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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한국판 IRA법 도입 촉구…"첨단산업 위기"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촉구했다. IRA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자국 첨단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홍 원내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발표를 인용했다. 그는 “경총 발표에 따르면 6대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야별로 디스플레이와 바이오는 소폭 상승했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로봇, 미래차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의 점유율은 13%에서 9.4%로 감소하고 대만에 큰 격차로 역전 당해 3위로 내려 앉았다”며 “이러한 위기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첨단기술 산업 보호와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산업에 천문학적 액수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제공하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며 “EU도 이에 대응한 ‘매칭 보조금’ 제도로 첨단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핵심원자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비유럽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프랑스판 IRA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IRA법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한국판 IRA법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되고 상임위 계류 중이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계획을 발표 했지만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은 물론, 대통령이 앞장서서 R&D 예산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세계 흐름에서 멀어지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있는 전략이 절실하다”며 “간헐적이고 분절적이며, 관성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실현 위해 역량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 ‘같기도’ 코인 ETF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21년 11월1일 밤. 전화기 건너편 국세청 관계자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명 중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과 관련해 취득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돌아보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역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23년 1월로 과세를 연기했지만, 2022년 대선이 끝나자 불씨는 재점화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같은 틀에서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025년 1월로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뒤, 여야는 금투세·코인 과세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대선을 앞뒀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을 잡아놓고,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될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 1월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전형적인 ‘깜깜이’ 정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다.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토’ 입장이 나오면서 허가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형적인 ‘같기도 정책’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된 코인 과세 논란부터 미국이 정책 결정을 마칠 동안 내부 가이드라인도 못 정한 애매모호한 상황은 아쉽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깜깜이·같기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처럼 연말에 또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걷어냈으면 한다.
- "與 최소 153석 예상…중랑을, '86막내'와 '新시대 첫째' 싸움"[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랑구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습니다.”지난 16일 만난 이승환(사진)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에게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포부를 묻자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사진=이승환 캠프)국회 인턴부터 시작, 이례적으로 30대 초반에 4급 보좌관을 달았던 이 위원장은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곧바로 대통령실로 직행한 그는 인사기획관실·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내다 지난 6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정책적 역량을 길러왔다. 그를 도와주는 실무진들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출신 등 2030 젊은 세대로 구성됐다.중랑은 강동·도봉구와 함께 서울의 중심부가 아닌 외곽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소외 당하며, 발전이 더딘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중화2동의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교통인프라도 열악해 직장인들이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이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랑을은 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지역구다. 보수정당에는 험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는 “중랑에서 나고 자란 40년 토박이”이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일념으로 험지에 뛰어들었다”고 했다.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 이 위원장은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면서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박 의원과의 대결을 ‘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며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고 힘줘 말했다.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젊은 정치인 다운 패기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때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라고 설명했다. 18대 총선 당시 중랑 갑·을 모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현재는 모두 민주당(갑 서영교·을 박홍근) 텃밭이 된 상황으로, 공교롭게도 86 운동권 출신들이다.이 위원장은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승환 위원장이 캠프 실무진들과 중랑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권혁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학생 천나경씨, 최환희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중랑구의원, 이승환 위원장, 김민철 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사진=권오석 기자)다음은 이 전 행정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새 참모진에 조언한다면.△토종닭 같은 보양식이 나오려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걸린다. 기다리다 배고파서 지치기 때문에 중간에 밑반찬들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너무 보양식에만 집중했다. 3대 개혁, 외교 정상화, 경제 활성화 등 메인 메뉴에만 집중한 나머지, 밑반찬 같은 중간 과정을 내놓지 못했다. 그게 아쉽다. 너무 용산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용산 밖의 민심은 매우 춥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해야 한다. 그저 문제만 일으키려 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보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마치 스타트업처럼 돌아가야 한다.