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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출마자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토록…'방탄' 이재명 겨냥
  • 與, 총선 출마자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토록…'방탄' 이재명 겨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공천 서류 신청서를 낼 때 받기로 했다. 이만희(가운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소속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선 전략으로 해석된다.또한 이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배 부총장은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했는데 이를 경청하며 숙고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특권 내려놓기에 부응해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총선기획단은 후보들이 하루속히 지역구에 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할 방침이다.배 부총장은 공관위 출범 시기와 관련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관위 규모는 10명 내외 정도가 될 예정이다. 배 부총장은 “공관위의 3분의 2 정도는 원외 인사로 꾸려질 것 같다”고 전했다.‘김기현 대표가 공관위원장 물색을 직접 하느냐’는 질의에 배 부총장은 “그러실 것 같다”고 답했다. 혁신위원의 공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어느 분이 꼭 공관위원에 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배 부총장은 “이번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실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회의 중 면담 요청한 박형준 시장 질책…이재명 "언제 왔었나"
  • 민주당, 회의 중 면담 요청한 박형준 시장 질책…이재명 "언제 왔었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쇼를 멈추고 일하시라”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부산 지역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약속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왔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부산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면 만나기 위한 날짜를 논의했을 것”이라며 “만나고 싶은 상대가 중요한 회의를 하는 시간에 찾아가 만나자고 하는 것이 박 시장의 방식인가”라고 질책했다.서 최고위원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다. 수년째 이 시간에 열리고 있다”며 “이 시간에 찾아와 당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지도부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쇼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상대당 대표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풍경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뒤 “부산시장이 언제 오셨었나”라고 물었다. 서 최고위원은 “월요일(4일) 회의 중 밖에 와서 비서실장을 만나고 갔다고 한다. 저희도 몰랐고 뒤늦게 알았다”고 답했다.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산업은행 이전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실을 찾았다. 민주당 대표실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약속이라며 만남을 거부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박 시장을 만나 “일정 조율이 안됐다. 지금은 최고위원회의 중”이라며 “내용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후 취재진들에게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말씀드리려 했고 이미 제 의사도 여러번 전달했는데 일정상 오늘 만나뵙지 못했다”며 “여야를 넘어서는 지역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같은 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울 성북구를 찾아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2023.12.06 I 이수빈 기자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
  • (영상)신지호 "한동훈vs이재명 종로 결투, 가장 매력적 시나리오"[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 가장 매력적인 시나리오는 ‘종로·중구’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결투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 의원이 언급한 종로구는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황교안 등 여야당 대표 등이 맞붙은 선거구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대표 지역이자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 종로구는 다가올 총선에서 중구와 결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신 전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대표에 맞붙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한 장관의 제안에 이 대표가 안 올 가능성은 99%라고 본다”고 했다.신 전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 성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등을 발굴해 숙제로 던지는 것이지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위가 역할을 다한 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에서 안을 받아 어느 정도 숙제를 해나갈 것인지는 그 시점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약속한 전권은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전권이다. 2011년12월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희생 안건과 관련해선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초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이낙연·이준석 신당 창당시 표심 영향 △민주당 탈당 후 이상민 의원 행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국회가 예산안을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실시된 이후로 예산안이 시한을 지킨 게 딱 두 번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이게 사실 우리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시간 질질 끌다가 막판에 가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생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정치 구조와 정치판이 과연 22대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오늘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여러 현안들 짚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신율: 신 의원님 마포갑에서.▶신지호: 네. 출마 선언하고 열심히 표밭 다지고 있습니다.▷신율: 그쵸. 겨울이라서 또 이게 돌아다니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곳 지역구가 좁지가 않아요. 비교적 넓잖아요.▶신지호: 마포갑 지역이 경사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어르신들 통행하는데 혹시라도 안전사고 날까 그런 것이.▷신율: 어쨌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정치권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이상민 의원 탈당했는데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든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신율: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차릴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신지호: 지금 차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뒷심이 받쳐주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율: 뒷심이라 하면 비명계가 어느 정도.▶신지호: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세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여기에 가담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신율: 두 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하셨던 분들.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가 나오던데요.▶신지호: 그런데 거기는 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상대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신율: 그러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신지호: 그런데 조금 타이밍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했으니까. 아니 뭘 꼭 찍어서 먹어봐야지 그게 뭔지를 알면 늦잖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끌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면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서 열차가 전복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선의 전면적 복원을 내걸고 했으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세가 결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신율: 이상민 의원의 탈당이 어떻게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세요?▶신지호: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공천 시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상의 그 어떤 특정 당의 경선에 일단 발을 담그면 백 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딴 데 가서 출마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이혜라: 혁신위 얘기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혁신안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 최고위 재상정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 문제라고 보세요?