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미리보는 이데일리]도수치료 내세워 성형…골병드는 실손보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11월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도수치료 내세워 성형…골병드는 실손보험-대기업집단 편법 지원 막는다 “TRS 통한 계열사 보증 차단”-트럼프 1호 명령 ‘기후협약 탈퇴’ 유력-세무사회, 또 업무 영역 확대 시도…이번엔 회계사와 충돌-‘트럼프 태풍’ 앞둔 한국, 대응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최저임금 개선 논의 시동…노동계도 제 목소리 내길△트럼프 2.0 베일 벗는 참모·내각진-[파워人스토리]美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2기 행정부 내각 인선 가속 선발 기준은 충성심·기부금-안갯속 투자시대, 돈버는 노하우 알려드려요△트럼프 2.0 바이든 지우기-“불법 이민자 추방” 당선 뒤 첫 언급…IRA 폐지 또는 축소도 최우선 둘 듯-“미국산 LNG 수입 확대”…트럼프에 손 내민 EU-트럼프 취임 전에…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속도전△트럼프 2.0 특별 인터뷰-대미투자 지렛대 삼아 설득 ‘트럼프 관세’ 면제받아야-“中견제 더 거세질 것 韓, 中의존도 줄여야”△골병드는 실손보험-남성확대술이 여유증 수술로 둔갑…“실손 있으시죠” 선넘는 의료쇼핑-‘도수’ 정형외과 1위…비뇨·이비인후과도 확 늘었다-도수·체외충격파 보장 제외…과잉 비급여 최소화해야△종합-전세보증 회수율 70% 회복…재정난 HUG, ‘든든전세’로 내년 흑자 기대-“무비자 중국 가자”…여행 예약건수 일주일새 2.6배 껑충-임현택 의협 회장 결국 탄핵 의료계, 다시 ‘혼돈 속으로’-“딸 친구 부정채용·횡령”…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 의뢰△정치-與 특감 의총 vs 野 특검 표결…‘김 여사 이슈’ 공방 거세진다-“트럼프는 현실주의자, 실용외교 전환해야”-尹 “트럼프 2기 대비,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李 ‘운명의 15일’…與 “재판 생중계” 압박△경제-‘세무대리’ 지우고 ‘세무의 날’ 지정…“업역 무한확장” 비판-FTC 위원장 해임설에…플랫폼법 입법 가시밭길-트럼프 리스크 현실화…韓 성장 눈높이 더 낮출 듯-해수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점검△금융-돌아온 강달러…은행 자본비율 하락 ‘악재’-“지방銀, 시중은행 전환시 적극 심사”-5대은행 주담대 줄었지만 2금융권 ‘폭증’-“사망 34% 줄이는 자동긴급제동장치 확대해야”△글로벌-‘전인미답’ 시총 4조달러, 엔비디아 가시권-美공화당 싹쓸이 ‘레드 스위프’ 내년 증시에 호재, 이후엔 악재?-中, 부채완화에 2000조원 투입한다지만…경기 살리기엔 역부족-“북·러, 전쟁땐 상호 군사지원”△산업-美 보조금 폐지·축소 우려…K배터리 대응 고심-LGD ‘50% 늘어나는 화면’ 세계 첫 개발-LCC·마일리지…‘통합 대한항공’ 미리 준비해야-포항제철소 내 화재…일부 생산차질 불가피-LG전자, 서울역에 ‘5G 특화망 솔루션’ 시범 구축-“AI활용 기업문화 만든다” SK이노 스카이데이 개최△ICT-“저축銀 인수 통해 ‘긱워커 중금리 대출’ 강화”-총기별로 반동 달라 실감나네 ‘형 배그’ 넘는 ‘아우 아크’ 뜬다-질문 맥락 읽어 ‘외부 OTT’ 추천까지 AI비서 접목한 Btv, ‘TV 포털’ 진화-원자력기술 전진기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 속도△중소기업-돌아온 ‘관세맨’ 트럼프…中企 수출 ‘비상등’-청창사 선배들이 만든 ‘동문펀드’ 후배기업에 4억 투자해 성장 지원-안전공정 넘어 신사업까지…시멘트업계 AI도입 확산-일하고 싶은 사무실로 변신…‘오피스 인테리어’ 뜬다△소비자생활-배달앱 최종안 11일 제출…“수수료 5% 타협은 어려울 것”-트럼프 귀환에도 K푸드 열풍 이어갈까-“한강 보면서 먹는 신라면, 굿”…2000명 몰려-50주년 ‘바나나맛우유’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증권-국민연금, 금리인하 수혜주에 꽂혔다-美대선 가고 中광군제 온다…설레는 증시-증권사 3분기 웃었다-고개 든 바이오주, 트럼프 시대 ‘기대 반 걱정 반’-조선·우주항공 ETF 트럼프 귀환에 신났다△부동산-서울 재초환 예상단지 31곳…평균 1.6억 내야-취득세 부담 늘고 종부세 부담 주니…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만에 최저-계절 두번 바뀌도록…첫삽도 못 뜬 GTX-B·C-강남역·광화문·도림천 지하에 ‘빗물터널’ 짓는다△문화-과거서 온 광대와 컬래버…‘힙한 가을밤’ 선사-콘서트 같은 떼창 커튼콜 이영훈·김광석을 부르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구글코리아 ‘끼워팔기’ 탓에 유튜브 프리미엄만 살 수 없어”△오피니언-[최종수의 기후이야기]알 듯 말 듯한 ‘탄소중립’-[한반도24시]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 조성-[생생확대경]‘샤이 해리스’ 없었다…‘전제’의 중요성 생각해야-[통상인사이트]민관 협력 절실한 트럼프 2기 대응-[전문기자 칼럼]좋은 친구, 생성형 AI를 소개합니다-[e갤러리]우지윤 ‘적송의 첫 눈짓’-[기자수첩]미래 준비 외면하는 현대트랜시스 노조△피플-부축하고 함께 뛰기…일상 속 불편함 느끼며 더 많이 배워-“우리도 차 타고 병원가요” 아이들 웃음 찾아준 기아대책-북한 선수들과 46일 함께 훈련…애틋한 마음 커졌죠-HD현대인프라코어 신형 伊 ‘올해의 디젤엔진’ 선정-캐나다 해군총장,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LGU+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전 부문 대상-에코프로, 지역균형 발전 사업 ‘특별공로상’△사회-차로와 난간 사이,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데…한강교량 질주하는 자전거-가을은 집회의 계절-딥페이크, 성범죄 넘어 재산 넘본다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체계 필요-‘자사·특목고 유리’ 국제중 경쟁률 17.9대 1 사상 최고-‘사이버도박’ 사범, 절반이 청소년

