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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 "이상한 침묵 계속되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른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이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탓에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행태와 그 방식이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라며 “그것이 민주당에 보탬이 안 되는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느냐”고 역설했다.그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친낙(親 이낙연)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주최한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발언했다.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다. 리더의 영광이고 책임”이라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회복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봤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당 안팎의 다른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말이 나옴직 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함직 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한편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두고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부터 잘못이다. 그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하다”면서 “왜냐하면 한미는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내는 게 좋고, 잘 지내는데 그걸 절대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한미일 3국 간에 정부 사이의 관계는 편안해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마치 냉전시대처럼 북중러와의 대치 구도가 다시 선명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더 위태로워졌고 긴장이 고도됐다는 것은 다 계산해 놓고 보면 손해”라며 “특히 북한을 매번 자극하는데, 원래 안보라는 게 그렇다. 내가 강하게 하면 상대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른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제까지 큰일이 많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를 않다가 이번에 사과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도 국민들 앞에서 할말이 있다는 심정이 작동했을까. 다른 것은 그만큼의 할 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했는데”라고 해석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개인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말을 줄여야 한다. 지도자의 말은, 특히 대통령의 말은 실없는 농담도 정책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많이 들어야 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간병비 급여화, 보험사도 예의주시···"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병비가 급여화될 경우 최근 간병보험 및 특약으로 특수를 누렸던 보험사들의 상품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돼서다. 보험은 공(公)과 사(私 )의 연결성이 큰 만큼, 이른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들은 민간 보험사 상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 ‘1호 카드’···간병비 보장 강화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총선 공약’ 1호 카드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꺼내든 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이 향후 물살을 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 들어 간병비가 큰 폭 증가하면서, 보험업계는 간병보험과 관련 특약에 힘을 주고 있는 분위기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간병비는 올 5월 1년 새 11.4%포인트(p) 늘었다. 올해 간병비는 하루 기준 13만~15만원이며, 만약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한달 기준으로 450만~5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간병비 부담이 크게 늘자 이를 겨냥한 보험사의 상품 출시도 잇따랐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에 따르면 간병·치매보험 판매사는 20곳으로 올해 초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간병·치매보험 가입자만 하더라도 약 799만명 수준에 이른다.NH농협손해보험과 하나생명은 올해 간병 특화 상품인 ‘NH베스트간병보험’과 ‘매월받는 간병비보험’을 각각 출시했다. 신한라이프는 뇌심혈관 보장에 집중한 간병보험을 내놓기도 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간병비를 지급한다. 이외 장기요양자금과 치매를 함께 보장하는 상품을 현대해상·흥국생명·롯데손보 등에서 판매 중이다. 어린이보험·건강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간병비 보장을 녹인 상품들도 많다.◇고객 입장에선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도먼저 보험사들은 간병비보험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 전문 간병인 연결, 가사 도우미 등 간병 서비스 확대나 세부 영역 보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테두리 안쪽으로 더 들어왔지만, 관련 보험과 서비스는 여전히 출시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또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고객들 입장에선 보험료가 싸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특약에 가입할 유인이 감소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 손해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유인·손해율 감소는 대표적인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현재 간병보험 가입자라면 ‘이중보장’도 가능해진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간병보험은 ‘정액 상품’이기 때문이다. 급여화가 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한번, 보험사의 간병보험에서 한번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정액상품이란 ‘장기요약등급 1급 판정시’, ‘경도치매 판정시’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장기요양급여금이 정액으로 나오는 보험을 말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국민 경제와 민간 보험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민감한 이슈”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이지만 정책이 나오더라도 보장이 부족한 공백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장하는 상품 개발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민주당 "가맹점주 등 '乙 협상력 강화 6법' 연내 통과시켜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교섭권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을(乙) 협상력 강화 6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을(乙) 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내 국회가 민생 현장의 을(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초대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 등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등을 담아 새롭게 제정되는 온플법은 지난 2020년 9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후 3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공동행위 보장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중소기업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탁사업자,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협상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우 의원은 이날 개별 발언에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그는 “10년 전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계기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였다”면서 “그 당시 대리점주들이 가맹점 본사인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을 협상력 6법을 통과시켜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실현하고 국민들께 정치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당장 입법 논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불공정의 피해를 받는 경제 주체들에게 협상력을 높여주는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이자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 '신당 창당' 시사한 이낙연…"정치 양극화, 다당제가 유력 대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신당 창당 바람’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신당설’에 대해 시기적 판단을 고려한 창당 또는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낙연(가운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친낙(親 이낙연)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세션 후 취재진과 만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두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게 ‘다당제’고, 이를 조금 더 용이하도록 하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면서 “앞서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3지대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세션 토론자로 나선 발언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제게 허락된 시간이 몇 년 있는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거대 양당 체제 사이 다당제 정착을 위해 신당 창당 혹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사당(私當)화’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판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른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 앞에서 친명(親 이재명) 일색인 당 지도부가 제때 할 말을 하지 못해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참담하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고 비교했다.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며 “그 결과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면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세션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제가) 귀국 후에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이번 총선에 임하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창당을 공식화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체제에 반기를 든 비명(非 이재명)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등 세력과의 연대 내지는 흡수를 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 가능성에 대해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게 돼 있다”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이 전 대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분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앞서 제3지대를 선언하며 창당을 마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 대표는 실제 이날 행사에도 참석했다.
