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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꿈에도 몰랐던 회생신청"…홈플러스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자체 신용도가 낮은 홈플러스는 회사채 조달 대신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자금 시장을 통해 시장성 조달을 이어왔다.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투자자 위주로 판매가 이뤄져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6일 본드웹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채 잔존 물량은 총 16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CP 1160억원, 전단채 440억원이다.CP의 경우 신영증권, BNK투자증권, 한양증권 등이 홈플러스 발행 주관 업무를 도맡았다. 잔존 물량 기준 △신영증권 780억원 △BNK투자증권 220억원 △한양증권 160억원 등의 순으로 발행을 주관했다. 신영증권은 패밀리오피스 등 자산관리(WM) 부문에서 해당 물량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리테일 창구가 약한 BNK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은 다른 증권사 리테일 부서나 은행으로 셀다운(재매각)을 마쳐 현재 잔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투자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물량은 개인투자자보다는 법인 고객과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춘 개인 위주로 판매가 이뤄져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일부 큰손 고객의 경우 특정 종목의 매수를 원한다고 지정해 중개형태로 판매가 이뤄지게 된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CP의 경우 인수해서 판 곳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잘 안 팔리는 종목의 경우 리테일을 통해 내보낸다”며 “홈플러스의 경우 부정적 이슈가 많아 리테일에서도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발행 주관을 맡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 물량 모두 대형 증권사 리테일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판매하는 구조”라며 “현재 남은 물량은 0원”이라고 했다.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리테일채권영업부에서 홈플러스 CP를 판매한 적이 있어 회생신청 이후 판매 물량을 자체적으로 파악했다”며 “대부분 법인 전문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온 케이스는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또 증권사들은 내부적으로 유니버스(universe)라고 하는 투자풀을 통해 채권을 담는다. 각 사마다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맞춰 종목을 선정하는데,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D’등급 인하 전 기준 ‘A3-’등급인데다 기업 사정이 좋지 않아 투자 유니버스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보통 증권사 유니버스에 담기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홈플러스 CP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또 요즘 트렌드는 고객이 창구로 와서 특정한 종목 사고 싶다고 지정할 경우, 타사에서 중개 형태로 조달해 판매하는 구조인데다 거래 단위도 보통 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중개 형태로 거래하는 해당 고객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추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회생계획에 의해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홈플러스가 발행한 CP와 전단채는 물론 홈플러스의 신용카드매입채무를 기초 자산으로 증권사들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모두 회생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무가 유예됐으나, 현재 홈플러스의 현금창출력과 소유부동산(감정가액 4조700억원)을 고려할 때 현금수지는 곧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국민은행, 민생금융 716억원 자율지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보증료 및 이자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생활 안정, 신용 회복 등 430억원의 다양한 테마별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 올해 안에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또는 기업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150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및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에 고객은 보증료 비용 및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및 여성 가장, 미혼모 등 여성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경영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기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16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67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0억원 규모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예비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이며, 해당 협약보증 신청 기업은 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을 위한 26억원 규모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가 교육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아침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아침식사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외에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금융 회복 기회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해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3005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번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합하면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이에 더해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와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월말까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총 243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상생금융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송인 홍록기도 '결국 파산'…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초 법원은 홍씨에게 개인회생을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이 홍씨의 변제계획안에 반대해 회생이 아닌 파산 쪽으로 기울었다.홍록기.(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소득 있다면 ‘개인회생’…채무한도는 15억 이하로 제한8일 법제처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발생 여부다. 금융기관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지원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개인회생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동안 일정한 금액을 분할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증빙돼야 하며,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자료: 서울회생법원)◇개인파산은 재산 처분해 변제…낭비·사기 경우엔 면책 불허반면 소득이 없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는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이다.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며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고 말했다.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의 자격도 제한된다. 복권이 돼야만 이같은 공·사법상 불이익이 사라진다.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자산 22억, 부채 30억’ 방송인 홍록기 끝내 파산지난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홍록기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지난해 1월 홍씨가 운영하던 웨딩업체 직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홍씨 측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이후 홍씨의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종결됐다. 홍씨 자신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에 착수한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생에서 상속까지’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제공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소장, 고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경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법절차적 각종 서류의 작성과 상담, 집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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