2024.11.10 I 김형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성장 면했지만…2년만에 수출 꺾였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역성장 면했지만…2년만에 수출 꺾였다-‘그림자 조세’ 부담금, 일괄 폐지 불발-고부가 HBM엔 겨울 없다,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KB금융 “주주 환원, 업계 넘버1 되겠다”-[사설]뚝 떨어진 성장률, 구조개혁 서두르라는 신호다-[사설]기업만 옥죄는 기형적 전기요금, 언제까지 이럴 건가△종합-“수확한 배추 30%는 버릴 판…60년 농사 중 올해가 최악”-“부모님 계신 고향 발전했으면”…10만원 이하 소액기부 쑥△실적 선방한 반도체·車 대표기업-최태원 회장 뚝심 투자 통했다…HBM 날개 달고 AI칩 슈퍼사이클 올라타-“SK의 HBM ‘넘버 원’ 비결은 독자 개발한 새 패키징 기술”-실적 선방한 현대차…4분기에도 내부혁신 고삐△3분기 성장률 ‘쇼크’-“불화실성 커졌다”…내수 회복에도 수출이 발목, 성장전망 하향 불가피-최상목 “향후 민생대책 집행 가속화하라” 지시-“美경제 탄탄하다”…힘받는 ‘노랜딩’△이데일리M K브랜딩 컨퍼런스-세계가 주목하는 K패션…“전략적인 브랜딩 결합으로 영향력 확대해야”-‘본인만의 콘텐츠’ 갖춘 인플루언어서가 살아남는다-“성공 브랜드 ‘충성고객·소통·실행력’ 갖춰야”-“K패션 브랜딩 파워 빛낼 비즈니스 場 되길”△종합-‘70년대생 기술통’ CEO 전면에…SK그룹, 인적 쇄신 신호탄 쐈다-“K문학 세계화”…번역·해외출판 예산 35% 늘린다-‘부산’ PF 사업장 숨통 튼다 신디케이트론 2호 이달 출시-부담금 폐지 쉽게 가려다 발목…영화부담금 등 반발도 거세△정치-與野 ‘민생협의체’ 닻 올린다…‘반도체·AI 지원법’ 속도-韓·폴란드, 방산 넘어 에너지·첨단산업까지 협력-“북 파병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우크라에 살상 무기지원 검토”-“공개해” vs “안돼”…여야 ‘대통령실·관저 이전 회의록’ 놓고 또 공방△경제-검증 넘긴 ‘대왕고래·체코원전’…부담은 여전-“정부 전력수요 예측 매번 빗나가 첨단산업 차질…정확도 높여야”-송미령 “도매법인 경쟁구조 확립…수수료율 재정비”-반도체 우려에 트럼프 리스크까지…기업심리는 ‘흐림’△금융-KB금융, 3분기 누적 순익 4.4조 ‘역대 최대’-저축은행도 예금금리 ‘뚝뚝’-900점도 어렵다…고신용자도 대출 절벽 현실화-김병환 “전세대출 DSR, 실수요자 영향 고려해 접근”△글로벌-“트럼프는 파시스트” “해리스, 넌 해고야” 점점 거칠어지는 입-위기의 日 집권여당…과반은 커녕 200석도 위태-테슬라 3분기 깜짝실적…머스크 “내년 20~30% 성장할 것”-美 “북한군 3000명 러시아서 훈련중”△산업-R&D 투자에 수익 줄었지만…LG전자, 중장기 성장 기대감 쑥-조선 3사, 13년 만에 동반 흑자 예고-한전 손잡고…기아, PBV 활용 미래 전동화·전력 생태계 구축한다-현대글로비스 운반선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도입-롯데케미칼, 해외 자회사 지분 활용해 1.4조원 조달-장내매수 경쟁 기대감에…고려아연 상한가△산업-확장성 우위, 더 긴 특허…SC제형 킹 ‘알테오젠’-엠디헬스케어 ‘치매 억제 식품소개’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서 혁신상-“AI, 제조·물류 등 산업 현장서 파급력 더 크다”-스스로 걸어와 장애인에 ‘착’…웨어러블 로봇 신기원△소비자생활-백화점 대신 쇼핑몰…위기의 롯데百 “2030년까지 7조 투자”-CJ, ‘퀴진케어’ 출신 첫 오너 셰프 배출-“AI는 미래 지렛대…부가가치 창출할 혁신 도구”-출하량 감소·전기료 인상…‘설상가상’ 시멘트업계△미식가의 세계-대통령이 차려준 미국인의 식탁△증권-밸류업 날개 단 LG, 약발 안 받는 롯데-트럼프든 해리스든…방산·원전·빅테크는 맑음-“기술력에 ESG경쟁력까지 갖춰 로레알·존슨앤드존슨도 고객”-“삼바 130만원 간다”…증권사 목표가 줄상향-한투증권, 법인고객 초청 IB 포럼△부동산-노량진도 초고층…서부권 스카이라인 높아진다-사전청약 단지 분양가 내려가나-“막연했던 내 집 마련…‘뉴:홈’보고 다시 꿈꿔요”-우미건설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오픈△여행·MICE-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의 ‘마지막 꽃’과 만났다-사흘간 5800만달러…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수출 대박-여행 브리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비용 고수익’ 가성비 예능이 K콘텐츠산업 경쟁력 높인다-‘흑백요리사가 외식업계 활기 불어넣자’…백종원과의 약속지켜 다행△스포츠-저지vs오타니…홈런왕 진검승부-‘달걀골퍼’ 김해림, 현역 마침표 “알림 끄고 맘 편히 자고 싶어요”-뒤집기 노리는 사자, 승기잡은 호랑이-김민별 정화한 스윙은 유연성의 힘…머리 고정 후 몸통꼬임 극대화△오피니언-[목멱칼럼]국내 플랫폼 역차별…글로벌 빅테크가 웃는다-[기자수첩]시행 두달 앞 금투세, 아직도 결정 못한 野-[기고]비즈니스 성공 이끄는 ‘고객경험’ 혁신△피플-우오현 회장, 한미동맹 연간 후원액 확대-두산에너빌,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협력 파트너로-불법 담배공장, 동네 골목길서 주민들과 함께 찾았죠-“계단에서 좀비와 추격전…독보적 콘텐츠로 세계시장 도전장”-에어프레미아 대표에 김재현 사내이사 선임-토스인사이트 신임대표에 손병두△사회-구속 면한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수술시 태아 생존’ 입증 관건-국회의원 탈 쓴 임대업자?-“의사협회 명예 훼손” 임현택 회장 탄핵 추진-변협 손 들어준 法 “공정위, ‘로톡 징계’ 과장금 취소”-94년된 여학교에 남학생 입학한다

