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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무역장벽으로 '망 사용료' 명시…"콘텐츠 산업에 악영향"
  • 美, 韓 무역장벽으로 '망 사용료' 명시…"콘텐츠 산업에 악영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 국회의 ‘망 무임승차 방지’ 입법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네트워크 사용료를 꼽았다.보고서는 “2021년부터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언급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 제공자(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대해 USTR 보고서는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로 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하므로,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업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한국의 주요 3개 ISP(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과점 체제를 더욱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우리 국회에선 빅테크 기업이 유발하는 인터넷 트래픽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망 비용 분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로 글로벌 CP 3개사의 트래픽 비중은 전체 42.6%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33.9% △2021년 37.8% △2022년 38.4%에서 지속 증가한 것이다.
2025.04.01 I 임유경 기자
美 무역장벽 보고서 “韓 지상파 외국인 투자 전면금지" 지적
  • 美 무역장벽 보고서 “韓 지상파 외국인 투자 전면금지" 지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고 한국은 통신 및 방송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장벽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사진=USTR)보고서는 매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해외 직접 투자, 전자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주요 무요 장벽을 분석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다.올해 보고서는 한국의 통신 및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한국 법은 △라디오 및 지상파 방송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금지 △뉴스 분야 외국인 지분 25% 제한 △TV프로그램 편성 및 배급, 케이블 및 위성방송, 유선무선 위성 및 기타 통신 서비스 분야 외국인 소유 지분 49%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뉴스 보도, 종합 편성, 홈쇼핑이 아닌 특정 TV프로그램에 한해서는 미국 투자자가 최대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예외 조항도 언급했다. 또 케이블 및 위성 재송신 채널의 경우는 외국 채널은 전체 운영 채널의 20% 초과할 수 없다.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도 지적했다. △원자력 발전 분야는 외국인 소유가 금지되며 △수력, 화력, 태양광 등 기타 비원자력 발전 분야는 외국인 지분이 30% 이하로 제한된다. 이외 △육우 사육 △육류 도매 △전력 판매·송배전 △연안 여객 및 화물 운송 △국내 및 소형 항공 운송 △신문·잡지·간행물 등 분야에서도 외국인 지분은 50% 이하로 제한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USTR은 이러한 소유권 제한 조치가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및 투자 확대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2일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역국의 관세율을 비롯해 비관세장벽, 환율정책, 부가세 등을 포함해 관세율을 계산해 각국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025.04.01 I 윤정훈 기자
식품은 이미 레드오션…서비스업 진출 잇따라
  • 식품은 이미 레드오션…서비스업 진출 잇따라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출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문의도 많고 반응이 좋아요. 그동안 반려동물용 침대는 중국산 제품도 많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N32는 천연 소재를 사용해 피부층이 얇은 반려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분들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지난달 중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N32 매장에서 만난 직원은 이같이 말했다. N32는 시몬스의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로 지난달 업계 최초로 펫 매트리스 ‘N32 쪼꼬미’를 내놨다. 국내 최초로 한국애견협회에서 ‘펫 세이프티’ 인증을 받은데 이어 비건 및 라돈·토론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N32 쪼꼬미는 최근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온라인 셀렉트샵 29CM 등에 입점하며 유통채널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이에 자극받은 에이스 침대도 조만간 펫 전용 매트리스를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인구 감소세가 확연해지는 가운데 펫팸(펫 패밀리)족 등이 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공개한 잠정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구수는 12만명 자연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45만 6000명 줄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전체의 약 26.9%(602만가구)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 비용은 14만 2000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만 6000원 늘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대교·교원그룹, 반려동물 사업 새 먹거리로 낙점…오너 2세간 경쟁인구 감소에 민감한 교육업계는 최근 반려동물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대교그룹은 오너 2세인 강호준 대표가 시니어 사업과 함께 새로운 먹거리로 펫케어 산업을 낙점해 지난해 11월 프리미엄 토탈 펫케어 서비스 하울팟을 인수하고 대교의 교육 노하우를 더해 ‘반려동물 교육’이라는 테마에 집중하고 있다. 하울팟은 서울 한남과 서초, 경기 분당과 위례 등 4개 지점에서 반려견 유치원과 데이케어, 미용, 호텔링 등 펫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일대일 교육이 가능한 에듀센터도 열었다.대교 하울팟 한남점에 오픈한 하울팟 에듀센터(사진=대교)키녹 객실 내부 모습(사진=교원)교원그룹도 오너 2세인 장동하 부사장도 반려동물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았다. 교원그룹은 지난해 8월 스위트호텔 경주를 전면보수한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KINOCK)’의 문을 열었다. 키녹은 반려견의 관절 건강을 위해 높이가 낮은 가구를 배치하고, 시각과 청각이 예민한 반려견을 위해 조명과 벨을 교체하는 등 철저히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설계됐다. 키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9~12월까지 4개월간 매출액이 전년대비 46.4% 늘었다.