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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내년 추가금리인하 가능성 갖춰져"[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융 불균형 누증 측면에서는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확대세 추이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불안정 요인이 있으나,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 지급 능력 등이 굳건해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렬(가운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4일 한은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양양현 국제기획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김정호 안정분석팀장. (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4일 한은에서 열린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금융시장 안정성은 대체로 유지됐으나, 취약 부문과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최근에 나온 선물한 포지션 한도 상향 등 외환 수급 개선방안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대외순금융자산 규모 등을 봤을 때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 자체도 커진 상황이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현재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둔화 국면”이라면서 “내년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국장은 “환율도 실물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11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7.3으로 10월(17.4)보다 소폭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다. 이 부총재보는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서 “그렇지만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제약적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 부총재보와 장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자영업자 취약 차주가 많이 늘어났다. 역대 최대 연체율은 얼마였는지.△(장 국장)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2년 2분기에 3.26%, 자영업자 취약차주는 2012년 3분기로 13.9%가 최대치다.-가계부채 관련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증가세 둔화시켰다고 했는데, 4분기 걸쳐서 증가율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LTV나 DTI, DSR을 어느 정도 강화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건지△(김정호 안전분석팀장) 어느 정도 수준을 가정했을 때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증가세가 강한지, 약한지 하나의 변수로만 넣었다. (장 국장) 지난 통화신용주체 보고서에 보시면 거시안전성 규제를 지수화하는 게 있다. 그것을 인용하고, 대출 간의 관계 추정을 더해 지수화 한 것이다.-환율 상승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바와 145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이 부총재보) 현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응 여력이라든지 금융당국의 대응 조치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하고 있다. 또 최근에 나온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등 외환 수급 개선방안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율 고착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외순금융자산 규모 등을 봤을 때 금융기관 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장 국장) 환율 변수가 과도할 경우에는 스무적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관련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면밀히 점검을 해 나갈 것이다.-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금융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다. 금융불안지수나 금융취약성 지수는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같은데. 계엄 이후에 불안한 상황이 보고서에 반영이 안된 것은 아닌지.△(이 부총재보)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면서 경제심리 위축되고 유동성 우려 커진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가계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과 금융기관의 복원력, 대외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금융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평가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 제약적이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경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경제 시스템이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장 국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은 금융불안지수(FSI)다. FSIS는 주요 지수가 실무 및 금융 등 20개 지표를 이용하는데, 신용스프레드, 주가, 환율 변동성, 연체율, CDS 프리미엄 등이 한 달 단위로 반영된다. 이 가운데 환율의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반해 신용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FSI가 12월 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취약성지수 같은 경우는 신용축적이나 자산 가격, 금융기관 복원력 등 3개 지표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긴 추이 나타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에 은행은 환율 상승기에 위험가중자산 관리를 해야 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돼있는데, 구체적인 설명해달라.△(장 국장) 기본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 부분의 위험가중자산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의 하락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비율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은 일정 기준의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본을 늘리거나 자본을 증자하는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현재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금융안정에 따른 걸림돌은 완화됐다고 평가하는지.△(장 국장)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정책 결정의 가장 큰 고려 요소는 가계부채 부분의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가계부채나 부동산의 경우는 상승세가 둔화 국면이다. 따라서 내년 통화 정책은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시장에서는 내년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언제든지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지금 당장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변화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율도 실물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고려 사항이다.-한미 금리차랑 환율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양양현 국제기획부장) 금리 차가 역전 폭이 확대될 경우에는 총재도 답변했듯이 그동안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만 환율은 위험 선호 성향이라든가 기타 달러화 강세를 초래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리 차만 가지고 설명하긴 어렵다.
- 한미 ‘AI 신뢰성 프레임워크’ 간 높은 수준의 상호호환성 확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가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안내서’와 미국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AI RMF)’ 간의 상호 교차분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분석을 통해 두 프레임워크 간의 높은 수준의 상호호환성이 확인됐다.10개월간 진행, 67개 항목 중 63개 호환이번 교차분석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AI 개발안내서’와 미국의 ‘AI RMF’의 특성과 세부 항목을 비교하여 두 가이드라인 간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 결과, 두 프레임워크의 67개 세부 항목 중 63개 항목이 서로 호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고, 양국의 AI 신뢰성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킨 결과로 해석된다.한국과 미국의 AI 위험관리는 어떤데? 한국의 ‘AI 개발안내서’는 2021년부터 AI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15개 기술 요구사항과 67개의 세부 검증 항목을 제시하며,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AI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민간자율 AI 신뢰성 인증도 운영 중이다. 이 안내서는 AI 생애주기 5단계 계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AI 모델 개발, 시스템 구현, 운영 및 모니터링에 걸쳐 AI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미국의 ‘AI RMF’는 2023년 1월에 발표된 자발적인 프레임워크로, AI 시스템 설계, 개발, 배포 및 사용에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NIST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AI 신뢰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많은 국제 조직들이 이를 기초로 AI 신뢰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일부 차이 반영해 한국 개발 안내서 고도화양국의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된 상호호환성은 한국의 AI 신뢰성 기술과 검증 체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보여준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NIST와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AI 신뢰성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 표준과 규범과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교차분석에서 발생한 일부 차이를 반영하여 ‘AI 개발안내서’를 고도화하고, 한국의 AI 신뢰성 기술 및 검증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예정이다.TTA 손승현 회장은 “이번 상호 교차분석을 통해 한국의 AI 신뢰성 확보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여 AI 신뢰성 기술 및 검증 체계의 공신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AI 신뢰성 분야에서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PF, 안정세 접어들었나…“지방 중심 부실은 유의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자금조달 여건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 및 비아파트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부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비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부동산PF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PF 익스포저는 총 22조 9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저(210조 4000억원)의 10.9%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토담대(13조 5000억원), 브릿지론(4조 8000억원) 등의 순으로, 사업 진행 초기단계에 PF 부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10조 9000억원), 저축은행(4조 4000억원), 증권(3조 8000억원) 등 비은행권에 부실이 집중돼 있다한은은 부실 PF 여신이 대부분 공사착공 전 토지매입단계인 브릿지론과 토담대이고 본PF 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PF 구조조정이 건설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방 및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 부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 반해 지방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한은은 “미분양주택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체되어 있고 최근 아파트 초기분양률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한 상황”이라면서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이 지속되면 토지매입, 인허가 등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분양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도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은은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들 주택의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년 동월대비 하락했으며,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공급과잉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책임준공 합리화와 PF 수수료 관행 개선 등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발표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인 20%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은은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부동산PF의 구조적 한계가 개선되면 그간 여러 차례 반복돼 온 PF대출 급증에 이은 관련 리스크 현실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본확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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