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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도 대출상담 가능 은행대리업 7월부터 시범운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은행 영업점이 줄어드는 가운데, 앞으로는 우체국에서도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며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1년 말 7623개에 달했던 영업점은 2023년 말 5794개로 약 24% 감소했다. 이 경우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금융당국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에 해당하는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 대리업에 진입 가능한 사업자는 은행,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 주주인 법인과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은행대리업자는 은행 업무 중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對)고객 업무’만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출의 심사와 승인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대면 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정부는 연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7월 중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ATM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4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참여 은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동 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업무제휴도 확대한다.그간 공동 ATM 설치 장소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대형 마트 등으로 확대한다.금융당국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편의점에서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와 물건 구매 후 생긴 거스름돈을 은행계좌로 입금해주는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물품 구매 없이는 현금 출금이 불가하거나, 구매 시 이용 수단이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금융당국은 앞으로 물품 구매 없이도 소액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27 I 이수빈 기자

유테크온, 휴대폰 요금 비교추천 플랫폼 ‘세모통’ 런칭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데이터 비즈니스 기반의 IT 서비스 전문기업 유컴패니온그룹의 B2C 플랫폼 서비스 자회사인 유테크온(대표 김계영)이 본격적인 알뜰폰 시장 공략을 위해 ‘세모통’ 플랫폼을 27일 런칭했다.‘세모통’은 알뜰폰 요금제를 포함해 2000여 개가 넘는 이동통신 요금제를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휴대폰 요금 비교추천 플랫폼으로,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요금제 가입을 지원한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월평균 통신요금은 약 6만 5000원에 달하며 상당한 가계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런데 알뜰폰에서는 데이터 및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월 8000원에 제공해 고물가 시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알뜰폰 사업자는 약 50개 이상, 요금제는 2000여 가지가 넘는 만큼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존에는 알뜰폰을 가입하려면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야 했지만, 세모통 플랫폼은 이를 간편하게 해결해준다. 고객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찾고, 가입 및 개통 신청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세모통은 고객의 휴대폰 사용 패턴과 이용 요금을 기반으로 최적의 요금제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로 가입 및 개통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직관적이고 편리한 UI/UX 디자인을 채택해 고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주 사용되는 콘텐츠를 홈 화면 전면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통화 품질, 로밍, 소액 결제 등 알뜰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업계 최초로 선보인 ‘S캐쉬’ 캐쉬백 포인트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고객은 세모통에서 요금제 가입이나 후기를 남길 때마다 ‘S캐쉬’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김계영 유테크온 대표는 “보험, 배달 음식, 이사 등 특정 서비스가 필요할 때 바로 떠오르듯이, 앞으로는 ‘알뜰폰=세모통’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물가 시대에 전 국민이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 선두 통신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유테크온은 세모통 서비스 런칭을 기념해 데이터 및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입 시 최대 9개월 동안 약 13만 5000원 상당의 세모통 단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3.27 I 김현아 기자

"보조금 준다며 폰 개통", 고령층 상대 36억 사기 일당 구속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노년층을 상대로 대출 사기 등을 벌여 36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게티이미지코리아충남경찰청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고 물건을 구입한 혐의(사기, 전기통신법사업법 위반)로 입건된 11명 가운데 모집·현금화 총책 2명(40대)과 휴대전화 소액대출 담당자 1명(4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충청·강원·수도권 등지에서 노년층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사자 모르게 소액 대출을 받거나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통신기기 관련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넘긴 피해자만 460명이 넘었다. 특히 이들은 초기 피해자들에게는 실제로 10만원∼15만원을 지급해 소문이 나게 유도한 뒤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썼다.이들은 각 지역에 모집책, 휴대전화 개통팀, 현금화팀을 두는 등 사기를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모집책이 피해자를 모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현금화팀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인터넷 가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들 상당수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은신처를 급습한 경찰은 현금 7000만원과 휴대전화 공기계 20여대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면서 범죄 수익금 활용처를 추적 중이다.경찰은 “통신 보조금 등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2.17 I 장영락 기자

"문자 속 URL 누르지 마세요"…설 명절 스미싱 사기 주의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문자사기(스미싱)를 포함해 각종 사이버 사기 시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으며,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또한,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피해도 우려된다. 큐싱으로 악성앱이 설치되면 개인·금융정보 탈취, 스마트폰 원격 조종, 소액결제 유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아울러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후,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배송·대금환불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나 지인을 사칭하며 메신저 등록을 요구하는 문자, 주식 리딩·코인투자·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스팸 문자 등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문자를 보낸 상대방과 전화통화나 문자로 대화를 이어나가지 말아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오는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앱(알림톡), SNS 채널 등을 통해 안심차단 및 보안강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하고 있다.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5.01.19 I 임유경 기자

