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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니코틴이라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검출
  • 無니코틴이라더니…액상 전자담배서 니코틴 검출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무니코틴’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니코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이 검출되기도 했다.사진=게티이미지26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 제품의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무니코틴 표시 12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2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82~158mg 검출됐다.니코틴은 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신경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고용량에 의한 급성중독 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특히 1개 제품에선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13mg 검출됐다. 이 제품에는 니코틴 표시가 없음에도 니코틴이 120mg 함유돼 있기도 했다. 이는 니코틴 함량이 0.5mg인 권렬담배 240개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로 급성중독과 신경자극 등에 대한 명확한 안전성 자료가 없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또한 해당 제품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니코틴 및 유사 니코틴 함유 여부, 함량,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어 소비자가 무티코틴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청소년 유해표시도 미흡했다. 15개 제품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확인한 결과, 14개 제품이 관련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담배 형태 흡입제류와 니코틴 용액 등 전자담배 액상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될 수 없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니코틴을 표시했으나 니코틴 또는 유사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청소년 유해표시가 미흡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겐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자료=소비자원
2025.03.26 I 하상렬 기자
경기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이 ‘미성년자 하이패스’
  • 경기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이 ‘미성년자 하이패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이지만,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탓이다. 청소년들 출입을 막을 관련 법 개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사진=Microsoft Designer)2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이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가 미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는 성인인증 장치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지난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자료=경기도)경기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 특사경 활동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5 I 황영민 기자
BAT로스만스, ‘뷰즈 고 슬림’ 경기 전역 판매 확대
  • BAT로스만스, ‘뷰즈 고 슬림’ 경기 전역 판매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BAT로스만스가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슬림 2ml(VUSE GO SLIM 2ml)’의 판매 지역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뷰즈 고 슬림 2ml’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첫선을 보인 이후, 인천 및 부산 등으로 판매를 확대하며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왔다. BAT로스만스는 이번 경기 전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유통망을 넓혀 더 많은 성인 사용자가 슬림형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뷰즈는 2023년 국내 출시 이후 뛰어난 품질을 비롯, 타르, 재, 냄새 없는 최상의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 1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소비자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뷰즈 고 2ml’, ‘뷰즈 고 박스 6ml’, ‘뷰즈 고 슬림 2ml’ 등 3가지 형태로 출시됐다. 특히 뷰즈 고 슬림 2ml는 올해 1월 서울 전역으로 판매를 확대한 지 불과 3주 만에 서울 전역 뷰즈 판매의 31%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뛰어난 그립감, 세련된 디자인, 강렬한 맛을 제공하는 부스트 기능 등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BAT로스만스가 지난 1월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뷰즈 고 슬림 2ml는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그립감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부스트 모드를 통해 더욱 풍부한 연무량과 강렬한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부스트 모드는 제품 하단의 버튼을 1.5초간 길게 눌러 활성화되며, 표시등을 통해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버튼을 세 번 연속으로 눌러 제품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뷰즈 고 슬림 2ml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해 6가지 맛과 슬림형 디자인으로 출시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판매망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베이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I 오희나 기자
KT&G, 릴 하이브리드 전용스틱 신제품 '믹스 보나썸' 출시
  • KT&G, 릴 하이브리드 전용스틱 신제품 '믹스 보나썸' 출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KT&G(033780)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의 전용스틱 신제품 ‘믹스 보나썸(MIIX BONASOME)’을 19일 전국 편의점에 출시한다고 밝혔다.‘믹스 보나썸’은 기호에 따라 다른 취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은 갑당 4500원이다. 패키지 디자인은 레드 및 옐로우 계열 색상을 메인으로 활용해 강렬함을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릴 하이브리드’ 전용스틱은 ‘믹스 믹스’, ‘믹스 아이스 더블’, ‘믹스 블루썸’ 등 총 13종으로 확대됐다.지난 2018년 출시된 ‘릴 하이브리드’는 액상 카트리지와 스틱을 동시에 사용하는 KT&G만의 독자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풍부한 연무량과 청소 불편 해소 등 편의성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3년 출시한 ‘릴 하이브리드 3.0’은 기존 모델과 퍼포먼스면에서 동일한 ‘스탠다드 모드(Standard Mode)’와 가열 온도가 더 높은 ‘클래식 모드(Classic Mode)’, 예열 시간을 10초로 단축한 ‘캐주얼 모드(Casual Mode)’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흡연하는 동안 총 2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KT&G 관계자는 “KT&G는 차별화된 독자기술을 통해 혁신 디바이스와 다양한 전용스틱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개발 역량과 발빠른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제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9 I 오희나 기자
학교 앞서도 파는 '합성니코틴' 규제 또 불발
  • 학교 앞서도 파는 '합성니코틴' 규제 또 불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또다시 불발됐다.학교 인근에까지 자리를 잡고 영업 중인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소들에 대한 제재 역시 미뤄지게 된 셈이다. 여야는 2월 중 다시 논의하겠단 입장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동안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정의를 현행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가 전날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2월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날은 정부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다.기획재정부가 여야가 마련한 담배 정의를 수정해야 한단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기재부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담배 정의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왔다. 합성니코틴을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면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금연보조제까지 담배 규제를 받게 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합성니코틴 담배 소매업체들이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될 경우 이들이 일반 연초 담배까지 팔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들은 기존 제품 판매만 허용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다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첨예한 문제인 과세 부분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기재부는 사업자 규제와 동시에 과세를 시행하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액상 천연니코틴 전자담배와 동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단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다만 과세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초기 2년 동안 50%를 깎아주는 등 일부 감면이 가능하단 입장이다.거리제한 규제엔 여야와 정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되, 담배 소매인의 50~100m 이상 거리제한 규제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거리 규제 내에 이미 기존의 담배 소매인(12만 6000만명), 전자담배 소매인(4000명 추정)이 중첩돼 있어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소매인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시간이 필요하단 인식에서다.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조만간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독려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2월 본회의 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가능성에 3~5월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합성니코틴 제재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2.18 I 김미영 기자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제재”, 2월 법안 처리 무산…왜?