교원 관계자는 “키녹이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달까지 성과가 괜찮은 편이었다”라며 “이용객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는 4월부터는 성과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은 향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키녹의 추가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반려동물 전용기 띄우고…통신업계도 반려동물 서비스 시도 지속여행업계는 반려동물 동반 상품이 이미 인기를 끌고 있다.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반려동물 탑승 서비스를 지난해 국내에서 해외 11개국 노선으로 확대했다.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반려견 운송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펫 에어텔’도 선보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반려견 전용 도시락 판매를 시작했으며 티웨이항공은 공항 카운터에서 반려동물 이름이 적힌 탑승권을 지급하는 ‘티펫’ 서비스를 내놨다. 에어부산은 기내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수를 편당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애를 쓰는 모습이다.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을 엿볼 수 있는 박람회도 더이상 새롭지 않은 수준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관광지, 숙박, 교통, 여행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펫가족 여행박람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송도와 영종, 월미도 등 반려동물 동반 여행코스인 ‘인천 댕댕로드’를 소개하며 인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032640)가 전용기를 동원한 여행상품을 내놓으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반려견 동반 항공 상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전좌석을 반려견 동반석으로 구성해 견주들이 반려견과 나란히 앉아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수의사가 함께 탑승한다.SK텔레콤(017670)은 인공지능(AI) 기반 반려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 ‘엑스칼리버’를 국내에서만 1000개 이상 동물병원에 공급했으며 글로벌 15개국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다. 엑스칼리버 외에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서비스는 멤버십 회원 중심으로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KT(030200)는 최근 펫상조 전문회사 우리마인즈와 제휴해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우리펫상조’ 제휴 상품을 출시했다. 전국 8개 장묘 시설을 통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4개월을 기준으로 월 최저 1만 9800원부터 시작한다. 올 3월 MWC2025 전시장에 마련된 AI 서비스 구역 내 엑스칼리버 전시 모습.(사진=SK텔레콤)◇상조업계도 반려동물 산업 관심 급증…“성장 여력 충분”상조업계도 최근 펫 상조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위해 최고의 장례 서비스를 통해 예의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 법상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장례 방법은 동물장묘업 등록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고,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서 자체 처리 혹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게 돼 있다.매년 국내에서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가 약 60만마리로 추정되는 가운데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30%에 채 미치지 못한다. 전국에 영업중인 동물 장묘업소는 서울과 대전, 제주를 제외하고 77곳 정도다. 지난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다. 임의적 매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절반에 달했다.이에 상조업계는 펫 상조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펫 상조는 전문 장례지도사가 고객의 집으로 찾아가 반려동물 사체를 염습하고, 입관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화장 후 수목장, 자택보관, 메모리얼 스톤 제작, 봉안당 안치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업체 중에서는 보람상조가 가장 먼저 최저 180만원부터 시작하는 펫 상조 상품을 내놨고, 프리드라이프는 제휴 형태로 출시했다. 교원라이프는 앞서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 운영사 펫닥과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본격 진출에 앞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 중이다.
2025.04.01 I 김혜미 기자
알피바이오, 건기식 영라뉴 파비플로라 누적생산량 1000만개 돌파
  • 알피바이오, 건기식 영라뉴 파비플로라 누적생산량 1000만개 돌파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알피바이오(314140)는 국내 최초의 생강뿌리 장용성 연질캡슐이자 연예인 장영란이 직접 출시한 체중 관리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영라뉴 장용성 파비플로라 PRO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생산량 1000만개를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알피바이오가 생산하는 장영란의 영라뉴 장용성 파비플로라 PRO. (이미지=알피바이오)장영란이 롯데홈쇼핑을 통해 공식 출시한 영라뉴 장용성 파비플로라 PRO의 생산 수량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90만 캡슐을 돌파했다. 영라뉴 장용성 파비플로라 PRO의 생산 수량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870만 캡슐의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총 누적 생산량 약 1465만 캡슐에 달했다.이번 제품은 알피바이오가 개발한 장용성 특허 기술(장용성 연질캡슐용 겔 매스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장용성 연질캡슐)이 적용됐다. 이번 제품은 파비플로라 생강뿌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장용성 연질캡슐 제형은 국내 첫 제품이기도 하다. 장용성 연질캡슐 기술은 주요 성분이 위산과 담즙산에 의해 붕해되지 않고 장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장용성 연질캡슐 기술은 위에서 녹지 않고 주요 성분을 보호하며 장에서 붕해돼 성분의 흡수율을 극대화한다.이번 제품의 핵심 원료인 파비플로라(Parviflora)는 체지방 관리를 돕는 차별화된 기능성과 높은 안정성을 갖춘 식물성 개별인정형 원료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파비플로라 제품은 알피바이오에서만 생산하고 있다.알피바이오는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브랜드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시장 내 점유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피바이오는 개인 브랜드 맞춤형 제조업자개발생산 시스템 구축과 기업간거래(B2B) 협업 확장, 유통 채널 최적화 등을 추진한다. 알피바이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자개발생산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영라뉴 측은 “영라뉴 장용성 파비플로라 PRO는 국내 최고 제조 기술과 차별화된 원료 경쟁력, 마케팅 역량 덕분에 1000만 캡슐 돌파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기획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알피바이오 측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인지도 높은 스타 마케팅과 차별화된 기술력, 맞춤형 제조업자개발생산 솔루션이 뒷받침될 때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향후 더 많은 브랜드와 협력해 제조업자개발생산 시장을 선도하고 유통망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I 신민준 기자
