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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통과 발표…이재명·임종석 등 89명
  • 민주당, 총선 후보자 검증 통과 발표…이재명·임종석 등 89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 검증 심사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민주당 검증위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또 조정식 사무총장, 박홍근 전 원내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전·현직 당 지도부도 검증을 통과했다. 박주민·진성준·이해식·전재수·김윤덕·김병기·김영진·강훈식·정태호·김한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도 이번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대거 통과했다. 특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성동구갑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발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월 총선에서 성동구(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고 저를 키워주신 곳”이라며 “성동구 구민들과 당원들께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 민주당 총선승리에 기여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 하남시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북 군산시에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에서 각각 검증을 통과했다.이 밖에도 정동영 전 의원은 자신의 고향인 전북 전주시병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현역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을에 각각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은 대전 중구,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도 서울 마포갑에서 검증의 벽을 넘었다.
2024.01.11 I 김범준 기자
"1인·방탄정당" 비판하며 민주당 떠난 이낙연…'제3지대 빅텐트' 본격 시동
  • "1인·방탄정당" 비판하며 민주당 떠난 이낙연…'제3지대 빅텐트' 본격 시동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친정’인 민주당에 쓴소리를 내뱉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길에 뜻을 같이하면 누구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며 자신의 신당 창당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낙연 “민주당, ‘1인·방탄 정당’으로 변질…제 책임도 있어”이 전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면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말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줄곧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비판하며 탈당과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국민 앞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이날 당원들에게 용서와 양해를 먼저 구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입장을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 상황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다당제’ 확대와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전 대표는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길 바란다”면서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한다”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선출직공직자들이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이낙연 신당’ 창당 속도…“대중정당, 일정 스펙트럼 있기 마련”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신당 창당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명과 창당 대회 등 구체적인 추후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9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시계’를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으로 창당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이른바 ‘이낙연 신당’은 ‘중도 개혁’을 방향성으로 내세우며, 양당 정치에 대안을 원하는 중도 부동층 흡수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념과 세대와 직업군 등을 다양하게 아우르겠다는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다.이를 위해 전날 탈당을 선언한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을 포함해 뜻을 함께 할 민주당 내 인사들을 적극 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먼저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뿐만 아니라,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의지도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새로운 정치에 임하고 싶다”면서 “그 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한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원칙과상식 동지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께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도록 돕겠다”고 대중적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이 전 대표는 탈당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향후 정치적 방향성을 두고 ‘김대중 정신’을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 가라’고 주문하면서 늘 ‘중도 개혁’을 추구했다”면서 “정반대 보수진영 지도자와 연립정부를 이끌었고, 아주 보수적인 인사를 통일부장관·안전기획부장으로 임명했어도 국정 운영을 잘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오는 총선에서 가능한 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며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밖에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에 대해서는 개별적 만남은 있었지만 향후 구체적 계획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신’과 ‘분열’ 등의 표현으로 이 전 대표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쏟아 냈다.
