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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호은행 “소상공인 성공·도약 돕는 은행 설립할 것”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소호은행(소호은행) 컨소시엄이 ‘한국소호은행,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성공과 도약을 돕는 은행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1일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컨소시엄을 이끄는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KCD) 대표는 “대한민국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한민국 경제 활동 인구의 4분의 1이 소상공인 사업장 종사자임에도 아직까지 소상공인 전문 은행은 없었다”며 “소상공인에게 구휼이 아닌 금융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성공하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혁신 서비스 제공 계획도 공개했다. △실제 영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는 공급망 금융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금·대출 연결 △소상공인 정책 금융 알리미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여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대표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가상의 자영업자 2명을 예시로 현행 신용 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20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다 최근 분식집을 창업한 A씨, 꾸준히 분식집을 운영한 B씨를 비교하며, 그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A씨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돈을 더 잘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B씨다. 소호은행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사업 운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은 기존 금융 기관이 간과했던 ‘사업장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인 신용 점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적인 여신 상품 제공을 위한 차별화된 데이터를 활용 계획도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 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통해 실시간 매출 흐름 업종 특성, 지역 특성, 재방문율 등 사업장의 현재와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 계열사인 국내 유일의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한국평가정보(KCS)는 이미 이 데이터를 토대로 소상공인 맞춤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해 은행, 정부 기관 등에 제공했다. 소호은행은 이러한 데이터와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불가능했던 업종별, 지역별 대출 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호은행 컨소시엄 참여사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사를 대표한 임직원들은 무대에 올라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 금융 상품도 공개했다. 먼저 소상공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금융 상품인 ‘나중 결제’와 ‘오늘 정산’을 선보였다. 나중 결제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사장님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오늘 정산은 거래처로부터 나중에 받을 돈을 은행이 미리 내주고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더불어 ‘맞춤형 지원금/대출 연결’도 두 번째 혁신 상품으로 내놨다. 김 대표는 ”사장님들은 돈을 구하러 은행에 오지,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오지 않는다”며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지원금을 먼저 연결해 준 후 소호은행과 파트너사의 금융 상품을 조합해 최적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여러 금융사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 사업역량을 제대로 판단받지 못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 1건으로 대환해 통합하는 ‘채무통합론’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신용 등급을 회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소호은행은 세금계산서 기반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소호은행은 소상공인이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 제공 계획도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히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매일 쓰는 포스(POS) 기기나, 전국 170만 사업장에 도입된 캐시노트 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것이다. 김 대표는 “캐시노트를 통해 실시간 매출을 집계하고 예상 부가세를 자동 산출해 세금 납부액을 미리 적립해 주는 ’부가세 파킹 통장‘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탰다.소호은행은 정책 금융 알리미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사장님의 업종, 업력, 매출 규모 등을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 금융을 적시에 자동으로 맞춤 추천하고 Al 서류 자동 작성을 통해 터치 한두 번으로 정책 지원금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정책지원금 맞춤 추천에서 신청,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 사장님들이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좋은 지원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호은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상공인을 잘 아는, 대한민국 유일의 소상공인 전문 유니콘 기업인 한국신용데이터 공동체와 합께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위기 극복, 엑시트, 재창업까지 모든 생애 사이클에 맞는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의 도전이 성장이 되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으로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금융 지주사 은행 중 3곳이 참여했다. 지역은행 1위 BNK부산은행, 한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 저축은행 OK저축은행도 이름을 올렸으며,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등 금융 기관도 동참했다. IT 분야 기업으로는 LGCNS, 아이티센, 메가존클라우드, 티시스 등이 합류했다.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간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와 민생안정 및 소호은행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부산, 대구, 전남, 전북, 강원 등 9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데이터 공유, 정책 알림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다.
- [위클리 크레딧]우호적 조선업황, HD현대중공업 등급도 신바람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 등급 전망이 상향됐다. 제이티(JT)친애저축은행 기업신용등급(Issuer Rating)은 한 단계 낮아졌다.◇ HD현대중공업, 조선업황 개선에 등급 상승한국신용평가는 HD현대중공업의 신용등급을 기존 ‘A(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NICE신용평가도 HD현대중공업의 신용등급을 ‘A+’로 상향한 바 있다.신용등급 상향 이유로는 조선업황 개선으로 수주선가가 상승하고 잔고가 확충됐다는 점을 들었다. (사진=HD현대중공업)조선업황은 지난 2020년 말 이후 전방산업인 해운 운임 상승, 친환경선박 발주 증가 등에 힘입어 크게 개선됐다. HD현대중공업도 이 기간동안 신규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주잔고가 확충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연 평균 약 128억달러를 수주한 가운데, 2024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2023년 매출액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인 46조9000억원에 달한다.신조선가 역시 친환경선박 발주 증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2021년 2분기부터 상승 폭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HD현대중공업 수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NG선과 컨테이너선의 선가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며 수주잔고의 질이 제고됐다는 평가다.