 전 의원이 합리적 기초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인 영역, 특히 노동 문제나 복지정책에서 세번째권력이 주장하는 바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신진보 노선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많이 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유연한 진보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다. -세번째권력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진보정당에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활동가들이다. 진보정당에 국한되지 않고 제3지대 등 새로운 신당에 합류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일종의 정치 그룹이다. 이번에 120~130명 정도가 (새로운선택에) 합류했다. 기존 정의당과 다른 부분을 꼽으라면 ‘노동 중심성’에 있다. 노동 중심성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표한다, 대변한다’는 지향점이다. 민주노동당, 정의당 초기 시절 지향했던 바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변했다. 노동 중심성의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은 15% 정도다. 상대적으로 처지가 괜찮은 대기업 노동자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들었다. 두 번째는 전투적인 방식으로 약자들을 대변하는 방식을 넘겠다는 점이다. 기존 진보정당은 “우리가 약자다” 이것을 대변하고 보여주는 데 그쳤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여전히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산업전환과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노사관계라는 게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관계만이 아니라고 본다. 좀 더 좋은 노사관계를 만드는 대안적 노사관계도 필요하다고 본다.-정의당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의당은 절반의 성공을 했다. 우리들의 문제의식이 이제 주류화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덜해졌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가 주된 화두였다. 노동과 복지에 대해 보수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절반의 성공이다. 아이러니하게 이는 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지?” 이 지점에서 정의당이 실패했다고 본다. 절반의 성공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게 아닌 것을 찾아야 했다. 정책 영역도 있겠지만 정치 영역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하고 다른 세계관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87년식 세계관이라고 본다. ‘세상에는 거대한 악이 있고 그 거악을 척결해야 세상이 좋아진다.’ 이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선과 악의 대결로 이뤄지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 문제는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선과 악만으로 이뤄진 문제는 없다. 현실에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정치가 필요하다. -정의당을 포함해 제3지대 정당의 지분을 거대 정당이 잠식한 게 큰 원인 아닐까?△제3지대 정당이 주목받고 있다. 제3지대에 있는 우리가 엄청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다. 양당이 너무 못해서 생기는 반사 이익도 있다고 본다. 원래 양대 정당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다고 본다. 그때는 양당이 계속해서 중도를 잡기 위해 중간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했다. 튼튼한 양당 체제였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됐다. 중도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양극단을 향하고 있다. 다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리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시민의 유권자 층이 생겼다. 이런 맥락에서 제3신당은 가운데 넓은 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혁적보수에서 합리적 진보까지. ‘빅텐트 신당론’이 지금 필요한 이유다. -중도를 지향하다보면 고유의 색깔을 잃을 것 같은데. △딜레마다. 중도를 지향하게 될 경우 색깔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당을 중도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지개 정당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지금은 진보나, 보수나 이런 이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시민들 각자가 선거 때 각자의 이념 정당을 찍겠지만, 나의 모든 가치관을 진보냐 보수냐로 놓고 설명하기에는 힘들다. 과거 80년대와 90년대와 다르다. 지금 유권자들, 시민의 삶도 훨씬 복잡해졌다. 중도를 지향할 경우 색깔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신당의 색깔은 다원성과 공존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는 게 바로 다원성과 공존이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너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모인 데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 세게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대변된다. 게다가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쳐내지 않나. 양당을 포함해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총선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될 수 있는 많은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야한다고 본다. 최소 120~150명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잘하면 250여개 지역구에 다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최대 연합이 꾸려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최소 30석 이상을 노리는 신당으로 가야 한다.