2024.01.11 I 김범준 기자
김용 재판 위증교사…檢 “재판부 기망한 최악 사건”
  • 김용 재판 위증교사…檢 “재판부 기망한 최악 사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를 기망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나온 위증교사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각각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이 2021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이 전달됐다고 특정하자, 박씨 등이 해당 날짜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또 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피의자들의 주도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된 증거 제출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관련 자료 폐기하는 등 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선대위 관계자였던 피의자들의 범행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의 지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때로 의심되는 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찾은 것일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한편 박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4.01.11 I 박정수 기자
조정식 "이낙연, 신당 창당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해달라" 호소
  • 조정식 "이낙연, 신당 창당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해달라" 호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1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 예고를 두고 “다시 한번 호소한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 위한 민주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해 신당(창당)을 중지하고 민주당에서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기획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총선기획단 회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스1)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전 대표의 탈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 당이 단결하고 통합해야 할 엄중한 시기”라며 “많은 의원과 당원 동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나온 이 전 대표 탈당 선언은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단결”이라며 “탈당과 분열은 민주진영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근태의 통합과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라고 정통성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의 탈당을 거듭 만류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의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조기에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통합 선대위 조기 구성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조 사무총장은 “지금 전해 듣기로는 결심이 워낙 확고하신 것 같다”며 이 전 대표 설득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경찰 불신` 민주당 "이재명 피습 사건, 재검토하고 정보 공개하라"
  • `경찰 불신` 민주당 "이재명 피습 사건, 재검토하고 정보 공개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수사를 원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관련된 내용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경찰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정보는 고의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찰 수사를 통해 유사한 정치 테러가 없도록 하고,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수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결국 또 다른 의혹, 가짜뉴스와 뒷얘기, 정치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자초했다”고 질책했다.홍 원내대표는 재수사 및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홍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저희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민주당은 10일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즉각 문제 제기에 나섰다.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목적, 살해 의도로 자행한 정치테러인데, 오늘 경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건으로 의미를 축소·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위원장은 “이번 수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축소한 것이자 실패한 수사”라며 “경찰이 무슨 의도로 누구를 위해서 야당 지도자에게 저지른 잔인한 범행을 왜곡하고 축소한 것인지 그 배경이 매우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NYT는 이미 공개했다
  •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NYT는 이미 공개했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의 신상 정보가 비공개 결정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즈(NYT)가 이미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송치된 김모씨. (사진=연합뉴스)NYT는 지난 3일 이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기사에서 김씨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 신상정보를 언급했다. 기사 안에 담긴 김씨의 범행 영상에도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NYT는 “경찰이 피의자인 66세 부동산업자 김00이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며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일 서울 남부 아산에 있는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NYT는 “김씨가 2012년부터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공무원이라는 것 외에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김씨의 전과나 약물 복용, 정신질환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이 대표를 공격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NYT는 “김씨의 이웃들은 그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한 이웃은 김씨를 주말에도 매일 사무실을 열어두는 친절하고 성실한 ‘신사’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김씨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아파트에 혼자 거주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의 범행 동기는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김씨의 당적 이력과 ‘변명문’은 공개하지 않아 정치적 신념이 구축된 원인은 사실상 밝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 테러범이 왜 이런 극단적 신념을 갖고 범행에 이르렀나 밝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핵심적 요소인 신상과 당적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부대원의 범행이란 말을 하지 않으려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것인가”라며 “무엇을 위한 신상·당적 은폐인가”라고 했다.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단독으로 계획했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대표를 5차례 따라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전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과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역 주차장 배수관에 숨기고 사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2024.01.11 I 이재은 기자
이낙연 오늘 민주당 떠난다…"국민께 새로운 선택지 드릴 것"
  • 이낙연 오늘 민주당 떠난다…"국민께 새로운 선택지 드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다. 이 전 대표의 탈당으로 제3지대 빅텐트 구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한다. 김대중·노무현의 유산 승계를 강조해 온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다. 현 지도부가 ‘친명(親이재명)’계 일색으로 꾸려져 비명계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를 거절당하며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그는 지난 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취재진을 만나 “제 짐작으로는 이번주 후반에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른바 ‘이낙연 신당’의 청사진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제3지대 구상이다.그는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을 계기로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창당대회를 열겠다는 목표에 따라 신당 준비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이 전 대표가 연대할 세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날(10일)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선언한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과 협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과 연대해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을 현실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2024.01.11 I 이수빈 기자
  • [사설]정치권 눈치 보기 바쁜 판사들, 사법부 독립 누가 믿나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 이 사건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도 안 한 상태에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돼 있지만 판사인 그는 10개월 동안 법을 어기고도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법복을 벗겠다고 했다. 강 부장 판사는 이러고도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푸념 투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양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라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 것이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검찰과 법조계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그런데도 재판 과정에서는 석연찮은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루기도 했다. 피고측의 지연 전략이 먹혔다 해도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몸을 사린 인상이 역력하다.판사들이 정치인 재판만 맡으면 눈치를 보는 사실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26명에 대한 1심 평균 기간은 887일로 일반인(185일)의 5배에 가깝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4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의 윤미향 의원은 2년 5개월이 각각 걸렸다. 늑장 재판과 눈치 보기가 범법자 정치인 양산을 부추긴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 등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 극심해지면서 형사합의부는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라고 한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의 무책임한 처신과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법치를 우롱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자들은 사법부까지도 우습게 볼 게 분명하다. 대법원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눈치 보기, 늑장 재판도 모자라 폭탄 돌리기까지 만연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 수호의 보루가 아니다.