▶신지호: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 또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전권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요. 이 혁신위를 2011년 12월 27일에 출범했던 비상전권을 가진 박근혜 비대위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 지도부가 건재한 상태에서의 혁신위원회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약속한 그 전권이라는 것도 혁신위 운영과 관련된 전권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그래서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혁신 어젠다, 안건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숙제로 던져주는 겁니다. 숙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이다. 숙제가 끝나는 것까지 꼭 확인하는 게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그래도 집권당인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위가 숙제를 내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총선기획단 또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혁신위가 내준 숙제를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인가 거기서 거기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빈손으로 그냥 조기 종료하면서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요. 그 공관위가 끝나 봐야,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 혁신위가 내준 숙제 중에 상당 부분을 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됐든 거기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신율: 공관위. 공관위 말씀하시니까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고 얘기한 것 들었을 때 어떤 생각 하셨어요? ▶신지호: 그거는 약간 좀 뜬금없는. 그런데 그게 꼭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던진 안건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압박, 전술의 하나로 본인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조기 해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신지호: 저는 원래 임기가 12월 24일이니까 벌써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열흘 정도 일찍 할 수는 있겠죠.▷이혜라: 이 시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윤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로 향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이거 윤심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승리. 가장 절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겠는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5월 10일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은 본인 취임 만 2년에서 한 달 빠지는 달이에요. 그러면 3년하고 1개월이 남지 않습니까. 내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임기가요. 근데 만약에 총선에서 져서 지금과 같은 의석 분포가 된다. 남은 3년 1개월이요. 식물정부가 되고 국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임기 3년 1개월이나 남겨놓고 레임덕이 시작된 대통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 패배가 어떠한 효과를 낳을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대통령이고 그래서 총선 승리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민심을 누가 잘 받드는가, 거기에 의해서 승패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윤심은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잘 파악하고 그걸 받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신율: 그것과 관련해서 신 의원님께서도 선거를 치르셨고 예전에 정치를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무조건 중진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 이거 요구해서는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신지호: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물갈이하는가. 정치권이 각 분야에서 신뢰지수가 제일 낮은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갈이 폭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굴도 바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런 점에서 불출마를 하거나. 그런데 이 집권당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불출마한다고 거기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정치 길이 막혀버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만 꼭 좋은 자리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정부의 국정 수행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결국은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불출마 선언하고 선거 지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이혜라: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중도 확장 그리고 또 보수통합.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젠다일 것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도 오늘 관련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지호: 제가 듣기로는 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거나 구박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원래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덧셈정치를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 자꾸 밀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밉지만 이준석은 공천 줘야 한다고 한다.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이건 아직 국민의힘 내에 유효한 것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노원병,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동력이 붙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일정한 공간을 열어주는 배려를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신율: 배려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신당 안 만듭니까?▶신지호: 저는 신당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아용인이 그래도 지금 이준석과 함께 움직이는 유일한 공개된 멤버 아닙니까. 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 허은아 의원인데 이준석 신당에 가는 순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과연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몇 달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신지호: 몇 달 차이지만. 의원들은 그 몇 달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신율: 큰 차이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공천 신청 받겠다.▶신지호: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제가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과연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국민적 호응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는 양당 중에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인가. 민주당 자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국민의힘 표 깎아먹는 것보다 자기들 표 잠식하는 게 더 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신율: 그럼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면 국민의힘한테 득입니까, 실입니까?▶신지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야권 분열이니까 이제 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16년에 뼈아픈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권주자가 나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야권이 1여, 2야로 치르는 거니까 기본 180석 간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천파동 일으키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곧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다. 야권 분열되더라도 저희 국민의힘은 겸허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이혜라: 한동훈 장관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론 본인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고려를 하고 있을까요?▶신지호: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시나리오는요. 한동훈 장관이 종로중구 선거구.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되면요. 아마 여기가 유권자 수가 13만 명이 안 돼요, 중구가. 그래서 종로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중구 선거구가 될 텐데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출사표만 던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번 붙어보자. 