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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훈 "野 예산안 단독 처리 규탄…이재명 방탄용"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민생을 저버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 처리에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한 법의 심판이 무섭긴 무섭나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날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4조 1000억원 감액안 관련 협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1조 8000억원, 예비비 등 1조 6000억원을 증액한 총 3조 4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으나 결렬됐다.김 의장은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예산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비를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삭감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게 옳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이 민생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배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돼 있다”며 “한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 대표만 방탄하면 된다는 식의 법 위의 이재명이자 이재명 밑의 민생이라는 공식의 예산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재해 대책을 위한 예비비 1조원 삭감으로 자연재해 피해 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인 민간 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 70억원 중 63억원을 삭감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 기초연구비 99억 중 56억원과 재외공간 경제외교 현장 실습 예산도 1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5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예산안 최종 협상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금년 수준인 3000억원 증액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끝까지 1조원을 요구했다”며 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 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됨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의장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의장도 여야 합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었다”며 “그럼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주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 협의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고 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추경 예산에 대해 지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추경에 대해)미지수라고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4.12.10 I 김한영 기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루기로 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이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안이 주된 내용이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도입됐지만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세도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두차례 유예됐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7년 이후로 더 미뤄지게 됐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오후 불출석…15분 만에 마무리
[이데일리 최오현 김연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오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시작 15분 만에 끝이 났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 “갑작스러운 불출석이 반복돼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해당 오전 재판에 출석했지만, 휴정 이후 재개된 오후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이유로 국회 예산안 등과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씨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에 반발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유씨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이 재판정에서 이 대표도 모든 피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 원칙이 깨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검찰 측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건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표결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다고 한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가 이 대표 불출석을 문제 삼아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지역의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무 상 비밀을 누설해 약 7886억원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사업자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2024.12.10 I 최오현 기자

與 “내년 예산안 합의 불발, 4.1조 감액안 그대로 처리될 듯”(상보)

與 “내년 예산안 합의 불발, 4.1조 감액안 그대로 처리될 듯”(상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합의가 안됐다. 4조1000억원 삭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여야정 예산협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날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 역시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었다”며 “또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12.10 I 박민 기자

일본인 66%,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한일관계 영향 우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벌어진 탄핵 국면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66%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본 도쿄 시부야역 주변 명소인 스크램블 교차로.(사진=연합뉴스)10일(현지시간) NHK가 최근 3일간(6~8일) 1224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6%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이 중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26%,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는 40%였다.반면 한일관계에 끼칠 영향을 “전혀 혹은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25%였다. 구체적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7%에 불과했다.이와 관련해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요미우리TV에 출연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물러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한·일 관계가) 걱정거리”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큰일이 난다”며 “여당은 대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로다 위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정말 허술했다. (이렇게 허술하게) 잘도 뭔가를 하려 했던 건가”라며 “야당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계엄령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국회 주변에서만 시위가 있다. 서울 중심가에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사퇴가 늦어지고 여론의 불만이 쌓여 시위가 확대되면 여행객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쯤 한국에 방문할 일정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한국 정세에 따라 방한을 연기할 전망이다. 대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0 I 권혜미 기자

민주,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제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1시 21분께 국회에 박 장관과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박 장관을 탄핵하려는 이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 계엄선포문 서명 여부 및 법무부의 법률검토 여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을 탄핵하려는 이유로는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위헌적인 계엄 해제가 요구되는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두 장관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0 I 황병서 기자

위안화 강세·외국인 유입에 ‘되돌림’…환율, 장중 1430원선 저항[외환분석]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선을 하회하고 있다. 위안화 강세와 국내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전날(9일)의 급등에서 되돌림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오후에 환율이 다시 꼬리를 들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환율 급등 후 ‘쉬어가기’사진=AFP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보다 8.15원 내린 1428.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1원 내린 1430.9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35.0원) 기준으로는 4.1원 내렸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30원을 하회했으나, 다시 반등하며 1432원으로 올랐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오전 10시 27분께는 1426.1원까지 급락했다. 현재 환율은 소폭 반등해 142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쫓아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중 7.24위안대까지 내려왔다. 현재는 7.25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12일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국내 증시가 4% 이상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순매도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9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환율 상단이 제한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개장 전 회의에서 “시장 대응 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달러(9월 말) 등을 감안하면 시장 대응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달러화는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달러인덱스는 9일(현지시간) 저녁 9시 56분 기준 106.18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는 12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올랐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중국 부양 관련해서 위안화 강세에 원화가 연동되고 있다”며 “그동안 급하게 환율이 오른 것을 되돌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국내은행의 다른 딜러는 “외환당국이 경계감을 심어주고 있어서 롱(매수)플레이를 억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계엄령 이후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네고(달러 매도)보다는 결제 쪽이 급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내년 예산안·尹조기퇴진 관건[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예산안을 두고 정국이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면 외국인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일으키며,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청산이 거세지면서 환율이 반등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여당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오후에는 정국 상황과 관련해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이어질 지가 관건이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탄핵은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시장에서 가격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오후에도 1430원 위로는 경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0 I 이정윤 기자

