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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폐기’ 국회 앞 시민들 ‘분노’…“매일 촛불 들 것” (종합)
  • ‘尹 탄핵안 폐기’ 국회 앞 시민들 ‘분노’…“매일 촛불 들 것” (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박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됐음을 알립니다.”7일 9시 20분쯤 스크린 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는 비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범’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빗발쳤고 끝내 눈물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추위에 떨고 있던 시민들은 “탄핵해”를 외치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국민의힘 당사 앞 역시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탄핵이 무위로 돌아가자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다. 크게 함성을 지르기도 했고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구호를 이어가기도 했다. 당사 앞에 있던 김세혁(26)씨는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보고 비상계엄 당시만큼 분노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 대표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평일 촛불집회와 주말 집중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은 내란동조 행위”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판단에 국민이 제2, 제3의 계엄과 헌법파괴를 걱정하게 된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들이 다음 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주말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 촛불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평화시위를 이어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란 세력들은 우리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폭력 시위로 변질시켜 대항쟁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것”이라며 “말려들지 말고 끝까지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가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끝내 승리하자”고 강조했다.집회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국회를 둘러싸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국회 정문을 지키던 박모(48)씨는 “여전히 국민의 뜻을 어기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에 있는데 먼저 집에 갈 수 없다”며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끝까지 많은 인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첫 집회인 이날 영하권에 이를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10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비공식 추산 10만)이 모였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한 방향 통행을 지키며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기도 했다. 쓰레기를 줍던 이진주(26)씨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7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한편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단체가 오후 1시께부터 맞불집회 ‘12··7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의하면 2만명 가량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여자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및 탄핵안 부결 가능성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손상대 전 자유통일당 당대표 언론특보는 집회 사회를 보면서 “민주당 종북세력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밟아 작살내야 한다”라며 “반드시 탄핵을 막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7 I 김형환 기자
韓계엄령 후 전세계 주목…외신 "尹 탄핵 피해" 긴급 타전
  • 韓계엄령 후 전세계 주목…외신 "尹 탄핵 피해" 긴급 타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6시간여 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해제부터 한국 상황을 긴급 기사로 타전해온 외신들도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머리기사로 다루며 신속하게 전했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뒤 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날 사람들이 도로를 걷고 있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과 교도통신 등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윤석열, 당 보이콧 투표 후 계엄령 탄핵 움직임에서 살아남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도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의 당(국민의 힘)이 표결을 보이콧(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 계엄령 실수 후 탄핵 피하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그의 특별하고 불운한 시도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WP는 “(국민의 힘) 당 의원들은 토요일 저녁 투표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 진보적 리더십으로의 복귀(정권교체)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부결된 투표는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막았지만, 한국 집권 보수 세력과 국제사회에서 고립은 물론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피로스의 승리’(손실이 커 실익이 없는 승리)라고 분석했다. 칼 프리드호프 국제문제위원회의 연구원은 WSJ에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말했다.AP 통신도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언론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 공영방송 NHK는 국회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으며, 이날 오후 9시 26분께 한국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자 수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고 속보로 보도했다.교도통신도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 거의 모두가 기권했다”며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이 법안은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정 혼란이 계속될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 탄핵안 부결 시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며 윤 정권이 계속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2024.12.07 I 이소현 기자
‘尹 탄핵안’ 폐기에도…이재명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할 것”
  • ‘尹 탄핵안’ 폐기에도…이재명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7일 결국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란 제목으로 규탄 대회를 열었다.(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란 제목으로 규탄 대회를 열었다.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해 사과드린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며 내란·군사 반란 정당”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범죄 정당”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수호할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군사 반란·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면서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란·군사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탄핵을) 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을 즉각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면서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와 외교 위기는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상태를 종식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장해 나가겠다”면서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2024.12.07 I 황병서 기자
'탄핵안 폐기' 한숨 돌린 尹…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가동되나
  • '탄핵안 폐기' 한숨 돌린 尹…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가동되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 따라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동일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와 달리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30일간 열 수 있다. 특히 임시회 횟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계속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설특검 요구…“검경 수사 신뢰 못해”왼쪽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윤 대통령 탄핵안은 폐기됐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상설특검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관별로 내란죄 수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설특검을 출범,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도에서다. 현재 윤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곳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원은 검사 20명·검찰 수사관 30여명에 더해 군검사 5명 포함 국방부 인력 12명까지 약 60여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이영렬(66·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로 검사 30여명이 참여한 특수본 인원의 2배 규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공수처도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요구안이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수사에는 상설특검이 적합하다“며 “야당이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중복 수사 문제 등 피하려면 결국 상설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4.12.07 I 백주아 기자