여기 종로중구가 전형적인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상징성 면에서는 당연 1번지고. 그리고 역대 보면 여기서 거물급들이 많이 혈전을 벌였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당시 여당의 대표선수인 이낙연, 야당 대표인 황교안. 이렇게 붙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결투 신청을 해서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안 올 가능성이 99퍼센트 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전 초반에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신율: 시나리오는 좋은데 지금 개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언제 하느냐, 원포인트 개각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거 비례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신지호: 선거법 협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그냥 갈지. 지난번과 같은 준연동형제로 가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봐도 당의 에이스 아닙니까. 당의 에이스를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한다는 건 정말 안 맞죠.▷신율: 아니 그런데 지금 병립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 국민들이 병립형, 준연동형, 연동형. 이거 우리가 살기도 지금 버거운데 언제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만의 싸움처럼 보이거든요. ▶신지호: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현실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잡하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산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망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든지, 모든 제도는 간명한 게 좋다고 봅니다.▷이혜라: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 민주당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신지호: 송영길 전 대표 말에 대해서 자꾸만 코멘트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서글프기는 합니다. 서글프기는 한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검찰개혁당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전 대표도 송영길하고 같이 할 생각 없다. 그럼 송영길 혼자 하나요. 그런데 8일에 검찰 조사받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 이후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제가 봐서는 무슨 당이 됐든 간에 당의 깃발을 올리기 전에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신율: 근데요.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 지금 준연동형제로 계속 가면 자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안 만들어도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신지호: 그렇게는 생각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그게 아니겠죠. 그걸 나눠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친명이 그거를. 친명계에도 지금 나눠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명이 아닌 조국계, 송영길계랑 나눠 먹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상 속마음은 병립형으로 돌아간 걸로 굳힌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신율: 결국 이재명 대표는 사실 가장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박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기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나눠서 이기는 것보다는 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신지호: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에 대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상표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겠죠. 그게 베스트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이혜라: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시점에.▶신지호: 저는 1대1 여야 영수회담은 잘못된 콘셉트라고 보고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여야 대표단을 한번 같이 만나는 자리,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신율: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비명들은 갈 데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신지호: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죽는 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자꾸만 공천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 이제 분열을 시키는 거죠. 비명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당신은 예외가 될 수가 있다. 비명계의 대부분은 이렇게 도륙당하겠지만 당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배려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희망고문을 하면서 못 나가게 붙잡아두는 거 그런데 이제 동물농장에서도 구조할 때 보면 덫 쳐놓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셔터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경선 참여예요. 경선 참여까지 쫙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넣고. 거기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후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시 못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전 아닌가 보여집니다.▷신율: 그분들도 그거 충분히 알기야 알겠죠. ▶신지호: 근데 알면서도 당하는 게. 그러니까 마치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신율: 거기에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보니까 지역구 경쟁력 이거 대단하던데 그럴 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신지호: 그럼 저 사람이 나의 진가를 알긴 아는구나 하는 거죠.▷신율: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게 정리되는 시기가 대충 12월 중하순?▶신지호: 남을지 말지를 늦어도 중하순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집니다.▷신율: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나오면 이삭줍기라든지 하니까요.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신지호: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이상민의 촉은 이거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5선하냐. 그 촉이 좋아서 5선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촉.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참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신율: 저희가 주목한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면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보세요?▶신지호: 그래서 선거 전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앞에 4는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해볼 만하다. 앞에 계속 3으로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선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지금 일부 조사에는 이미 이제 40%대로 진입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40%대 진입이 저는 연초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포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은 그런 거 싫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신지호: 후보 시절에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쇼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쇼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국민들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왜 이 정부에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냐.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앞에 그 숫자가 바뀌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게 이제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을 잘 국민들에게 클로즈업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지지율 상승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잘 나오더라고요.▶신지호: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의 표밭이 좀 많이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이제 900만이 넘는 정도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전세 난민으로 서울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 유권자의 연령을 보면 상당히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과거에 보수 정당에게는 서울보다는 경기가 그래도 표밭이 조금은 낫다. 이랬는데 요새는 바뀌었거든요. 서울이 경기보다 표밭이 좀 낫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갑만 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 아파트 재개발돼서 신규 입주한 세대가 꽤 되거든요. 그렇게 유권자 구성이 바뀌고 하면서 서울 선거는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가에 따라서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신 의원님은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하시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번에 다시 도전하시게 됐는데. 지금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이요 처음으로 6070이 2030보다 숫자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저희가 지금 실버 선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얘기했는데요. 세대 간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올지 저희가 이번 선거까지 잘 지켜보는 거. 이게 또 다른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12.06 I 이혜라 기자
