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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없이 19일 갇히고 185만원”…꿀알바라는 이 업무, 뭐길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 없이 ‘19일간 감금’된 채 일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가 지원자들 사이에서 ‘꿀 알바’라고 불리고 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에 ‘19일간 감금’에서 풀려난 A(20)씨는 “경험자로서 무조건 ‘꿀알바’라고 생각한다”며 “19일간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옷가지와 짐을 챙겼고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쉬는 시간에 읽었다”고 말했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지난 11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시험 문답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는 엄격한 보안이 요구되는 만큼 보안요원과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창문이나 출입구는 모두 봉쇄돼 있다.일당은 약 9만7000원이고 양질의 세 끼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술은 못 마시며 담배는 피울 수 있다. 근무 시간 외에는 TV 시청, 독서, 장기·바둑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다만 남성만 지원할 수 있다. 약 100명이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지난달 인터넷에서 해당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흥미가 생겨 지원하게 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 입소한 A씨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 8시간씩 시험지 포장 업무를 하고 총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았다.합숙 기간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물론이고 MP3, USB,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까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됐다.A씨는 “각 50명씩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포장지 도장 찍기, 무게 측정, 박스 테이핑, 박스 옮기기 등의 작업을 했다”며 “숙소는 14인 1실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11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시험 문답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A씨는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업무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종이를 자주 다뤄야 해 근력이 요구되고, 오랜 시간 서서 작업해야 해 지구력도 많이 요구된다”며 “건장한 성인 남성도 힘들어할 강도의 작업이 꽤 잦다”고 말했다.또 A씨는 밥이 맛있는 편이었다며 “세끼 식사 외에도 치킨, 피자 등의 다양한 간식이 제공됐다”고 했다. 여가 시간에 대해서는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가 주어졌다”며 “휴게실과 식당에 있는 TV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하지만 ‘꿀알바’라고 추천한 A씨와 달리 2016년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는 “솔직히 말하면 돈이 급한 사람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B씨는 20대 중반 구직에 실패해 돈을 벌고자 2015년 모의고사 시험지 포장 알바를 한 후 2016년에 수능 시험지 포장 알바를 했었다고 한다.현재 직장인인 B씨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일 자체가 많이 힘들지는 않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안 되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점이 안 좋다”고 말했다.한편 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매년 10월 말 수능이 가까워지면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재된다.

2024.11.19 I 권혜미 기자

한번의 실패로 더 강해졌다…JTI, '전담 시장' 균열 낼 한방은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혁신 기술과 간결한 디자인, 직관적 사용법, 다양한 맞춤형 제품으로 한국에서 사랑받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에는 후발주자로 진입했지만 늦은만큼 진일보한 기술을 갖췄기때문에 시의적절한 출시라고 생각합니다.”데이비드 윌러 JTI코리아 사장 (사진=JTI코리아)◇최적의 가열 온도와 손안에 쏙 잡히는 ‘그립감’2021년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쓴맛을 보고 철수했던 JTI코리아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재도전에 나섰다. ‘플룸X어드밴스드’를 국내에 출시하면서다. 데이비드 윌러 JTI코리아 사장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KT&G(033780), 필립모리스 등 강자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향후 10%의 점유율을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신제품의 가장 큰 차별성은 최적의 가열 온도와 배터리 지속 시간이다.JTI만의 ‘히트플로우’(Heatflow) 기술을 적용했다. 기기 안 스틱을 최대 320℃로 가열해 담배 본연의 풍부한 맛을 살렸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2850㎃h의 배터리 용량도 강점이다. 90분 충전으로 용량이 100%가 되면 20개의 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 연속으로 최대 3개 스틱을 흡입하는 게 가능하다.간결한 디자인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기기는 기존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전체적으로 둥근 곡선 디자인이다. 