‘尹탄핵’ 운명 가를 표결 앞두고..국민의힘 ‘탄핵 부결 기류’ 커져
  • ‘尹탄핵’ 운명 가를 표결 앞두고..국민의힘 ‘탄핵 부결 기류’ 커져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명운을 가를 국회 본회의 표결이 7일 오후 5시로 가까워진 가운데 정국이 ‘탄핵 부결’로 기우는 분위기다. 탄핵 표결의 키를 쥔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당론을 놓고 의원 간 균열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이날 오전 대통령 담화 이후 국면이 확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도 캐스팅보트인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 ‘탄핵 반대’로 목소리가 모이는 형국이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던 당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이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담화문을 임기 문제를 포함해 국정을 당에 일임하고 2선 후퇴하는 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동훈 대표도 그간 직접적인 ‘탄핵 찬성’ 언급은 없었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에둘러 밝힌 바 있다. 그러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리면서 입장 변화를 내비쳤다.친한계인 진종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송석준 의원도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그간의 부족함과 시행착오는 적극 보완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탄핵 반대를 시사했다. 장동혁 의원도 전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현재 재적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그러나 이처럼 탄핵 표결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친한계도 탄핵 반대로 입장이 모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 친윤계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의 분당과 궤멸 타격을 입었던 전례와 더불어민주당에 주어지는 차기 대권 유리한 국면 등을 우려하며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쪽은 ‘조건부 찬성’을 내건 안철수 의원 뿐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표결 전까지 퇴진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야당은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하되, 부결되면 ‘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될 경우 1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일단 정기국회는 이달 10일까지로 법적으로 정해진 국회인데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 일사부재의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 원내대표는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정말 빨리하면 3~4일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될 때까지(한다)”며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추진)해야겠다”고 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07 I 박민 기자
'尹 지시 폭로' 前국정원 차장 "김용현 '계엄 실패'가 짤린 이유"
  • '尹 지시 폭로' 前국정원 차장 "김용현 '계엄 실패'가 짤린 이유"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의 국회의원 체포조 계획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평소 신뢰를 받았다면서도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홍 전 차장은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차장을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건 처음”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꼭 보고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출장이나 북한 동향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술자리에도 몇 번 부르셨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믿고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앞서 홍 전 차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을 폭로했다.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폰의 특성상 녹취 등은 없었지만, 홍 전 차장은 직접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목록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사진 촬영도 허용하기도 했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도 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에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었다.여 전 사령관은 이들 명단에 대해 “1차·2차로 축차적으로 검거해 방첩사 내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홍 전 차장에게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듣고 놀라 “미친 X이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尹, 북한 위협에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등 말해”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5일 밤 경질 통보를 받고 6일 오전 이임식까지 마쳤지만 당일 오전 느닷없이 사직서가 반려됐다. 그는 6일 이 같은 윤 대통령 통화 내용 등을 국회에서 폭로한 후 “어제(6일)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예전 북한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그런 말을 해서 많이 놀랐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느꼈다”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할 때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깊은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현재 내란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과의 주장에 대해선 “진심으로 (내란에) 참여했다고 본다. 민간인은 군인의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의 한 순간에 뭔가 역할을 한다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만해서 다행이지 군인 몇백 명 중 누군가 돌발행동을 해서 개머리판으로 구타만 했어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계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그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선 “어제는 그랬다”며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김 전 장관과 뜻을 같이 해온 인물이고 핵심 인물도 군에 그대로 있었다”면서도 “결국 폭로 이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직위해제됐는데 다행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뒷줄 왼쪽),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전 차장은 자신의 폭로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조 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정보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 적 없다”고 주장했다.◇“조태용 원장에 尹지시 전하자 ‘내일 얘기합시다’ 회피”이와 관련 홍 전 차장은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안 받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내부의 3일 밤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령 발표 이후 밤 11시 30분쯤 국정원 대책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후 내용이 예민해 독대로 조 원장에게 ‘방첩사 지원’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보고를 들은) 조 원장이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했다”며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화와 논의를 거부했다.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홍 전 차장은 6일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사실관계를 묻는 조 원장의 질문에 ‘오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조 원장이 보인 행태를 봤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의지가 의사도 없다고 느꼈다”며 “기사를 보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있는데,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조 원장이 자신의 경질사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4일 오후, 제가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 경험을 얘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꾸 북한 위협을 언급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으니 야당에도 안보브리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바 있다”며 “이를 듣고 조 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야당 대표에게 정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과의 정황이 안정적이란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을 실시해 놓고 야당 대표에게 북한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현정부 이해관계와 대치되는 것이었다. 제가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조언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2024.12.07 I 한광범 기자
尹 탄핵시 심판 맡을 헌재…'9인 완전체' 심리 가능할까
