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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린 자유무역시대…1930년대 대공황 때로 후퇴하나
- [뉴욕·베이징 특파원 김상윤·이명철 기자, 김윤지·방성훈 기자] 미국 평균 관세율 2024년 2.5%→2025년 2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10% 기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영향으로, 미국이 교역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10배 가까이 폭등할 것으로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가 분석했다. 이는 1930년 대공항 시기에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던 ‘스무트-할리법’ 수준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통해 미국과 해외 기업 모두에게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관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 판넬을 들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정교한 계산 아닌 주먹구구식 산정…고율 관세의 배경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적용해 5일부터는 모든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9일부터는 무역적자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 한국 등 무역적자가 큰 국가에는 개별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 부과 국가 외에는 10% 기본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미국과 무역흑자폭이 큰 국가들은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한국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등이다. 중국의 경우 기존 20%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총 54%포인트 관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당초 미국은 교역국의 관세, 비관세장벽, 세제, 환율 정책 등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율로 반영했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관대하게 부과했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와 공장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기업이나 국가를 향해 “관세율이 제로가 되길 원한다면 바로 이곳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크다. 무역법232조에 따라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이어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에도 향후 25% 이상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교역국과 협상을 벌여 차츰 관세율을 낮출 계획이지만, 일부 국가가 보복관세를 예고해 세계 경제에 ‘관세 쓰나미’가 덮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 상호관세에 보복 조치를 시사하는 동시에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상호관세 등과 관련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선물을 미리 보냈던 일본도 ‘뒤통수’를 맞은 후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살펴보며 보복 조치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단 입장이다. ◇“트럼프, 세계 경제에 전쟁선포…경제침체 올 것”미국의 고관세 부과는 사실상 자유무역 종말 선언으로, 이대로 시행된다면 전 세계는 경기침체를 비롯해 대혼란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의 올루 소놀라는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관세율은 지난해 2.5%에서 22%로 급등한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자, 경기침체를 불러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10주간 장벽을 쌓아올린 고관세(품목별 관세·국가별 상호관세·10%기본관세 등)를 가중평균하면 22% 수준이란 얘기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도 지난해 미국 수입품 평균 관세 2%에서 올해 24%로 12배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모리스 옵스트펠드 UC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에 전쟁을 선포했다”며 “이는 전 세계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 확실히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무역 파트너 간에 관세율을 차별화함으로써 각국이 더 낮은 관세율을 얻기 위해 상품을 환적하는 등 세계 무역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세계대공황이 더 악화된 것도 관세전쟁인 만큼 재연 우려도 나온다. 도이체방크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했던 1930년대 초 이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앞으로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 스무트-홀리법은 2만 개 이상의 미국 수입품에 평균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다. 1929년 대공황을 겪고 있던 미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이 법을 제정·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전 세계가 보복관세에 나서면서 대공황은 더 악화했다. 미국 다트머스대의 경제사학자 더글러스 어윈은 “현재 미국의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대공황 당시인 1930년대 초반보다 훨씬 크다”며 “지금 상황이 당시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다.