김현준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최근 선가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일부 선종의 경우 선가가 소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수주잔고가 확충된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됐다”면서 “과거 대비 상승한 원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신조선가는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신평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기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HD현대중공업은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지난 2022년 2868억원에서 2023년 1778억원, 2024년 70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이전 저선가 수주분이 소진된 가운데 기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T친애저축은행, 지연되는 수익성 회복반면 한신평은 JT친애저축은행 기업신용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낮췄다. 높은 자산건전성 부담, 지연되고 있는 수익성 회복, 경쟁사(Peer) 대비 열위한 자본적정성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지난 2024년 말 기준 JT친애저축은행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4.8%, 7.2%로 2023년 말(연체율 6.5%, 고정이하여신비율 8.8%) 대비 하락했으며 업계 평균(79개사 2024년 9월 말 기준 연체율 8.8%, 고정이하여신비율 11.3%)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3건 이상 다중채무자 비중이 약 78.8%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낮고 실물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서는 건전성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 하락으로 인한 건전성 개선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시행 등을 감안할 때 건전성 부담이 올해도 높을 것이라고 봤다.작년 말 BIS자기자본비율은 11.6%로 업계 평균인 15.2%(79개사 2024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영업 축소로 인한 자산 감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본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 2종→4종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토스뱅크)토스뱅크는 2023년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6000명에게 총 3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와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는 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최대 2억2000만원)보다 최대 한도가 100% 높아졌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44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63%다. 대출 대상은 직장인과 사업자이며, KB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 전세보증금의 최대 88%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최대 4억 4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상환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신용회복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선보였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월세보증금이 6000만원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최대 4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4.62% 수준이다.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고객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는 상품이지만, 많은 임차인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직후 한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화면을 제공해 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 변경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많은 고객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 만큼, 상품 확장을 통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 "서울 집값 상승세 우려…가계부채 확대 유의해야"[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 폭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7일 ‘3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금융기관은 자산 건정성이 다소 개선됐고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이라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설명회.현장. 이종한(왼쪽부터) 금융기관분석부장,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총괄팀장. (사진=한국은행)향후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주택 거래와 가계부채 사이에 시차가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에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부분은 4월에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대외 부문의 경우 외환 시장에서는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외화 자금 조달 여건과 대외 지급 능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재보는 “향후 금융 안정 상황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국내외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위험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지원책 마련도 강구중이다. 이 부총재보는 “대규모 산불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한은도 산불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와 장정수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 중심에서 여타 지역 확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3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이 부총재보) 시장에서는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거래량도 주춤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토허제 뿐만 아니라 연초 은행들의 주담대가 재개되고,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보고서에서는 강남 집값 상승세의 주변 확산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많다. 다만 참고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이 고위험 가구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상반된 내용도 담겨 있다.△(장정수 금융안전국장) 최근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부실 리스크가 증대돼 이를 살펴봤더니 고위험 가구, 특히 고령층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과 연계된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반면 서울은 최근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보였다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지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 간의 상관관계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의누증이 또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전날 김병원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한은은 어떻게 보는가.△(장 국장) 한은 금융안정국에서도 작년 11월 지분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적이 있다. 금융위에서도 주택금융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도입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할 것이다. 한은도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산불 장기화 국면인데, 금융 안정이나 통화 정책에 영향이 갈 정도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이 부총재보) 대규모 산불 유감이다. 한은도 산불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위험 가구 분석에서 고위험 가구의 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데, 금융 부채 비중으로 봤을 때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 같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거시건전성 관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새롭게 신규 대출이 늘어나 고위험 가구수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건지 부연 설명해달라. 