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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덩치 200배 커도 규제에 갇힌 ETF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덩치 200배 커도 규제에 갇힌 ETF-남궁훈 물러나고 ‘김범수의 시간’ 온다-檢 이재명 정조준…민주당 전격 압수수색-상상인저축 이어 신협까지…대출문 닫는 제2 금융△카카오 대란 후폭풍-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난 구원투수…1년새 CEO만 4명 바뀐 카카오-‘책임 공방’ 중 거듭 사과한 이유는△수습 나선 카카오-카카오, 무료 사용자도 보상 검토…2개월 내 유사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IDC 재난관리시설 지정·이중설비 의무화 추진-장애 5일 지나서야 정상화…우려했던 데이터 유실은 없어△대학 개혁 막는 총장선출제-‘파벌·청탁·포퓰리즘’ 구태 선거에…상아탑, 학문연구·혁신 멈췄다-총학생회가 감 놔라 배 놔라…이사회 권한 침해-美 하버드·UCLA ‘혁신 총장 초빙’에 2년 공들여△ETF 상장 20년, 성과와 과제-ETF 제도·투자문화 개선…‘자산배분 솔루션’으로 진화 유도해야-“개인 위한 장기·분산투자 플랫폼 될 것”-블라인드제도로 중소운용사 보호…2900개 상장된 美서 배우자△종합-코너 몰리는 지방 부동산→부실대출 증가…시장에 부정적 시그널 줄수도-도발 수위 높이는 北에 경고…美, ‘B-1B’ 괌 배치-조선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원·하청 처우 격차도 개선-우영우·수리남 덕 본 넷플릭스…3분기 실적·가입자 껑충△정치-檢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초유의 일, 유례없는 정치탄압”-“北 SLBM 대응위해 핵잠 3~6척 필요”-폴란드 향하는 K9 자주포·K2 전차…위풍당당 출고식-與 원외위원장 만난 尹 “한마음 한뜻”△경제-30대 기업, 에너지 효율 5년간 年 1%씩 높인다-‘환율상승=수출증가’ 공식 깨졌다-“주요 수출국 경기부진…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쉽지않아”-공정위 ‘데이터룸 입실 인원제한’ 소송서 구글에 승소△금융-“이자 폭탄 피하자”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급증-‘연 6% 예금’까지 내놨다…저축銀 고객 사수 안간힘-카카오 먹통사태, 남일 아니었네…은행 전자금융사고 5년간 420건-한발 먼저 금리 올린 케이뱅크, 수산액 3개월새 2조 늘어△글로벌-‘시진핑 책사’ 왕후닝, 전인대 위원장 유력-“치솟는 인프레 잡기 위해 긴축 고삐”…ECB ‘10월 자이언트스텝’ 힘실려-英 9월 물가상승률 10.1%…40년만에 최고치-“이란, 러에 무기 제공 합의”…우크라, 이란과 단교 추진△산업-정의선 “車 부품업계 ‘전동화 전환’ 총력 지원”…현대차, 5.2조 쏜다-LX인터, 포승그린파워 인수 완료…친환경 신재생 발전사업 본격 추진-침수 피해 포스코, 영업익 1조원대 붕괴-레미콘 ‘셧다운’ 잠정 유보-현대제철 ‘4족 보행 로봇’ 세계 철강업계 안전보건 최우수상△제약·바이오-신라젠 항암 후보물질 베일 벗는다-독보적 기술 통해 바이오 시밀러 가격 파괴-올해 환차익 1742억…셀트리온헬스케어, 킹달러에 웃다-비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효력 검증 성공”△과학카페-음료에 마약성분 의심될 때…진단키트로 현장서 1분 만에 色 변화 확인-“우주탐사 시대 본격화…수소·핵융합 기술 등 韓강점 피력해야”△증권-오락가락 코스피, 외인은 그래도 샀다-이 와중에 카카오 폭풍매수…겁 없는 개미들, 괜찮을까-증권사 5곳 순익 3분의1토막…바닥 무너진 증권株△증권-“멀티노즐 잉크젯 프린터 헤드 시장 개척”-다시 끓는 바이오주…바닥 찍었나-리오프닝에 급브레이크…‘퀵커머스’ 생사 기로-이자수익+시세차익…금리상승기 뜨는 ‘만기매칭형 펀드’△부동산-특별법 흐지부지되나…리모델링 추진 단지 혼란-은마아파트, 19년 만에 재건축 본궤도-“자율화 기술 진보, 윤리적 고민 줄여줄 것”-로봇이 외벽 칠하고 도장…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콘퍼런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무리한 노동개혁이 노조 불신 불러…‘노사 상생 위한 대화’에 최선 다할 것”-‘노란봉투법’ 노사정 타협 가능해…검수완박하듯 만들면 부작용 생길 것△제9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작-인간 선악의 실체, 인형 활용한 아이디어 돋보여-통영 채운 소리의 향연…클래식 대표 음악제 정착-인간과 자연의 관계 고찰…대중성·예술성 다 잡아-동서양 악기의 조화, 수준 높은 ‘현대 시나위’ 선봬-대사 없이 노래로만…그리스 신화 현대적 재해석-멤버 13명 ‘시너지’…K팝의 글로벌 파급력 증명△피플-“80~90%가 현지인…익숙한 듯 신선한 음악 통했죠”-현대차그룹, 이동약자 위한 모빌리티 지원-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단 유럽 파견-LX 판토스 ‘취약계층 아동 환경교육’ 지원-최정우 포스코 회장, 44대 세계철강협회장 취임-테너 손지훈, 제72회 비오티 국제 콩쿠르 우승△오피니언-‘오징어게임’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이재영 복귀,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전국-목동 재건축·재개발 시급…명품 주거단지 조성해 활력 찾을 것-DJ·盧 관련 도서만 빼곡…경기도교육청 서가 ‘이념 편향’ 논란-대전시의회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시끌△사회-출구 안 보이는 마포 소각장 갈등…서울 ‘쓰레기 대란’ 오나-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운다-“성범죄자가 이웃이라니 불안해서 못 살아”-5·18 주도하다 옥중사망한 박관현 열사 유족에 국가가 3억 배상-여순사건 74년 만에 첫 정부 주최 추념식 열려-김근식 재구속 확정
- ‘이재명 턱밑’ 겨누는 檢 수사…민주당, 국정감사도 `보이콧`(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턱밑을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진행 중인 모든 국정감사를 중단하며 격렬한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향후 국회 일정도 ‘시계 제로(0)’ 상황이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최측근` 김용, 檢 수사 본격화…당사 압색 시도에 `극한대치`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이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히며 반발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협박해 이재명 대표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당초 김 부원장의 체포 소식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다소 거리를 둔 입장을 밝혔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었지만, 제1야당의 중앙당사에 검찰이 칼을 들이민 셈이 