- K프랜차이즈 상장의 저주…이유 4가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로봇과 푸드테크를 앞세워 국내 대표 식음료 스타트업으로 성장 중인 A기업 대표는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가 크다. 앞서 기업공개(IPO)를 했던 식음료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 폐지하거나 거래 정지되는 등 좋지 못한 성과를 보여서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기대를 받았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마저 ‘햄 선물세트 뻥튀기 가격 논란’, ‘LP가스통 옆 조리 논란’, ‘농약분무기 살포 논란’ 등 주가 발목을 잡는 여러 잡음에 휩싸였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이 프랜차이즈 기업을 싫어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본다”며 “해외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로열티를 국내 가맹점에서 꺼리다 보니 변형적인 수익구조가 나와 프랜차이즈 문제가 악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대표가 지적한 변형적인 수익구조는 ‘차액가맹금’ 기반 프랜차이즈 모델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식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마진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원가 4000원짜리 닭 1마리를 가맹점에 5000원에 납품하면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다. 이 유통마진 1000원이 더본코리아를 포함한 90%의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다. 본부는 성장하기 위해 닭을 넘겨줄 가맹점을 많이 늘리고 마리당 마진을 높이려 한다. 이는 규모의 경제로 이어지면서 물류비도 낮출 수 있다. 반면 가맹점은 영업권 축소를 가져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점 확대를 원치 않는 데다 닭의 원가를 낮추고자 한다. 가맹본부·주주와 점주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셈이다. 최근 한국피자헛, 배스킨라빈스, bhc치킨, 교촌치킨 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유통마진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자체 특성은 아니다. 통상 가맹점 매출이나 이익에 연동되는 로열티를 수취하는 해외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점주의 이해관계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쉽다. 점주 수익 증대→본점 수익 증대→주주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로열티 베이스 모델이 닭을 살찌워 알을 낳게 한 뒤 알의 일부(로열티)를 가져가는 모델이라면 국내 유통마진 모델은 알을 낳을 닭(가맹점)의 배를 갈라 달걀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더 큰 문제는 가맹점 확대 전략이 좁은 국내 내수 시장에서 쉽사리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는 땅이 좁고 인구도 줄고 있어 프랜차이즈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한 대표는 “해외는 통상 인구 400~500명당 1개 식당이 있는데 국내는 65명당 1개 꼴”이라며 “국내 외식업이 받는 경쟁 압력은 해외보다 6~8배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만카스테라에서 벌집아이스크림, 흑당밀크티, 두바이초콜릿, 탕후루 등 1년 안팎으로 바뀌는 국내 외식업의 짧은 유행 사이클도 프랜차이즈 기업의 연속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오너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다. 대다수 프랜차이즈 기업 창업주들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회사를 키워낸 이들이 상당수다. 경영자로서의 마인드가 부족할뿐더러 갑자기 얻게 된 부에 취해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일이 많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면 가맹점들은 매출 급감이라는 큰 타격을 받는다. 외식사업의 경우 대체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창업주가 구설에 휘말리면 즉시 사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전문가들은 K프랜차이즈 수익구조를 로열티 베이스로 바꾸고 해외로 진출하는 길이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로열티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전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동반 성장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음료 스타트업 A사 대표는 “답은 글로벌밖에 없다”며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해외를 뚫으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뛴 것을 보면 상장 식음료의 살길이 어디인지 증명이 된 것”이라고 했다.식음료 프랜차이즈는 IPO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IPO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기원 월드푸드테크협의회 회장 및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교수는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은 점주 비용으로 가맹점이 늘면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가맹점을 늘리거나 프랜차이즈만 하려고 한다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다”며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 목적과 계획이 뚜렷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장기 성장과 연속성을 목표로 한 분명한 비전이 제시돼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본코리아는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면서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장시 