이재명 "국가·지자체·교육청 결합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추진"
  • 이재명 "국가·지자체·교육청 결합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보상 후구상’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하며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면서 “돌봄전담사와 돌봄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시범사업 관련해 정부에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대책도 언급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이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보증금 선반환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한다. ‘선보상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이 말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6개월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오늘(6일) 관련 법안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023.12.06 I 김범준 기자
홍익표, 소아과 '오픈런' 지적…"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 안돼"
  • 홍익표, 소아과 '오픈런' 지적…"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안 제시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폐렴까지 확산됐다. 감당하기 힘든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개탄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정원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수요조사 발표 등 간 보기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을 볼모 삼아 총선용 카드로만 활용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여당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료 정책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말따로 행동따로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들고 국회로 와서 야당과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조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오찬을 한 후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말 뿐,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일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병립형 회귀?…박주민 "의원들 팽팽"
  • 민주당 병립형 회귀?…박주민 "의원들 팽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도 ‘팽팽하다’고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지도부 또는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번 의총을 보니까 정말 팽팽했다”고 했다. 그는 “의총에 나와서 말하는 의원들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되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던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한 14분 정도인가 17분 정도인가 발언했는데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서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내놓는 발언의 뉘앙스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 등에 나와 “약속을 다 지켰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은퇴 번복까지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두고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본인이 병립형을 시사하거나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아직은 고민의 단계이고 결단의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홍 원내대표가 저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낮게 봤다. 그는 “당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강하고, 돈독하신 분들인데 신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의견은 당내 다른 의원들도 비슷하게 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탈당 가능성 자체를 낮게 봤다. 이 대표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내 통합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이 전 대표 출당 요청안을 삭제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 내분 상황을 봉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023.12.06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측근' 김영진 "이낙연 탈당 안한다" 예상
  • '이재명 측근' 김영진 "이낙연 탈당 안한다" 예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그는 “이낙연 대표 특유의 화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발언을 했다. 정치권에 회자되면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으로까지 이어졌다. 김영진(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렇게 넓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많다”면서 “그런 정도 얘기지 현실적으로 신당으로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께서 신당을 설계하고 추진할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안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역사성을 가지고 같이 발전하지 않았나”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해서 민주당으로 현재 발전해왔기 때문에 잘 유지해왔다”고 했다.이어 “이렇게 유지해온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잘 계승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 차원에서 당 대표를 지내셨고 우리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던 분이 그런 정신과 방향에 관해서 ‘같이 가실 것’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당은 아마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 취지에 저는 공감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낙연 전 총리도 정세균 전 청리도 김부겸 전 총리도 각자의 역할에 맞춰 잘 할 것이라 본다”고 낙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공개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개인 의견도 밝혔다. 이 안은 김진표 의장이 기준을 제시했고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해 다시 보고한 안이다. 국회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후 최종 확정된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노원에서만 줄여버렸다”며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아주 편파적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전북만 1석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잘 안맞는다”며 “전북도 사실은 인구 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 분할을 통하게 되면 가능한데, 유일하게 잔북만 줄여버리는 형태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행정구역내 합리적인 인구 수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 다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06 I 김유성 기자
이낙연 감싸는 이재명 "통합과 단결 필요"
  • 이낙연 감싸는 이재명 "통합과 단결 필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다시금 당내 통합을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예술’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라면서 “더구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대항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의 무도함이 점입가경”이라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다. 함께 힘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최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의 민주당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팬덤정치가 민주당에서 만연하면서 상대방을 배제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이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당내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출당 청원에 2만명 이상 동의하자 이 전 대표도 ‘몰아내면 받아야지’라는 초연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분당을 전망하기도 했다.