2023.12.16 I 김유성 기자
檢 '이재명 구속기각' 굴욕, 송영길로 설욕할까
  • 檢 '이재명 구속기각' 굴욕, 송영길로 설욕할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운명이 내주 결정됩니다. 송 전 대표와 악연으로 맺어진 검찰 역시 손에 땀을 쥐고 송 전 대표의 운명을 지켜볼 전망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당사자인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이번 구속심사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당시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무리한 야당 탄압 정치 수사”라는 민주당의 맹공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연단에 서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었다”며 이 대표를 구속 심사대로 밀었습니다.그러나 심사를 마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수사를 펼치던 검찰은 몸을 잔뜩 움츠릴 수밖에 없었고, 수사를 대변한 한동훈 장관은 야당 탄압에 일조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이 여세를 몰아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론을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고, 검사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 유무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진 최소 2년 이상의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 구속은 검찰이 체면을 살리고 현재 진행 중인 야권 비리 수사의 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민주당 내부 논의에 그쳤던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론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검찰과 송 전 대표 둘 중 한쪽은 반드시 치명타를 입게 되는 셈입니다.◇수사 성과 자신하는 檢…‘李 구속 기각’ 유창훈 판사 결정은?돈봉투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당시 송 전 대표는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검찰이 과도하게 인력을 투입해 수사할 사안인지 의문”, “당내 잔치인 당직 선거는 자율성이 존중되는 영역”, “이게 무슨 중대 범죄냐”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방어전략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옵니다.실제로 먼저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 관계자들은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형사적 책임은 총괄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며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아울러 돈봉투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사업가는 “경선 캠프 해단식 당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조성 과정 전반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진술입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한 중대 범죄”라며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촘촘하게 다 확인을 했다”고 수사 성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 송 전 대표 구속심사도 맡게 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연하게 말했지만, 내심 9월의 악몽 같았던 기억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인으로 분류되는 송 전 대표에게도 비교적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다만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던 만큼 섣부른 불신과 속단,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과 기각 어느 쪽 결정을 내려도 유 부장판사는 반대편으로부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다, 판사도 참 못 할 일”이라고 쓰게 웃으면서도 “여러모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살피고 법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2023.12.16 I 이배운 기자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5년 구형…“이재명 최측근”
  •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5년 구형…“이재명 최측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할 목적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의 김 전 대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6억원을 구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할 목적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허가 문제로 백현동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자 2015년 김 전 대표가 개입했고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임대용도에서 민간분양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및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을 허가해주면서 50m 높이의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졌으며 민간사업자인 정 대표는 약 13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의 한국식품연구원부지에 현직 지자체장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이 정치적 측근인 김 전 대표와 결탁해 청탁에 따라 정 대표에게 인허가 관련 특혜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해 1300억대 개발 이익을 모두 정 대표에게 취득하게 했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7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정 대표와 김 전 대표가 동업관계 등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면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며 “지역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엔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공약의 충실한 이행 및 인허가권의 공정하고 적절한 행사에 대한 성남 시민의 기대를 심대히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같은 주장에 김 전 대표 측은 명백히 정 대표와 동업자이며 청탁이나 알선이 아닌 민간업자로서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이익 등을 성남시에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 측은 “정 대표와 김 전 대표는 철저히 동업관계로 묶여 서로 인식을 공유했다”며 “정 대표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합리적 의견을 성남시에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김 전 대표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 불참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선 “기부채납이라는 공익성 확보 방안을 제안한 상황에서 공사가 토지대금 절반도 부담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은 민간업자에게 부당하다는 합리적 의견”이라며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관계를 이용해 왜곡된 프레임을 통해 인적 관계를 매개해 특혜를 받았다는 불리한 심증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전 대표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정 대표는 처음부터 프레임을 짜놓고 자신의 몫을 챙겨 갔고 성남시나 한국식품연구원 역시 성공적으로 부지를 판매 또는 개발했지만 나만 이용당했다”며 “이런 상황도 모르고 백현동 개발을 위해 나만 최선을 다했고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억울하고 치욕스럽다”고 호소했다.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온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음지에서’, 정 전 실장을 ‘양지에서’ 이 대표를 보필한 인물로 보고 있다. 만약 김 전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리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방어하고 있는데 김 전 대표의 재판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이 김 전 대표의 요구 때문이라는 검찰의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대표의 방어 논리가 모두 무너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3.12.15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고문치사 연루자` 적격심사 번복…정의찬 "'친명' 역차별"(종합)
  • 민주당 `고문치사 연루자` 적격심사 번복…정의찬 "'친명' 역차별"(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가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재심사 끝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특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에 불복했다.정의찬(왼쪽) 이재명 당대표 특보.(사진=정의찬 특보 SNS 캡쳐)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심사에 나섰다.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에서 출마하겠다고 신청한 정 특보가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정 특보는 검증위의 최초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언론을 통해 정 특보가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며 검증위에서 ‘예외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증위 재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정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증위는 “정의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4일 ‘적격’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1의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민주당 특별당규(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강력범죄(살인, 치사 등)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 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공직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으로 분류한다.정 특보는 검증위의 재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자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그는 “다시 한 번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정 특보는 우선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에 대해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척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했다. 그래서 처벌 또한 똑같이 감당해야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그는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사회인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착실히 준비해왔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정 특보는 오히려 자신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친명(親이재명)계’ 당대표 특보이기에 자행된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한편 정 특보는 지난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시민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정 특보는 1998년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2002년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다.