무인점포에 폐지까지…미성년·노인 `좀도둑`이 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노년층의 소액 절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점포 증가에 따른 미성년자 범행, 노년층의 생계형 범행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소액 절도범들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각각에 맞는 교육이 병행돼야 치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한 무인점포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 (사진=경찰청)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원 이하 소액절도는 2만 3967건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절도는 5만6574건으로 전체의 29.9%였다. 1만원 이하 절도의 경우 지난 2020년 1만 2991건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절도 역시 같은 기간 41.2%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절도 건수가 17.4%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는 걸 고려하면 소액 절도가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절도사건의 경향 변화는 미성년자와 노년층의 범행이 주도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절도 사건 중 미성년자 비율은 14.8%에 그쳤지만 지난해 16.6%로 늘어났고 61세 이상 비율은 29%에서 30.8%로 늘어나는 추세다.미성년자의 경우 무인점포가 증가세와 맞물려 많은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에스원범죄예방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무인매장 절도 범죄 중 52%가 10대의 범행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에서 무인점포를 운영 중인 김모(52)씨는 “미성년자 친구들이 돈 1만원도 안되는 만큼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4개를 집어 3개는 가방에 집어넣고 1개만 결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부천 일대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8곳에서 현금 30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가위를 이용해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노년층의 경우 생계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절도를 저지르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는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월 전남 목포의 한 병원 창고에서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폐지를 훔쳐 달아난 노인 A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종 전과 4회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상황별 맞는 해법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노년층과 미성년자 소액절도 범행의 증가는 사회 경제 구조의 위험 신호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소액절도 케이스별로 세분화해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제공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한 교화가 필요할 경우 처벌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등 치안 정책을 섬세하게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28 I 김형환 기자

"동남아 11개국서 결제도 출금도 폰 하나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행이든 출장이나 회의든 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일상이 된 고객을 우리는 ‘지구생활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생활하고 있는데 GLN은 그들이 현금이나 카드, 환전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지구 곳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경호(사진) GLN인터내셔널 대표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간편하게 QR 결제와 QR 출금(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GLN의 기본 서비스”라며 이같이 말했다.GLN은 2021년 7월 하나은행의 자회사로 출범한, 국내 유일의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 사업자다. 하나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QR 결제와 ATM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LN은 현재까지 태국, 라오스 몽골 등 11개 국가에서 11개의 월렛 멤버사와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연평균 132%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GLN의 QR 결제 방식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선 결제할 때 ‘QR’ 또는‘스캔’이라는 단어만 말하면 직원이 QR코드를 바로 안내한다. 이후 GLN 제휴 앱 내에 GLN서비스를 실행해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 완료다. ATM 서비스도 간편하다. ATM에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김 대표는 “과거에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전에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GLN 덕분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와 ATM 출금을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편리함뿐 아니라 환전이나 신용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 때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동남아에서 빠르게 GLN의 QR결제가 빠르게 자리 잡은 이유로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그는 “아시아에서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QR 결제가 빠르게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동남아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정부 정책과 중앙은행의 주도하에 표준QR 규격을 제정했고 대형 쇼핑몰부터 야시장, 마사지숍, 길거리 음식점까지 거의 모든 상점에서 QR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전했다.태국에서는 QR 결제 가맹점이 약 800만 개에 달해, 2021년 기준 80만 개에 불과한 카드 결제 가맹점 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현지 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한국 관광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이 GLN 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GLN은 현재 대만, 태국, 미국의 디지털 월렛 사용자가 한국 내 편의점과 면세점에서 QR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제로페이와의 연결을 통해 올해 말부터는 국내 전역의 200만개 QR 가맹점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외국 관광객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낯선 GLN 결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약 190만 개에 달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 380만개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며 “외국인 고객이 한국 내 어디서든 QR 결제를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모든 상점이 QR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 규격 확립과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국경을 넘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등록금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의료비 등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며 “또 해외 소액 송금 서비스도 확장해 더 많은 글로벌 고객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2024.10.20 I 최정훈 기자

네이버·카카오, 올해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급증…전년比 1.8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네이버, 카카오가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사금융 등 불법 금융 정보 게시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불법 사금융과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시정요구한 건수가 8월까지 누적으로 1232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679건의 1.8배에 달한다.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게시물은 398건으로 작년의 3.7배 급증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은 834건으로 46.1% 늘어났다. 업체별로 보면 네이버 대상 심의 건수가 1197건으로 카카오 38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포털 게시물이 많은 영향인지, 아니면 자체 적발 노력 차이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김장겸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올해 불법 금융정보 적발이 늘어났다”면서도 “플랫폼 스스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4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종 노력이 미흡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10.06 I 최정희 기자

