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진보당 윤종오, 尹 파면 촉구…"헌재 미뤄선 안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마친 뒤 다시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 중인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윤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규탄 발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국민적 저항이 벌써 118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했을 당시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했다”며 “3월 14일을 지나고, 3월 28일이 지나 내일이면 4월이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고, 분노는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만 해도 ‘이제 되겠구나’ 하며 국민들은 참고 기다렸다”며 “하지만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동안 불안정한 정국과 민생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민생을 파탄 낸 자”로 규정하고 “이제 우리는 윤석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야권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야5당도 더는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혹시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까 우려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침묵하거나 미적거리면 국민의 분노는 야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지목해 “이런 인물들은 당장 그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음모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12.3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한 세력들이 오히려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발언을 마치며 “국민들은 더 이상 내란수괴 윤석열을 원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2025.03.31 I 김유성 기자

경북도지사 "파괴의 미학" 발언, 비판에 "말꼬투리 잡는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북도지사가 북부 지역 대형 산불 복구와 관련해 “파괴의 미학”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비판이 나오자 “말꼬투리 잡는다”며 반발했다.연합이철우 지사는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중 썼던 표현으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복구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북부지역이 낙후돼 있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파괴의 미학이라고, 파괴된 데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 발언이 알려진 후 비유 맥락이 맞지 않고 경북에서만 사망자가 26명이나 나와 표현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내 “국가 수준의 대규모 산불로 영남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절망하는데 어떻게 ‘파괴의 미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고 이 지사 발언을 문제삼았다.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대규모피해 상황을 원상복구를 넘어 선진형으로 개선복구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자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 말꼬투리를 잡고 비난한데 매우 유감”이라며 발언을 문제 삼는 것에 오히려 반발했다.이 지사는 “경북북부지역 산불은 이상기후에 따른 역대 미증유의 산불로 피해가 어마어마하여 피해실태 파악과 복구에 온힘을 쏟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이재명대표도 며칠간 산불현장과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나라에서 다 지원 해주겠다고 말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에서 산불 진화와 피해복구에 정신 없는 도지사에게 위로는 못 할 망정 힘빠지는 비판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도 요구했다.이 지사는 “여야를 떠나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재난에 대해 추경과 산불피해 지역 복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발전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협조바란다”며 “경북 뉴딜 정책으로 새롭게 만들어 지방소멸이란 말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2025.03.31 I 장영락 기자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안소위 野주도 통과…與 반발(종합2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통과를 예상 못했던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방침에 반발해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다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입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여전히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법안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다.우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돼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국회·대법원장 몫 대통령 임명 거부시 자동임명 조항도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살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다만 국회 선출 몫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했다.함께 법안소위로 회부된 이성윤 의원 발의안의 경우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 문·이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정지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작용한 법안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 선출 몫으로 석 달 넘게 임명이 거부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동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野 “해외에서도 입법례 있어” vs 與 “헌재 하부기관화 야욕 드러내”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재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헌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독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련한 임기연장 법안을 갖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헌법의 위기, 헌정 질서 위기에서 재판관이 8명에서 6명 축소되는 비상사태 대비하는 법안이다. 긴급성, 중대성 관점에서 법안이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희승 의원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9인 완전체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을 맹비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안 되고 기존의 재판관들로 헌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하지 않도록 의도를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분명 헌재에서도 재판을 계속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 연장이 안 될 경우 헌재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회가 고민한 것”이라며 “헌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초헌법적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수단”이라고 동의했다.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지금 시기 특정인을 겨냥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다수당 지위 내지 권한을 오남용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3.31 I 한광범 기자

유승민 "유혈사태 언급한 이재명…정치인 할 말 아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혈사태’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비열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이 금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31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유혈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며 “비열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유혈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아픈 역사를 소환해 대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정치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금기”라며 “헌법 위반 혐의로 탄핵 소추된 사건은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헌법 밖에서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통제하겠다는 군정이 실제로 벌어졌다”며 “국민은 저항하게 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희생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이 저항할 때 벌어질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는 국민의 생존, 인권,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국민들께서도 상상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31 I 김유성 기자

與김상욱 “국민의힘, 진정 보수 가치 지켜야…시작은 尹 탄핵 협조”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며 책임있는 공당으로 역할하기를 염원한다. 그 실천적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0민주항쟁 국경일 지정 법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그 대통령이 오류를 일으켜 헌법을 파괴했다면, 정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더 좋은 정치와 더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 파괴를 저질렀음에도 왜 국민의힘에 함께 하냐는 물음에, 소속 정당이 잘못했으면 함께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더 나아지기 위한 고통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수 정당이란, 포용과 품위로 그 사회의 내재적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내재적 가치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헌정질서서 구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과, 행동하는 사과를 하지 못했다”며 “나아가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보다 그 날의 헌법파괴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리 이익이 된다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파산한다”며 “고통스럽고 손해된다 하더라도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바른 보수정치의 기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3.31 I 박민 기자

