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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탓에 루나 못팔아 1억5천 손해”…개인투자자 손배소 승소
  • “거래소 탓에 루나 못팔아 1억5천 손해”…개인투자자 손배소 승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처분하지 못해 1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박재민 판사)은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 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2년 3월 24일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A씨는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던 루나 코인 1310개를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암호화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고 바이낸스는 이튿날 A씨의 코인을 반환했다. 이 코인은 A씨 명의로 된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됐고 A씨는 이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확인한 업비트는 요청 당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 방지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A씨에게 전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복구를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같은 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불과 두 달여 전 송금하던 때에 1억 470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은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는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이 됐다. 이에 A씨는 1억 56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체 지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트래블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내부 처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오입금 복구 중단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약관에는 회원이 입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비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두나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폭락으로 채무가 이해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4월 24일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루나 코인을 처분할 예정임을 알렸던 점을 보면 이행 지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두나무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전에도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24.08.07 I 이재은 기자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
  •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2024.07.21 I 최훈길 기자
새 주인 찾는 고팍스…‘3300억 현금부자’ 메가존 품에 안기나
  • 새 주인 찾는 고팍스…‘3300억 현금부자’ 메가존 품에 안기나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새 주인으로 메가존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고팍스 최대주주에 오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올해 초부터 지분 매각을 결정하고 원매자를 찾아왔다. 최근 자회사 메가존클라우드의 기업공개(IPO)를 공식화한 메가존은 풍부한 현금 여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사업 강화 차원에서 고팍스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낸스, 고팍스 지분 10% 남기고 판다13일 가상자산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지분 매각을 위해 메가존과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2월 이준행 전 대표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72.26%를 인수하며 고팍스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바이낸스는 같은해 9월 BF랩스(옛 씨티랩스)에 구주 일부를 매각했으나, 작년말 기준 고팍스 지분 67.45%를 여전히 보유 중이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 1년만에 매각을 추진한 건 금융당국의 스탠스와 맞닿아 있다. 바이낸스는 경영권 인수 직후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전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선임하고, 다음달인 지난해 3월 금융당국에 대표 교체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 등을 경계하면서 신고 수리는 기약없이 지연됐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총 3번의 대표 교체를 진행했지만 당국의 벽을 넘진 못 했다. 결국 바이낸스는 올해 초 보유 중이던 고팍스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국내 기업에 지분 대부분을 넘기고, 일부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일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보유 지분을 고려하면 고팍스 지분 58% 이상이 매각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실명계좌 재계약 한달 앞으로…‘시간 싸움’된 매각전고팍스 기업가치는 1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바이낸스가 이 전 대표 지분(41.2%)에 600억원을 책정한 점을 고려하면 지분 100%에 대한 가치는 1456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고팍스는 2022년 시리즈B 투자유치에서 기업가치 3700억원을 인정받았으나, 이후 가상자산업계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기업가치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메가존의 경우 지난해 연결기준 보유 현금성자산이 3356억원 수준이다. 별도 기준 현금성자산은 20억원에 그치지만 메가존클라우드, 메가존소프트, 제니스앤컴퍼니 등 자회사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고팍스 경영권을 인수하기에 자금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메가존은 연초부터 고팍스 인수를 두고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 메가존클라우드의 기업공개(IPO) 문제로 고팍스 인수는 후순위로 논의가 됐으나, 최근 메가존클라우드 주관사 선정을 마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전언이다. 메가존클라우드의 상장 시점은 오는 2025년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팍스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앞두고 양 측의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맺은 실명계좌 제휴는 오는 8월 11일 만료되는데, 해당 기한 이전에 최대주주 변경을 마친 뒤 계약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팍스는 계약 연장에 앞서 일 거래량 증가, 점유율 상승 등을 골자로 한 재무 건전성 개선안을 전북은행 측에 제시한 바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계열사를 통해 고팍스 지분을 들고 있는 만큼 성장 과정을 지켜본 곳”이라며 “바이낸스의 인수, 이번 메가존과의 인수 논의 등 성장성을 고려해 계약 연장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4.07.13 I 허지은 기자
