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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이어 ‘코인 과세’ 손본다…비트코인 ETF는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주식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계획도 국회 차원의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거래 불가를 못박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에 기발표한 대로 과세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과세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 (2025월 1월로) 2년을 유예시켰다”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청원인은 2021년 2월1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까 세금을 왕창 걷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되려고 했다가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 계획대로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를 하는 금투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두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그런데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비트코인 비과세는 250만원이라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5만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불공정 과세 해소를 촉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19일에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022년 1월19일에 취재진과 만나 “현재의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하고 면세점(면세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정훈 세제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금투세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총선 전에 2월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들은 뒤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 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1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시 코인 시장 ‘머니무브’로 인한 한국 증시 충격,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기업 자금난 등도 우려하고 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정우택 "5년마다 정권 쟁탈전…대통령 단임제 바뀌어야"[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만 39세 나이에 정계에 뛰어든 이후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원내대표, 국회부의장까지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5선·충북 청주 상당)이 지켜온 원칙은 ‘경청’이다. 민심과 소통하려면 결국 그 기본은 남의 얘길 귀담아듣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역구에서 민원을 요청하는 분의 얘길 잘 듣는 모습부터 이미 60점은 된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국회의 현 상황은 아쉽기만 하다. 정우택 부의장은 “여야가 서로를 대화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런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세상에서 존재해선 안 될 상대로 인식한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의의 전당에서 극한의 대립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이끌겠다는 양질의 정치인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래픽=문승용 기자)여야 대립으로 촉발되는 정치 불안을 해결하려면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 정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대선 직후부터 여야 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권 쟁탈전이 벌어진다”며 “4년 중임제든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정 부의장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A+”로 답했다.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방향과 열정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이유다. 다만 그는 “국민에게 겸손하게, 더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당을 이끌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100점을 주며 후하게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선거 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필요한데 ‘한동훈 신드롬’이 거기에 딱 맞는다”며 “당이 공략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3040세대였는데 젊은 세대에도 어필되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판단했다.다음은 정우택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극단적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꽤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극한으로 가다 보니 탄핵을 남발한다. 탄핵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후의 사법적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탄핵을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정치 불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 불안은 민생 붕괴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넘어진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공통점은 정치 불안이었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정치 갈등을 해결 방법이 있나. △여야 인식이 같아야 하는 대목인데 근원적 뿌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다음 정권을 노리는 정쟁이 바로 시작된다. 지난 2017~2018년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원적 형태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맡자는데 거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 때문에 유야무야됐다. -여야 대립에 선거제 개편도 미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위성 정당이 나오고, 정당 보조금에 대한 남용이 있고, 민의도 왜곡된다.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과 합당하기까지 한다. 이건 국민 기만이다.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이 원칙적으로 맞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상·하원 제도처럼 각 지역마다 2명이면 2명씩 상원을 만들고, 하원을 인구 비례로 인구와 지역이 콤비를 이루는 형태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구 소멸로 지역구 하나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 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제3지대 정당이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결론만 말하자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힘 받는 신당으로 발돋움하긴 어려울 것이다. 각각의 세력이 혼자 해선 안 되니 끌어들이려는 것인데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 얼기설기 커넥션(연합)을 하려는데 힘을 발휘하진 못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 아닌가 싶다. 신당에 참여하는 인물도 봐야 한다. 그저 젊다거나 신선하다고 찍어주지 않는다. 사회적 인지도나 평소 출마하려 기반을 닦던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모일지 물음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나.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동훈 신드롬, 즉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말실수나 당에 대한 어떤 디스(공격)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다면 150석은 되지 않을까.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되지 않고선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기 어렵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그동안의 공직 관계로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4월10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강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런 기대를 당에서도, 국민도 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에서 121석 가운데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충청 지역도 그랬지만 경기 지역도 공천이 잘 되진 못했다.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펜대’로 움직였다. 의정 활동 평가와 당무감사, 지역 여론조사, 당 안팎으로 듣는 정보를 종합해 공천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사람을 이리저리 옮겼다. (당시 정 부의장 역시 두 번 당선된 청주 상당 대신 청주 흥덕으로 공천 받아 결국 낙선했다)-16일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 기준대로만 했을 때는 공천 받은 사람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도덕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있어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제대로 골라야 한다. 물갈이와 당선 가능성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 돌아온 이재명, 통합 과제 속 비례 선거 연대로 돌파구
- [이데일리 이수빈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보름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선거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공천을 두고 내분의 불씨가 남아 있어 추가 탈당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공천 학살’ 우려를 불식시킬 2선 후퇴는 절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며 당내 통합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피습 후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했다. 복귀 첫 일성으로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정부·여당,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며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안보도 나빠지고 민생도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피습 후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에선 무더기 이탈이 벌어졌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들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가칭)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탈당 후 전날 ‘새로운미래’ 창당발기인대회를 했다. 15일에는 신경민·최운열 전 국회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도 탈당했다. 이들은 탈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私黨)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복귀 직후 이 같은 연쇄 탈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며 “단일한 대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복귀하고 일성이 또 증오와 거짓말로 시작한다”며 “원칙과상식 의원들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라고 꼬집었다.복귀한 이 대표에겐 당내 추가 이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공직자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비명계는 배제하고 친명계에는 온정주의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친명계의 비명계 지역구 ‘자객공천’ 논란도 여전하다. 향후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를 통보하면 추가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언한 ‘국민참여공천제’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 대표는 우선 당내 갈등 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선거구제부터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께까지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무게를 실은 것과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군소 야당과의 연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제3지대의 세력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군소정당과 연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민주당에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한 바 있다.