-여당의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최소 153석 정도 예상한다. 18대 총선 당시 서울 중랑구에서 우리 당이 이겼을 당시 의석수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하는 괴물이 돼버렸다. 한 당에 권력이 집중되면 괴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반 의석을 기점으로, 양당이 견제되는 그런 수준의 양상이 되길 바란다. 내가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 민심은 어떤가.△4년 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길 줄 알았다. 그 당시 정국을 잡아먹은 문제로 ‘조국 사태’가 있었고, 북한 퍼주기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엄청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위기 상황에서 국력에 집중하는 현상에 더해, 코로나 지원금 제도까지 나오며 우리 당이 패배했다.수도권 상황은 현재 녹록지 않다.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4년 전 사례에서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낙관론에 빠졌고, 우린 굉장한 위기론을 느낀다는 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간 ‘180석’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아직 남아 있고, ‘한동훈 효과’가 이제부터는 나타날 거다.-캠프에 젊은 인력이 많아 보이는데.△중앙당을 그만두고 왔거나, 직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았거나, 국회 보좌관이 꿈인 대학 졸업 예정자 등 새로운 청년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캠프 실무진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이다. 중랑에서 이겨야 우리 당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현직을 그만두고 온 친구들이다. 보수정당에서 청년들이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중랑구는 살기는 좋은 곳이다. 그러나 나처럼 출·퇴근을 하는 20·30·40세대들은 그걸 누릴 시간이 없다. 내가 10년 넘게 여의도와 용산을 출퇴근하면서 하루 평균 통근시간이 3시간이었다. 중랑구에서 여의도, 강남, 종로,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내 또래들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고 싶다. 또, 중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브랜드화하겠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집권한 기간 동안, 중랑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는커녕 동네에 벽화를 그려주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들을 전부 무산시키고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에 앞장서겠다. 주거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겠다. 중랑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교육·보육 문제도 중요하다.△우리는 맞벌이 부부라 딸을 이 집 저 집은 물론 할머니·할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보냈다. 교육, 보육은 특히 나에게 절실한 문제다. 이 동네에는 학원가가 없다. 중계동까지 가야 한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버스를 타고 관내를 떠나서 학원을 가야 하는 것이다. 동네 산후조리원 친구들이 끈끈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낼 시기에 학군을 따라서 이 동네를 떠나더라. 이렇게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 학원 때문에 유학을 가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 학원가를 유치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다.지난 16일 서울 중랑구의 사무실에서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험지를 택한 배경이 있나. 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홍근 의원을 상대해야 하는데.△중랑구엔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었다. 그간 9번의 총선 중 7번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우리 당은 15·18대 두 번을 가져왔지만 한 명도 중랑구 출신은 없었다.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난 적 없는, 누구보다 이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다. 또, 70~80대였던 전임 당협위원장들과 비교해 40대는 처음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놀라워 하면서 반갑다 하더라. 주민들은 언제든 젊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밀어줬다. 박홍근 의원이 과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40대였다.-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창당이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정치인 등 주요 관계자들은 민주당 출신들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신당과 합쳐질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호재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시 한번 ‘제3지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심’ 우려를 극복, 당을 잘 이끌까.△한 위원장이 38번의 공식석상에서 단 한 번도 윤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정말 높이 평가한다.-‘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우선, 180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특검법 외엔 없다는 게 한심하다. 또한, 야당이 총선을 위해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물론 총선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다.-총선에 나서는 각오가 있다면.△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중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한 열망이 있다. 거기에, 86 운동권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소명도 있다. 86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권력을 전횡한다는 게 문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어려운 것도, 이들이 최고 기득권이자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걸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박홍근 의원과의 싸움은 86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이다. 지역적 대의, 시대적 대의가 나에게 달렸다. 내가 이겨야 서울이 이기고, 우리 당이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긴다.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캠프)
- "세계청년대회, 남북관계 개선 계기되길"…정순택 대주교, 홍익표 대표 접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접견했다.정 대주교는 먼저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당대표의 몸과 마음 모두 하루속히 완치되시길 기도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건, 누구를 향해서건 그러한 폭력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위로를 전했다. 이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갈등과 대립이 많아지고 그 사이에 여러 반목과 폭력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해법을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순택(왼쪽 세번째) 대주교가 홍익표(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19일 접견했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홍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가톨릭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쟁 폭력은 결국은 모두의 손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도 같이 모색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답했다.또한 오는 2027년 개최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가톨릭 청년들만의 잔치가 아닌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세계청년대회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하나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고,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접견에는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 문화홍보국장 최광희 신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문정복 의원, 김병욱 의원이 참석했다.