2023.12.15 I 이수빈 기자
`고문치사` 연루된 野 인사, 공천 심사 적격 판정…민주당, 재심사 결정
  • `고문치사` 연루된 野 인사, 공천 심사 적격 판정…민주당, 재심사 결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이재명 특보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15일 재심사를 결정했다.정의찬(왼쪽) 이재명 특보.(사진=정의찬 특보 SNS 캡쳐)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증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며 재심사 하겠다고 발표했다.김 의원은 “예외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인지 여부를 자세히 봐서 논의해 결론 내겠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기존 검증 과정에서 정 특보 문제를 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하게 해서 그렇다”며 간단히 해명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취재진을 만나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정 특보가 공직선거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검증위 검증은 정당법이나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고, 보다 종합적인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을 해서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5월 27일 시민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씨는 전남대 문학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전남대생인척 했으나 경찰과는 관련이 없었다. 정 특보를 포함한 당시 남총련 간부 6명은 이씨가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며 사무실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했다. 이씨는 다음날 새벽 사망했다.정 특보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998년 2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한편 정 특보는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팀장을 맡았으며, 이 대표는 지난 8월 정 특보를 비롯한 측근 인사들에게 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2023.12.15 I 이수빈 기자
비명계 "이재명 사퇴해야"…당 지도부 "소수 의견"
  • 비명계 "이재명 사퇴해야"…당 지도부 "소수 의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586 용퇴론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퇴진에 대한 요구가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비대위 체제로 가야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불출마 등의 희생도 의원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원칙과상식에 참여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기현 대표까지 사퇴했다”며 “그러면 우리 당으로 시선이 오게 돼 있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확장성은 어느 정도야?’”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극대화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결단해 통합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당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안주하고만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14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는 나왔다.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오영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가 논의되는데 우리당은 초선 의원들만 불출마가 이어진다. 지도부가 혁신과 헌신, 희생,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자발적인 희생’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퇴진론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15일) 홍 원내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의원 몇 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당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할 분명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어떤 분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자고 한다. 또 다른 의원 중에는 이 대표만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자 등의 의견을 준 분들이 있다”고 했다.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에 대해 홍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성동갑을 떠나 민주당에는 험지인 서초을 지역으로 옮겼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홍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과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혁신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는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해서 (여당) 대표와 유력 인사가 2선 후퇴하고 불출마 선언하는 모습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빗대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평소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조사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다.