2024.10.24 I 박경훈 기자

피카츄 복붙한 듯…생성형 AI 시대, 日 애니 왕국 위협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의 ‘소프트파워’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저작권 위협으로 설 자리를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카츄(왼쪽)과 생성형 AI 이미지로 만들어진 피카츄(사진=닛케이 갈무리)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여러 생성형 AI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9만장 규모의 이미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본 원작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이미지를 2500장 추출했다고 전했다. 해당 이미지들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이미지는 고전부터 최근 작품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도쿄의 한 제작사에서 근무하는 애니메이션 작가는 닛케이에 “인간과 AI 중 어느 쪽이 그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까지 지적재산(IP) 누적 수입이 921억달러(약 126조원)로 세계 최고인 ‘포켓몬’ 중 인기 캐릭터인 피카츄와 유사한 이미지는 1200개가 발견됐다. AI가 만든 이미지에선 피카츄의 얼굴은 같지만, 몸체가 다른 형태로 표현됐다. 일부 이미지에선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담겼다.또 닌텐도의 인기 게임 ‘슈퍼 마리오’의 주인공 마리오와 유사한 이미지는 470개가 발견됐다. 특유의 점프 포즈를 재현한 이미지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흉내낸 듯한 사람의 이미지도 있었다.‘원피스’의 주인공 루피는 미국의 인기 작품 ‘배트맨’과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를 합성한 이미지도 다수 발견됐다. 얼굴만 루피고, 몸과 옷은 다른 캐릭터와 합성된 식이었다.닛케이는 “디자인은 원본과 유사하며 일부 이미지는 언뜻 보기에 공식과 구별할 수 없었다”며 “여성 캐릭터를 닮은 생성 영상이 많고, 권리 침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생성형 AI 이미지를 만드는 사이트에 올라온 포켓몬스터 주인공 캐릭터인 피카츄 모습(사진=닛케이 갈무리)일본 애니메이션협회가 발표한 ‘애니메이션 산업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장 규모는 2022년 이후 3조엔(약 2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처럼 빠르게 발전한 생성형 AI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애니메이션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계 학습을 통해 생성형 AI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인터넷상의 불법 복제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와타나베 에리코 전자통신대학 교수는 “해적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생성형 AI를 학습하는 데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사이트에서는 학습하는 일러스트의 데이터 세트를 공개하지 않는 사이트가 많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무단으로 교육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그야말로 ‘블랙박스’”라고 말했다. 전기통신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모두 일본 이외의 해외 지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매달 200개 이상의 이미지가 생성돼 배포되고 있다.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위기는 이미지뿐 아니라 고성능 비디오 생성 AI 프로그램 개발과도 맞물린다. 고품질 비디오는 콘텐츠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혁신이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일 위험이 크다.하시모토 다이야 디지털 할리우드대 교수는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 수천만 명의 새로운 유형의 크리에이터가 등장할 것”이라며 “일본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AI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미지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6 I 이소현 기자

XR솔루션으로 '산업재해 제로' 꿈꾸는 이 회사 [기업인사이트]