손가락과 손바닥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기기는 △슬레이트 그레이 (Slate Grey) △네이비 블루 (Navy Blue) △블랙 (Black) △실버 (Silver)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한다. 특히 여러 타입의 커버를 출시해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했다.눈여겨 볼 점은 스틱이다. JTI의 대표 연초 담배로 유명한 ‘메비우스’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했다. 메비우스의 고유의 맛을 전자담배 스틱으로 구현했다고 JTI코리아는 설명했다. 딥레귤러·아이스콜드·퍼플옵션·베이즈옵션·샤인프레쉬 등 총 5개의 스틱을 선보였다. 프레데릭 에스트리포 JTI코리아 디렉터는 “소비자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해 관련 제품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플룸X어드밴스드’ 제품 사진, 다양한 커버로 제품을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한전진 기자)◇점유율 10% 확보 목표…BAT처럼 쿠폰 공세 예상JTI코리아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JTI코리아는 지난 2019년 ‘플룸테크’를 내놨지만 2021년 국내 판매를 중단했다. 액상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다 결국 단종했다.JTI코리아가 다시 궐련형 전자담배에 재도전한 이유는 시장 성장세가 높아서다. 건강은 물론 냄새 등을 이유로 연초 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2017년 3597억원에서 2021년 1조 8151억원으로 5배 이상 커졌다. 2025년 2조 5000억원 규모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JTI코리아의 계획이 순탄하게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전자담배는 유독 고객 충성도가 높은 제품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KT&G(033780)(릴)와 필립모리스(아이코스)가 양분하고 있다. 이들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다. 이들 사이에서 균열을 내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경험해보려면 고가의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 라이터만 필요한 연초담배와 다르다.업계에서는 JTI코리아가 기기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마케팅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도전인만큼 이번에는 시장에 안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앞서 BAT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에 소비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기기를 9900원에 판매하는 할인 이벤트를 장기간 벌였다. 현재 BAT의 국내 점유율은 10%가량이다. JTI코리아가 목표하는 수치와 비슷하다.실제로 이날 JTI코리아는 기기 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4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6만 9000원인 기기를 2만 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제품은 다음달 4일 플룸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한다. 스틱은 4800원으로 오는 12일부터 서울 지역 편의점에 입고될 예정이다. 제품은 손가락과 손바닥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사진=한전진 기자)

2024.10.28 I 한전진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성장 면했지만…2년만에 수출 꺾였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역성장 면했지만…2년만에 수출 꺾였다-‘그림자 조세’ 부담금, 일괄 폐지 불발-고부가 HBM엔 겨울 없다,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KB금융 “주주 환원, 업계 넘버1 되겠다”-[사설]뚝 떨어진 성장률, 구조개혁 서두르라는 신호다-[사설]기업만 옥죄는 기형적 전기요금, 언제까지 이럴 건가△종합-“수확한 배추 30%는 버릴 판…60년 농사 중 올해가 최악”-“부모님 계신 고향 발전했으면”…10만원 이하 소액기부 쑥△실적 선방한 반도체·車 대표기업-최태원 회장 뚝심 투자 통했다…HBM 날개 달고 AI칩 슈퍼사이클 올라타-“SK의 HBM ‘넘버 원’ 비결은 독자 개발한 새 패키징 기술”-실적 선방한 현대차…4분기에도 내부혁신 고삐△3분기 성장률 ‘쇼크’-“불화실성 커졌다”…내수 회복에도 수출이 발목, 성장전망 하향 불가피-최상목 “향후 민생대책 집행 가속화하라” 지시-“美경제 탄탄하다”…힘받는 ‘노랜딩’△이데일리M K브랜딩 컨퍼런스-세계가 주목하는 K패션…“전략적인 브랜딩 결합으로 영향력 확대해야”-‘본인만의 콘텐츠’ 갖춘 인플루언어서가 살아남는다-“성공 브랜드 ‘충성고객·소통·실행력’ 갖춰야”-“K패션 브랜딩 파워 빛낼 비즈니스 場 되길”△종합-‘70년대생 기술통’ CEO 전면에…SK그룹, 인적 쇄신 신호탄 쐈다-“K문학 세계화”…번역·해외출판 예산 35% 늘린다-‘부산’ PF 사업장 숨통 튼다 신디케이트론 2호 이달 출시-부담금 폐지 쉽게 가려다 발목…영화부담금 등 반발도 거세△정치-與野 ‘민생협의체’ 닻 올린다…‘반도체·AI 지원법’ 속도-韓·폴란드, 방산 넘어 에너지·첨단산업까지 협력-“북 파병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우크라에 살상 무기지원 검토”-“공개해” vs “안돼”…여야 ‘대통령실·관저 이전 회의록’ 놓고 또 공방△경제-검증 넘긴 ‘대왕고래·체코원전’…부담은 여전-“정부 전력수요 예측 매번 빗나가 첨단산업 차질…정확도 높여야”-송미령 “도매법인 경쟁구조 확립…수수료율 재정비”-반도체 우려에 트럼프 리스크까지…기업심리는 ‘흐림’△금융-KB금융, 3분기 누적 순익 4.4조 ‘역대 최대’-저축은행도 예금금리 ‘뚝뚝’-900점도 어렵다…고신용자도 대출 절벽 현실화-김병환 “전세대출 DSR, 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접근”△글로벌-“트럼프는 파시스트” “해리스, 넌 해고야” 점점 거칠어지는 입-위기의 日 집권여당…과반은 커녕 200석도 위태-테슬라 3분기 깜짝실적…머스크 “내년 20~30% 성장할 것”-美 “북한군 3000명 러시아서 훈련중”△산업-R&D 투자에 수익 줄었지만…LG전자, 중장기 성장 기대감 쑥-조선 3사, 13년 만에 동반 흑자 예고-한전 손잡고…기아, PBV 활용 미래 전동화·전력 생태계 구축한다-현대글로비스 운반선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도입-롯데케미칼, 해외 자회사 지분 활용해 1.4조원 조달-장내매수 경쟁 기대감에…고려아연 상한가△산업-확장성 우위, 더 긴 특허…SC제형 킹 ‘알테오젠’-엠디헬스케어 ‘치매 억제 