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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조기 퇴진’ 시기·방법 안갯속...與 내부 공방·野 전방위 공세
  • ‘尹조기 퇴진’ 시기·방법 안갯속...與 내부 공방·野 전방위 공세
  • [이데일리 박민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부결 단일대오’로 1차 무산됐지만, 여당이 탄핵 대안으로 제시한 ‘대통령 조기퇴진’을 놓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당장 조기퇴진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내분이 커지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적 공분을 등에 업고 탄핵 드라이브를 건 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비롯해 각종 탄핵안과 특검 발의를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오는 14일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만큼 수세에 몰린 여당은 국민적·경제적 혼란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퇴진 타임라인’을 하루바삐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9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조기퇴진 로드맵’에 대해 본격 논의를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진통이 일고 있다. 조기 퇴진 시점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간 서로 다른 입장 차를 견지하고 있어서다. 친한 쪽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밝히며 ‘6개월 이내’를 제시했지만, 친윤쪽에서는 대체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1~2년 뒤 퇴진 시나리오를 밝히며 대립각을 세운 상태다.친한계 김종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가적인 혼란상, 이후 후유증 등을 따져봤을 때 대통령이 차라리 일정을 밝히고 하야하는 게 훨씬 더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탄핵에 준하는 속도로 하야 프로그램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퇴진 시기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시기와 비슷하게 최장 6개월 내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친윤계 윤상현 의원 친한계쪽 입장과 반대 의사를 밝히며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면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친윤계의 ‘최소 1년 이상 끌고 가자’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조기 대선에 유리하게 나서는 상황은 막아보자는 셈법이다. 현재 이 대표가 걸려 있는 5개 재판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의 경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를 내리도록 의무화했지만, 쟁점이 많아 6개월 안에 최종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늘어지는 재판 일정에 따라 조기 퇴진 시점도 조금 미뤄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이 대통령 조기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거듭하는 사이 야당은 전방위적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형국이다. 당장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재발의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후 임시국회 둘째 날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보고, 14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토요일을 2차 탄핵표결의 디데이로 설정한 건 주말 여론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공동국정 계획을 밝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한 대표를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 카드까지 검토에 들어갔다.또한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준비 중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오는 10일 본회의 보고 후 12일 함께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미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수사 특검 및 관련자 탄핵을 발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은 이번 표결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부결 당론’, ‘집단 표결 불참’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친윤계는 2차 탄핵안 역시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한계에서는 표결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투표에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도 ‘당론에 따라 이번 투표는 반대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 추가 탄핵안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소장파’ 김재섭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며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2차 탄핵정국’도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2024.12.09 I 박민 기자
계엄군 감싼 이재명 "그대들은 잘못 없다"
  • 계엄군 감싼 이재명 "그대들은 잘못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투입된 군 장병들에 대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감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계엄군 투입을 언급했다. 그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 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다”면서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다”고 썼다. 이 대표는 “그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면서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죄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다”고 했다. 그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면서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되고 철수하며 시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의 영상을 봤다”면서 “그 짧은 현장에서의 기억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허리 숙인 그들에게 오히려 허리 숙여 말하고 싶다”며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고 남겼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총공세 펼치는 野…‘내란 특검’·‘감액 예산’ 모두 처리
  • 총공세 펼치는 野…‘내란 특검’·‘감액 예산’ 모두 처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여 총 공세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내란 특검(일반·상설)’ 추진에서부터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감액 예산 처리, 국무위원 고발·탄핵 조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지지 여론을 끌어 올려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투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오는 14일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 발의·삭감 예산안 추진 등 국회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먼저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검법에는 기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 없는 해당 특검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이날 오전 내란 관련 일반 특검법 발의를 포함해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일반특검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 대신 기존에 논란이 됐던 15가지 수사 대상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 주도의 삭감 예산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추가 삭감도 고려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까지 정부 증액안을 검토하고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7000억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국무위원 등에 대한 고발·탄핵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수처에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내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것의 민주당의 방침이다.민주당의 이러한 압박 전략은 오는 14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비상 계엄과 관련한 각종 문책을 통해 국민 여론을 다지는 띄워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상설·일반 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장과 협의해 내란 사태의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철도 파업 찾은 이재명 “노동여건 개선이 시민 안전 도모하는 길”
