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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고용·복지 한 번에 복합지원…민간 금융사도 안내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의 금융지원 서비스와 고용,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전달하는 복합지원 서비스가 내년부터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복합지원 분야도 확대된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지원은 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해 시행한 서비스다.이에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서비스 연계자 수는 7만1934명으로 전년 대비 44.5%가 증가했다. 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79.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83.2%였고, 금융-복지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65.4%, 연소득 2,500만원 이하 77.3%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부잔액이 줄고,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복합지원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여전사·대출비교플랫폼도 참여한다.또 복합지원 분야도 확대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금리1%, 최대1000만원)이 추가 연계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금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금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이어 복합지원 이용 가능 여부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복합지원 상담은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판단·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말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본인정보제공에동의한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서금센터-금융감독원 간 불법사금융 전산 시스템도 내년까지 차질 없이 연계할 예정이다. 전산 연계 이전에도 서금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복합애로 해소를 통한 취업 성공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처벌 늘고 피해 줄었다…민생범죄와의 전쟁 '성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벌은 크게 증가하고 피해는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자료: 법무부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47.2% 늘고, 구속 인원은 225%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기소·구속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에도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38.5%, 구속 인원은 107.1% 늘어난 바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채권추심업자가 단순 추심행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계나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의율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빠짐없이 기소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판 단계에서 범행 수법·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해 중형선고를 관철하고 있다.실제로 채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80여명에게 초고금리(연이율 3467~2만4333%)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시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협박해 채무를 추심한 주범에 대해 징역 9년, 공범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다.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법무부는 최근 국세청에 기업형 불법 사채 범죄,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 등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과세자료로 제공해 세무 조사·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토록 하는 등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제보 인센티브 등 주범 검거 총력…양형 강화 추진자료: 법무부정부는 지난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만8902건으로 2021년(3만982건) 대비 39% 줄었고,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42% 감소(2021년 7744억원→지난해 4472억원)했다.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고,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표시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다수 적발해 엄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조직 관리,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범행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중이다. 특히 총책 등 주범에게 상습적 사기 범행임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수정 대상으로 확정돼 ▲지난 4월부터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양형에 적극 반영2022년 7월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 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료: 법무부정부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기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총 8건을 전세사기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범죄단체조직되로 의율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해 7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 가입 등으로 기소해 주범인 총책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이 공모해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99명(피해액 약 205억원)에 대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경합범 가중해 현행 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등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사범들의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추진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서민금융 업그레이드…온라인플랫폼 '잇다'서 손쉽게 찾는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달 30일부터 서민금융 전용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본격 운영된다. 잇다는 오프라인에서만 취급한 서민금융상품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에 최적화된 서민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접근성도 개선됐다. 여기에 고용, 복지 등 연계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해 취약계층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김주현(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잇다의 특징은 이용자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오프라인은 상담사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서민금융상품이 다양하기 탓에 이용자에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데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잇다는 온라인으로 이용자 상태에 맞춘 상품을 선택에 제안할 수 있다. 금융위도 “이용자는 본인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잇다는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잇다 이용자는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다.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사를 일괄 확인해 선택하고 대출받는 방식이다.아울러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잇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한다.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잇다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상품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8조원 수준이었던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크게 확대돼 지난해 말 기준 10조 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금은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정부 역시 추가재정을 확보키로 했다. 올해 정부 재정은 약 1460억원 투입하며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 사업비(보증 재원)를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확대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했다.
- 서민금융 온라인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본격 운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 온라인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잇다를 통해 금융·고용·복지를 연계지원해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센터 상담직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임을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등과 함께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서민금융 잇다’를 30일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간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동안 운영과정의 아쉬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잇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으로,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잇다는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민금융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합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컨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을 가진 분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식이다. 사후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우선 금융-고용 지원은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금융-복지 연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국민)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25년 구축 예정)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위원장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오늘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해달라”며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 100만원'소액생계비대출, 1년간 18.2만명 이용…연체율 20% 돌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과거 이용했던 고금리 대출로 상환부담에 시달리던 A씨는 이자 상환과 생활비 자금 마련을 위해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했다. 60대 무직자인 A씨를 상담한 상담직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했다. 또한 상담직원은 A씨의 구직활동과 자격증 취득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제도도 연계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27일 출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 18만 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체율 추이는 지난해 9월 8.0%에서 올해 5월 20.8%로 뛰어올랐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 대출 연체 중인 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연체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재대출 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금리는 연 15.9%다.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자 성실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4분기 중에는 미래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리금 일부(예 10%) 납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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