2023.12.06 I 김유성 기자
유동규 탄 차 트럭이 들이받아…"180도 회전후 분리대 충돌"
  • 유동규 탄 차 트럭이 들이받아…"180도 회전후 분리대 충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 과천 의왕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경기 과천 의왕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에 들이 받쳤다. 그는 사고 직후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정치평론가 유재일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차량을 뒤에서 트럭이 추돌하고 차가 180도 회전 후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유 씨는 이어 “유 전 본부장은 머리 CT 촬영 후 귀가 중”이라며 “내일 상황을 다시 전하겠다”고 덧붙였다.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유 전 본부장은 유재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2023.12.06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감방서 공급책과 인맥 쌓아”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 -中, 1분기까지 수출 통제설…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30개월 만에 최대폭 치솟은 밥상물가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종합 -MBK 손잡고 공개매수 선언한 장남 3주내 지분 20% 매입 가능성 ‘글쎄’ -연예인인 척 코인 구매 유도 “내년 ‘생성형 AI 범죄’ 활개” △멀기만 한 민생의 봄-고물가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어 민생에 온기 불어넣을 것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글로벌 대응 ‘팀코리아’ 꾸려 △종합-현대차·기아 車형제, 악재 뚫고 잘 달렸다…11년 만에 ‘수출탑’ -중기중앙회 “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이행” 약속 -2년전 요소 대란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 손놓은 정부 -총선 선거구, 서울·정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는다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밖에선 보기 힘든 ‘큰손’과 교류·단순 투약범이 출소 후 유통·판매책 돼 -마약사범 절반은 재범…“교정시스템 개선 시급” -“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 -‘이재명 사당화’ 작심 비판한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모락 -尹대통령 핵심공약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 커져 -‘수송기 선정’ 이유 안 밝힌 軍-‘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시설부대비로 옷 사고 여행간 공기관 △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 1.4% 달성 청신호 -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반도체 패키징 등 180개 기술…국제협력으로 확보한다 -가사노동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의 ‘2.6배’△금융 -신임 금융협회장들 첫 행보는 ‘상생 금융’-저축은행 1000억 부실채권 매각 -취약차주 이자환급 ‘캐시백’ 검토…은행권, 내일 상생 금융 회의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글로벌 -손님 끊긴 美저가항공사 ‘합종연횡’…‘경쟁당국 승인’ 복병 -“韓,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하마스 지하터널 바닷물로”…이스라엘, 침수 계획 검토중 -中 판매량 18% 뚝…테슬라 ‘보릿고개’ 오나 △산업 -일감 쌓이는 K전력기기, 실적 신기록 ‘파워 업’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가야” 日 이어 美서도 역설한 최태원 -HBM 앞세운 SK하이닉스, D램시장 나홀로 전진 -HD현대 건설기계 주재원 모여 1등 전략 짠다 -포스코, 2차전지·반도체 산업용 가스사업 키운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R&D 역량 의왕 총집결 △ICT -출마 선그은 이종호…차기 과기부 장관 안갯속 -앱 실행 횟수 ‘챗GPT’의 8배 맞춤형 대화 ‘캐릭터AI’ 돌풍 -LTE 하자, 5G 승차…버스 와이파이 속도 5배↑-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도 구독료 받는다 △소비자생활중소기업 -롯데그룹 유통군, 김상현·정준호 투톱 체제 공고화 -체감 영하 14도 한파에 롱패딩 매출 다시 ‘급증’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과잉행정 논란 -세스코 “빈대, 가정집 처리 한계 있어…전문 방역업체 대응 권장” △Future Tech -‘선’ 대신 ‘볼’로 칩·보드 연결 데이터 전송 지름길 뚫었다-‘일본·대만’ 게 섰거라…‘후발주자’ 삼성·LG·대덕 대역전 노린다 -“조 단위 투자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먼저 길 닦아야” △증권 -수익률 목말라 스팩 투자…자칫 체할라 -창업 준비부터 상장 전까지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줄 것 -반도체·배터리 두 날개 훨훨…주식형펀드 올 18% 날았다△증권 -무늬만 2차전지株…주가 80% 넘게 폭락 ‘쓴맛’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주의보 -中 제조업 경기 위축에…힘 못쓰는 석유화학株-KB증권 하반기 IPO 주관 잇따라 성공…‘톱5 실적’ 달성 기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매입 힘든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청약시장 찬바람에도…꺾일 줄 모르는 분양가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확장 광폭행보 △건강 -진통제 안 듣고 아침에 더 심한 두통…뇌종양 위험 신호일 수도 -컵 들떄도 불편한 ‘테니스 엘보’ 초기진단이 중요 -회전근개파열로 아픈 어깨…PRP주사로 치료하세요 △Book -詩는 내게 ‘행복한 놀이’…보여주기 아닌 나에게 하는 이야기 -공단과 구디 사이…구로, 한국사회 민낯을 보다 -“벨트 못따면 죽어 오겠다” 가슴속 영원한 스포츠 영웅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당 쪼개려는 이준석, 옳은 길 아냐…보수, 이견 있어도 목적지 같아야” -“北, ‘도발땐 손해’ 생각 들게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속” △오피니언 -병력 감축, 이제는 결단 내려야 -중국서 또 유행하는 폐렴, 정말 심각한가요-불법 사체업자는 멀리 있지 않다 △피플 -‘눈부신 K팝의 뿌리’ 김민기 위해 후배들이 뭉쳤죠-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호반건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급 150억원 전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케이뱅크 차기 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부문장 △사회 -조희대 “김명수 재판 지연, 반면교사 삼을 것” -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구리·고양·과천도 동행할까 -“친구랑 오면 할인”…수험생 유혹하는 ‘성형 마케팅’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묻지마 살인 방지’ 사법입원제 논의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경동고 수험생 집단소송 예고
2023.12.05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당 장악력 높일수록 분당 높아지는 민주당