  • 철도 파업 찾은 이재명 “노동여건 개선이 시민 안전 도모하는 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지난 5일부터 닷새째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철도 파업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한다”고 말하며 철도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철도노조 파업 닷새째를 맞이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는 9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의 철도회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윤종근 의원 등이 노동조합에서는 최명호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근무 여건이 악화하면 졸음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실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끔 불편함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에 이해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일단 당장 불편하니까, 사실은 노조 파업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을 정부나 일각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황이 매우 위기 국면이어서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조차도 폄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저희가 노조와 사용자 측인 정부 협상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력 행사를 배제하고라도 실질적인 협상을 끌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오늘은 비공개 과정이지만 다 같이 한 번 의논을 해서 방법을 꼭 찾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명호 철도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노조는 파업이 장기화 돼 국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원인 제공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상에 나와야 한다”면서 “철도노조는 파업 중에 언제든 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 총파업은 닷새째 접어들었다. 철도 운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 노사 간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의 체불임금 해결, 개통 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시나리오 없는 尹 조기퇴진…與野 복잡한 셈법
  • 시나리오 없는 尹 조기퇴진…與野 복잡한 셈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사실상 업무 불능 상황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셈법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질서있는 퇴진’이 주요 명분이지만 하야 시기에 대한 의견은 각 의원마다 다르다.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며 시간 여유를 두자는 입장이 두드러진다. 야권에서는 ‘무조건 탄핵’과 함께 조기 대선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이를 재발의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여야 입장 차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달린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조기 대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 자리가 비어있다. 안철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뾰족한 수 없는 與 “당장 탄핵만은 막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중진 회동, 비상의총 등을 열어 수습책을 논의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 거취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안철수·김예지 의원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대변되는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임기단축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게 된다. 실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비상의원 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 대선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악화되고 있는 국민 여론에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달 내 하야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속히 윤 대통령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1일 발의 후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망치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2차 탄핵과 특검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이재명 리스크와 탄핵 트라우마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여권에 팽배한 ‘탄핵 트라우마’가 여야 간 입장을 갈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거법 판결은 원칙상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내 선고 결과가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3심마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지난달 25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2심 결론이 곧 나올 수 있다. 다른 재판도 연이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여권에서는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더 끌자는 전략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썼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서 “만약 당선이라도 된다면 그간의 기소와 형 선고 모두 취소된다”고 기자들에 말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탄핵 트라우마가 여권에 짙게 배어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적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고통, 그로 인한 후유증이 정말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면서도 탄핵만은 피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계엄 후폭풍'에 주가 널뛰기…테마주 하락폭·손바뀜 급등
  • '계엄 후폭풍'에 주가 널뛰기…테마주 하락폭·손바뀜 급등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시장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주가 등락 폭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코스피 약세가 이어지며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테마주 주가 널뛰기…하락폭·손바뀜↑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코스피에서 하락 폭이 컸던 50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은 -21.02%로 집계됐다. 직전 주(11월26일~12월3일) 평균 수익률 -12.46%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이다. 코스닥의 경우 변동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코스닥 등락률 하위 50 종목의 수익률 평균은 -28.73%로 나타났다. 역시 직전 주 평균 수익률(-7.12%) 대비 11%포인트 이상 낙폭이 컸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주식 매도세가 가파르게 확대된 결과다. 주가 변동성 확대의 중심에는 정치 테마주가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거나, 반대로 기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급락하는 등 종목별로 극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이스타코는 3일 종가 대비 5거래일 만에 165%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신건설(158.85%)과 일성건설(132.18%)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일성건설, 오리엔트바이오, 형지엘리트, 이스타코와 코스닥 상한가 종목 수산아이앤티, 오리엔트정공, 카스, 코이즈, CS, 형지I&C 역시 모두 정치 테마주로 꼽힌다.반면 윤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관련주인 동양철관, 디케이락 등은 향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주인 한국ANKOR유전, 우진엔텍 등도 연일 신저가를 쓰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에서 손바뀜도 크게 늘어났다. 이날 회전율이 100%가 넘은 화천기계(115.23%)와 써니전자(104.53%)는 각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다. 이 외에도 형지엘리트, 일성건설, 태양금속, 진양산업, 이스타코, 일신석재 등 회전율 상위 종목에 대부분 정치인과 연관된 테마주가 이름을 올렸다.◇불확실성 당분간 지속…“방어주로 대응”투자심리가 악화하며 외국인과 개인 수급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4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909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도 나란히 963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정책 모멘텀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 시중금리 상승 우려, 미국 관세 시행 우려, 내년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등 요인으로 인해 환율 상승, 금리 하락, 코스피 약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수 심리 악화와 수출 둔화 등 여건에 경기에 덜 민감한 방어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봐도 (현재의) 수출과 내수 여건이 불리하다”며 “수출과 내수 여건 모두 비우호적이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내증시에서는 소프트웨어, 필수소비재 등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12.09 I 신하연 기자