2023.12.15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서울의 봄' 공격에 "하나회 척결은 당 뿌리인 문민정부"
  • 與, 민주당 '서울의 봄' 공격에 "하나회 척결은 당 뿌리인 문민정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는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관련해 “12·12 사태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은 우리 당 뿌리인 문민정부”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군부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과거 성과는 물론 과오를 끌어안고 오로지 미래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훼방 놓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의 봄을 이용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대중 영화를 정치권의 선전 영화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또 다시 국민을 선동해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사실이나 논리에 기반하지 않고 이미지만 이용한 정치적 주장은 책임 없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친일·독재·북풍 이미지를 우리 당에 씌우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는데 일본 오염수 사태에서 확인됐듯 확고한 진실 앞에선 거센 선동도 힘을 잃는 법”이라며 “앞으로 우리 당은 민주당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팩트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나서 민주당의 보수 악마화를 위한 역사 왜곡 무리수가 계속된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안민석 의원, 조국 전 장관은 정부·여당을 신군부 시절에 억지로 끼워맞추고 있다”고 직격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도 전·현직 당대표가 범죄 피의자인 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성범죄 집합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런 것을 청산해야만 서울의 봄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12.15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해병대원 순직 진상 규명 다짐…尹에 결자해지 요구
  • 이재명, 해병대원 순직 진상 규명 다짐…尹에 결자해지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군 검사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이첩 직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시금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은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집권 여당도 진상 은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사법 처리가 되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분야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발굴 등에 대한 요구도 했다. 새 일자리 창출에 이들 분야가 크게 기여한다고 봤다. 그는 “청년들이 고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라고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바이오 같은 신성장 동력 분야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4차산업 전문가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을 영입했는데, 이 고문과 함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023.12.15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이재명 퇴진에 공감하는 의원 거의 없다"
  • 홍익표 "이재명 퇴진에 공감하는 의원 거의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당 대표 퇴진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내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 원칙과상식 의원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핵심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기현 대표까지 대표직 사퇴를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혁신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이유다. 이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비대위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홍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의원 몇 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당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할 분명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어떤 분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자고 한다. 또 다른 의원 중에는 이 대표만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자 등의 의견을 준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배제하고 대표가 없는 총선을 치르자는 주장은 당내에서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에 대해 홍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성동갑을 떠나 민주당에는 험지인 서초을 지역으로 옮겼다. 그는 “혁신은 자기로부터의 혁신이지 남에게 혁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며 “스스로 결심하고 헌신을 하면 밀알이 돼 다른 사람의 헌신이 따라오게 된다. 누가 헌신을 하면 나도 하겠다는 것은 제가 해온 정치 방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 원칙과상식 있는 분들이 다 소중하다”며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우리 당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변치 않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15 I 김유성 기자
윤영찬, 이재명 대표 결단 요구…"통합비대위 체제 가야"
  • 윤영찬, 이재명 대표 결단 요구…"통합비대위 체제 가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내 ‘원칙과상식’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통합비대위 출범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과 경기도 총선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당내 혁신경쟁마저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다는 이유다. 1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원칙과상식 토론회에서 윤영찬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 의원은 “총선이 되면 주요 정당은 다 혁신경쟁을 벌이게 돼 있고 새로 물갈이를 한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기현 대표까지 사퇴를 했다. 그러면 우리 당으로 시선이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확장성은 어느 정도야?”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극대화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기 위해 당 대표께서 결단해 통합비대위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까지 이미 4개월 정도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양당의 부침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실은 양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라 ‘저 당이 싫어서 이 당을 지지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3당이 등장한다면 양당 체제에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권의 실책만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일단은 12월까지 당의 혁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우리 당 지도부, 그 다음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면 될 것”이라며 “누구를 특정해서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는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 정도면 되겠다하는 분이 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법 관련해서 윤 의원은 “병립형 회귀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유로 삼았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도 선거를 치를 때 이 논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또 후회했다”며 “이미 여러 번 약속을 파기해서 민주당에 신뢰 지수가 낮은 상황인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2.15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아…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 대통령실 만난 이재명 "거부권 많아…국회 입법 존중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접견한 자리에서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배려와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예방차 방문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 “최근에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많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과 입법안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물론 (정부와 여야)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일방의 의사만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당연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나름의 성과들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며 “저희도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민생 경제를 위한 정책 제안도 하고 나섰다.