또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고 분석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장 국장) 환율은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다시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환 수요 측면에서 수요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거주자가 해외로 나가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높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대내외 요인이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김정호 안정총괄팀장) 고위험가구 그래프 보면 2023년보다는 2024년의 비중이나 금융부채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당시는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 부채 기준으로도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가구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 평균보다는 아직도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지방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자산 측면에서의 채무 상환 부담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고위험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급격한 고위험 증가로는 이어지진 않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토허제 해제를 하고 재지정하는 그 사이에 가계부채 흐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주택 가격 상승세는 작년 여름과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당시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됐고, 기준금리 내려야 되나 고민하면서 결과적으로 8월 실기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다. 지금의 상황을 분석한다면.△(이 부총재보) 주택 거래하고 가계 대출은 시차가 발생한다. 아무래도 3~4월은 돼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시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4월은 돼야 데이터를 보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 한은 금통위에서는 꼭 금융 안정만 보는 것도 아니고, 성장 물가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 (장 국장) 토허제가 2월 중순 해제가 된 이후로 주택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다. 이에 대한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은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고 치면 3월 중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4~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토허제 재지정이 이번 주 월요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질적인 거래나 가격 등이 가계 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또 작년 7~8월과 비교하면 정부와 한은은 연초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발표한 것처럼 가계부채를 명목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작년과 올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마 거시경제 입장에서는 금리 수준이 작년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이다.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려서 75bp 떨어졌고, 금리와 가계 부채의 관계는 비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가계 부채는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이 점은 한은뿐만 아니라 정부도 유의하고 있다. 그래서 연초부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고, 그 외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필요 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유의하고 있다.-고위험 가구 전망에서 주택 가격 전망을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자영업자 취약차주 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김 팀장) 고위험 가구의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세부적으로 다 나눠서 전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나눠서 분석을 실시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예상한 2025년도 전국과 지방, 수도권에 대한 주택 가격의 흐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부분과 관련 기본 전제 조건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들의 금리 채무 상환 부담 자체는 시차를 두고 줄어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취약차주나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약간 낮아질 여건은 마련돼 있다. 이에 동반해 소득 여건이나 산업 여건까지 갖춰졌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연체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 상황에서 강남 집값이 가장 큰 한국 경제의 리스크처럼 해석되는데. 현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장 국장) 이번 상황을 점검하면서 저희의 메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 능력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크게 네 가지를 보았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과 자영업자와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 리스크 증대, 비은행 금융의 건전성 저하, 가계 부채 등이다. 저희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만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또 두면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다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잠재력이 계속 낮아지는지에 대한 여러 구조적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소비가 내수가 생각만큼 회복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인 것이다. 그래서 한은과 정부가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또한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점이 언제일지 폭이 어느 정도일지 계속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중소기업 등 취약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은행들도 전반적으로 기업대출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스탠스인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장 국장) 아무래도 현 시점에 금융기관들은 신용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염두를 둘 것이다, 취약 부문 자금 공급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입다. 게다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손실이 늘어나면 자본 비율 관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은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현재까지 취약 기업의 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경영 환경과 재무 건전성의 차이가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 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상환 능력 회복이 좀 더딘 측면이 있어 취약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기업 대출이 부동산 부분으로 많이 흘러갔는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부분은 가급적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대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토허제 해제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낮아진 부분,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허제 재지정 자체는 일시적으로 가계부채를 잠시 억누르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향후 통화정책은 건전성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것인지, 경기 부양 위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장 국장) 토허제 재지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과거 2020년 6월에 지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갭 투자 수요가 억제 되니까 수요가 줄고 가격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으나 이후 가격 상승은 다시 이뤄졌다. 다만 그때하고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금융,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금리를 75bp 인하하면 가계 부채가 한 1%포인트 내외 증가시킨다는 추정 모형도 있다. 다만 거시건정성 정책 기조가 동반될 경우에는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은 줄어든다고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정성 관리 기조의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이 부총재보) 현재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종합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성장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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