"함께 기도할 것" 정순택 대주교, 강진 피해 미얀마에 위로 메시지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28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정순택 대주교(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정 대주교는 31일 발표한 위로 서한을 통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큰 두려움과 슬픔을 느꼈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주님께서 상처 입은 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지진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애도를 표했다.교구 차원에서의 피해 복구 지원도 약속했다. 정 대주교는 “예상치 못한 재해로 미얀마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깊은 상실감에 우리 교회도 동반하며 함께하고자 한다”며 “작은 손길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정 대주교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면서 “계속되는 여진과 구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작업의 난항 속에도 수색·구조에 힘쓰고 있는 많은 국제 자원봉사자와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주님 부활 대축일인 4월 20일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미얀마를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4월 6일(사순 제5주일)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미얀마를 위한 긴급구호기금 10만 달러(약 1억 4700만원)를 국제 카리타스를 통해 지원하고,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는 ‘미얀마 지진 피해 긴급 구호 모금’을 통해 추가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바보의나눔은 긴급구호기금 1억원을 한국카리타스인터네셔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전달한다. 바보의나눔은 추후 모금을 통해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3.31 I 김현식 기자

장사 안된다더니…대출 연체율 보니 코로나때보다 어려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0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제 심리 악화로 자영업 경기가 어려운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은 모습. (사진= 연합뉴스)3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전 소득 수준에서 2020년의 2~3배에 달했다. 한은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낸 사람들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해 자영업자 대출을 추산한다. 소득 수준별로 2020년 말과 작년 말의 연체율을 보면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는 0.87%에서 1.63%로 △소득 30~70%에 속하는 중소득 자영업자는 0.94%에서 3.13%로 △상위 30%의 고소득 자영업자는 0.42%에서 1.3%로 각각 상승했다. 한은이 앞서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의 연체율 역시 평균 1.67%로 2020년 말 0.56%의 3배에 달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세부업권별 연체율’ 자료에서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11.7%로, 2015년 2분기(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율만 놓고 보면 갑작스러운 팬데믹 여파에 소비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코로나19 당시보다 자영업 경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년대비 상승한 배경에는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으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이른바 취약차주가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을 합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경우를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전체 자영업자 차주와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줄어든 와중에도 취약차주의 수와 비중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는 311만 5000명으로 2023년 말(313만 1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6만 1000명으로 2023년 말(178만 2000명)에 비해 2만명가량 줄었다. 반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하면서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2023년 말 39만 6000명에서 작년 말 42만 7000명으로 3만 1000명 늘었고, 같은 기간 이들이 받은 대출도 115조 7000억원에서 125조 4000억원으로 9조 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측은 전반적인 금융여건 완화에도 구조적 취약성과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에 대한 우려로 소비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025.03.31 I 장영은 기자

국힘 여의도연구원,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 토론회 1일 개최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내달 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 오영택 비상대책위원장실 비서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노정태 칼럼니스트, 이동수 칼럼니스트 가 발제로 참여한다. 특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직접 참석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토론회는 공급자 주도의 일방적 정책 발표가 아닌 수요자 주도의 청년 정책 발표로 이뤄진다. 기존의 천편일률적 청년 정책이 청년층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참여 청년들은 사이버 도박, 디지털 범죄, 폭력, 마약, 사기 등 청년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 토의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당은 청년층이 진정 원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청년 정책의 추진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2030 청년 정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청년에게 정치의 효능감과 신뢰도를 높여 당이 청년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31 I 박민 기자

국힘 "마은혁 임명? 헌재에 사회주의 신봉자가 앉을 자리는 없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사회주의 신봉자가 앉을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기 위한 꼼수로, 민생과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보인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마 후보자는)계급 혁명을 추구하는 반체제 조직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로, 과거 공산 혁명을 신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이라며 “판사 시절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으로 좌편향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런 인물이 헌재에 합류하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뻔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온 사활을 건 이유”라고 지적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탄핵 심판을 법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관 숫자를 늘려 정치재판을 하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주의 신봉자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상식 있는 국민은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나 헌법 정신 유린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민주당이 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3.31 I 김한영 기자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안소위 본격 논의…여야 입장차 극명(종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 입법 여부는 미지수다.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여당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법안소위 회부엔 동의했다. 법안소위는 곧바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당 지도부가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의원총회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다.우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돼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국회·대법원장 몫 대통령 임명 거부시 자동임명 조항도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거나 중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등 현살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선출·임명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다만 국회 선출 몫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인정했다.함께 법안소위로 회부된 이성윤 의원 발의안의 경우 후임자 없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 문·이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정지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작용한 법안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 선출 몫으로 석 달 넘게 임명이 거부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동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野 “헌재 블랙아웃 막아야” vs 與 “尹 탄핵심판 野 입맛 맞추려”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재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헌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들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면 파멸이라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민주화의 산물인 헌재가 블랙아웃돼 국가가 재앙, 파멸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파멸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기를 무기한 자동연장하는 개정안”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내기 위해, 헌재 구성을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법”이라고 반박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기 연장이 안 될 경우 헌재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회가 고민한 것”이라며 “헌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초헌법적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 수단”이라고 동의했다.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지금 시기 특정인을 겨냥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다수당 지위 내지 권한을 오남용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3.31 I 한광범 기자

영상검색결과 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