그는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서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야당의 입장도 같다”고 짚었다.이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예를 들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같은 것인데,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아울러 “최근에 민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면서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책으로 입안해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이지만 여러 쟁점이 있는 법안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여야 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 나가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라고 들었다.이어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현장의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앞길이 막막하다”면서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도 이미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촉구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함께 웃고 있다.(사진=뉴스1)이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표와 만나 “저희가 조금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표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찾아뵀다”면서 “말씀하신 예산과 법안,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간병비의 경우 (정부에서도) 케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라 정부가 가급적 빨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전국 단위 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고, 특히 이 대표가 신경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검토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측 입장을 설명했다.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심스럽다. 민생 법안이나 예산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필요한 배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정무수석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예방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윤 대통령의 안부를 대신 전했다.한편 앞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한 이른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날 접견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4 I 김범준 기자
檢 "송영길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법 잘 알면서 왜곡 발언"
  • 檢 "송영길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법 잘 알면서 왜곡 발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송 전 대표는 당대표 당선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을 통해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돈을 살포했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대규모·조직적 금권선거일 뿐 아니라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돼 관련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종 수혜자이자 책임자인 송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점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전당 대회는 당내 잔치이고 내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당내 민주주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에도 당내 경선 금품 선거를 제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있다”며 “이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인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왜곡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도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데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다음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현역의원 약 20명을 포함해 선거 관계인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12.14 I 이배운 기자
`윤핵관` 불출마에 여당 대표까지 퇴진…더 거세진 민주당 '쇄신' 요구
  • `윤핵관` 불출마에 여당 대표까지 퇴진…더 거세진 민주당 '쇄신'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총선을 118일 앞두고 여권에 부는 변화 바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한 험지 출마·불출마 선언으로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조만간 이와 관련한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도부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총선 영입 인재를 발표하며 쇄신 요구를 희석시키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인재영입식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與 변화 움직임에 조급해진 野…`통합 비대위` 제안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13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마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쇄신 작업이 박차를 가하며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스스로를 ‘혁신계’라 칭하는 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용퇴론을 제안했다.이들은 “여당의 기득권 세력도 총선승리라는 명분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다”며 “총선에서 압승하려면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 많이 변하는 자가 이긴다”고 변화를 요구했다.이들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주3회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리더십 리스크’로 규정하며 “이 대표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발만 물러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구체적으로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친명(親이재명)·비명 의원 모두가 따를 수 있는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들은 “우리 네 명 모두는 자신의 공천이나 당선 욕심을 내려놨다. 험지 출마든 백의종군이든 선당후사의 길에 앞장 설 것”이라며 “당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거세지자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조만간 이 의제를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올드보이 불출마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총선기획단 회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당을 혁신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호 영입인재 ‘4차산업 전문가’ 이재성(가운데) 새솔테크 고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노진환 기자)◇지도부·중진 용퇴 없는 인재영입, 분위기 전환은 역부족당 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영입 인재를 연이어 발표하며 당의 분위기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내년 총선에 투입할 2호 인재로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53)씨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1호 인재’로 영입한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에 이어, 4차 산업 분야 전문가를 두번째 인재로 맞이하며 당의 관련 정책과 공약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당 지도부는 새로운 인물을 총선에 투입해 변화한 민주당 이미지를 강조할 계획이지만, 중진 등 기득권의 용퇴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까지 당이 손놓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어디서 얼마나 더 좋은 새로운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은 중진 의원이 그렇고(불출마 하고) 민주당은 초선 의원이 그렇고. 그것도 참 보기 민망하고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도 민주당 내 쇄신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창당 배경으로 꼽았기 때문이다.김종민 의원은 “신당을 막으려면 민주당을 혁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도 “당이 혁신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이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말로만 뭘 하지마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한편 이같은 요구에도 이 대표는 단합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승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 통합도 중요하다”면서도 “변화하되,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표의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험지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23.12.14 I 이수빈 기자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또 결론 못낸 민주당…내주 재논의