  • 이재명 당 장악력 높일수록 분당 높아지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 120여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의 팬덤정치에 반대하는 원내·원외 인사들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16년 총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때도 문재인 당시 대표에 대한 리더십·팬덤정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4/뉴스1◇이재명 사당화? 비판하는 비명 중진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당헌 25조 개정안을 확정한다. 현행 규정(전당대회 기준)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 당원 5% 비율이다. 개정안은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은 20대 1 미만으로 조건을 달았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현행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 같은 변경 추진에 비명 의원들은 반발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로 대의원을 맡고 있다”며 “장점을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목소리 강화를 위한 대의원제 흔들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당내 개딸(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자) 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른 이 대표의 친정체제 강화를 우려한 것이다. 대의원제 개편에 더해 공천룰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공천룰 변경안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는 3선 이상 의원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때도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학살’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공천룰은 총선 1년 전 확정해 총선을 앞둔 시기 당내 갈등과 잡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했다”면서 “공천이 임박한 시기에 당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혼란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권한 완화와 공천룰 변경 모두 이 대표의 장악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반 이재명 연대, 정치 세력화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지는 사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모임도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해 3명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던 인사들이다. 이 전 대표는 이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작업도 가시화됐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전 대표 측근들과 지지자들은 이미 작업 중이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달 들어 예비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논평까지 내며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신당 연대의 구심점을 자임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금태섭·양향자 신당은 물론 이준석 신당 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혁신계를 자처하는 민주당내 ‘원칙과상식’도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고 있다. 현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행사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호남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호남 기반 정당의 재출현도 점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 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 “전통민주당을 부활한다는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주축이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론 민주당이 쉽사리 분당사태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빼고 다 해봤지만 본인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거나 이끌어본 적이 없다”면서 “신당 창당보다는 본인의 존재감을 늘리는 것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3.12.05 I 김유성 기자
원희룡 "국정 위한 국민 지지와 세력 연합 위한 책임 다할 것"
  • 원희룡 "국정 위한 국민 지지와 세력 연합 위한 책임 다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국정을 위한 국민 지지와 세력 연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 분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복귀하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묻는 말에 “2000년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과 5번 선거를 치러 져본 적 없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표 선수로 가장 많이 나선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당을 위한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말보다도 행동이고 남보다 저부터 중요하다”며 “저 자신의 유불리나 울타리만을 고수하는 생각은 저부터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후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당에 복귀한 원 장관의 역할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부터 당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는 “당이 여러 효율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의견과 고민은 앞으로 장관의 정식 임무를 마친 이후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형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라면 더 앞장 설 책임감을 느낌다”고 했다. 거듭 계양을 출마를 묻는 말엔 “나중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당 선대위원장이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원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구체적 문제는 임무를 마치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당과 의논하면서, 언론인과도 상황을 나누면서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당이 혁신하고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겉으로 볼 땐 모자라 보인다”며 “국민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정권을 바꿨으니 지지했던 국민의 마음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담아내고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려면 혁신 없인 안 된다. 혁신위나 당 지도부나 혁신을 외면하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봤다. 원 장관은 전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경북·대구 장로총연합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갔다”고 선을 그었다. 전광훈 목사도 보수통합 대상이냐는 취재진에게 그는 “보수 통합은 대선 때 대통령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정치 연합이 한 계층이라도 더 넓어지는 것이 좋은 정치”라며 “제 시선은 보다 중도를 바라보고 있지, 보수 내 여러 집단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지를 두고 원 장관은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집권 연합했던 세력은 차이를 넘어 연합한 것”이라며 “연합 안 되는 정치의 상대방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운영과 국민의 최대 나은 삶을 위해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다. 보수통합, 나아가선 중도 확장·연합, 다른 세력 간에도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2023.12.05 I 경계영 기자
짙어지는 'AI해킹' 위협…"2024년 범죄 AI 활개"
  • 짙어지는 'AI해킹' 위협…"2024년 범죄 AI 활개"