민주 ‘내란특대위 “尹 내란 초래 총체적 위기 극복이 과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내란특대위)’가 10일 구성을 완료했다. 김민석 12·3 내란특대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내란진상 조사와 추가계엄 예방, 외교와 경제에 대한 위기관리를 통한 총체적 위기 극복 작업을 당력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당 대표회의실에서 내란특대위 제1차 회의를 열었다.김민석 내란특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보수정권이 초래한 IMF 위기 극복 경험도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과제도 내란특대위의 과제도 윤석열 내란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극복”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란특대위 내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에는 추미애 의원, 윤석열 탄핵 추진단장에는 윤호중 의원, 시민사회협력단장에는 정동영 의원, 전략자문단장에는 우상호 의원 등을 임명했다. 윤호중 윤석열탄핵추진단장은 “이번 비상 계엄 사태로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정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이번 주말 탄핵 결정을 국회가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시민사회협력단장은 “광장에 시민 대표들과 민주당의 소통채널을 넓히고 시민사회에 지도부, 원로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감찰지시하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숨겨둔 가면을 벗길 것”이라면서 “억울한 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경종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킬 권리를 대통령이란 한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교과서의 민주주의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행될 때까지 여당이 진정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청년들은 안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10 I 황병서 기자

코레일 노사 10일 교섭재개…한문희 "파업 종료 총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과 교섭을 재개한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전날 서울 용산역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최명호 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비상계엄 철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총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양측은 이번 총파업의 주요 원인인 임금 문제 부분을 중점으로 대화를 재개할 방침이다.코레일은 지난 4일 임금 교섭에서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 임금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노조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2급이상 직원의 2년간 임금동결 등’ 요구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교섭을 통해 조속히 파업을 종료하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해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파업 엿새째를 맞아 열차 감축 운행 여파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은 여전할 전망이다.지난 9일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69.2% 수준으로 파악됐다. 열차별로는 KTX 67.0%, 여객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 58.4%, 화물열차 23.2%, 수도권 전철 75.1%다.같은 시각 파업 참가율은 28.8%(출근 대상자 2만8001명 중 8051명 참가)를 기록했다.

2024.12.10 I 이배운 기자

어제는 5%↓·오늘은 4%↑…롤러코스터 타는 코스닥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들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블랙 먼데이에도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개인들이 이번에는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이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코스닥이 정치권 영향 아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51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44포인트(4.06%) 오른 652.45에 거래 중이다. 전날 5.19% 하락한 627.01에 거래를 마치며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지만, 빠르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반등의 중심에 섰다. 외국인은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154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내면서 4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고, 비상계엄 이후 첫 거래일인 4일부터 5일까지 371억원을 팔았으나 6일부터 ‘사자’세로 전환하더니 24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에도 1466억원 규모를 매수 중이다.이에 전날 코스닥에서는 종가 기준 하한가 종목 1개를 포함 1552개 종목이 하락했고, 24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으며, 상한가 종목 14개를 포함해 117개 종목이 상승했지만, 이날에는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며 전날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종목 7개를 포함 1575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한가 종목 없이 77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중 저가 매수세 유입과 외국인 순매도의 진정 가능성, 중국 경기 부양발 아시아 전반에 걸친 훈풍 기대감이 장중의 반등 재료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악화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날 정기 국회에서는 그간 투자심리를 짓눌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이 함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 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며 “오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날 반등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상승이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낮아지게 되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국내 증시가 연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탄핵 이슈 이후 주가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연동했다”며 “연말 연초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부채 한도, 예산안 등 정치적 이벤트가 산재해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나 연구원은 “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오는 20일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마감일과 부채 한도 마감일인 내년 1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주가는 제한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0 I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 전 대선 안돼..재판 추이 지켜봐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적 심판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시기는)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현재 윤 대통령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9일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방안을 논의 중이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이른 시간에 선출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협의하고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판단해 결정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의) 1심이 6개월 2심, 3심이 각각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대략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다”며 “그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즉,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 여부를 지켜본 이후 조기 퇴진 시기를 정하자는 의미다.그는 이어 “이 대표는 공선법뿐만 아니라 또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등과 같이 연루돼서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며 “당장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한 전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전날 법무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김 정책위의장은 “일단은 수사 차원에서 출국 금지를 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2.10 I 박민 기자

