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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비 2차 인상 검토..누진제 대란 2라운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1월에 이어 내년 1월에도 도시가스, 난방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스요금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도 나온다. 이미 중부권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는데 누진제 개편까지 지지부진해 겨울철에도 ‘요금 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해 1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가 이를 승인하면 11월부터 각각 6.1%, 4.7% 오르는 도시가스(1660만 가구)·지역난방(256만 가구) 요금이 1월에도 잇따라 인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유가가 오를 것 같아 1월 요금도 지금보다 올라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4분기 국제유가가 올 초보다 오른 배럴당 45~48달러(두바이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유가 인상 감안해 연료비 연동제 적용”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내달 1일부터 현행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인상된 14.2473원/MJ로 조정된다. 내달 1일자로 조정되는 국내 가스요금은 지난 6~8월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 상 평균 4개월 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요금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행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은 전기요금과 달리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가스요금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사오는 LNG 가격에 국제유가·환율 등을 반영한다. 연료비에 ±3%를 초과하는 요인이 있을 경우 홀수월 (1·3·5·7·9·11월)마다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11월 가스요금은 원료비(78.3%)에 도·소매공급 비용(21.7%)을 더해 정해졌다. 지역난방은 LNG를 주로 사용(연료비 중 LNG 비중 77.5%)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스요금과 함께 인상된다. 겨울철을 앞두고 요금 인상을 하는데 국제유가 등 시장 상황만 고려되지는 않았다. 요금인상 승인권을 가진 산업부의 자체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승인요청을 거절하고 요금을 동결할 수도 있었다”면서도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 가스공사에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12년 5조5400억원에서 잇따라 줄어 들어 현재 1조5500억원(올해 6월)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가스요금 인상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업계에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소매 가격에 영향을 준 도매 가격이 어떻게 인상됐는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구입하는 A 업계 관계자는 “원가 내역을 요청해도 공문 몇 장만 받을 뿐”이라며 “가격을 왜 올렸는지 몰라도 독점 구조여서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LNG를 구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는 중국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10년간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한국의 LNG 1톤당 도입가격은 647.54달러로 중국(524.09달러)보다 23.6% 높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이미 요금인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업계에 세부적인 내역을 주진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LNG 수요가 몰리는 특수한 상황이라 장기계약보다 가격이 비싼 현물 구매 비중이 높다. 중국이 계약할 당시엔 업계 환경이 구매자에게 유리했다”고 해명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가스·난방비 인상까지국내 지역난방 현황.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 판교·분당·용인 등 신도시에 지역난방이 도입돼 있다.(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결과적으로 겨울철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요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가스요금이 오를 경우 난방비도 오르고 전기요금 누진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부터 산업부·새누리당·한전 등이 준비 중인 누진제 개편안은 현재까지도 개편안 내용, 시행시기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대로 가면 겨울철 난방비 누진제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고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누진제는 전기절약,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초부터는 개편된 전력 누진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누진제 이어 난방비까지..내달 1일 가스요금 오른다☞ 누진제TF 2달 '헛바퀴'..겨울철 '누진제 대란' 오나☞ [국감]주형환 장관 "누진제 폐지 곤란..전력시장 개방 검토"(종합)☞ 공정위, 한전 '누진제 위법성' 따진다☞ 누진제 '탁상판결' 논란..전기요금 개편 '빨간불'(종합)

2016.10.30 I 최훈길 기자

신세계, 순금 800돈 경품 걸었다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개점 8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11월14일까지 다양한 고객사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순금으로 만든 기념카드 총 800돈을 80명에게 증정하는 `본점 개점 80주년 행운의 경품 대축제`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11월19일 본점 신관 정문 앞에서 추첨한다. 1등 당첨자에게는 순금 카드(10돈) 외에 1000만원권 신세계 기프트 카드를 2등과 3등 당첨자에게는 500만원권, 300만원권 기프트 카드를 추가로 증정한다.본점 본관을 디자인 테마로 한 문성식 작가의 에코 패션백도 증정한다. 11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신세계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선착순 5만명에게 증정한다.이밖에도 11월28일까지 신세계포인트 회원들에게는 조선호텔 레스토랑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푸드 레스토랑 보노보노의 포인트 5배 적립과 생맥주 무제한 제공 혜택도 준비됐다. 스타벅스는 포인트 결제시 주문한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이 밖에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한다. 우선 `조용필 스페셜 콘서트`를 11월3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고객 1만2000명을 초청해 진행한다 신세계 문화홀에서는 기타리스트 데이빗 러셀, 현악 4중주단 필라델피아 콰르텟, 베이시스트 성민제의 바시오나 더블베이스 앙상블 40인조의 코리아W필하모닉 공연 등이 펼쳐진다.프랑스 국민화가 `장 드뷔페` 전도 10월29일부터 본점, 센텀점, 광주점 갤러리에서 순회전시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밖에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 영화감독 이창동, 소설가 이문열, 사물놀이패 김덕수, 연극인 윤석화, 산악인 엄홍길씨 등의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2010.10.27 I 안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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