계엄 후폭풍에..멈춘 연금개혁, 삐걱거리는 의료개혁
  • 계엄 후폭풍에..멈춘 연금개혁, 삐걱거리는 의료개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나마 올해 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자취를 감췄고 의료개혁마저 의료계가 하나둘 발을 빼며 표류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가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의 참여 중단 선언 이후 병원단체의 추가 이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나온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해온 여의정협의체는 지난 1일 중단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중단을 선언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드리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대로 추진해도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공청회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연금개혁 상황은 더 암담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45% 상향하는 내용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함께 제시된 세대별차등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도 제대로 이뤄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연금개혁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성을 요한다. 하지만 모수개혁이나 연금특위 구성 등에 관한 국회 논의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야당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사태라는 블랙홀이 모든 과제를 삼키고 있다”며 “여야 협의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4.12.09 I 이지현 기자
계엄 쇼크 속 민주당 ‘입단속’…“논란 시 엄중 조치”
  • 계엄 쇼크 속 민주당 ‘입단속’…“논란 시 엄중 조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 등을 상대로 입단속에 들어갔다. ‘12·3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과정에서 말 한마디로 정국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만큼,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9일 선출직 공직자·주요 당직자·시도당 사무처장 등을 상대로 ‘비상시기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행동 지침’을 내렸다.민주당은 공문을 통해 “위법,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내란 공범 여당이 탄핵을 무산시키고 위헌 통치까지 시도하고 있는 국가 비상상황”이라면서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분노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은 지역위원회 및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모든 활동에서 언행에 유의하기 바란다”면서 “본인의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정국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또 “차별적 발언과 혐오 발언,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 등으로 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당에서는 추가 논란이 발생할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비상징계 등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이언주 “상법 개정 올해 안 처리할 것”
  •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이언주 “상법 개정 올해 안 처리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12·3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 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 상법 개정을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안에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언주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경제·민생 민주당이 챙길 것’이란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여당하고 협의를 하긴 해야 하는데 통상 이렇게 진행해온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되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면서 “올해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 처리 시점으로 ‘탄핵 후를 생각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탄핵 통과) 선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탄핵안이 언제 처지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탄핵이) 빨리 처리되면 그 이후가 될 것이고 조금 늦어지면 동시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아마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떻든 간에 여당에서 자본시장법도 내놨고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 얘기도 나오고 있던 와중에 이런 급변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지 아니면 개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최종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러한 계획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앞서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당론을 추진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탄핵만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탄핵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자본시장과 한국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탄핵정국에 630선 내줘…4년 8개월 만에 최저
  • [코스닥 마감]탄핵정국에 630선 내줘…4년 8개월 만에 최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지수가 장중 5% 넘게 급락하며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30포인트(5.19%) 내린 627.0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탄핵 정국에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났고, 낙폭을 더욱 확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 불발 이후 정국 불안정성이 강화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실행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및 국가 신뢰도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3013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49억원, 1002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247억원 매수우위다.업종별로는 하락 우위다. 운송·장비부품과 기계·장비, 화학, 일반서비스, 의료·정밀기기 등이 6% 넘게 떨어졌고, 제약과 오락·문화, 금속, 전기·전자 등도 5%대 떨어졌다. 반면 출판·매체복제는 9.57% 상승했고, 건설은 1.96%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우위다. 알테오젠(196170)은 6.86% 하락했고, 엔켐(348370)과 클래시스(214150),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JYP Ent.(035900), 펄어비스(263750) 등도 7% 넘게 떨어졌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HLB(028300), 파마리서치(214450)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이날 탄핵정국에 미디어 관련주가 줄줄이 강세를 보였다. 탄핵 특보 등 방송에 iMBC(052220)와 YTN(040300)이 각각 29.98%, 29.97% 오르며 상한가를 찍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인 에이텍(045660)도 27.46% 오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인 안랩(053800)도 25.57% 강세를 보이는 등 탄핵 정국에 정치 테마주가 튀어 올랐다.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량은 8억 7491만주, 거래대금은 6조 391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 14개를 포함 117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종목 1개를 포함 1552개 종목이 하락했다. 24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12.09 I 이용성 기자
윤상현 “尹직무 정지는 정치적 배제…헌법·법률적 배제 아냐”