식품소개’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서 혁신상-“AI, 제조·물류 등 산업 현장서 파급력 더 크다”-스스로 걸어와 장애인에 ‘착’…웨어러블 로봇 신기원△소비자생활-백화점 대신 쇼핑몰…위기의 롯데百 “2030년까지 7조 투자”-CJ, ‘퀴진케어’ 출신 첫 오너 셰프 배출-“AI는 미래 지렛대…부가가치 창출할 혁신 도구”-출하량 감소·전기료 인상…‘설상가상’ 시멘트업계△미식가의 세계-대통령이 차려준 미국인의 식탁△증권-밸류업 날개 단 LG, 약발 안 받는 롯데-트럼프든 해리스든…방산·원전·빅테크는 맑음-“기술력에 ESG경쟁력까지 갖춰 로레알·존슨앤드존슨도 고객”-“삼바 130만원 간다”…증권사 목표가 줄상향-한투증권, 법인고객 초청 IB 포럼△부동산-노량진도 초고층…서부권 스카이라인 높아진다-사전청약 단지 분양가 내려가나-“막연했던 내 집 마련…‘뉴:홈’보고 다시 꿈꿔요”-우미건설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오픈△여행·MICE-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의 ‘마지막 꽃’과 만났다-사흘간 5800만달러…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수출 대박-여행 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비용 고수익’ 가성비 예능이 K콘텐츠산업 경쟁력 높인다-‘흑백요리사가 외식업계 활기 불어넣자’…백종원과의 약속지켜 다행△스포츠-저지vs오타니…홈런왕 진검승부-‘달걀골퍼’ 김해림, 현역 마침표 “알림 끄고 맘 편히 자고 싶어요”-뒤집기 노리는 사자, 승기잡은 호랑이-김민별 정화한 스윙은 유연성의 힘…머리 고정 후 몸통꼬임 극대화△오피니언-[목멱칼럼]국내 플랫폼 역차별…글로벌 빅테크가 웃는다-[기자수첩]시행 두달 앞 금투세, 아직도 결정 못한 野-[기고]비즈니스 성공 이끄는 ‘고객경험’ 혁신△피플-우오현 회장, 한미동맹 연간 후원액 확대-두산에너빌,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협력 파트너로-불법 담배공장, 동네 골목길서 주민들과 함께 찾았죠-“계단에서 좀비와 추격전…독보적 콘텐츠로 세계시장 도전장”-에어프레미아 대표에 김재현 사내이사 선임-토스인사이트 신임대표에 손병두△사회-구속 면한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수술시 태아 생존’ 입증 관건-국회의원 탈 쓴 임대업자?-“의사협회 명예 훼손” 임현택 회장 탄핵 추진-변협 손 들어준 法 “공정위, ‘로톡 징계’ 과장금 취소”-94년된 여학교에 남학생 입학한다

2024.10.24 I 박경훈 기자

규제 사각지대 ‘대마향 액상담배’ 잡자…與송언석, 담배사업법 개정 추진[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대마향 구현 액상담배’ 등이 마약 투약의 관문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향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마약김밥·마약옥수수 등과 같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광고를 못하도록 권고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규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도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미국 기업과 함께 대마향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광고하며 대마향 액상을 판매 중이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마약류 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여,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료 = 송언석 의원실 제공)

2024.09.22 I 조용석 기자

인권위 "국민신문고 사건 처리 결과 통지 없으면 '알 권리 침해'"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인권위는 입건 전 종결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며,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진정인은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건 조사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으며 진정인이 수사 결과 통지를 원한다는 의사가 없었기에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한 익명 민원이었기에 민원인의 성명 외 개인정보를 알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수사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진정인이 별도로 통지를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진정인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혐의자나 진정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피신고인이 진정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자 피진정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도중 불입건 처리 결과를 들었을 뿐”이라며 “진정인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통화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2024.08.08 I 김세연 기자

텔레그램 활용 반입·유통…사이버 마약사범 100명 검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국가정보원, 인천세관 등과 공조해 7개월간 마약을 반입·유통 등을 일삼은 일당 100명을 검거했다. 국내 최초로 텔레그램 채널을 활용한 국내거점 해외 마약 판매 외국인 조직을 적발했다.국내 거점 SNS 마약 판매 활동 작업실(사진=서울경찰청)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이버 마약사범 총 10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마약 홍보·판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인 총책을 포함해 마약류 밀반입·판매 혐의자 등 24명은 구속, 마약 밀반입·판매 총책 1명은 적색 수배, 매수·투약 혐의자 등 75명은 불구속했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중 내국인은 69명 중앙·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은 31명이었다.이 기간에 경찰은 사이버범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했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인터넷상 마약류 유통 사이트 제작·관리·운영행위 △판매 광고 글 게시·거래하는 판매상 및 구매자·투약 등 행위 △국내·외 SNS상 마약류 제조 방법 게시 및 유통 행위 △마약 배송 및 범죄수익 자금 세탁 행위 등이 있다.