  • 이호석 SK쉴더스 이큐스트(EQST) 랩(Lab) 담당이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24 주요 보안위협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SK쉴더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위협이 내년에 더 짙어질 전망이다. 생성형 AI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활개를 치는 것은 물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하는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대표적인 것이 ‘웜GPT(WormGPT)’다. 이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도구로, 챗GPT의 다크웹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언어모델 ‘GPT-J’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해킹·악성코드와 관련된 데이터를 대량 학습해 피싱 이메일 제작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챗GPT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조건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보안업체 넷엔리치 위협연구팀이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웜GPT가 다크웹 시장과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월 200달러 정도를 내면 살 수 있는데, 이 도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캐네디언킹핀12(canadiankingpin 12)그룹은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스피어피싱 메일을 작성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호석 SK쉴더스 이큐스트(EQST) 랩(Lab) 담당은 5일 열린 ‘2024 주요 보안위협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올해 챗GPT가 이슈가 된 후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악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피싱에 특화된 AI 모델인 ‘웜GPT’가 등장해 어눌한 말투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가 많았던 기존 피싱 메일 문구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두 번째는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악용한 범죄다. 가짜 얼굴이나 가짜 목소리를 입힌 동영상 또는 이미지로 유명인과 지인을 사칭해 사기 범죄를 펼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가짜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 AI 기술로 연예인·정치인의 얼굴과 음성을 입힌 홍보 영상을 제작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투자 규모가 커지면 가짜 가상자산을 다른 코인으로 환전한 후 일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피해는 온전히 가짜 영상에 속은 투자자들 몫이다.AI를 활용한 가짜 얼굴과 목소리의 폐해는 선거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마무리된 아르헨티나 대선에선 ‘딥페이크 공방’이 펼쳐졌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 측과 세르히오 마사 여당 후보 진영 모두 AI 기술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했다. 이들은 서로를 겨냥해 코카인 흡입·장기 매매 옹호 발언을 하는 가짜뉴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AI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총선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8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 ‘AI 윤석열·AI 이재명’ 등과 같은 지난 대선 때 홍보 수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보안 업계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AI로 만들어낸 말투나 목소리, 영상을 구별하는 기술과 함께, 생성형 AI를 공격을 막는 방패로 쓰는 연구개발(R&D)도 진행되고 있다.이재우 SK쉴더스 이큐스트 사업그룹장은 “최근 하이퍼오토메이션 흐름에 따라 생성형 AI를 방어에 사용하는 플랫폼도 출시되고 있다”며 “보안 운영과 위협 대응을 자동화하는 기술과 연계해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IP)가 실제 공격자가 맞나?’라고 물으면 이전에 수행했던 공격·악성코드 유포 이력 등을 대답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무 SK쉴더스 클라우드사업본부장은 “2024년은 AI로 인한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SK쉴더스는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과 사회의 보안 의식 제고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I 김가은 기자
'부하 범행 몰랐다'던 이재명·송영길…반박진술 속속 등장
  • '부하 범행 몰랐다'던 이재명·송영길…반박진술 속속 등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들이 잇따라 튀어나오고 있다. 이들은 ‘아랫선의 일탈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결백을 호소해왔지만, 실제로는 범행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진술이 등장하며 설득력을 잃는 모양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증언했다.사업 관련 실질적 결정은 누가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황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답했고 “이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 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사 운영 전반에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이었던 유 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다. 유 씨 변호인도 이날 반대 신문을 통해 이 대표가 공사 운영을 주도했단 점을 강조했다. “공사의 의견과 성남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운영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황 전 사장은 “의사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의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당시 이 대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고 부하 직원들의 범행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방어논리를 펼쳐왔다. 특히 첫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공개한 진술서에선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책임을 유 씨에게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사업의 뒷배경을 모를 리 없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구조 역시 이 대표 주도 하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는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사업가 김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쑥스러움을 타고 있던 차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같이 식사하자면서 제 손을 끌고 테이블에 앉게 했다”며 “자리에 앉자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김 씨는 캠프에 5000만원을 전달한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앞서 돈봉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송 전 대표는 “후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애초 돈봉투 살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당대표 당선’이라는 실질적 이득을 봤고, 아랫선에서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해왔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송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며 거듭 무죄를 피력했다.