조달한 자금 사용처와 사용 현황에 대한 질문에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M&A) 대상을 알아보고 있으며, 현재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고만 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매출 4642억원 중 해외 매출 비중은 3%가 채 안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HBM 지렛대, 정부가 GPU 확보 나서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HBM 지렛대, 정부가 GPU 확보 나서야”가맹점에 재료 팔아 돈 번 ‘더본’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성에 의문“한·베, 첨단제조 손잡고 美 관세장벽 함께 넘어야”산불·美관세·내수 대응…10조 추경 추진 [사설]커지는 산업공동화 우려, 반기업 법률부터 손봐야[사설]성장률 전망 0%대까지…말로만 ‘위기’ 외칠 때 아니다 △2면 종합 “중소 이커머스 거르겠다” 쿠팡·네이버로 더 몰릴 듯기업 64% “경영부담 크다”‘속도가 생명’…여야 이견 없는 3대 사업에 추경 집중 △3면 프랜차이즈 IPO 잔혹사 가맹점 죽쒀도 본사는 유통마진 두둑…‘매출 연동 로열티’로 윈윈해야 점포수 제한해 상권 보장한 교촌…폐점률 1% 불과 “식자재 유통업 전락한 韓프랜차이즈, 진입장벽 높여야”△4면 제14회 국제 비지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디지털금융 밀착해야 시너지 가능 공급망 협력 강화로 위기 돌파해야“해외진출 韓 기업의 세르파 역할할 것”“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들 마음 열었죠”“문화적 닮은꼴 많은 한·베, 최고 파트너”△5면 ‘핫’한 중국 증시 ‘팹4’ 끌고 시진핑 밀고…물 들어온 中시장, 중학개미 컴백 러시 中 경기부양 훈풍에…화장품·여행·엔터株 ‘들썩’中 뜨니 인도 풀썩…증시 투자금 썰물△6면 종합 데이터센터 없으면 생존 불가…韓도 ‘AI 국가펀드’로 적극 투자해야 유가·농수산물 가격 안정세…석 달 연속 물가 상승률 2%대트럼프 “관세로 車값 올라도 신경 안 써”…커지는 ‘S 공포’오늘부터 공매도 재개…코스닥 하락장 구원투수될까△8면 정치 尹 선고 4월로 지연되자…‘헌재·정부’ 공세 수위 높이는 野한덕수 권한대행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러 “전승절 亞 지도자 초대” 김정은 5월 방러 여부 촉각“이재명 무죄 판결로 허룡 된 민주당 잠룡들…우리와 통합해 시너지 내야”△경제·금융전세 수요자 한숨 커진다…보증비율 내리고 보험료율 인상 보험가입 사전시스템 도입 푸본현대, 고객 편의성 ‘쑥’보기 편하게…공정위, 소비자정보 전문지 개선美 관세전쟁 속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FTA 추진 논의”△10면 글로벌 ‘관세 전에 사자’…美 자동차 대리점 북적 “日이 바른 결정 내릴 것”…방위비 증액 압박한 美국방장관 인텔 구할 해법은 립부 탄 입에 주목 “무력 사용해서라도 그린란드 가져올 것” △12면 산업 트럼프발 관세 여파에…철강재 美수출 21% 뚝車에 이어…K반도체도 관세폭탄 위기 더 쉬워진 제어, 더 강력해진 보안…삼성 ‘AI 가전 솔루션’ 공개 특허청 손잡고…LG전자, 장애인 가전 접근성 개선 아이디어 발굴 제네시스. 美서 ‘프리미엄 입지’ 굳힌다 허태수 GS그룹 회장 “변화·도전 통해 더 큰 성장” △13면 ICT 북미 AMR 시장 진출…고정밀 자율주행 이끌 것ai 들어간 인터넷주소 선점 나선 기업들 해수부, 세계 최초 AI 원양어선 조업 감시 시동 엔씨, 리니지M 소송 2심 승소…저작권 분쟁 판례 나왔다△14면 성장기업 실전처럼 꼬리질문 압박, 연습 땐 웃으며 가이드 든든하네 중소기업 경기전망 두달 연속 소폭 개선 보일러 회사가 만든 주방요리·냄새·매연 걱정 끝 따로 또 같이…중소·중견기업 ‘각자대표체제’가 뜬다 △16면 생활경제 옷부터 발끝까지…‘러닝’ 겨냥 나선 패션업계무신사, MBA 학생 초청 글로벌 세미나 “먹어보니 속편하고 맛있어…줄 선 보람 있네”파우치 죽·누룽지…쿠팡, ‘건강식’ 중소 식품사 입점 확대△18면 기속가능 경영 기업들 소프트웨어 인재 연 2000여명 양성 취약계층 교육·차량 인프라 지원 세계 최초 고망간강 개발 ESG 경영, 배터리 기업 넘버원 변압기용 전선 수주 급증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압장 신소재로 미래 불확실성 대비 올해 R&D에만 2조 투자 △19면 부동산 입주 407가구, 분양 전멸…씨 마른 서울 신축 “압구정2구역은 기필코”…삼성물산 vs 현대건설 수주전 재격돌‘두산 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내달 분양 “에너지 사업으로 2030년 매출 40조 달성” △20면 증권 美관세, 尹선고…바람 잘 날 없는 코스피 트럼프 무풍지대 뜨는 엔터주외인 업은 삼성, 6만전자 방어선 상폐 심의 돌입한 삼영이엔씨…내부 갈등 ‘현재진행형’‘고객에 귀기울여야죠’…콜센터 전화받는 하나증권 CEO△21면 7연승 신바람난 LG, 무적행진 누가 막으랴 평균 계약기간 6.8년…끈끈함으로 재무장 했다 ‘역스윕 기적’ 대한항공, KB 꺾고 8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 진출 “몸싸움·골 넣는 희열 뜨거워” 맥 끊긴 대형 공격수 등장하나 △22면 문화 임윤찬이 격정적으로 그려낸 위로…다시 흐르는 봄 “재단대표는 ‘문화복덕방’ 주인장…영등포, 공연의 새 메카 될 것”함박웃음·쓴 웃음 다 담은 ‘코믹’ 연기 종합선물 세트△24면 오피니언 자체 핵무장론의 한계를 넘어 법대로 하기는 반으로, 방법 찾기는 두배로 역대 최악의 산불, 재발 방지책 마련 서둘러야 △25면 오피니언 도전과 혁신이 사라져가는 나라 범용 관광·여행시대의 거버넌스 혁신 한부모가정 양육비 독박 해결의 출발점 김시안 ‘정물352’△26면 평생 일해도 집 못사는데 연금도 불리…청년세대 희망 무너질 것조현준 “아버지 뜻 이어 단단한 회사로 거듭날 것”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산불 피해 위로 “축복이 함께하길” 진옥동 “신한금융 주주환원율 50% 목표” LH, 10억 성금…긴급거처 858가구 마련한경협 5억 기부…“피해복구 적극 도울 것”차바이오텍대표에 최석윤 토스페이먼츠 CEO에 임한욱 우리銀 ATM기기에 ‘굿윌기부함’ 설치완료 △27면 사회 담배 피우며 등산, 곳곳에 꽁초…역대 최악 산불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열흘 만에 잡힌 ‘괴물 산불’ 서울 면적의 80% 잿더미로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58만원 10명 중 7명 “한 번도 못받아”‘윤 탄핵심판’ 평의 막바지…이번주 선고하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생 전원 복학 대학들 “등록 후 수업 거부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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