롯데면세점, 지난해 적자전환…올해 수익성 개선 집중
  • 롯데면세점, 지난해 적자전환…올해 수익성 개선 집중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영업손실 143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 단체관광객 회복이 지연된 데다 공항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사진=롯데면세점)롯데면세점은 31일 호텔롯데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 3조 2680억원, 영업손실 1432억원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국내 사업 매출이 증가하면서 신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중국 단체 관광객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공항 임차료, 마케팅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8월 단행한 특별 조기퇴직 프로그램 위로금 약 160억원이 일회성 비용으로 3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도 뼈아팠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조직 슬림화와 영업 매장 효율화, 특별 조기퇴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서는 중이다. 올해 1월부턴 손익 악화의 주요인이었던 대형 따이궁(보따리상) 거래를 지양하면서 다이궁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대신 해외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등 일반 단체관광객을 월평균 1만명 이상 유치하고 있다. 수익성을 위해 개별관광객(FIT) 유입을 위한 마케팅에도 공을 들이는 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이 발표되고 최근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만큼 향후 매출 상승 및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31 I 한전진 기자
랜선 '집 자랑' 인기에…오늘의집, 창사 10년만에 첫 흑자
  • 랜선 '집 자랑' 인기에…오늘의집, 창사 10년만에 첫 흑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라이프스타일앱(애플리케이션) 오늘의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가 2014년 창업 후 10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오늘의집, 창사 첫 연간 영업이익 흑자 달성 (사진=오늘의집)31일 버킷플레이스에 따르면 오늘의집은 지난해 매출 2879억원, 영업이익 5억 7000만원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대비 2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19억 9000만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역시 52억 6000만원을 기록해 127.4% 늘어났다. 오늘의집은 커머스 전반의 매출 상승을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았다. 직접판매상품과 중개판매상품 모두 전년 대비 거래액이 증가했다. 가구, 가전, 패브릭(섬유 제품), 생황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인 덕분이다.인테리어 시공 서비스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오늘의집은 2023년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거래액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누적 거래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오늘의집은 인테리어 시공에서 다양한 고객 불편함을 해결하고 시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계약 건수는 물론 파트너사 참여가 늘었다. 광고 등 신사업 부문 성과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오늘의집 광고사업 매출은 전년대비 상승해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활성 광고주 수와 유입자 수가 동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오늘의집은 올해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일본 서비스 출시 3년차인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커머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한국에서 현지로 판매하는 역직구 형태로 상품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국 등 다른 서비스 지역도 투자를 확대한다. ‘넘버원 라이프스타일 테크 컴퍼니’의 행보도 이어나간다. 앱 전반에서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 고객 개개인의 선호와 맥락을 파악한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을 선보인다. 3D 방꾸미기 서비스의 경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 공간 이미지를 인식, 해당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구 추천 및 자동 배치 기능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지영환 오늘의집 재무총괄(CFO)은 “올해는 신사업과 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 국내외 비즈니스 다각화를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31 I 한전진 기자
기관별 외환거래량 순위 매긴다…“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기관별 외환거래량 순위 매긴다…“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7월부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외환거래량 순위를 매긴다. 거래량이 전년대비 많이 증가한 우수 기관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한다.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현물환·외환스왑시장)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기관별 주간(오전 9시~ 오후 3시30분)·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새벽 2시) 거래 비중이 발표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非) 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외환 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자료=기재부)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 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와 함께 △보고의무 등 위반 시 연 1회 제재 면제(고의·중과실인 경우는 제외)의 특례를 부여한다.아울러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돼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5.03.3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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