9일 이데일리TV 마켓나우2부 기업인사이트.<앵커>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아우르는 초실감형, 이른바 확장현실(XR) 기술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죠. XR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한 기업이 버넥트(438700)입니다.이 회사는 핵심 솔루션에 생성형AI와 초거대언어모델(LLM)을 도입해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심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스마트폰 화면에 실제 장비와 똑같이 구현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조작 방법을 디지털화해 보여주는건데, 기존 종이 안내서와 달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국 말에 서툰 외국인 노동자나 미숙련자도 손쉽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품질검사도 화면 스캔 한 번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버넥트 핵심 XR 솔루션 ‘메이크’와 ‘뷰’입니다.메이크는 XR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파워포인트를 다루듯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콘텐츠는 뷰라는 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쓰이던 이 기술은 최근 국방과 방산, 교육 현장으로 사용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하태진/버넥트 대표] “기존에는 훈련을 하려면 실제 비행기를 타서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는 한정돼 있고 수업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XR 가상훈련 콘텐츠를 활용하면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숙달 교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최근에는 애플 비전프로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는데, 메타나 삼성 등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 같은 기술은 실생활에도 접목이 가능해 B2C로의 사업모델 확장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산업현장을 3차원으로 디지털화 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트윈’과 원격으로 현장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리모트’도 핵심 솔루션입니다.특히 리모트 솔루션은 해외 연결은 물론, 실시간 통역 기능까지 제공해 각지에 사업장이 흩어져있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하태진/버넥트 대표] “(기존처럼 전화나 무전기로 소통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리모트는 영상으로 공유를 합니다. 매번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아도 빠르게 현장 파악이 되거든요. 10번 출장 갈 것을 한두 번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버네트는 실적 개선을 위해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태진/버넥트 대표] “해외 쪽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분야가 말레이시아 쪽에 진입을 실제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고객이 생겼고요. 인도라든가 사우디 쪽에도 총판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생성형AI와 초거대언어모델을 도입한 장비는 하반기 상용화를 앞두고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습니다.이를 통해 실적 성장은 물론, 상장 당시 제시한 흑자 전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하태진/버넥트 대표] “컴퓨터 비전 엔진에 머신러닝 기술이 이미 탑재가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성형AI하고 초거대 언어 모델을 솔루션에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설비 장비와 대화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하드웨어와 결합한 일체형 제품을 만들어 장기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 영상편집: 김태완)