- 이낙연 "민주당, 가치·품격 잃어…강성층에 면역체계 무너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정치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치 양극화’와 ‘강성 지지층’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해결 방안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 활성화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통한 ‘다당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친낙(親 이낙연)계 사단법인 ‘연대와공생’이 주최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경제·정치·외교 분야 총 3개 세션에 모두 토론자로 참여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 양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치달으며 극한투쟁을 계속하고, 불신과 무능의 양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는 국민을 분열로 내몰며 국회와 국가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진단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온 탓인지, 지금도 비슷한 행태를 계속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지만, 혁신의 노력은 하고 있다. 여당이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야당은 참담하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 내고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직격했다.그러면서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며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일부 강성 지지층과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해결 방안으로 “정치에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한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첫째,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둘째는 다당제 구현”이라고 꼽았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면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정치 양극화의 해악을 줄이려면 거대 정당의 내부 혁신이 시급하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뜻을 모으는 모임 또는 신당 창당 등 움직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이 위기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김포 등 몇 개 도시의 서울 편입과 주식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같은 여당의 정책이 그 신호”라며 “포퓰리즘 정책은 총선 이후에 정체를 드러내며 계산서를 들이밀 것”이라고 했다.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축으로 긴장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총선이 끝나면 그 긴장과 갈등의 뚜껑이 열릴지도 모른다”면서 “총선은 위기의 매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뜬금 `대의원제` 개정…비명 "이재명에 유리한 `개딸정당` 만드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때아닌 ‘대의원제 개정’ 논의에 착수하며 잠잠해졌던 당내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당 지도부는 확대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당무위서 대의원제 개정안 의결…권리당원 권한 강화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시,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쳐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민주당 권리당원은 120만명, 대의원은 1만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60 대 1 정도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 대 1로 조정하면 권리당원의 영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돈 봉투’에 떠오른 대의원제 개정…총선 이후 논의로 잠정 합의했는데문제는 지도부가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의원제 개정을 총선을 4개월 앞둔 이 시기에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공천이 목전에 있어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당내 이견이 컸던 대의원제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천권이 앞에 있으니 다들 얘기 못하는 틈을 타 자기들 멋대로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토론 한번도 해보지 않고 (중앙위) 온라인 투표로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최강욱 전 의원) 징계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났는데, 그걸 달래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날 당무위에서는 공천 경선 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당헌을 개정하는 김에 함께 처리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도 없이 처리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20 대 1 정도의 (조정은) 당내 공감이 있었다”고 답했다.대의원제 개정은 지난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의원의 표심만 확보하면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대의원제 폐지 요구까지 쏟아졌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제안했다. 당 안팎의 의견그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다 지난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총선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방탄` 이어가려는 계산? …이재명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해야” 반박‘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무력화를 통해 ‘개딸(개혁의 딸, 이 대표 강성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나 갈 거라고 이러는지, 권불삼년(權不三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거늘 어찌 지금만 보이고 3년 후를 못보는지요”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데일리에도 “이재명 사당화가 완성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원칙과 상식’ 토론회에서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친명계 지도부를 구성해 당권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친명계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돼야 체포동의안 부결 등 ‘방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그간 발언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이 대표는 “그 방향(1인 1표제)으로 가야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다”며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시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오는 12월 7일 중앙위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민주당, 지방정부 재정지원 정책 논의…"尹 정부 대책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불균형발전에 따라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세수 급감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그려먼서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는데, 세수 부족 사태를 만든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정 구청장은 ‘2024 정부 예산안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건의안’을 발표하며 △3대 민생사업비 증액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위한 정부 지원 △올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3년 예산안대로 지방교부세 지원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713명이 응답한 결과, 1순위로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꼽았다. 이어 2순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을, 3순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구청장은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액을 15.9% 감축, 부동산교부세는 18.3% 감축 조정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 대비 11.6% 감액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공무원 월급 2개월 치 및 연가보상비를 미편성한 기초지자체(인천 미추홀구)가 있을 정도고,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15.2%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세출예산은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강화·및 신규 재정사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4년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와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이 18.6% 증가됐다”고 부연했다.예결특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약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