해킹에 떠는 블록체인 업계…상반기 피해액 전년比 '2배'
  • 해킹에 떠는 블록체인 업계…상반기 피해액 전년比 '2배'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블록체인 업계가 해킹 위협에 떨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커들이 훔쳐간 가상자산 총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규모에 육박할 정도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높은 보안성인데 어떻게 해킹이 가능한 것일까.2022~2024년 월별 가상자산 해킹 피해 규모 그래프(사진=TRM 랩스)9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TRM 랩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해커들에게 탈취당한 가상자산은 총 13억8000만달러(약 1조9056억원)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피해액(6억57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숫자다. 지난해 전체 피해액인 17억달러(약 2조3494억원)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해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인터넷 연결을 통해 디파이 서비스(인터넷 연결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등을 먹잇감으로 삼아왔다. 2년 전 블록체인 게임 엑시인피니티는 해킹으로 약 7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디파이 서비스 ‘클레이스왑’은 약 22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당했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메타콩즈’도 소셜네트워크(SNS) 해킹으로 피해를 봤다.지난해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해킹당했다. 올해 가장 큰 사건으로는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DMM 비트코인’이 꼽힌다. 지난 5월 DMM 비트코인은 해킹으로 480억엔(약 3억500만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순수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블록체인의 경우 중앙 집중화된 서버에 모든 정보를 저장·관리하던 것과는 달리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한다. 정보를 분산시켜 여러 곳에 저장하기 때문에 해커가 한 저장소를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 쉽게 말해, 정보가 저장돼 있는 수많은 저장소들을 한 번에 해킹해야 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크웹 해킹 포럼 내 가상자산 계정 정보 거래 게시글(사진=김가은 기자)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디파이 플랫폼들이 해킹을 당하는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존재해서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서비스 관리자와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 키 등은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다. 결국 해커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내부에 접속해 가상자산을 훔쳐가는 셈이다.실제로 해커들이 탈취한 정보들을 거래하는 ‘해킹 포럼’ 사이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신원확인정보(KYC)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한 해커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후오비, 쿠코인 등에 등록돼있는 계정 정보를 30~40달러에 판매하고 있었다. 피싱 위험도 존재한다. 최근 해커들은 개인키 도용, 자금 탈취를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 중인데 그 중 하나가 ‘크립토 드레이너(Crypto Drainer)’다. 크립토 드레이너는 일종의 피싱 도구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가장해 이용자가 가상자산 지갑을 연결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지갑 내부 자산들을 훔쳐가는 방식이다. 해커들은 소셜 네트워크(SNS) 디스코드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짜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이트를 홍보한다. 실제로 올 1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엑스(구 트위터)가 해킹된 직후 SEC를 사칭한 크립토 드레이너가 나타나기도 했다.SEC를 사칭한 ‘크립토 드레이너’ 홈페이지(사진=체이널리시스)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대체로 ‘복사+붙여넣기’ 한다는 점을 악용한 공격도 있다.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가 무작위로 뒤섞인 30~40자리 문자열인 만큼 이를 모두 외우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GSC) 센터장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시 지갑 주소가 워낙 길기 때문에 주로 복사해 붙여넣게 된다”며 “공격자들이 배포하는 악성파일 중에는 붙여넣기를 할 때 이를 다른 주소로 바꿔치기하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블록체인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이 대다수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안 정책과 신원 인증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 인프라 전반의 코드를 검증 받는 ‘코드 보안 감사(오디팅)’이나 해커 관점으로 공격 기법을 연구하는 ‘오펜시브 시큐리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법조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보안적 대비는 돼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거래소 역시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거래소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해킹에 대해서는 책임의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다. 거래소나 플랫폼들 또한 기술적 대비를 다 마쳤음에도 공격을 받은 피해자이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9 I 김가은 기자
코싸인, 글로벌 투자대회 1위 AI 모델 선보여
