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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핵심 지휘관 여인형·이진우 재판行…尹 '내란' 증거 드러날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이들이 두 번째다.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이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그들의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44분 작성한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에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운영 계획과 국군교도소 구금 계획 등을 언급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3일 오전 11시25분에 작성한 ‘최초 지시’ 메모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이라고 썼다. 이어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명에 따를 것’이라며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한다고 계획했다. 실제 여 전 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관 100명과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대상자 명단을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수사단장은 지시에 따라 호송 및 구금시설 등을 확인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의 12월2일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와 ‘장관님 회의 직후’로 나눠 계획을 작성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이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월 10일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사령관은 ‘출동 TF 병력 대상 지시’ 메모에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전 사령관은 특히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나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외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의 구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줄기소가 예상된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구속기한은 1월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2일)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1월5일)은 특수본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1월 12일과 15일로 기한이 각각 늘어난다.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주장 간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국회, 여객기 참사 대책위 꾸린다…국정협의체도 재가동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아울러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경제, 민생, 외교·안보 등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도 마련한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책위 위원장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 등 3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정협의체 첫 회의 날은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진행한 양당 대표 회동에서 정치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어려워 정치적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 "이재명·한동훈 B1벙커로"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각각 지난 14일,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 주도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이 됐다고 보고 있다. (자료=검찰)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경찰관) 100명 지원, 체포대상자 10여명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요청하고, 박 모 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에게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조에 포함된 인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이다.여 전 사령관은 또 김모 방첩수사단장에 김 전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 대상자 명단 등을 전하면서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 시 국회 출동 및 봉쇄 등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해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하도록 했고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과 수회 통화해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등으로 수방사·특전사 일부 병력이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전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장관 역시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고 있다. (자료=검찰)
- 尹 관저 앞 긴장 고조…골목 사이 두고 ‘탄핵 찬반 집회’ 열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관저 인근엔 긴장감이 흘렀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관저 앞으로 모여 목소리를 내면서다. 경찰은 평소보다 경력 투입 규모를 늘리면서 관저 앞 경비 수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탄핵 촉구 찬반 단체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탄핵 촉구 찬반 단체와 경비 인력, 취재진, 유튜버 등이 다수 모이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관저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관저 앞 주변 인도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자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을 분리하기도 했다. 관저 인근과 집회 장소엔 다수 경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때는 경찰 버스 한 대가 관저 앞 골목으로 진입하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위에 드러누워 이를 막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질서 정리를 위해 추가 투입할 경력이 탑승한 버스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차량으로 오해한 탓이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서 정오쯤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무대에 올라선 한 참가자는 “이 싸움은 단순한 법률 위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싸움인 만큼 애국 국민은 지금 바로 이곳으로 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금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파기되고 강성 파시즘이 들어서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공수처 밟아”, “뭉치자, 싸우자, 이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려고 하자 집회 진행자가 “경찰하고 싸우면 우리에게 불이익만 오니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저지하기도 했다. 이와 맞은 편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 체포’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각각 집회 참가자들은 관저 앞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야유와 욕설을 하며 마찰을 빚는 모습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경호처가 앞서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았다는 점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참사 앞에 與野 없다…“사고 수습” 한목소리
- [이데일리 황병서·김한영 기자] 여야가 ‘12·29 제주항공 참사’ 발생 이튿날인 30일 한 목소리로 사고 수습을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미루고 사고 발생 지역인 전남 무안을 찾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구성 후 첫 행보 무안 방문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뉴스1)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임명된 직후 취임식도 생략한 채 사고 현장을 찾았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권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486명의 찬성표를 받아 비대위원장이 됐다. 비대위 구성은 모두 7명으로 권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나머지 비대위원으로는 3선 임이자 의원, 재선 최형두 의원, 초선 김용태·최보윤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주요 당직자 6명도 공개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강명구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이 지명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조정훈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김재섭 의원이 발탁됐다. 수석대변인은 언론인 출신 신동욱 의원이 맡는다.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이 유임됐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위원과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태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탄핵 공세 멈추고 수습 강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도 탄핵 정국 속 대여 공세를 멈추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전남 무안의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전날 무안을 찾아 공항에서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던 이재명 대표는 사고 수습을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우리 당은 (당내)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또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항공참사대책위원장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희생자 조롱이나 애도 분위기를 해치며 혼란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대책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가족 분들이 머무는 곳에 상황실을 만들어 의원들이 상주·지원하고 국토위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피해자 가족분들과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와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회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무엇보다 2명의 구조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피해자 가족 지원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챙기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 사고수습지원단장을 맡은 신정훈 의원은 “포항지진피해 특별법 같은 새로운 유형의 현대적 사회재난에 대한 복구 기준 마련과 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개정 공청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 일정은 연기됐다.
- 권영세 “계엄과 탄핵, 걱정 끼쳐 국민께 깊이 사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이 확정된 권영세 의원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30일 말했다. 또 야당을 향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시작할 것도 제안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면 전국위를 통해 공식 임명된 후 취임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무척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글로벌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우리 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며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고 부연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됐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일에, 급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일에,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삭풍의 천막당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8년 전 탄핵의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당을 재건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서로의 손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야 한다”고 결속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 주말,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 이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오신 우리 국민들,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일에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행안위, 국토위원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