  • 尹 탄핵시 심판 맡을 헌재…'9인 완전체' 심리 가능할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 심리가 본격화된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이 전원 출석해 찬성 표를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여권에서 이탈 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지연되면서 지난 10월 17일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후임 재판관 후보를 각각 내놓으면서 재판관 선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판사 출신의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다. 관건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다. 국회 선출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이날 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가결되면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즉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는 30일경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론적으로 헌재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6인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데다가 사후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재판관 9인 완전체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관 인선을 서두르는 것이다.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인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4’ 구도로 재편된다. 현재 6인 재판관의 성향은 정형식(62·17기)·김복형(56·24기)·김형두(58·19기)·정정미(54·25기)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문형배(58·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중도·보수 4 대 진보 2’ 구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다음 날인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7 I 백주아 기자
국정원 "국정원장, 정치인 체포 지시 결코 받은 바 없어"
  • 국정원 "국정원장, 정치인 체포 지시 결코 받은 바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前) 국정원 제1차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국가정보원 김남우 기조실장(왼쪽부터), 황원진 2차장, 조태용 국정원장, 윤오준 3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1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홍 전 차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에 이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내일 이야기 하자’는 답을 받았다는 게 홍 전 차장 주장이다.홍 전 차장의 경질 경위를 두고서도 양측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자 격노한 윤 대통령이 자신을 경질했다는 게 홍 전 차장 입장이다. 반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해제 후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 경위를 설명할 것을 홍 전 차장이 제안했는데 이것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고 판단, 1차장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한다.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긴급 질의를 위해 조 원장과 여 전 사령관 등을 출석시켰다. 홍 전 차장은 개인 사유로 정보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07 I 박종화 기자
野 "방첩사가 내란 모의·지휘…軍수사기관, 즉각 압색해야"
  • 野 "방첩사가 내란 모의·지휘…軍수사기관, 즉각 압색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치인 체포조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즉각적 압수수색을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 여인형 전 사령관과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군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증거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들은 “여 사령관은 내란죄, 군사반란죄를 모의하고 지휘한 임무 수행자”라며 “여인형은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자들을 고지하고 체로를 위해 위치정보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방첩사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군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군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 군사반란죄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12.07 I 한광범 기자
`尹 담화 실망` 평가한 민주당 "탄핵 부결되면 재발의"(종합)
  • `尹 담화 실망` 평가한 민주당 "탄핵 부결되면 재발의"(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공식 퇴진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 가결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7일)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외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진행됐던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뻔뻔하게 국민의힘 우산 속에 자신을 감추고 시간을 끌려고 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뻔뻔하다. 탄핵만이 답이다”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말”이라면서 “그야말로 시대의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이날 언급했던 ‘조기퇴진’에 대해서도 “탄핵만이 답”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조기가 언제냐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 무의미한 얘기”라면서 “사형, 무기징역, 금고 외에는 처벌 형량이 없는 그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을 외쳤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바꾼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국민의 우려대로 부결이 된다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즉각적으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 계획도 밝혔다. 그는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최대한 짧게 하면 3~4일 내에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부결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서 “오늘 있을 탄핵안 가결만이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 ‘뇌물성’이라고 의심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형식 판사의 처형(妻兄)이 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가) 탄핵을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갖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7 I 김유성 기자
‘尹 조기퇴진’ 韓, 탄핵만 답이란 野…탄핵 표결 ‘시계제로’
  • ‘尹 조기퇴진’ 韓, 탄핵만 답이란 野…탄핵 표결 ‘시계제로’
  • [이데일리 조용석 김유성 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언급을 피하고 조기퇴진만 강조하면서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예상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반면 야당은 담화 이후 “대통령 즉각사퇴 또는 탄핵에 의한 조기퇴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서 당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에 특히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국내각 구성 및 책임총리제 도입, 임기단축 개헌 등도 정국 돌파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 민생이 고통 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기단축 개헌 추진 등에 대해서도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는 원론을 강조하며 함께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대표는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결,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하기에 친한(친한동훈)계의 입장이 중요하다. 한 대표는 이날 ‘탄핵은 안 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감사하다.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대답을 피하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비상 의총장을 떠나며 ‘탄핵 부결 입장 정했나’,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설득이 됐나’라는 질문 등에도 모두 침묵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대답으로 피해갔다. 실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의총에서는 앞서 탄핵 찬성을 입장을 밝혔던 친한계 조경태 의원이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경태 의원은 (의총장에서 탄핵에)공개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 밖에서 한지아, 장동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반면 야당은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고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담화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이라는)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며 “즉각적인 퇴진, 즉각적 탄핵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조기퇴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아마 또 논쟁이 되지 않겠나”라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직무정지를 추진한다는데 당론은 탄핵 반대다. 한입으로 두말 안 하는 척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민주당은 7일 오후 탄핵 표결이 부결될 경우 즉각 재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탄핵은 반드시 가결돼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민주당 전체, 국민 뜻을 모아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 임시국회를 바로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본회의는 이날 오후 5시 개의 예정이다.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함께 진행된다.