유형별 검거 현황으로 보면 △텔레그램 등 SNS 활용한 마약류 사범 31명 △가상자산 환전소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 45명 △강남클럽 등 마약류 유통사범 23명 △기타 마약류 재배 등 1명 등이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 △해시시 △해시시오일 △신종마약 메페드론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 7종의 마약류 도합 약 4.5㎏(시가 46억원 상당·16만명 투약분)과 범죄수익금 4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특히 신종마약인 메페드론의 국내 유통을 적발, 압수했고 해시시 마약류의 경우 3년간 단일사건으로 최대 압수량(약2㎏)을 기록했다.현재까지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류 유통 유형을 보면, 국내 마약 판매조직들이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필로폰 등을 밀반입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들에게 점조직을 통해 유통하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전형적인 마약류 유통 방식 외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어느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적·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하는 등 초국가적 행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위 유통 경로와 같이 싱가포르 마약 판매조직의 총책이 같은 조직원들과 국내 잠입해 서울 일대 거점을 마련하고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 후 젤리·쿠키·전자 담배형의 변형된 대마와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를 광고·홍보하면서 싱가포르 현지 활동 중인 유통조직원들과 연계해 자국에 대량의 마약류를 유통해 오다 적발됐다. 또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마약 판매조직들이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국내 희귀 마약류 해시시, 신종마약 메페드론, 스파이스 등을 러시아어로 광고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판매·유통해오다 적발됐다.서울경찰청은 “변화하는 비대면 마약유통 방식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및 SNS상의 마약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원·인천공항만 세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지속적 협조체제를 구축 유지하면서 사이버상의 마약 범죄척결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14 I 황병서 기자

정부 냉대에 떨던 전자담배…체계 재정비에 오히려 ‘기대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금연 정책이 담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흡연인구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담배업계가 최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 및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담배 범위 확대에 나선 것에 대해 오히려 환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간의 ‘냉대’를 끊고 이번 기회에 다양한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부터 관련 과세정책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까지 수립된다면 국내 전자담배 시장도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액상형 전자담배 “정부 무관심이 편법 키워”네이버 쇼핑 웹사이트에서 ‘전자담배 액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무려 11만2566건의 제품 판매 정보가 등장한다. 해당 업계는 현재 시장에 팽배한 ‘편법’과 정부의 무관심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한다.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뿐이다. 해당 액상은 담뱃세를 부과하고 온라인 판매·직구 및 광고·판촉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반면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은 지난 2020년 세법개정으로 담뱃세는 부과하지만 여전히 ‘담배’로 분류가 되지 않아 규제는 받지 않는다. ‘합성니코틴’ 액상은 담뱃세 부과 및 규제 대상에서 모두 빠진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합성니코틴 액상이 주를 이루며 담뱃세 회피는 물론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 배경이다.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상·하반기 발간하는 ‘담배시장 동향’을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20년 30만갑을 기록한 이후 ‘0갑’으로 집계되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아예 집계 대상에서 빠졌다. 업계가 추산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체는 4000개를 훌쩍 넘는다.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이 반영된 과세 정책 때문이라고 항변한다.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는 1㎖당 1799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두 번째로 높은 미국 코네티컷주(492원) 대비 3.7배, 우리나라와 물가 수준이 유사한 이탈리아(110원)보다 16.4배 높은 세율이다.