  • 윤상현 “尹직무 정지는 정치적 배제…헌법·법률적 배제 아냐”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통령 직무 배제는 정치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헙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한동훈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화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하면서 여당내에서 탄핵 대응안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이원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한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직무배제와 관련해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헌법적 법률적으로 아직 배제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이 배제되지 않았는데 국군통수권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는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 대표는 전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윤 의원은 또한 윤 대통령이 ‘임기 및 국정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당 대표 한 분한테 국정 안정화 방안을 대통령께서 위임한 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당’이라고 했다. 당이라는 건 당의 중진(회의)이나 의원들의 뜻, 의원총회 등의 여러 기구를 통해서 의사 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 독재가 되고 경제가 폭망하고 외교 안보가 해체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몇 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나. 12개 혐의, 5개 재판 아닌가”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일반 사면을 통해서 국회 동의만 얻으면 기득권 취소가 되고, 형의 선고도 효력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기 대선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9 I 박민 기자
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
  • 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선언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9일 오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고발은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고발 대상 수사기관을 국수본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고발장은 현재 법률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 총리를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됐다. 조승래 대변인은 9일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에 대해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2가지가 있다”면서 “우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소추안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출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한 총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안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이 아닌 기존 안으로 추진하되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세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에선 (수사 대상을) 좀 줄였는데 (기존 안으로) 다시 원상복귀해 (수사 대상을) 더 추가할 것”이라며 “14가지 쟁점 사안을 모두 포함해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 박성제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올릴 것”이라며 “14일에 탄핵안이 또 불발되면 다음 주에 이 사이클로 똑같이 (탄핵안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9 I 황병서 기자
당국 개입에도 1440원 넘보는 환율…“단기 고점 1450원”
  • 당국 개입에도 1440원 넘보는 환율…“단기 고점 1450원”[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오전 장중 1438원까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에 원화 매도가 거세게 이뤄지고 있다. 외환당국의 개입도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탄핵 정국 장기화에 ‘원화 팔자’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19.2원)보다 17.65원 오른 1436.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8원 오른 1426.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23.0원) 기준으로는 3.0원 올랐다. 개장 직후 환율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9시 6분께 1430.0원을 터치했다. 이후 1430원선에서 공방을 벌이다, 오전 10시 40분께 다시 1430원 위로 올라서며 거침없이 상승했다. 11시 41분께는 1438.3원으로 올랐다. 이는 장중 고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25일(1444.2원)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 7일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부결 시 매주 토요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3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정국 불안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위험자산인 원화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국내 이슈로 인해 역외에서는 달러 매수를, 역내에서는 원화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개장 후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주요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나타낸 것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달러인덱스는 8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분 기준 106.05를 기록하고 있다. 장 초반보다 소폭 올랐다. 달러·엔 환율은 150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8위안대로 오름세다. 장중 중국의 11월 물가 둔화가 지속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심화한 모습이다. 국내 증시는 4% 이상 급락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외환당국 방어 ‘무색’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고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외화자금시장에는 필요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당국의 강력한 개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등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엄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시장에서도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하되 일련의 사태가 원화 가치 추락으로 이어질 악재라고 진단해 단기적으로 환율 상단을 14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화 가치 급락, 주요국과의 금리, 통화가치 변화를 고려해도 짧게 보면 원화 고유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금융 당국의 개입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환율 상단은 1450원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2.09 I 이정윤 기자
민주당, 예산안 처리 협의 여지 남겨…"오늘 정부안 보고 결정"
  • 민주당, 예산안 처리 협의 여지 남겨…"오늘 정부안 보고 결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안을 보고 최종 감액 여부를 결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오는 12일 발의 후 14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나온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내일 예산안 본회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정부가 가져오는 증안을 최종 검토하고 협상하겠다”면서 “협상을 충분히 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감액 예산안을 포함해 오는 10일 무조건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추가로 7000억원을 삭감해 10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전날(8일) 오후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 일정에 대한 부분도 밝혔다. 황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12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다. 13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14일 표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부친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새미래민주당 "尹 탄핵 실패, 민주당 무능도 비판 받아야"
  • 새미래민주당 "尹 탄핵 실패, 민주당 무능도 비판 받아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되자 “민주당의 무능도 비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전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새로운미래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대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서도 거대 야당의 무능과 여당의 무책임으로 탄핵이 무산됐다”면서 “유감이고 안타깝지만, 탄핵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고 말했다. 또 전 대표는 “탄핵 표결을 회피한 국민의힘은 마땅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무능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실패에 국민의힘 의원 탓을 하기 전에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며 “식물 대통령을 가진 여당의 8석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력으로 국정을 맡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172명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압박하고 설득했는지, ‘맨투맨’ 설득 작업은 했는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일함과 주먹구구가 전략이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은 신속하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전화위복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서 “국가 원로가 참여하는 중립형 비상 거국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 국정 안정과 함께 개헌에 따른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尹 내란시도 더 큰 경제위기로 번져가" 우려