  •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제재”, 2월 법안 처리 무산…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진통 끝에 불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현행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고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여야는 법안 처리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파는 소매인이 ‘담배 지정소매인’으로 거리 제한 등을 받는단 점을 감안, 점포간 50~100m 등을 유지하는 거리제한 규정은 2년간 유예토록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담배사업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나선 걸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담배 정의 확대가 필요하고, 담배 정의에선 명확성 측면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문구를 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전해졌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새로운 문제제기에 따라 여야와 정부가 법 개정안을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2025.02.18 I 김미영 기자
女 20명 마약 투약 후 성폭행 ‘불법촬영’…男 2명 감형, 왜
  • 女 20명 마약 투약 후 성폭행 ‘불법촬영’…男 2명 감형,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명의 여성에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해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14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1심 공판은 동종 범행에 다른 여죄 수사가 길어지면서 두 건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약 5개월 뒤 열린 여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이 추가로 내려졌다.이들의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16일쯤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C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10월 20일 이들을 검거했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들의 또 다른 범행이 밝혀졌다.경찰 조사 결과 호스트바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초기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했고, 이후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까지 손을 댔다.또 이들은 범행 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으며 촬영물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20명이 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으며 현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이름에 맞게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부디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2.14 I 강소영 기자
‘합성니코틴’ 규제법안, 이달 처리 무산…‘원화 외평채’ 발행은 청신호
  • ‘합성니코틴’ 규제법안, 이달 처리 무산…‘원화 외평채’ 발행은 청신호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9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개정안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담겨 있다. 기업 등 일반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라는 새로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여야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엔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는다.이날 소위에선 외국환거래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이 ‘보류’ 처리됐다. 12·3 계엄 사태 후 어렵사리 열린 소위였지만 여야정간 이견에 법안 심사의 속도는 나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특히 관심을 모았던 담배사업법안도 사실상 무산됐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토록 하는 게 주내용이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유사담배도 광고 및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등 궐련담배처럼 규제하기 위해 여야에서 개정안이 10건이나 발의됐지만 이날 결론은 내지 못했다. 쟁점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소매인의 거리제한 규정 유예 여부 △합성니코틴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 △니코틴 용액당 부과할 과세 수준 등이었다. 관련업계 반대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도 나온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 쟁점 사안들에 관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달 안에 담배사업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지만 이달 내 다시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이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이 처리 보류됐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국가재정법안도 마찬가지다.
2025.02.10 I 김미영 기자
니코틴에 숨진 남편, 외도한 아내는 '무죄'
  • 니코틴에 숨진 남편, 외도한 아내는 '무죄'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23년 2월 9일.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 A씨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날 2심 판결에서 A씨는 똑같은 징역 30년 판결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에서 처음 니코틴 원액을 먹였다고 본 ‘미숫가루’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금연 중이던 남편은 왜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었을까.(사진=게티이미지)사망한 남편 B씨와 A씨는 2년간 교제 끝에 결혼한 11년차 부부였다. 지나 2021년 5월 26일, A씨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미숫가루 한 잔을 건넸다. 아침으로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먹고 회사에 간 남편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남편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몸이 좋지 않았다. 저녁까지 거른 남편에게 A씨는 흰 죽을 만들어줬지만, 두 시간 만에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남편은 집으로 귀가해 A씨가 건네준 찬물을 마셨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남편은 그대로 사망했다.당시 A씨는 남편의 부검에 동의했다. 그런데 숨진 남편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A씨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탄 미숫가루를 먹이고, 흰 죽과 찬물에도 니코틴을 넣어 먹게 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A씨가 남편이 사망하기 며칠 전 니코틴 용액을 산 사실도 알아냈다.1심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에서는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남편이 미숫가루를 먹었을 당시 니코틴 중독 증세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채취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이 혈액은 폐기돼 남편의 니코틴 중독 시점을 특정해내지 못했다.다만 2심은 A씨가 주장하던 ‘남편의 자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3년간 만나던 내연남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자살사건에 있어 유서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문제 등으로 자살을 결행하였다고 한다면 유서를 남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남편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찬물’을 통한 범죄마저 수사기관이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검 결과나 감정의견 등은 B씨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B씨가 응급진료센터를 다녀온 후 B씨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씨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B씨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B씨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지난해 2월 2일 살인 혐의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직접 니코틴을 탄 찬물을 시음해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니코틴을 찬물에 타서 마신다면 아주 소량으로도 혀가 아리고 역한 반응을 보이는데, 치사량을 먹이려면 몰래 먹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향과 맛이 느껴진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애초에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양으로는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것 만큼 니코틴이 검출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고,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재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하며 최종 무죄 결론이 나게 됐다.
2025.02.09 I 김혜선 기자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무죄 확정…진짜 범인은?
  •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무죄 확정…진짜 범인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B씨는 당시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한 차례 더 찬물과 흰죽을 건넸고 이를 받아 마신 남편 B씨는 오전 3시께 사망했다.B씨의 사망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수사기관은 아내 A씨의 내연 관계, 사건 며칠 전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 등을 들어 범인을 A씨로 지목했다.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숫가루 음료나 흰죽을 먹고 나타난 증상들은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0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환송판결의 기속력(구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다만 A씨가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5.01.07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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