수수료율 인하 답정너…적격비용 재산정 없애야 카드시장 활성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겸 신용카드학회장] 지난 2021년 이래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카드매출 증가율 감소와 조달 대손비용 증가가 수익성 저하의 원인이다. 고물가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로 신용카드 이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민간 소비증가율은 4.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0.2%에 불과했다.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카드매출 성장률이 12.2%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이럴 때일수록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업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까지 30.5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3.20% 그쳤다. 특히 신용판매 수익률은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시행과 연관이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적격비용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함을 일으키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부작용 ‘명확’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큰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만 인하했을 뿐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편할 때마다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현재 우대 수수료율은 0.5~1.5% 수준까지 하락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은 95%를 웃돈다. 이에 카드 결제 규모가 늘고 있음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비정상적 구조로 변질했다.적격비용제도 도입 후 지속적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규모는 세전 이익의 최대 55%에 달한다. 2012년 하락 이후 가맹점 수익은 33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확대했다. 특히 3년 주기 재산정 제도는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고금리 여파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대손상각비의 큰 폭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에서 어긋난 현행 제도의 형평성도 문제다.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 배달앱 등은 비슷한 사업수행에도 여전히 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한다.◇ 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 시 정부개입만 심화카드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2021년 1분기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NPL 비율은 1.1% 수준이지만 현금성 대출의 부실률은 1.6~2.5%에 달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채권의 NPL 비율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대손충당금·대손비용 증가 등 위험관리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이어가는 건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개입만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도를 없애고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협상을 통한 시장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회비 등 수수료율 인상 시 이탈 정도가 민감한 일반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을 가맹점 수수료율과 연동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정산 수수료율의 상한선제를 도입해 카드사와 가맹점 수수료율의(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율) 무분별한 인상을 막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에선 직불카드에 한해 정산 수수료율을 거래액 대비 최대 0.0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의무수납제 제도’를 개선해 소액 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영세 가맹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 수수료율 정상화를 한 뒤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하지 않아도 탈퇴 여부만 확인하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 등의 소송 비용이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증권 시장에 한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넘어, 영국처럼 집단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영세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05.21 I 최정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李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게임사기 전담 수사관 "아이템·계정, 비대면 현금 거래 NO"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게임 사기를 저지르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반드시 잡힌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서울 강북경찰서 전민수(37) 경사가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게임 사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게임 사기는 매년 80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게임 사기는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액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전민수 서울 강북서 경사. (사진=손의연 기자)정부는 게임 사기가 ‘e-스포츠’로 성장한 게임 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게임 소액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도 지난 2월 말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력을 강화했다. 전국 150개 1급지 경찰관서에서 사이버 수사 경력을 보유한 수사관 246명이 선발됐다. 서울 강북서에는 전 경사를 포함한 2명이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전 경사 역시 사이버 수사 경력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래 수사 업무를 주로 전담해온 이력을 가졌다. 그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IT 기업에서 근무했지만 경찰 수사 업무에 대한 동경이 있어 10년 전 입직했다”며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발령받아 수사 업무를 시작했고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나가며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전 경사는 입직 초부터 게임 사기 사건을 상당수 수사해왔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들이 많은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전 경사는 “부모님에게 말 못하고 신고하러 오는 학생들도 많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소액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진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매년 출시되는 게임 수도 많고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전 경사는 “수사관이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을 알아야 수사가 수월하기 때문에 예전엔 동료들과 PC방에서 새로운 게임을 해보기도 했다”며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업계 트렌드를 빠르게 익히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게임 사기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온라인의 익명성과 비대면 거래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수사관의 역량과 집념이 중요하다. 전 경사는 반년 이상 매달려 지방까지 내려가 범인을 붙잡은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하자고 해놓고 중개업체를 사칭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작 메일을 보내 아이템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해당 범인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 계정을 통해 아이템을 받아 세탁해 현금화해 취한 이득이 억 단위가량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은 혐의는 수천만원 정도로 그 친구가 저지른 범죄의 절반도 못 미쳐 아쉬웠다”고 되짚었다.사기 사건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게임 사기 사건 경우 게임사가 약관으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위반 행위로 정해놓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전 경사는 “우선 약관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약관 내용을 모르기도 한다. 어떤 회사는 피해 복구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약관 위반이라고 안 해주기도 한다”며 “게임사가 정한 약관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전 경사는 결국 게임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경사는 “게임 계정은 게임사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사용자는 꼭 본인 명의의 계정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많은데 넘긴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전 경사는 게임 사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피의자 중엔 어린 학생들도 많은데 사기는 한 두 번 반복하면 상습범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게임 사용자들도 어떻게든 게임 사기와 엮이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과 계정을 비대면으로 현금 거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4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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