민주, ‘12·3 尹내란특대위’ 구성 완료…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윤석열 내란특별대책위원회(윤석열내란특대위)’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오늘은 정무직 당직자 임명 보고가 있다”고 했다.윤석열 내란 특대위원장은 김민석 의원이 맡는다. ‘내란 진상조사단장’에는 추미애 의원, ‘윤석열 탄핵추진단’은 윤호중 의원, 시민사회 협력단은 정동영 의원, 계엄상황관련 정보단장은 안규백 의원, 국민홍보단은 강훈식 의원, 전략기획실은 천준호 의원, 공보지원단은 조승래 의원이 맡는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조 대변인은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으며, 대통령에 위임된 권력을 주권자들께서 회수하고자 한다면 남은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현재 경제상황 문제도 대통령 직무정지 문제도 즉각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이 약속했던 것은 (본회의에서) 반영할 것”이라면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약속하고 입장 밝힌 것을 계엄 사태를 핑계로 조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10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하자"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예견한대로 탄핵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가 됐다”면서 “코스닥이 4년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면서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과 여당의 탄핵 비협조를 들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부결 때문”이라며 “그런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 운명을 시계제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는데, 여야정 3자가 모여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면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우리 경제의 불안과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도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요구한다”면서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2차 탄핵 표결에 당당히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토요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불확실성 종식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탄핵정국 속 테마주 희비…이재명株 '활짝'·한동훈株 '울상'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탄핵 정국 속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태극기 배지 착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개장과 함께 ‘이재명 테마주’는 줄줄이 상한가에 직행했다.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정공(065500)을 비롯해 이스타코(015020), 수산아이앤티(050960)가 모두 상한가로 치솟았다. 오리엔트정공은 5거래일 연속 상한가다.이외 일성건설(013360)(22.93%), 동신건설(025950)(17.31%)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동훈 테마주’는 하락세다. 한동훈 테마주로 묶이는 태양금속우(004105)(-8.06%), 대상홀딩스우(084695)(-5.94%) 등은 하락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위헌 통치”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0 I 원다연 기자

[속보] 이재명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요청”
[속보] 이재명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 요청”[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4.12.10 I 황병서 기자

불안한 정국 속 예산안 처리 주목…환율 1430원대 지속[외환브리핑]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국 장기화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시 국회가 혼란에 빠진다면 원화 자산 청산과 함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높은 레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28.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8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6.7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2시 마감가는 1435.0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1437.0원)보다는 2.0원 내렸다.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앞서 예결특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려 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급여와 전직 대통령 경호 예산, 통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안이다.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 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고, 이에 민주당도 추가 삭감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예산안을 두고 정국이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면 외국인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일으키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청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달러화는 강세다. 다만 전날과 비교해서는 보합이다. 달러인덱스는 9일(현지시간) 오후 6시 18분 기준 106.17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는 12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재는 “아직 일본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2% 물가 목표 합의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반면 위안화는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자 경기 부양 기대감에 강세다. 달러·위안 환율은 7.26위안대로 내려왔다.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12일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국 불안 지속와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등에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쫓아 환율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로 인해 환율 상승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전날 1440원을 목전에 두고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환율 추가 상승이 제한된 바 있다.