  •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또 결론 못낸 민주당…내주 재논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에 대해 추가 논의를 벌였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두고 최근 ‘병립형 회귀’로 당내 무게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준연동형 유지’로 맞서는 내홍이 여전한 만큼 다음 주에도 의총을 열고 입장을 정리해 간다는 방침이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시작 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절차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현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로 여당에서 어떤 입장도 전달해 주지 않고 있어 진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구체적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14일) 의총은 대체로 당의 발전적 방향과 선거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개별 자유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의총을 통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도 여야 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결정의 의총’이 아닌 ‘듣는 의총’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의원들이 내놓는 의견과 사안을 청취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빠른 시점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반대해 온 이탄희 의원은 전날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이날 의총 발언에 나서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차 호소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13일) 기자회견 내용 그대로 말씀드렸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김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총에서 발언한 요지를 밝히며 “현 준연동제+위성정당 방지를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불가피하게 ‘현 연동제도+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자매정당)’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자”고 주장했다.이어 “병립형 회귀가 당 내외 갈등도 있고 국민의힘 동의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라며 “이탄희 의원의 불출마 번복을 당이 권유하고, 병립형 비례 추천에서는 경북 등 특별 취약 지역을 최우선 배려하자”고도 촉구했다.고민정 의원도 이날 의총 후 자신의 SNS에 “저는 선거제 병립형 회귀를 반대한다. 물론 현재의 연동형 선거제가 완벽하진 않다”면서 “연동형을 지키되 ‘범민주연석회의’에 민주당이 참여해 그들(범 야권)과 연대해야 한다”고 적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의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대표실을 나서며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제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변화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고 즉답을 피했다.민주당 내 혁신을 지향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선민후당(先民後黨)의 길이고 국민의 믿음을 얻는 길”이라며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수없이 약속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기득권 정치를 고집하더라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내지 말고 국민에게 호소하면 국민이 민주당을 살려줄 것”이라며 “정말 총선에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을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선당후사(先黨後私) ‘통합 비대위’로 수십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가자”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 논의 외에도, 당내 소수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경청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신당 창당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023.12.14 I 김범준 기자
이낙연, 새해 신당 창당 공식화…"1월 초 대국민 보고"
  • 이낙연, 새해 신당 창당 공식화…"1월 초 대국민 보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가운데, 내년 초에 추구할 방향과 국민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대국민 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야권에서 창당한 한국의희망·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14일 KBS ‘특집 1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당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국가에 대한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창당)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서 (내년) 1월 초라는 것은 국민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보고를 드리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과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세계는 갈수록 전문직의 세계가 될 것이고, 거기에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전 대표는 다른 신당 세력 등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 “(새로운선택) 금태섭 전 의원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두 분은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나서 각각 창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뜻을 모을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발견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다만 “다른 분들은 아직 연대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이준석 신당’ 등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이 전 대표는 앞서 신당 창당을 기정 사실화하며 ‘원내 1당’이 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앞서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갑자기 물어보길래 약간 큰소리를 쳤다”면서도 “요컨대 정치의 대안, 대안 정치가 가능할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체의 기간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대로 둔다면 퇴행의 기간으로 평가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정도, 그리고 잠재성장률마저도 1%대로 쭈그러들고 있고 게다가 정치도 몹시 불안하다”며 “지금의 정치적 절망, 이 ‘정치 암흑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 내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이 전 대표는 ‘2차 명낙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면서도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겠는가. 지난 7월에 만났을 때 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느꼈다”고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이어 “민주당의 오랜 자랑이 당내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였지만, 그것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아주 극단화돼 있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홍성국·이탄희·오영환 등 이런 참으로 보배 같은 초선 의원들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게 참으로 안타깝고 아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정치판은 귀하고 좋은 사람이 먼저 배제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버티고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가”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가치가 나쁜 돈이 가치 높은 돈을 몰아낸다)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여의도를 지금 배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2023.12.14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총선 '2호 인재' 이재성 前 엔씨소프트 전무 영입(종합)