2024.01.11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방산 지원 미루다…한·폴란드 장갑차사업도 적신호-JY 새해 첫 경영행보 ‘R&D’-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종합-‘장애극복 판사’ 유철환, 신임권익위원장 ‘글로벌 전문가’ 왕윤종, 안보 3차장 임명-백복인 KT&G 사장 용퇴 “새로운 리더십 필요할 때”△1·10 주택공급대책-규제 확 풀어 공급 확대…“방향은 맞지만 당장 영향 제한적”-안전진단 면제에도… 수혜지역 주민 반응 ‘미지근’-지방 미분양, 주택 수에서 제외…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공급△CES 2024-시속 200㎞로 하늘 나는 자동차…4년 뒤 韓·美 도심 누빈다-삼성 반도체 품는 ‘현대차 SDV’ 더 끈끈해진 이재용·정의선 동맹-KG모빌리티, ‘무선충전’ 토레스 EVX 선봬△CES 2024-최태원 “AI 미래 아무도 예측 못해…SK그룹, 원팀 솔루션으로 대응”-“대형 M&A 희망…삼성, 과감한 투자 추진”-팻 겔싱어 “AI 컴퓨터, 와이파이처럼 확산될 것”△신년기획-전자정부 새판짜기-툭하면 고장, 행정망 먹통 두달간 8차례 반복…낯뜨거운 디지털 강국-美·英, 과업량·일정 변경 유연한 ‘변동형 계약’ 허용-“공공SW 발주방식 확 바꿔야…BTO 도입도 의미있어”△종합-수은법 미적대는 사이…K방산, 폴란드 수출 ‘흔들’-LG엔솔, IRA 세액공제 매각 추진-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실상 개시-금융위, 자사주 손본다…‘소각 의무화’ 검토△정치-이재명 퇴원한 날, 비명계 3인방 탈당…민주당 결국 분열-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선거는 구도 아닌 변화의 싸움 혁신·쇄신 폭 크면 원내 1당 가능”-“北, 코로나 방역 위반 주민 공개 처형…식량난 만성화”△경제-BGF·반도홀딩스 대기업집단 제외 가능성-“수출이 곧 민생…민관 원팀으로 힘써야”-제조업 일자리 뚝뚝…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못 웃는다-갈길 먼 규제혁파…대통령이 전략회의부터 직접 챙겨야△금융-주담대 금리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은행’-‘갈아타기’ 보험사는 달랑 2곳-보험사기방지법, 핵심 ‘가중처벌’ 빠질 듯-작년 은행 주담대 51조 증가…금융당국 “DSR 적용 확대”△글로벌-샘 올트먼 축출때 MS 개입…실질적 지배 의심-‘솥뚜껑’ 보고 놀란 대만 中위성에 “미사일 발사”-美 작년 새내기株 30% 점프…“IPO시장 부활 신호탄”-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4%”…3년 연속 ↓△산업“어려울 때 선제 투자”…JY, AI·로봇사업 힘준다-일단 열린 SAF 생산 길… “美·日처럼 세액공제로 산업 키워야”-홍해發 물류난에 운임 폭등 해운업계 실적 개선 기대감-권영수,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6일간 2.8조 규모 건조 계약…HD한국조선해양, 연초부터 수주 행진-CES 찾은 허태수 “신기술 기반 사업 속도내야”△산업-신약개발 눈앞, 기술 수출 전망 밝아…탄탄한 재정도 강점-이상철 “제4이동통신, AI 고려한 새 통신망 설계해야”-“티빙의 KBO 중계, 돈내고 봐야하나요?” 