중소자영업자 중심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과 납득하기 힘든 과세체계가 결국 편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뷰즈’를 출시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담배업체 BAT로스만스만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을 취급하며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이같은 세율을 감내하는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종식 기대감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대표적 사례는 지난 2018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가 꼽힌다. HC(헬스캐나다) 포집법으로 분석한 결과 연초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계보건기구(WHO) 저감화 권고 유해성분 9종의 검출량은 △벤조피렌(4.7%) △니트로소 노르니코틴(15.8%) △니트로소 메틸아미노피리딜 부타논(20.4%) △포름알데히드(18.5%) △아세트알데히드(15.8%) △아크롤레인(12.9%) △벤젠(0.2%) △1,3-부타디엔(미검출) △일산화탄소(1.6%) 등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다만 니코틴은 연초 대비 79.7%, 타르는 120.8% 수준으로 검출됐는데 식약처는 이 부분을 강조해 발표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타르 검출량이 연초보다 많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담배에도 표기 중인 ‘타르’는 일반적으로 도료·연료로 사용되는 ‘타르’와는 다른 개념이다. 연기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뺀 잔여물(Total Aerosol Residue)을 의미한다. 여기엔 식약처의 설명대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유해물질이 담겼을 수도 있지만 이마저 불명확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복수의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섣부른 시장 분석과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큰 왜곡과 소비자 혼란을 불러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전자담배”라며 “정부가 ‘규제’를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오히려 체계화되고 객관적인 검증·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업계 기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1.21 I 남궁민관 기자

청소년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와 되판 청소년 등 경기도에 적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인인증 없이도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판매를 해온 국내 온라인 사이트와 이곳에서 성인용품을 구입해 또래에게 되팔아온 청소년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온라인상 청소년 성인용품 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3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국내 유명 온라인 성인용품 사이트 대표 및 법인 관계자와 청소년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특사경 수사결과 국내 온라인 성인용품 판매량 상위권에 속하는 A몰은 일부 접속링크와 주문방법을 통해 별도 성인인증 없이도 비회원으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와 함께 판매 시 구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사이트 내 청소년 유해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매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사경 파악 결과 168명의 청소년이 이곳을 통해 325건에 걸쳐 738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성인용품 판매는 사이트 직접 판매에서 그치지 않았다.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하는 청소년 C양(17)은 A몰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구매한 성인용품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인용품 등을 본인 SNS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이번 수사결과 드러났다.C양에게 성인용품을 구매한 청소년 13세~16세까지 166명이며, C양은 이들에게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사경은 C양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되팔아 얻은 수익을 총 390건에 1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매자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판매내역만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부연했다.전자담배 또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15세 D군과 16세 E군은 각각 부모님과 친구 아버지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SNS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팔아왔다. D군은 16명에게 24회, E군은 10명에게 10회에 걸쳐 각각 100만 원과 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와 포장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물건 등 불법 판매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I 황영민 기자

BAT로스만스, 전자담배 기기 '글로 하이퍼X2' 반값 프로모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BAT로스만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글로 하이퍼 X2를 ‘반값’ 할인 판매하는 ‘썸머 부스트 위크’ 프로모션을 10일부터 4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BAT로스만스 ‘글로 하이퍼 X2’.(사진=BAT로스만스)이번 프로모션은 글로 하이퍼 X2의 신규 컬러 ‘메탈 블루’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선보이는 여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팝업스토어 및 각종 SNS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글로 공식 웹사이트 ‘디스커버글로’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전국 편의점 등 다양한 구입처에서 진행된다. 한정 수량으로 실시되는 만큼 프로모션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이와 함께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팝업스토어 ‘백야드빌더’에서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글로는 백야드빌더와 협업을 통해 ‘도심 속 휴양지’를 콘셉트로 한 팝업스토어를 지난 6월 오픈했다. 야자수와 파라솔, 비치 체어 등 이색적인 휴양지 분위기로 연출해 일상에 지친 방문객에게 리프레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글로 하이퍼 X2는 새로운 포맷으로 풍부한 향과 맛을 제공해 출시와 동시에 성인 흡연자들에게 각광 받고 있는 제품”이라며 “다양한 브랜드 활동과 프로모션을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하이퍼 X2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0 I 남궁민관 기자

