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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이재명에 '이낙연·원칙과상식' 만남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라, 원칙과상식과도 만나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이 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의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달라”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날 박 의원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알 수 있는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멈춰 세워달라는 절박함이었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하지만 우리 안의 분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분열 위기는 회색코풀소처럼 서서히 다가와 결국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며 “수수방관하면 분열이고, 적극대처하면 혁신이다. 분열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한 걱정과 우려를 총선승리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당 지도부가 지금 나서야 할 일”이라며 “혁신과 통합은 당 지도부의 역할이고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고 단언했다. 이어 “분열의 과정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난리법석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 불길에 민주당이 먼저 당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원칙과상식 4인도 당장 만나라”면서 “언론을 통한 간접대화, 제3자를 통한 우회소통으로 시간 낭비를 할 여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운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 식으로만 당이 나간다면, 그 종착지에는 혁신없는 패배만 남을 것”이라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달라”고 요청했다.
- 한주 내내 인사청문회…20일 예산 통과 `먹구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2기 내각’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4일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그 사이에는 여야가 끝판 협상을 진행 중인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20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박기는 했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국이 급랭하면 예산안 처리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부터 `인사청문 정국` 시작…野 송곳 검증에 與 적극 엄호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19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 후보자,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를 예정이다. 2기 내각에 포함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두고 또다시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께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며 “국정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부적격 인사들을 자진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특히 민주당은 1999년 폭력 전과,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BBK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에 맞서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안 처리 본회의도 코앞이지만, 쟁점은 여전오는 20일을 시한으로 한 예산안 협상도 막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는 그간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열고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간의 입장에서 큰 변동은 없다.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 ‘권력기관’ 예산을 축소해 R&D(연구개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여전하다”면서도 “(기한)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고 현재 협상 상황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조금 덜 얻더라도 특활비를 많이 깎는다거나, 혹은 특활비를 적게 깎고 원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정국 변화에 따라 예산안 협상도 더 지연될 거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예산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정국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20일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 후 작성된 합의문에도 20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작년(12월 24일) 기록을 뛰어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그마저도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신속한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檢 '이재명 구속기각' 굴욕, 송영길로 설욕할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운명이 내주 결정됩니다. 송 전 대표와 악연으로 맺어진 검찰 역시 손에 땀을 쥐고 송 전 대표의 운명을 지켜볼 전망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당사자인 송 전 대표뿐만 아니라 검찰에게도 이번 구속심사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당시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을 시도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무리한 야당 탄압 정치 수사”라는 민주당의 맹공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연단에 서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었다”며 이 대표를 구속 심사대로 밀었습니다.그러나 심사를 마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수사를 펼치던 검찰은 몸을 잔뜩 움츠릴 수밖에 없었고, 수사를 대변한 한동훈 장관은 야당 탄압에 일조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이 여세를 몰아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론을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했고, 검사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 유무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진 최소 2년 이상의 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 구속은 검찰이 체면을 살리고 현재 진행 중인 야권 비리 수사의 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민주당 내부 논의에 그쳤던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론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검찰과 송 전 대표 둘 중 한쪽은 반드시 치명타를 입게 되는 셈입니다.◇수사 성과 자신하는 檢…‘李 구속 기각’ 유창훈 판사 결정은?돈봉투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당시 송 전 대표는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검찰이 과도하게 인력을 투입해 수사할 사안인지 의문”, “당내 잔치인 당직 선거는 자율성이 존중되는 영역”, “이게 무슨 중대 범죄냐”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방어전략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옵니다.실제로 먼저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 관계자들은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형사적 책임은 총괄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며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아울러 돈봉투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사업가는 “경선 캠프 해단식 당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조성 과정 전반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진술입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한 중대 범죄”라며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촘촘하게 다 확인을 했다”고 수사 성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 송 전 대표 구속심사도 맡게 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연하게 말했지만, 내심 9월의 악몽 같았던 기억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인으로 분류되는 송 전 대표에게도 비교적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다만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감사위원,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던 만큼 섣부른 불신과 속단,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과 기각 어느 쪽 결정을 내려도 유 부장판사는 반대편으로부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다, 판사도 참 못 할 일”이라고 쓰게 웃으면서도 “여러모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사안을 객관적으로 잘 살피고 법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