유료전환 여부 주목△Auto&Life-LPG·전기차 이어 밴까지 무한변신…다채롭게 즐기는 ‘SUV 역작’-탄탄한 주행 성능에 공간을 더하다…패밀리카 제격이네△증권-개미들 ‘레버리지 ETF’ 베팅…“코스피 더 오른다”-국민연금, 中수혜주 덜고…화장품株 담았다-상생 금융에 얼어붙은 은행주-비트코인 현물ETF 승인 임박…삼성운용 선물ETF 수익률 122%△부동산-“HUG보증 가입되는 안전한 빌라 찾기 힘들어요”-망우본동 461 일대 신통기획 확정 최고 37층·1200가구 대단지 재탄생-특례대출 영향…서울 작년 6억 미만 거래 역대 최저-‘중대재해 제로’…금호건설, 올 최우선 과제-부영그룹, 하자보수 ‘당일처리’ 원칙 적용△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발대식-더 매력적인 공연예술 발굴…새로운 10년 첫 출항-세대 아우르고 지역 한계 넘어선 작품 높이 평가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보조금 일본은 4조, 한국은 0원…최소 경쟁국만큼은 지원해야-“규제, 원칙 제대로 세우자…법에 의원 실명 넣어 책임 강화해야”△피플-양육비 미지급자 공개가 유죄라니…피해자 위축될 것-신한금융 후원 선수에 루키 프로골퍼 장유빈-올해도 이어진 이웃사랑…LS그룹, 20억 기부-뇌물혐의 무죄 김태호 회장 “명예회복 노력”-경희대 17대 총장에 김진상 전자공학과 교수△오피니언-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더 확대해야 할 재계 ‘3세 동맹’△전국-현실 외면한 법·제도에 발목…대전교도소 이전사업 난항-김태흠 지사 “농업·농촌 구조 개혁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서희건설 잇단 추가분담금 요구에 조합원들 ‘몸살’-용인에 소부장 29곳 입주협약-부실감사 논란 경기교육청 고발전 확산에 시끌△사회-수능·일타강사 ‘판박이 지문’ 논란에…교육부 “사설 모의고사도 점검”-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70대 이상 노인, 사상 첫 20대 인구 추월-법원행정처장 교체되자…김명수 핵심인사 사직서 제출-“범행 동기는 주관적 정치신년 작년 4월부터 치밀하게 준비”-‘46억원 횡령’ 건보직원 필리핀서 검거
2024.01.10 I 김국배 기자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판기념회 성료
  •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판기념회 성료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태성 전 11사단장이 ‘무너지는 평화안보 김태성이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왼쪽 세번째)가 지난 9일 개최된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태성 민주당 정책 부위원장 사무실)이날 행사에는 정성호·안규백·김병주·최기상 국회의원, 이종걸·유승희 전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철휘·박선우 대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및 예비역 장군 등 각계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성호·안규백·김병주의원 등도 축사와 영상 등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생명과 안보을 지켜온 김태성 전 사단장은 국방안보 전문가, 평화안보 설계자 및 전략적 실용외교의 적임자”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강한 안보, 혁신 국방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며 김 전 사단장의 전문성이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크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김 전 사단장은 인사말에서 “37년간 국방안보를 위해서 헌신해 왔다”며 “이제는 시민들의 민생과 평화안보를 위해 바닥에서부터 뛸 각오가 돼있다”며 정치 입문 각오를 밝혔다.