- 美 증시, 금리인하 기대 축소에 하락…실적 혼조세[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간밤 뉴욕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실적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주요 기업 실적이 혼조 양상을 보였다.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이 오는 18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연다. 달러 강세에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금리 인하 기대 축소에 하락세-1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2% 내린 3만7361.1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7% 떨어진 4765.98,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19% 내린 1만4944.35로 장을 마감.-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주요 기업 실적이 혼조 양상을 보인 데다 고점 부담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투자심리가 약해졌다는 평가.◇ 월러 “과거처럼 바르게 금리 인하할 이유 없어”-지난해 11월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피벗’을 기대하게 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매파(통화긴축)’성 발언.-월러 이사는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거시경제학자 관점에서 최근 지표는 이보다 좋을 수가 거의 없을 정도”라면서도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언급.-그러면서 그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 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시장 예상치 상회-골드만삭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 회계연도 4분기 주당순이익(EPS)이 5.48달러를 기록해 LSEG(구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3.51달러를 크게 상회.-골드만은 자산 운용과 주식 거래 순익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반면 모건스탠리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부과한 특별 부담금 2억8천600만 달러 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2억4천900만달러의 법정 비용 부과 등이 있었다고. -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0곳의 S&P500 기업이 4분기 실적을 보고한 가운데 78%가 예상치를 상회. ◇ 엔비디아 또 신고가, 보잉 8%대 급락-보잉은 이날 주가가 8% 가까이 하락. 737맥스9 모델에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웰스파고가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한 여파.-반면 AMD는 반도체 수요에 대해 분석가들의 낙관적인 논평이 나온 뒤 주가가 8.3% 상승. 엔비디아는 52주 신고가를 경신.◇ 불황에도 고가품 소비 여전…백화점업계, VIP등급 잇따라 상향-백화점 업계가 내년도 우수고객(VIP) 선정을 위한 구매 금액 기준을 잇달아 올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고가품 소비는 줄지 않으면서 VIP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 -실제 지난해 국내 백화점 중 연 매출 3조원과 2조원을 기록한 매장이 연이어 나오는 등 대형점 위주의 매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어.◇ 트럼프·헤일리, 뉴햄프셔 득표경쟁 시작-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가 끝나자마자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에서 득표경쟁에 들어가. -아이오와주에서 3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면서 더 절박해진 헤일리 전 대사가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인 뉴햄프셔주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세론에 쐐기를 박기 위해 집중 견제에 나서는 모습. ◇ 국제유가 하락세-달러 강세에 유가는 하락.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8센트(0.39%) 하락한 72.40달러에 거래를 마감.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에 달러가치라 오르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위축.◇ 한미일, 18일 서울서 북핵대표 협의-한미일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혀.-한일(17일), 한미(18일) 북핵수석대표간 양자 협의도 개최. 임 대변인은 “3국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 행위와 러북 교류,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 푸틴, 최선희 외무상 만나…북러밀착 심화, “만남 이례적”-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방러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최 외무상을 맞이했다고 확인했다고 통신이 보도. -크렘린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을 만나 앞서 이날 낮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도 이 자리에 참석.◇ 이재명, 흉기피습 15일만에 당무 복귀…복귀 일성 주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 당 인재위원장이기도 한 이 대표는 최고위에 이어 총선 인재 영입식을 연다. 이 대표는 출근길에 국회 본청 앞에서 복귀 인사도 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