되면서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보이콧에 멈춰선 국감…향후 일정도 `시계 제로` 검찰의 수사는 국회에도 영향을 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요청 후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던 모든 국감이 멈췄고, 상당수 의원이 당사로 향해 검찰과 대치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의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쇼를 단호히 거부하고, 만일 윤석열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들도 ‘제 1야당 심장부에 대한 침탈행위’라며 힘을 실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발에 검찰은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아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밤 늦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참여 재개 등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과 검찰의 극한 대치에 국민의힘은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지키려고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서는 것인가. 민주당이 막아서고 있는 것은 검찰이 아닌 법치주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 野, `쌀 매입 의무화` 단독 처리에 與 "이재명 명령이 두렵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배진솔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의 집단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강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한 한편, 국민의힘은 “날치기 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쌀 산업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 vs 野 “생억지”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이었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끝까지 첨예한 대립을 이뤄 법안 상정에 합의하지 못해 약 40분가량 지연됐다.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족수를 채웠다는 명분으로 전체회의를 개의했다.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국감이 끝난 뒤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자고 주장했음에도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쌀 재배 면적이 증가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다.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해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돼 농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당정은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쌀 만성 과잉 생산 상태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결론을 내리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대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부터 70여 차례나 국민의 아우성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이나 대안 제시를 회피하던 여당이 상대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건 생억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생산조정안을 담고 있다”며 “정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조정안 덕에 쌀 시장격리가 필요 없어서 예산낭비도 없었다. 생산조정을 충실히 하게 되면 시장격리를 할 필요도 없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낭비 최소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소병훈(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승남(왼쪽)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 방탄법” 주장에 野 “정치적 공세” 일축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소환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보았다. 이양수 의원은 “‘이재명 공천권’이 그렇게 무섭냐”며 공격에 나섰고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이 대표의 명령 한마디를 쫓아 날치기하려 한다. 어디까지나 이재명 방탄법에 불과하다”며 “다른 작물의 가치가 폭락하면 무법·대추법·생강법, 축산물·수산물·공산물 관리법도 만들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론으로 해서 급조된 법이 아니다”라며 “우리 당 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강조하니 공천이 두렵냐 어쩌느냐 하는데 본인들에게 잣대 들이대 보아라”며 반박하기도 했다.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양당 의원들의 ‘샅바 싸움’이 이어지자 발언을 정리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소 위원장이 “그 정도면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 같으니 의결하도록 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석을 둘러싸 “장관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 “무효야 무효”라며 반발했다. 소 위원장은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거수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산회 후 여야는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 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더 어려운 사지로 모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다만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산이 남아 있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