2024.01.10 I 신민준 기자
민주당 "이재명 피습, 단순 형사사건 아닌 명백한 '정치테러'"
  • 민주당 "이재명 피습, 단순 형사사건 아닌 명백한 '정치테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후 ‘정치테러’라고 거듭 강조했다.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는 10일 부산경찰청의 브리핑 직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박상혁 대책위 간사는 “정치테러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 ‘습격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양상”이라며 “우리는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경찰의 발표도 정치적 극단주의에 따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적으로는 살인 미수에 해당하고 ‘정치테러범’이 맞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대책위원장은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목적, 살해 의도로 자행한 정치테러인데, 오늘 경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건으로 의미를 축소·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축소한 것이자 실패한 수사”라며 “경찰이 무슨 의도로 누구를 위해서 야당 지도자에게 저지른 잔인한 범행을 왜곡하고 축소한 것인지 그 배경이 매우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사건 당시 이 대표에게)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킨 살인 교사범의 존재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실제로 교사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 부분이 수사에 있어 가장 핵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책위는 그 밖에 미비·축소 수사에 대해 경찰 수사당국이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계속 미진한 수사로 사건을 덮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서 대전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이번 경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한 정치적인 수사였다”면서 “정치테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형사 사건, 일반 폭력 사건, 살인 미수 사건으로 수사한 ‘축소 지향적 수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 ‘3호 영입 인재’인 류삼영 전 총경도 “경찰 선배로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발표에 있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경찰 존재의 기본은 정치적 중립이다. 특히 피의자 신상이 비공개 결정된 사유로 경찰이 설명한 ‘사건의 중대성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4.01.10 I 김범준 기자
한동훈표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는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종합)
  • 한동훈표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는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첫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먼저 특권을 내려놓는 등 ‘국민 눈높이 맞춤형’ 정치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다 받아간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동료시민의 눈이 무서워라도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시 우리 당 후보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된 직후 지역구나 비례로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일찌감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특권의식 없는 분만을 국민께 제시하겠다”며 특권 내려놓기, 그 첫 번째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야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특권 포기는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일부 민주당 의원을 저격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을 약속한 배경을 두고 “우리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지만 지금처럼 얼마든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마산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 등 부산·경남(PK)을 돌아봤다. 11일엔 첫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 예정이다. 이번 지역 방문은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흔들리는 PK 민심을 다독이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 위원장은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에서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북항 재개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야당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켜보겠다”고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워케이션거점센터에서 열린 미래 일자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1.1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돌아온 날 비명계 떠났다…총선 코앞에서 민주당 분열
  • 이재명 돌아온 날 비명계 떠났다…총선 코앞에서 민주당 분열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총선을 91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분열했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세 명이 10일 한꺼번에 탈당을 선언한 데다 11일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 선언도 예정돼 있다. 새해 벽두부터 피습을 당하고 돌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탈당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당을 단합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종민·이원욱·조응천 탈당…“비정상정치, 더이상 못하겠다”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빅텐트를 추동할 정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진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고 했다.이들은 ‘개혁대연합’을 제안하며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상식의 신당 창당 계획은 이르면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원칙과상식의 신당에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9일) 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저는 기꺼이 조 의원의 지도를 받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제안을 드리면 이 전 대표도 동참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신당의 간판을 맡을 생각은 전혀 없으실 것”이라고 말했다.원칙과상식에 속해있던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함께해온 원칙과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면서도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윤 의원이 원칙과상식의 ‘공동행동’ 다짐을 깨고 잔류를 선택한 것을 두고 지역구의 ‘친명(親이재명)’ 경쟁자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공천에서 멀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의원의 잔류를 두고 “그는 정치적 판단으로 남은 것이 아니다.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남은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통음하며 그를 붙들었는지 윤영찬을 모르는 사람은 짐작하지 못할 것”이라고 윤 의원을 옹호했다.◇이재명, 퇴원 첫 일성은 `존중`…당무복귀는 미정피습으로 병상에 누웠던 이 대표는 이날 퇴원했다. 이 대표의 공백 상황에서 민주당이 분열하며 당내는 혼란스러워졌다. 이 대표는 연쇄 탈당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합과 혁신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이날 병상에서 일어난 이 대표는 첫 대외적 메시지로 ‘존중’과 ‘희망’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퇴원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 드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퇴원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당무 복귀 시점은 자가치료 경과와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대표가 퇴원 전날인 지난 9일 이른바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과 당무를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이미 병상 정치를 하는 모습이 본지 보도(※참고 [단독]이재명 대표, ‘친명 좌장’ 정성호와 현근택 징계 논의)로 확인된 바 있다.권 수석대변인은 원칙과상식 의원들과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두고 “(이 대표가)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나와서 통합을 강조하는 말씀을 했으니 어느 정도 (입장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4.01.10 I 이수빈 기자