2024.12.10 I 이정윤 기자

[사설]금융 시장 덮친 탄핵 후폭풍 , 정치권도 수습 앞장서야
9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코스피는 2,360.58(-2.78%)까지 밀렸고 환율은 달러당 143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탄핵 불발 이후 첫 시장 반응이 매우 불안하다. 무디스, 피치 등 메이저 신용평가사들은 사태가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신인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금융 안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난주 포브스지에 실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뛰면 나라도 국민도 가난해진다. 환율이 오른 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1조달러 가까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올 들어 약 30% 올랐다. 반면 주요국 중 가장 실적이 저조한 코스피는 탄핵 블랙홀에 빠져들 조짐마저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부처 합동 성명에서 “무엇보다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27년 전 외환위기와 16년 전 금융위기에서 보듯 한국 경제는 외풍에 취약한 구조다. 방어막을 단단히 치려면 대외신인도를 보강하는 게 급선무다. 이는 정부 혼자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시장은 불확실성, 그것도 장기화를 가장 싫어한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그러나 이 전략은 위헌 통치 논란에 휩싸였다.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도 벅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의 주도권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을 열거나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을 만나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표로선 국가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큰 정치인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2024.12.10 I 양승득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습 안되는 계엄·탄핵정국…시총 144조 날렸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다음은 12월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1면-수습 안되는 계엄·탄핵정국… 시총 144조 날렸다-尹 출국 금지 직접수사 임박-금융위기급 고환율 폭탄 온다…LG엔솔·SK온 초비상-두산 구조개편 사실상 무산△출구 없는 탄핵정국-검·경 샅바싸움에 공수처까지 가세…尹 내란죄 중복 수사 ‘대혼란’-“기소권 가진 檢이 수사 지휘…경찰·공수처 협력이 합리적”△출구 없는 탄핵정국-尹 퇴진 시점 놓고 기싸움 벌이는 여야…변수는 이재명 선거법 판결-충암파에만 퇴로 터줬다…칩거 속 사의 수용한 尹-내란특검·예산감액·국무위원 탄핵 추진…野 총공세△출구 없는 탄핵정국-위기 때무다 버텨주던 개미마저 등 돌려…52주 신저가 1272개 ‘와르르’-5대금융 만난 김병환 “기업 위축 없도록 역할 해달라”-당국 개입·유동성 공급 ‘백약이 무효’…“최악 땐 환율 1550원까지”△산업계 고환율 쇼크-원자잿값 부담 커지고, 달러화 부채 급증 우려…유동성 위기 가능성도-기름값 달러로 결제하는 대한항공 “유가 1달러 뛰면 年 445억 더 지출”△종합-가계빚 사상 처음으로 꺾였지만…40대·자영업자는 등골 휜다-계엄사태 후 증시 변동성 쑥…두산로보틱스 합병 미궁, 무산 가능성도-SK, 부채 줄이고 이익 늘리고 최태원의 전광석화 ‘리밸런싱’-트럼프 “파월 해임할 계획 없다”…관세 폭탄 부과 시사도△경제-“연내 예산안 통과 안되면 내년 성장률 0.15%p 감소”-코로나 때보다 많다…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트럼프2기·탄핵정국…경제 먹구름 더 짙어진다-13년간 183억 입찰담합한 제강사들…과징금 13.5억△금융-“영업 차질 없다”…금융지주, 신인도 유지 총력전-MG손보 매각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탄핵 정국에 뱅크런 공포감…부실 저축은행 정리 밀리나-“BC카드로 결제하고 할인 받으세요”△대사 열전-“인도, 원전·전기차 생태계 대확장…한국기업에 엄청난 기회 열릴 것”-“한국은 AI분야 파트너…안전한 기술 함께 만들자”△Global-러·이란 울고, 튀르키예 웃고…중동 세력구조 재편 예고-뒷걸음하는 中 소비자 물가…디플레 심화 우려 어쩌나-한인 첫 美상원의원 앤디 김, 의정활동 조기 시작-UBS CEO 경고 “트럼프 관세폭탄, 내년 금융시장 위험 키울 것”△산업-트럼프 리스크에…K배터리 ‘77조 투자’ 재검토-장인화 포스코 회장, 쇄신 칼 빼드나-“2나노 생산 확대가 파운드리 핵심 과제”-구광모 회장이 점찍은 미래 먹거리…LG ‘엑사원’ 새 버전 공개-틈새수요 찾는 항공사, 환승여객 공략 강화-LG전자 인도법인 IPO 추진 공식화…글로벌 가전시장 공략 강화△산업-“AI에이전트, 전세계 1만곳서 활약…삼성·LG와 협력 추진”-초장 상품 720개 팔려…무신사 ‘겨울 블프’ 대박-“내년 사업 어쩌나”…탄핵정국·고환율 악재 식품업계 비명-겨울철 국민 대표 과일 귤, 이상기후에 가격 40% 이상 올라△제약·바이오-“SK바이오팜 뇌전증약, 한중일 환자에도 우수한 효과”-제테마 보툴리움 톡신 국내 품목허가 획득-환자가 채취 가능한 ‘자궁경부암 키트’ 식약처 허가-美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물건너가나△Future Tech-잠실~인청공항 20분…대도시 교통난 ‘에어택시’로 날린다-민관 ‘원팀’ 만든 韓…“2025년 첫 상용화, 2030년 본격화”-“생존 AAM 기업, 최대 10곳에 불과할 것”△증권-멀미나는 탄핵장세…방어주 안전벨트 매라-얼어붙은 공모주 시장…몸값 낮추거나, 미루거나-“美 S&P 500·韓 고배당주, 코어자산으로 가져가야”-“국내 최초·유일 