  • 민주당, 총선 '2호 인재' 이재성 前 엔씨소프트 전무 영입(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투입할 ‘2호 인재’로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53)씨를 영입했다. ‘1호 인재’로 영입한 기후·환경 분야 활동가 박지혜 변호사에 이어, 4차 산업 분야 전문가를 두 번째 인재로 맞이하면서 당의 관련 정책과 공약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2호 영입 인재’로 4차 산업 분야 전문가 이재성(오른쪽) 새솔테크 고문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을 두 번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새솔테크는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이다.민주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2호 영입 인재 이재성은 한마디로 ‘혁신 경제 리더’라고 할 수 있다”며 “벤처·스타트업, 교육, R&D(연구·개발), 그리고 미래 혁신 경제. 우리 이재성 인재가 기획하고 그 길을 함께 개척하는 데 선두에 서 주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이씨는 소개말을 통해 “민주당의 경제·산업 분야 영입 인재로 이 자리에 있다. 국민이 당과 저에게 기대하는 건 단연코 ‘경제 성장’일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 비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며,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혁신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시기 기업의 지속성장 여부는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 지식과 기술·자본의 축적에 달려 있다”면서 “산업 전문가로서 민주당과 함께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고, 특히 우리 경제의 고질적 사회 문제인 일자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1970년 부산 출생인 이씨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넷마블(251270) 이사와 2013년 엔씨소프트(036570) 전무 등을 거쳐 지난해 새솔테크 대표를 맡아 경영을 총괄해왔다. 특히 이씨는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넷마블에서 요금설계 및 시스템 기획 업무를 이끌며, 유료화 서비스 도입 첫해 매출 156억원을 거두는 데 기여하면서 입사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했다.이씨는 이후 엔씨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15년간 임원으로 활동했고, 4차 산업 스타트업 경영에도 뛰어들어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부산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시오기지1968 초대 기지장(센터장) 등을 맡는 등 부산 지역의 동서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내년 총선 부산 지역구 출마 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건 당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산, 그중 발전이 상대적 더딘 서부산 지역에 (지역구 후보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 “비례대표로는 나가지 않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제 이력에서 보다시피 균형 발전, 격차 해소,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있다”며 “기업인 출신으로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기 때문에,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과 전국의 발전을 함께 이끌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이 한번 돼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번 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걸쳐 1·2호 영입 인재를 공개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각각 1명씩 발표할 예정이다.민주당 인재위 간사 김성환 의원은 “전날(13일)까지 인재국민추천제를 통해 총 1만371건을 접수했고, 중복을 제외한 사람을 기준으로 1713명의 인재 추천이 있었다”면서 “3호 인재 콘셉트는 (다음 주 월요일 발표에) 임박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4 I 김범준 기자
원칙과 상식 "이재명, 기득권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 구성하자"
  • 원칙과 상식 "이재명, 기득권 내려놓고 `통합 비대위` 구성하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스스로를 ‘혁신계’라 칭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한발 물러서시라”며 2선 후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명(親이재명)·비명계 모두의 지지를 받는 통합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사진=연합뉴스)‘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이 변하는 자가 이긴다”며 당 지도부의 혁신을 촉구했다.이들은 “우리는 우리 당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원칙과 상식은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우선 “선당후사의 길, 민주적 통합의 길, 통합 비대위로 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탄정당, 돈봉투 정당, 내로남불 정당, 팬덤 정당, 586 기득권 정당, 친명·비명 갈등정당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달라지겠다, 바뀌겠다는 몸부림이 없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당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후사를 결단해야 한다”며 “당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다. 당대표가 선당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란다”며 “원칙과 상식의 네 사람도 조건 없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당의 이익보다 국민 신뢰가 먼저”라며 “정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선거법 약속 어겨서 10석 더 얻는 구차한 길 말고, 선당후사 통합비대위로 수십석 더 얻는 당당한 길을 가자”고 말했다.이들은 ‘한발 물러서달라’는 뜻이 2선 후퇴를 의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한 얘기”라고 단호히 답했다.조응천 의원은 “저희가 얘기하는 통합 비대위는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물러나고, 민주당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비대위로 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지도부는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 단합에 동의해줄 것인가. 저희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지도부의 ‘단합’ 요구에 선을 그었다.윤영찬 의원은 “우리가 이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한발만 옆으로 비켜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포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확실한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변절한 정치인)’ 발언 등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두고도 “친명계의 패권정치 모습”라고 강하게 맞받았다.이원욱 의원은 “송영길 신당, 추미애 신당 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했나”라며 “그건 내 편이니까 감싸고, 자기와 색을 달리하는 이낙연 대표는 비판하는 것 아닌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비판”이라고 맹비난했다.이들은 다만 여전히 이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윤 의원은 “회동 요청은 없었다. 다만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2023.12.14 I 이수빈 기자
'돈봉투 의혹' 송영길 18일 영장심사…'이재명 기각' 유창훈 판사 심리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8일 영장심사…'이재명 기각' 유창훈 판사 심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내주 구속 기로에 선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경선캠프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13시간에 달하는 조사를 벌인지 5일만이다.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현역의원 약 20명을 포함해 선거 관계인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송 전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가운데, 송 전 대표 역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들은 뒤 다음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 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적 있다.
2023.12.14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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