2024.05.09 I 심영주 기자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해 353명 검거…10대 39명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47일간 실시해 353명을 붙잡았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과 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학교 부적응과 가출,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번에 검거된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청소년 경우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부분으로, 경찰은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와 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13.5%)인 경우도 있었다.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한편 경찰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SNS·메신저·앱(App)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도박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476명, 15%)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2679명, 85%)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순이었다.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토록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저작물·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내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15 I 손의연 기자

'나 홀로' 사장님, 어떻게 연 189억 넘게 벌었을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54만6000명.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본업과 부업을 병행한 사람의 숫자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직장 외 소득을 찾아 나선 이들이 많아지면서 부업에 뛰어든 이들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N잡러’가 일상이 된 시대, 소소한 용돈벌이인 ‘부업’을 넘어 연 매출 수백만~수천만 달러의 톡톡한 ‘사업’으로 성장시킨 1인 기업가들을 소개한다.왼쪽부터 이반 쿠츠키르, 게리 브루어, 아미트 아가르왈.(사진=SNS 갈무리)◇ 무료 포토샵 사이트 ‘포토피아’포토피아(Photopea)는 웹 기반의 사진 편집 사이트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진을 업로드하고 보정, 합성 등 다양하게 수정을 할 수 있다. 어도비의 포토샵 기능을 웹으로 그대로 옮겨둔데다가 모바일 접속으로도 사진을 편집할 수 있지만 모두 ‘무료’다.이 사이트를 만든 이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체코 개발자인 이반 쿠츠키르(Ivan Kutskir·33)다. 이반은 그가 만 21세일 때 포토피아를 구상하고 2013년 포토피아를 공개했다. 처음 4년동안은 가족과 친구들 누구도 그가 포토피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이반은 취업을 하거나 추가 기술을 배우는 대신, 이 4년동안 포토피아를 만드는 데 몰두했다고 한다.이반이 포토피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다. 수익 창출 방법은 ‘배너 광고’다. 포토피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이반은 광고를 웹에 붙였고, 첫 달에 400달러를 벌었다. 이후 점점 방문자가 늘어나 2019년에는 25만달러를, 2021년에는 120만달러(한화 약 16억 2100만원)를 벌어들였다. 지난해는 한국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접근성을 높여 매월 300만명의 사람들이 포토피아에 방문했고 200만달러(한화 약 27억원)를 벌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수많은 사람들이 포토피아에 방문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이는 창업자인 이반 1인이다. 그는 페이스북,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SNS를 직접 운영하면서 포토피아에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고 사용자들과 소통한다. 이반은 자신의 SNS에 “포토피아를 유지하는 데는 호스팅 비용만 연 50달러 정도를 지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메타·아마존이 고객 ‘빌트윗’구글, 메타, 아마존 등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을 삼는 사이트도 있다. 웹 사이트에 사용된 기술을 분석해 한눈에 보여주는 ‘빌트윗(BuiltWith)’이다. 빌트윗에 특정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스에서 사용된 웹 기술을 정리해 보여준다. 각 국가별로 어떤 기술이 ‘트렌드’인지 순위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빌트윗의 창업자는 호주 개발자인 게리 브루어(Gary Brewer)로, 지난 2007년 앤드류 로저와 공동 창업을 했다가 현재는 영업, 고객지원, 엔지니어 등 모든 업무를 홀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풀타임 근무자는 게리 1인이며, 필요할 때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빌트윗의 월 페이지 방문자는 약 200만회로, 수익은 월 295~995달러인 ‘구독료’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추정되는 연 수익은 1400만달러(한화 약 189억 2500만 원)다.