NFC칩 기업…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 가속”-미래에셋, 퇴직연금 실물이전 한 달 만에 1000억 돌파△부동산-“분담금 유예” “공사비 인하”…한남4구역 ‘끝장 수주전’-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국평·9억 이하-8년 전엔 거래 끊겼다…불안한 부동산 시장-“국내 건설사업 쇠퇴기…규제일변도 정책 개선해야”△문화-안중근 의사 기록·노란 호박…‘미술시장 한파’ 속 주인 찾는다-“반말로 바꾸고, 낡은 표현 덜고…34년 전 대본에 현대시 감성 더했죠”△스포츠-10언더 굿샷…내년 LPGA 향해 쾌속질주-골 넣고도 고개 숙인 쏘니…“모든 비난 내게 해달라”-‘男골프 세계 1위’ 셰플러, 시즌 9승…907억원 돈방석-김가영, 프로당구 첫 5연속 우승…대기록 비결은 ‘공부·목표·경험’△피플-“韓 세계문화중심…오징어게임2 열풍 불 것”-“다양한 세대 만나는 韓공연…힘든 상황 속 음악으로 위로받길”-아주산업 신임 대표에 문승만 선임-SOOP 사장 겸 CSO에 최영우 선임-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장에 최정열-우리銀, 최우수 개인자산관리 은행 선정-“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할 것”-연총 회장에 김진수 박사△오피니언-[목멱칼럼] 초고령사회의 주거-[기자수첩] 탄핵의 겨울, 정치 칼바람에 시달리는 연예계-[생생확대경] 글로벌 ‘K’ 브랜드에 먹칠한 계엄△전국-대전 수소트램·세종 국회의사당 추진 ‘안갯속’-문화상 심사위원 공개 안해…인천시 ‘공정성 도마위’-현대산업개발과 손잡은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속도 낸다-경기도 ‘누구나 돌봄’ 28개 시군으로 확대-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세계 전문가들 ‘엄지 척’-“인천고법은 시작…법조도시 만들 것”△사회-국힘 의원 사무실에 근조화환…“탄핵 투표 왜 안했냐” 들끊는 분노-“혹시 모르니 생수 쟁여놓자”…2차 계엄 터질까 시민들 불안-이번주 수시합격 발표 시작인데…‘의대증원 백지화’ 못놓는 의료계-탄핵안에 동력 상실…尹 주도하던 의료·연금개혁 올스톱-서울시, 연말 심야버스·택시 늘린다

2024.12.09 I 임유경 기자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이재명·한동훈 위치추적 요청"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주요 인사는 누구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40분께 여 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여 사령관이 불러준 위치추적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 사람 왜 들어갔지’ 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도였다”며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 한동훈 대표는 없었고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치추적 자체가 체포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조 청장은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 저희(경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2024.12.09 I 손의연 기자

이재명, 日언론에 “尹 탄핵은 국민 명령, 국힘 결국 따를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공개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될 때까지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아사히신문은 이 대표가 전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들은 결국 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력을 사유화해 대행시키는 행위 자체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2의 내란으로 헌법과 법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기라는 단어는 ‘지금은 아니다’를 의미하고, 결국은 ‘현 정권 유지’라는 말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 국정 운영을 협조한 한 총리에 대해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 권력이 잡겠다고 하는데 왜 돕겠느냐”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혹은 탄핵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시민들이 집결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집회가 응원하고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이런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올 여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왔던 것에 대해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징후는 있었다”면서 북한을 도발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나라의 정상적인 운영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는데 야당이 하는 걸 참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야당 또한 대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의 본질은 상호 존중, 인정, 대화, 양보와 타협”이라며 “여당은 대화나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12.09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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