  • 코싸인, 글로벌 투자대회 1위 AI 모델 선보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AI 전문기업 ㈜랩투아이는 코싸인(COSIGN) 앱에 글로벌 투자대회에서 1위했던 AI 모델을 탑재하여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코싸인 AI 모델’은 올해 초 글로벌 거래소 주멕스 투자대회에서 1위(카피트레이딩전)를 차지하며 AI 투자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AI모델이다. 해당 AI모델은 랩투아이가 지난 3월 시계열 예측 투자모델로 특허를 등록했다. 해당 시스템은 각 자산의 과거 시세 데이터로부터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적절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계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랩투아이는 해당 AI 모델을 바이낸스 거래데이터, 최신 뉴스와 차트의 연계성 등을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이번 업데이트에서 신규 탑재했다.랩투아이는 이번 코싸인 신규 AI 모델 탑재에 발맞춰 앱 서비스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코싸인 앱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쉽게 빠르게 시세 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며, 사용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조건별로 AI 콘텐츠들을 정렬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됐다.앱 개편과 함께 코싸인의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신규 오픈도 완료했다. 앱 보다는 유저들의 접근성 및 확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코싸인 공식 텔레그램 앱에서는 자신이 궁금한 시장의 뉴스 URL을 입력하면 AI가 쉽게 해설해주면서 호재 여부까지도 판단하여 제공한다. 글로벌 탑 트레이더들이 어떤 시장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코싸인 앱을 사용하는 다른 유저들이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기능도 있다. 코싸인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거래소 147명의 트레이더들의 매수, 매도 패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그들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해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공한다.오종환 랩투아이 대표는 “유저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하였다. 실제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접근성이 좋은 텔레그램 채널을 활용해 모의 투자로 AI와 성과를 겨루거나, 주요 뉴스의 실시간 AI 분석 등 사용자의 니즈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선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 내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26 I 이윤정 기자
마운트곡스에 운 비트코인…6만달러도 '위태'
  • 마운트곡스에 운 비트코인…6만달러도 '위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마운트곡스 상환 소식에 6만달러대로 급락했다. 투자심리 또한 ‘공포’ 단계로 전환된 가운데, 향후 5만6000~5만8000달러대로 예상되는 지지선보다 떨어질 경우 더 큰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25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64% 하락한 6만23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65% 하락한 3331달러에, 리플은 1.46% 하락한 0.472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8493만9000원, 이더리움이 471만8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668.4원이다.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유로 지난 2014년 해킹으로 파산한 당시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상환 본격화 소식을 꼽고 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절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비트코인 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 업체 QCP캐피털은 “오늘 비트코인 급락은 마운트곡스의 회생수탁사가 7월 초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캐시(BCH) 채권 상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마운트곡스는 채권 상환 시점을 수 차례 연장했지만, 실제 상환일이 다가오자 올해 초부터 약 90억 달러 상당의 BTC를 이체하기 시작했다. 7월 만기 옵션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시장이 마운트곡스의 채권 상환에 의한 변동성을 예측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향후 가격 지지선으로는 5만6000~5만8000달러대가 제시되고 있다. 줄리오 모레노 크립토퀀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최종 지지선은 메트칼프 가격 평가 밴드를 기준으로 볼 때 5만6000 달러 부근”이라며 “해당 지표는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해 고점에 나타났지만 지난 5월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한 바 있다. 해당 지지선이 밀리면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크립토포테이토는 “바이낸스 BTC/USDT 일봉차트 기준 6만 달러선 사수에 실패한다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5만8000 달러선이 다음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BTC는 7만2000 달러선 돌파가 좌절된 이후 6월 초부터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6만 달러선 수성 여부와 5.8만 달러선 지지 여부는 비트코인 가격의 중기적인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관측 포인트”라고 설명했다.가격 급락에 투자 심리 또한 얼어붙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 대비 21 포인트 내린 30점을 기록했다. 또 투심이 악화되며 중립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2024.06.25 I 김가은 기자
코베스트, 원클릭 카피 트레이딩 업데이트 출시
  • 코베스트, 원클릭 카피 트레이딩 업데이트 출시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공식 톱(TOP) 링크 거래소로 선정된 코베스트가 원클릭 카피 트레이딩을 업데이트해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베스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원클릭으로 수익률 높은 전문 트레이더의 투자 포지션과 전략을 팔로우해 자동으로 카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업데이트했다고 전했다. 바이낸스의 모든 종목을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카피 트레이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초보 유저들도 편리하고 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코베스트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저들이 더욱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안드로이드와 ios 앱 모두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단순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넘어 암호화페 ETF 펀드와 스테이킹, DEX등 다양한 상품들을 추 후 출시 할 것이라며, 안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저들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낸스는 120종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이용자는 1000만명인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이다.
2024.05.31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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