2023.12.05 I 이배운 기자
조희대 청문회서 김명수 때린 與, 검찰 때린 野
  • 조희대 청문회서 김명수 때린 與, 검찰 때린 野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검찰을 두고 부딪쳤다. 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편향성 논란을 꼬집었고 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 등을 비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 정상화를 완성할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며 “경력을 보면 화려하고 재산, 경력관계,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 잡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해본 이들은 하나같이 칭찬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인품에 대해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만 1년 5개월이 걸렸다”며 “이런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 역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누렸다”며 “3년 10개월 만에 나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판결문을 보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비판에 조 후보자는 김 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마다 힘든 시기가 있었고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해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답했다.야당은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쳐 이재명 전 도지사가 1년 전에 그만뒀고 이미 13번을 압수수색했음에도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들고온 컴퓨터를 뒤졌다”며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법원이 제지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발부한다”고 비판했다.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했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약 3년 6개월 동안 사법농단 사태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문에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05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2+2 협의체' 조속히 가동해야…민생법안 처리 시급"(종합)
  • 민주당 "'2+2 협의체' 조속히 가동해야…민생법안 처리 시급"(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구성 합의를 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 가동을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뉴스1)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의체에 참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사건건 민생법안 처리 발목을 잡는 법사위로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언론 통해 확인된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이라며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과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및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 도출해야 한다”면서 “이밖에 2+2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많은 민생법 마련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회동에서 법사위 정상화를 요청해 이달 5일과 7일에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오늘(5일)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전체회의, 오는 7일에는 법안심사 관련 전체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과 6일 양일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 진행한다.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어제(4일) 제출했다”면서 “이달 6일 오전 10시 개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생 종일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언급하며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돼 왔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 6000명에 그쳤다”면서 “1000명 중 약 5명, 즉 0.5%만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주말 늘봄학교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내일(6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5 I 김범준 기자
"이낙연 민주당 떠나라"…당원 청원 이틀 새 1만명 넘어서
  • "이낙연 민주당 떠나라"…당원 청원 이틀 새 1만명 넘어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한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를 보면 지난 3일 올라온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에 장애물 출당 요청’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당원 1만3550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당 지도부가 답변을 내놔야 한다.해당 청원글은 “77.7% 당원이 뽑은 이재명 대표를 (통해) 민주당 당원은 총선을 치르길 원한다”며 “이미 올해 3월에 7만명이 넘는 당원이 당신(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제명 청원을 넣었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의 차원으로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원들의 민주당인데 당신(이낙연 전 대표)이 무엇인데 선출로 뽑은 (이재명) 당대표 거취를 결정하느냐”면서 “현재 민주당은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이낙연 전 대표를 당원으로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낙연은 민주당 당원들을 ‘악성 팬덤 개딸’로 악마화해 당원들을 모욕하고 (언론) 기사로 모욕하고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는 더이상 악성 팬덤 정치가 있는 민주당에 있지 말고 떠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를 잃었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을 직격하고 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다당제 정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2023.12.05 I 김범준 기자
檢 "이재명 법카 의혹 경기도가 피해자…김동연 협조해야"
  • 檢 "이재명 법카 의혹 경기도가 피해자…김동연 협조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검찰은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받아쳤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4일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 재산을 횡령·배임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의뢰하고 경기도 직원이 양심선언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청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에 김 지사는 오후에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저에 대한 다른 목적도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겠다“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견제와 흠집 내기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지금 비서실 업무가 마비됐다”며 “도청이 받는 업무방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1400만 도민은 도대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아내 김혜경씨가 사실상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는 등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조명현씨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3.12.04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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