'범죄, 범죄, 또 범죄'…부산 돌려차기男, 어떤 인생을 살았나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1세)씨가 10대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만 14세 이후 인생 대부분을 소년원과 교도소·구치소에 보냈다. 오랜 수형생활에도 교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성문도 기술적으로 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1992년생인 이씨는 만 14세에 불과하던 2006년부터 강력범죄에 손을 댔다. 그는 2006~2007년 사이에 강간,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어린 나이를 감안해 소년재판을 받았고 결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보내졌다. 이씨는 만 16세이던 2009년 1월 보호처분을 마치고 소년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소년원에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는 소년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함께 어울리던 다른 10대 무리 4명과 함께 부산 시내 곳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커진 덩치 만큼이나 범행 수법도 흉폭해졌다. 이씨는 2009년 2월 초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휴대전화와 게임기 등 금품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방을 주지 않으려던 피해자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도둑질도 했다. 출소 직후부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여성의 핸드백 등을 낚아채는,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6차례나 저질렀다. 이밖에도 수시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둘러싸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고 겁박한 후 금품을 뜯어냈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계 등도 빼앗았다.단순히 위협만 가한 것을 넘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자신의 겁박에도 금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10대 공범 4명과 함께 피해 학생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들을 가로막아 골목으로 끌고가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 면허증 있나”라고 겁박하고 폭행한 후 수십만원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소년원 나와 한달 동안 무려 30차례 범죄이씨의 범행은 2009년 3월초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계속됐다. 출소 후 한 달 동안 저지른 범죄만 총 30차례에 달했다. 이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더 전문적인 범죄자가 된 이씨에게 더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선처는 없었다. 이씨는 이때부터 인생 대부분을 구치소·교도소에 보내는 ‘깜빵 생활’을 시작했다.검찰은 이씨에 대해 △강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심 판결은 2009년 9월 중순 선고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수법이 이미 전문적인 단계에 들었고 범행대상 또한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0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 시기에도 거짓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에선 7회, 2심에선 무려 44회나 반성문을 냈다.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선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이 좋을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단기형으로 형이 종료될 수 있다.하지만 이씨는 장기형은 징역 3년 6월을 모두 채우고, 스무 살이던 2012년 9월 18일 출소했다. 이번에도 역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누범기간이었지만 범행은 더 악랄해졌다. 비슷한 또래의 10대·20대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인원만 17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씨는 범행을 주도하던 다른 남성이 2월 중순 구속되자, 그때부터 범행 주도자로서 참여했다. 그는 2013년 3월 4일, 공범인 10대 여성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하던 모텔 방으로 다른 남성 공범 4명과 함께 찾아갔다. 그는 조건만남을 하던 30대 남성을 위협해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여성의 친오빠 행세를 한 후 성관계를 추궁하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스무살에 조직적 ’조건만남 남성‘ 상대 강도짓 이 자리에서 이씨 일당은 피해 남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조른 후 흉기를 목에 들이대기도 했다. 이씨 일당은 이씨를 ’큰 형님‘으로 지칭하고, 피해 남성을 향해 “장기 팔아 버린다”, “산에 파묻어버린다”, “손가락 잘라 버린다” 등을 말로써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물을 채운 욕조에 피해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빠뜨리기도 했다.