  • 이재명 "尹 내란시도 더 큰 경제위기로 번져가"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와 이후 초래된 탄핵 정국으로 국내 경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가 내란이 더 큰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면서 “끝내 탄핵이 일시적으로 무산됐지만 헌법에 따른 민주절자체 대한 국제사회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언급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면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등이 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펀더멘털적으로 튼튼하지만, 하루 빨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외환시장과 환율을 위해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된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입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금융당국은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외교불능 상태로는 통상파고를 해쳐나갈 수 없다.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망치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09 I 김유성 기자
윤석열에 “김 빠진다”던 정유라…“이재명 정권 잡으면 더 망해”
  • 윤석열에 “김 빠진다”던 정유라…“이재명 정권 잡으면 더 망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게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였으면 계엄이고 뭐고 대통령이 손쓰기도 전에 예산안 보고 나라 뒤집어졌다”고 밝혔다.정유라 씨. 사진=뉴스1정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 잡으면 이거보다 심할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늘어난 나라 빚보다 심하게 망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원전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고 태양광 에너지에 배치했다”며 “원전 개발이 다른 나라보다 뒤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정신 차려보면 후진국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또 “지역 상품권은 7000억원이다.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25만원 국민이 반대해도 180석으로 밀어붙이는데 이게 독재지 뭐가 독재냐. 이게 공산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새만금에 공항은 왜 또 필요하냐”며 “국방 예산 깎고 서민 지원 줄여서 새만금 공항 건설에 투자하는 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정 씨는 “예산안이 이런데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냐”며 “에라 모르겠다 던져 놓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도 못 하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짚었다.앞서 정 씨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이대로 좌빨들은 전부 다 여적죄로 군법에 의거해 처벌 받길 빈다”며 “드디어 전쟁의 장이 열렸구나. 이 순간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두 나라를 정상화하고 입법 깡패 민주당을 해체 시킵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이후 지난 4일 정 씨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용감한 줄 알았는데 그냥 무모한 거였다”며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그는 “김 빠진다. 보수는 망했고 나라는 X 망했고. 어제 모습에 실망해서 지지율 작살 날듯싶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무도 안 썰라고 하냐”라며 “이젠 실성해서 웃음 밖에 안 나온다. 이거 수습 어떻게 하냐”고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 25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2024.12.09 I 이로원 기자
  • [사설]망가진 군과 정보기관...정치가 안보 둑 훼손해선 안 돼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정치 혼란으로 국가 안보의 최일선을 맡은 군과 정보기관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최고 지휘권자인 윤 대통령부터 탄핵은 모면했지만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비상계엄에 실패한 뒤 “국정 운영은 우리 당(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안보상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국방정책 수장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했다가 실패한 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됐다. 김 장관은 어제 새벽 검찰에 자진 출두했고, 검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홍장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내홍에 휩싸였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부대도 혼란에 빠졌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3개 부대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했다. 3개 부대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주된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 당분간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그제 저녁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시간대에 이런 회의를 여는 것이 오해를 살 수도 있었지만, 김 차관은 군 기강을 시급히 다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폐기됐지만, 야당은 제2, 제3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단죄와 정치 혼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안보 공백 수습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부가 비상 협의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2024.12.09 I 양승득 기자
  • [사설]尹 탄핵 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라 미래 달렸다
  •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7일 국회에서 부결(표결 무산)됐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170명 등 야권 192명과 안철수·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105명은 반대 당론에 따라 불출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시간을 밤 9시 20분까지 늦추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진 못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격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국 혼란과 이로 인한 경제·안보 등 각 부문의 국정 공백과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공동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조속한 사태 수습”을 다짐했어도 야권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11일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낼 방침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하고 국격을 훼손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용서받기 어렵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며 한국 역사에 어두운 자국이 될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지적도 틀린 데가 없다. 수치스럽고 뼈아픈 대목이다. 내란죄 혐의 등의 검·경 동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은 죄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하지만 어떤 선택이 위기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정치권은 냉철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 논의, 국정 운영 등에서 야당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25건의 탄핵안 발의로 상당수 국가기관을 발목잡은 민주당도 정치 불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경제 위기 경고음이 잇따르고 저성장 고착화의 그림자가 짙어진 지금, 탄핵 정국이 나라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2024.12.09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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