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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습당한 이재명, 병원 전원 두고 진실공방…부산 민심은 어디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의의 피습을 당한 후,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정치권의 싸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공방이 대학병원 간 자존심 싸움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군가는 언론이 싸움을 붙였다고 하고, 누군가는 정치적 해석을 멈추라고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땐 달리지 말고 잠깐 멈춰서 돌아봐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태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건이 벌어졌던 2일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급소 노린 테러부터 서울대병원 이송까지…급박했던 2일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산 시민들에게 신공항 추진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그날의 일정은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겐 ‘뻔한’ 일정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작년에도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지난 12월에도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말에서라도 새로운 내용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 기자들이 몰려든 이유입니다.오전 10시 27분께 이 대표는 현장 일정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질문을 하던 취재진에 치이던 이 대표는 지지자 행세를 하며 다가온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피습당했습니다.이 대표 옆에 서 있던 기자들은 ‘퍽’ 소리를 듣고 이 대표가 주먹에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쓰러졌고, 피가 나는걸 보고서야 흉기 테러임을 알았다고 하고요.이 대표는 곧장 사고 발생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이자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당시 이 대표는 응급한 환자로 보였고, 곧 수술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12시 20분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 대표 수술 중인가”라는 질문에 “내부 상황에 대해 의료진 공식 의견을 들어야만 브리핑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오후 1시쯤에는 “현재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출혈이나 추가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는 서울대 병원에 이송하게 된 이유와 여기선 치료가 어렵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은 비상상황이라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어떠한 추측도 자제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고요.여기까지 봤을 때, ‘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지 않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위중하지 않은 것인지, 이송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이 이어지겠죠.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하는 이유를 묻자 “목이 민감한 부위이지 않나. 후유증 등을 고려해 잘하는 데에 가서 (수술)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원했다”는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부산대병원 전원 요청 받았다”는 서울대…“모든 준비 다했다”던 부산이 대표가 부산을 떠난 직후부터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부산대병원이 이송을 반대하며 이곳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반대 의사를 보여 결정이 번복됐다는 겁니다.병원 의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심상치 않던 차, 서울대병원에서 4일 진행한 의료진 브리핑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이 대표를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교수는 이 대표 수술 과정과 현 상태에 대해 브리핑 했습니다. “목 정맥이나 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경험 많은 혈관 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요. 또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요청을 받아들였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해 정해진대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자칫 부산대병원은 그런 수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부산시의사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맞받았습니다.말은 말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 피습 현장과 이후 이어진 의료 현장을 지킨 당대표실 관계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응급환자의 치료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의료인에 판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라고 의료진의 진단을 무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고 환자가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가족의 바램을 병원 측에 얘기했을 뿐입니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이 대표 테러에 소환된 박근혜 “대전은요”…부산 시민은 상처를 볼까, 헬기를 볼까이 대표 피습 후 언론에서는 과거 정치인 피습 사건을 엮어 보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전은요?’ 발언이 재조명됐고요. 정치인 피습 사건과 지역 민심을 엮어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부산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난색을 표하며 “부산 민심은 끄떡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테러 발생한 부산에서 수술받지 않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 수술받은 것을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이제 시선은 부산에 쏠렸습니다. 당장 4월 10일 치러질 총선에서 부산 민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지역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의 지지를 받지 않고 승리한 대선 후보는 없습니다. 이 대표가 수차례 부산을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이 부산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지역을 찾았다가 당한 테러와 남은 상처에 마음을 쓸지, 지역을 떠나는 헬기의 뒷모습에 두고 두고 서운해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국회기자 24시였습니다.
- 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 거부권…정국 '소용돌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여야 간 대치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이관섭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즉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게 돼서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野)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이 실장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 친야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대상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일갈했다.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회송해 재의결을 요구한다.이에 야당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같은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등 정부를 규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부인 방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회의로 전락시켰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은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겨냥했다.
-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소속 변호사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한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뉴스1)◇철저한 재판 준비·경청 우수법관 109명 선정 이번 평가에는 총 2341명의 회원이 참여해 소송사건 담당 판사 1402명을 대상으로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각각 선정했다. 평균 점수는 84.132점으로, 81.80점이었던 2022년도 대비 2.3점 상승했다. 우수법관 109명의 평균 점수는 95.539점이었고, 하위법관은 65.084점이었다.법관 중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강경표 판사로 조사됐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법관은 올해까지 총 3회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유창훈 부장판사와 함께 대장동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부장판사 등 12명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를, 지난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영장 심사를 맡아 각각 기각, 구속 결정을 내렸다.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9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으로 꼽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원석 법관의 경우,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임에도 증인신문 시간 내내 증언을 경청하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법관은 사건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반말·판결문에 잘못된 사실 기재…하위법관 20명 선정아울러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 점수가 가장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소속 A법관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에 걸쳐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특히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B법관에 대해 서울변회는 지난 2일까지 하위법관으로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소명하지 않아 관련 회규에 의거, 향후 공개 발표하는 등 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법 C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해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큰 심적 상처를 주었다. 또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을 항소심에서 다투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양형조사 신청을 하자 ‘스모킹건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며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했다. 변호인에게는 “기록도 안 봤냐”며 무례한 말을 하고 판결문에는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재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총 7회에 걸쳐 하위법관에 선정된 서부지법 소속 A법관은 기록에서 이미 증거로 증명하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를 여러 번 잘못 파악해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언급했다. 또 조정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윽박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대리인이 담당한 사건 외에 앞, 뒤 사건들에서도 조정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 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를 통해 법관의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