2024.12.07 I 조용석 기자
외신, 윤 대통령 사과 긴급타전…"탄핵표결 앞두고 입장 표명"
  • 외신, 윤 대통령 사과 긴급타전…"탄핵표결 앞두고 입장 표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히자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 영상 캡처)로이터, AP,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사과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언을 주요 속보로 전했다.로이터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계엄을 선포해 대중에 혼란을 일으킨 것에 사과했으며 두 번째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AP 통신도 “한국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불안을 야기한 것에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며 AFP 통신도 이날 담화 발언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나온 여야 대표의 반응도 속보로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조기 퇴진을 요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우 실망스럽고, 국민 배신감을 키웠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고 로이터는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일정이 공개되자 이를 곧바로 보도하기도 했다. 또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치기로 한 일정도 상세히 전하는 등 비상계엄 국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전 10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윤 대통령 담화를 실시간 통역하며 생중계했다.NHK는 윤 대통령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진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7 I 오희나 기자
탄핵표결 앞두고 尹 대국민사과…"임기 등 정국안정 당에 일임"(종합)
  • 탄핵표결 앞두고 尹 대국민사과…"임기 등 정국안정 당에 일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2차 계엄설에 관해선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3일 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였다. 이에 국회가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같은 날 새벽 4시 반 비상계엄은 해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개활동을 중단하며 정국 수습 방안을 고심했다.자신의 거취에 관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란죄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다.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은 안 된다는 뜻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엔 답을 피했다. 그는 전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7 I 박종화 기자
나경원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 나경원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탄핵은 안된다는 당론이 다행히 유지됐다”며 “오늘 탄핵표결은 우리당 의원 모두 당론을 따른다면 당연히 부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8년 전 최순실 논란이 터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월25일 첫 사과를 시작으로 두차례 더 사과했지만 첫 번째 사과는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되는 등 결국 탄핵당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시기, 내용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사과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범벅된 지금의 혼돈이 정리된 이후 해야 국민들도 귀를 기울일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나 의원은 “총칼, 군홧발 운운하며 탄핵을 선동하고 있는 야당 모습은 1970년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 이재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라며 “합의정신의 국회는 온데간데 없고, 독단의 민주당 국회만 남아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22명 탄핵,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위헌적 법안가결, 특검 남발, 예산의 일방적 삭감, 국회의원의 상임위 발언권 및 재석권 박탈 등 수없는 만행들이 자행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국회가 한번 구성되면 해산도 안 되고, 국민소환제도 없어 4년 철밥통인 무소불위 지위 때문이다”고 본 나 의원은 “개헌 논의 등 해결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비정상적 국회도 제동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이재명 “내일이든 모레든, 尹 탄핵만이 해결책”
  • 이재명 “내일이든 모레든, 尹 탄핵만이 해결책”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한 탄핵만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6일 오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탄핵을) 피하더라도 모레든 일주일 뒤든 한 달 뒤든 결론은 하나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주장했지만 여당의 공식 노선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상황 반전을 위해 심야에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적어지면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고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그게 오늘 밤이 위험한 이유이며 (윤 대통령에게) 기회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나 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우리 시스템에 우연히 침투한 바이러스와 같다”며 “우리는 바이러스 제거에 집중해야 한다. 적절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회복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6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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