與, 당무 복귀 앞둔 이재명에…“내 편 아닌 국민 위한 정치 부탁”
  • 與, 당무 복귀 앞둔 이재명에…“내 편 아닌 국민 위한 정치 부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흉기 피습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설과 관련해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당에 복귀하면 측근 비호, 내 편 지기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입원 중이었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표는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대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멈춤 없이 보여줬던 이 대표님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며 “불과 하루 전 거야의 폭주로 타협의 정치가 무너졌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던 “증오의 정치,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말에도 적극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증오가 정치 공세의 도구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존중과 공존을 말하는 이 대표님의 진심이 욕설과 혐오의 언어를 내놓는 그분들에게 닿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저격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10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발언에…與 후보자들 “동참할 것”
  • 한동훈,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발언에…與 후보자들 “동참할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저격한 ‘국회의원 세비 반납’ 발언을 하자 총선에 출마하는 여권 주요 후보자들이 동참의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서 이를 방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당에서 세비를 반납하기 위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반대해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발언은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권 내 주요 총선 출마자들은 한 위원장의 뜻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내다 이번 총선에 인천 연수을에 출마하는 김기흥 예비후보는 한 위원장의 발언 직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다. 우리 당에 사법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며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기 위해 저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이 방문한 경남 지역에 출마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본인 SNS에 “한 위원장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동참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에 앞장서겠다”고 썼다. 윤석열대통령의 청년 참모로 불리는 장 전 최고위원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라고 피 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금고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는 당연히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대규모 코인 투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받고도 무시하는 김남국과 같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세금을 함부로 못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정쟁만 할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10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8일만에 퇴원했지만 이미 '병상 정치'…당무 복귀 임박
  • 이재명, 8일만에 퇴원했지만 이미 '병상 정치'…당무 복귀 임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새해 피습으로 병상에 누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만에 퇴원하면서 당무 복귀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이 대표는 회복 치료 중 이른바 ‘병상 정치’를 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미 수일 내 복귀가 예견됐다는 전망도 따른다. 총선을 불과 90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당 안팎의 장악력 확보를 위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다.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퇴원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 드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두고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병상에서 일어난 이 대표는 첫 대외적 메시지로 ‘존중’과 ‘희망’을 거듭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방향성으로 내세우며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입원 치료 중이었던 지난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축사 대독을 통해서도 “우리가 뜻을 모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해 낼 수 있다”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와 미래, 그리고 희망을 위해 다 함께 나아갑시다”고 ‘단합’과 ‘희망’을 제시했다.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 들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오는 11일 탈당 선언을 예고한 상태다. 또 혁신계를 지향하는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다만 원칙과상식 4인방 중 윤영찬 의원은 잔류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며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이렇듯 이 대표의 공백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수선한 분위기로 분열의 조짐을 보이면서 이 대표에게도 부담이 커졌다. 아울러 이 대표가 굳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지역 홀대론’ 목소리에 따른 역풍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낙연·이준석·금태섭·양향자·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의 범야권 연대 가시화도 이탈표 방어를 위한 큰 부담 요인이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임시국회 본회의 중 이재명 대표와 문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퇴원 전날인 지난 9일 당내 이른바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과 당무를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이미 병상 정치를 하는 모습이 본지 보도(※참고 [단독]이재명 대표, ‘친명 좌장’ 정성호와 현근택 징계 논의)로 확인되기도 했다.이후 이 대표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자,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윤리감찰단은 당 선출직 공직자나 주요 당직자에 대해 감찰하는 당대표 직속 기구다.이는 앞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수술 후 병실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며 당무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조속히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입장 발표로 일축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으로 보인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퇴원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당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당무 복귀 시점은 자가치료 경과와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칙과상식 의원들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두고 “(이 대표가)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나와서 통합을 강조하는 말씀을 했으니 어느 정도 (입장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4.01.10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퇴원 날, 수사결과 발표한 경찰…"정치신념으로 범행" (종합)