- 검증위? 공관위? 일 두 번하는 민주당, 상처만 남은 '적격' 판정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민주당 중앙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이 속속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적격’ 도장은 공천장에 찍어준 게 아니라서요.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천 결정 전 예비후보 단계서부터 검증…“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 내기 위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공천에 내보낼 후보자를 두 번 심사합니다.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를 설치해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만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각 후보자들의 공천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요. 민주당이 두 번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보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선거 국면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신청을 합니다. 이전에는 등록만 하면 얼마든지 ‘민주당 예비후보’라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버젓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다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예비후보자 검증제도를 도입해 공천 여부와 무관하게 검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총선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지 등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오로지 ‘정량적’ 판단만 내리기로요.검증위는 △강력범죄(살인, 치사 등)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 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공직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습니다.◇실형 받고 재판 중인 ‘친명’은 적격, 친명 지역구 나온 ‘비명’은 부적격?오로지 정량적 판단만 내리겠다는 검증위를 두고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와 숫자로 딱딱 떨어져야 하는 검증 결과가 영 찜찜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가장 먼저 논란이 된 인물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입니다. 그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시절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로 오인해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검증위 심사 통과자 명단에 정 특보가 포함되자, 그가 ‘친명(親이재명)계’여서 통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재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증위 재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됐고요.‘사법 리스크’가 있는 의원들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도 각각 대전 중구와 서울 마포갑에서 후보자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을의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반면 ‘비명(非이재명)계’ 신청자들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검증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친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로 출마하겠다고 해서 탈락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기 시흥시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 한준호 의원이 있는 경기 고양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던 최성 전 고양시장, 김병기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 등이 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한 비명계 원외 인사는 이를 보고 “친명인 김병기 의원이 검증위원장이지 않나”라며 “어떤 사유를 들어 부적격 결정을 내릴지 몰라 예비후보 넣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부적격 사유 공개해야 논란 잠재울 수 있을 것”민주당은 오로지 ‘정량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검증위를 두어 ‘공천학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증위 역시 계파 관련 논란을 피하지 못하며 도입 취지와 다르게 논란만 낳고 있습니다.지난 검증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전에는 기준만 넘으면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일단 예비후보자 자격을 줬었다”며 “그러나 검증위에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럴 경우엔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공관위가 정밀 심사해달라고 조건을 붙여서 넘기기도 했다. 이번엔 적격 판정을 하지 않은 채로 공천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민주당이 검증위를 유지하면서도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면 부적격 이유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이 인사는 “세세한 것은 공개하기 어려워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라도 부적격 사유를 얘기해야 당에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아직 민주당의 예비후보자 검증 절차는 끝나지 않아 한동안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계양을 출마 시사한 이재명…아직은 미온적인 민심[르포]
- [인천=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이요? 그 사람은 좀...... 잘 모르겠어요.” 인천시 계양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민심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인천 계산시장 등 거리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에 대해 말을 아꼈다. 큰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다만 호남향우회처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다. ‘큰 정치인’이라면서 그를 높게 평가했다. 19일 인천 계산전통시장. (사진=김혜선 기자)19일 인천 계산 1·2·3동 주민들이 만이 찾는 계산시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한 이모 씨(70대, 여)는 “본인이 나온다는 데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손님들도 누가 좋다, 싫다 얘기 안 한다. 지켜보자는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은 소문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을 얘기하며 ‘사법리스크’를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전 회의에 불참해야하는 등 당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의혹, 대선 기간 일부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위증교사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 2일 부산 피습으로 이들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지만, 총선 컨트롤타워를 해야하는 이 대표에게 부담이다. 시장에 있는 다른 상인 김모 씨(60대·남)도 “원희룡과 대결한다는 데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씨는 “주변에 물어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 반, ‘반(反)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반(半)이다”며 “계양구에서 민주당이 내리 당선됐지만,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지 않는다”고 전했다. 물론 계양을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과거 전례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계양을은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구한 후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놓치지 않은 지역이다. 계산 3동에 거주하며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박모 씨(50대, 남)는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여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며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원희룡이 된다고 말하지만, 계양을은 한 번도 보수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정부 심판론에 대한 견해가 지역에서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보수당이) 만든 게 패착이었다”며 “이제는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 호남향우회 김동선 계양지회장은 “지역구는 큰 사람이 있으면 안정되고 발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누가 나와도 (이재명과는) 게임이 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전 대표가 호남 출신이지만 호남 사람들이 무조건 그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김 씨는 “예전처럼 ‘가재는 게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민주당을 밀어줘 승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양을 지역사무소. (사진=김혜선 기자)계산시장을 나와 이 대표의 계산동 지역사무소를 찾았다.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지역구 총선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계양을 주민들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총선이 다가오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이 대표의 지역 사무소를 둘러봤다. 다른 지역 예비후보들과 달리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국회의원 이재명의 지역사무소라는 것을 알리는 간판 정도가 덩그러니 있었다. 계산역에서 700m 떨어져 인적이 중심가보다 많지 않은데다 확장·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가계약을 마친 사무소는 지금보다 시내 중심가에 가까운 곳에 있다. 계양역 교차로 주변으로 계양지역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지역이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사무소도 이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재명과 원희룡의 대결을 뜻하는 ‘명룡대전’의 시작점이 계양역 앞 사거리가 되는 셈이다. 이 대표 본인도 이 대결을 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8일 이 대표는 국회 기자단 일부와 갖은 비공개 차담회를 갖고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 또한 지역사무소 관계자의 말처럼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양을 지역사무소. (사진=김혜선 기자)저녁 해가 뉘엇뉘엇 질 때 즈음 계양구를 나왔다. 계산역 근처에는 윤형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보수당 험지인 계양에서 지역일꾼을 자임하며 3번의 2등 낙선(2016년, 2020년, 2022년 재보궐)을 경험한 이 지역 사람이다. ‘이번엔 2 윤형선’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붉은 석양빛에 애처로이 물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