이후 피해남성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 남성은 갖고 있던 현금 130만원과 체크카드를 건넸다. 이씨 일당은 이후 피해남성을 모텔방에 가둬둔 채 비밀번호를 알아내 체크카드에서 300만원을 인출했다. 피해 남성은 코가 부러지고 치아 8개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 모습.이씨 일당은 불과 5일 후인 3월 9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조건만남을 하는 현장을 덮쳐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 이 피해 남성은 위협을 느끼고 모텔 방에서 도망을 나왔지만 모텔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이씨가 이를 가로막은 후 피해 남성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해남성이 의식을 잃자, 이씨 일당은 피해남성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 남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이들 일당의 범행은 계속된 협박으로 꼬리가 밟혔다. 이씨 일당이 첫 번째 피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씨 공범들은 범행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 공범들은 피해 남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50만원을 뜯어낸 이후에도 또다시 55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공범 2명은 3월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도 곧바로 검거된 후 구속됐다. 당시 이씨는 해당 범죄 외에도 2013년 1월 중순 한 주점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2013년 11월 선고됐다. 이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공범들 중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대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많은 형사재판 경험 영향 기계적 반성문 제출…44회 제출하기도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씨 및 공범 등이 범행 당시 아직 소년이거나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였고 거의 대부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감형이 됐음에도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이씨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때도 1심과 2심에서 각각 1회, 13회의 반성문을 써서 냈다.징역 6년을 모두 복역한 후 이씨는 2019년 3월 12일 출소했다. 역시 이번에도 교화는 없었다. 이씨는 출소 8개월 후부터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이번엔 사기가 시작이었다. 그는 2019년 11월 한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루이비통 다미에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오자 ’32만원을 송금하면 내일 퀵서비스로 가방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담하게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현금카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12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 후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듬해에 또다시 지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는 ’돈을 회수해 오면 10%를 떼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2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니다‘며 신분증까지 보여줬지만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이씨 일당은 피해자 집 안을 뒤지다가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를 확인해 봐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씨가 집안에 머무는 사이 공범은 밖으로 나가 300만원을 인출한 후, 편의점에서 9만원어치 담배를 결제했다.◇소년원→징역 3년6월→6년→2년…무한 교도소행이씨는 3월 1일엔 경기도 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가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결국 이씨는 2020년 3월초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은 “누범기간 중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기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2회, 1회였다.이씨는 2년 복역 후 지난해 3월 3일 출소했다. 한 경호업체에 취업했지만 그는 출소 후 불과 8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22일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봤다‘, ’여자인 줄 몰랐다‘, ’심신장애 상태였다‘ 등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구치소 안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면서도 법원엔 1심과 2심에서 각각 7회, 4회의 반성문을 냈다. 형식은 반성문이었지만 내용은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과 부과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의 수형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씨가 만 16세이던 2009년 소년원에서 나온 후 현재까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머문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이씨가 장기간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며 “수감생활 도중, 그리고 출소 이후에 이씨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3.06.14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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