  • 이재명 퇴원 날, 수사결과 발표한 경찰…"정치신념으로 범행" (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을 김씨의 범행 동기로 판단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대표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습격범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다.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변명문(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면 분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김씨의 범행 동기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고 설명했다.김씨의 범행은 정치적 신념으로 인한 것으로, 김씨의 당적이 범행 동기 파악에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 정당법에 따라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주로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유튜브) 채널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구입한 흉기를 범행에 용이하게 개조했으며, 이 대표를 쫓아다니는 동안 흉기를 소지했다. ‘남기는 말’도 흉기를 구입한 시점인 지난해 4월 초안을 작성해 몇 차례 수정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현장 일정을 다섯 번 따라갔으며, 여섯 번째였던 부산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 대표 외 범행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사이코패스 검사는 정상이었고, 정신질환으로 볼 만한 이상징후도 없었다.경찰은 김씨의 범행에 공범과 배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이나 범행을 교사한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씨는 범행을 혼자 계획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 내역, 거래, 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조력자 70대 남성 1명을 방조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은 피의자로부터 범행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었고, 범행 이후 메모를 가족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할 것을 약속하고 실제 일부 행동에 옮겼다”고 부연했다.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사인을 요청하고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수사본부를 차려 사건을 수사해왔다.경찰은 지난 9일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공공이익성과 범죄 중대성이 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한편 이 대표는 피습 8일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그는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소망한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정치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손의연 기자
한동훈, ‘방탄 논란’ 이재명 저격…“금고형 이상시 세비 토해내야”
  • 한동훈, ‘방탄 논란’ 이재명 저격…“금고형 이상시 세비 토해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서 이를 방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받았던 이 세비를 토해내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우리 당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세비 반납 추진 방법과 관련해 “(당에서 세비를 반납하기 위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반대해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조항을 만드는 건 간단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 지연 문제점을 또다시 언급했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우리 법의 정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재판이 늘어지고 얼마든지 재판 지연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할 거 다하고 세비까지 다 받을 수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세금으로 받았던 세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을 찾아 1박 2일 일정으로 머무르며 첫 현장 비대위를 주재한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운대 벡스코에서 부산시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한 후 남포동 비프(BIFF) 광장을 방문한다. 11일에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부산에서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동요했던 부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1.10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민주당과 협의 준비됐다…제2부속실 필요"
  • 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민주당과 협의 준비됐다…제2부속실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로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그는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봤다. 당내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그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강해지고 또 유능해진다”며 “다양한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고 저도 잘 듣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데 대해 한 위원장은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남은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의 특별법을 원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할 것인지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별조사위 자체도 사실상 야당이 장악할 수 있게끔 돼있고 권한도 압수수색에 출국금지, 동행 명령까지 할 수 있는 등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가 1년 6개월 동안 조사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상자는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두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저희 당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자당 박은식 비대위원이 김구 선생을 가리켜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시스템을 알겠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비대위원의 생각 하나하나 모두 다 제가 공감하거나 우리 당이 동의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다”라면서 “김구 선생에 대한 (박 위원의) 표현을 저도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그 위원도 공인이 됐으니 더 언행에 신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그는 “사직을 표시하기만 하면 공직을 유지하더라도 출마할 수 있게 된 ‘황운하법’ 이후 많은 것이 흐트러졌다”며 “우려 지점을 알고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하면서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제안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한 위원장은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 적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보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더 안 되는 일”이라며 “그 기조 하에 이송 관련 여러 논란이 있지만 최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구멍이라든가 국민이 많이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 논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0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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