◇ 인도 파워블로거 ‘디지털 인스퍼레이션’공학 계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유튜브에서 처음 보는 인도 남자’가 설명해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인도의 ‘파워블로거’ 아미트 아가르왈은 구글 기능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설명하는 블로그 ‘디지털 인스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다.아미트는 지난 2004년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 최초의 전문 블로거가 됐다. 그가 만든 구글 확장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있는 것은 ‘메일 머지’다. 특정 고객에 단체 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 내용 안에 각 고객의 이름을 바꿔서 보낼 수 있고 수신자가 언제 메일을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이 담겼다. 아미트가 만든 확장 프로그램들은 전세계에서 1000만개 넘개 설치됐고 기업과 대학에도 배포됐다. 연수익은 1000만달러(한화 약 135억 1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2023.10.31 I 김혜선 기자

BMW, 플래그십 SAV ‘뉴 X7’ 국내 출시…"1억4580만원부터"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BMW 코리아가 플래그십 SAV ‘뉴 X7’을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BMW 뉴 X7 출시 (사진=BMW) 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뉴 X7은 완전변경에 가까운 부분변경 모델로 새로운 외부 디자인, 혁신적이면서도 보다 고급스럽게 변화한 실내 공간, 모든 파워트레인에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고 수준의 편의사양 등이 특징이다.뉴 X7에는 웅장함과 존재감을 강조하는 BMW 럭셔리 클래스의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됐다. 전면에 자리잡은 새로운 분리형 헤드라이트는 BMW 키드니 그릴과 조화를 이뤄 보다 강인한 인상을 자아내며,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되는 ‘BMW 아이코닉 글로우(Iconic Glow)’가 키드니 그릴에 조명 효과를 발휘해 앞모습에 풍성한 감성을 부여한다. 후면부에는 극도로 얇게 디자인된 새로운 3차원 리어라이트가 장착되며 정교한 글래스 커버로 덮인 우아한 크롬 바가 좌우 리어라이트를 연결해 고급스러운 감각을 증폭시킨다.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인 뉴 X7 M60i xDrive는 BMW 키드니 그릴, M 사이드 미러 캡, 윈도우 라인, 루프레일 등이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되며 22인치 제트 블랙 휠이 장착돼 스포티한 매력이 배가됐다.BMW 뉴 X7 출시 (사진=BMW)실내도 변화했다. 먼저 대시보드 위에는 최신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와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돼 드라이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간결한 디자인의 센터페시아와 새로운 기어 셀렉터 레버가 적용된 센터콘솔은 앞좌석에 한층 여유로운 공간감을 제공한다.뉴 X7에는 럭셔리한 감각을 배가하는 다양한 사양이 기본 적용된다. 동반석 앞에 위치한 일루미네이티드 앰비언트 라이트 바는 상황에 맞춰 다양한 조명 효과를 부여하며,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스카이라운지’는 실내 공간에 색다른 개방감을 준다. 이외에도 컨트롤 패널에 적용된 크리스탈 소재, 고급스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 및 M 앤트러사이트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등이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제공된다.BMW 뉴 X7 출시 (사진=BMW)뉴 X7에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포함된 BMW의 최신 엔진과 함께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 8단 변속기,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인 BMW xDrive가 기본 탑재된다.최신 세대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처음 적용되는 뉴 X7 xDrive40i은 이전보다 41마력 향상된 381마력의 최고출력과 55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8초에 가속한다. 디젤 모델인 뉴 X7 xDrive40d에는 최고출력 340마력, 최대토크 73.4kg·m를 발휘하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되며 시속 100km까지 5.9초에 도달한다.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 뉴 X7 M60i xDrive에는 최고출력 530마력, 최대토크 76.5kg·m를 발휘하는 신형 4.4리터 M 트윈파워 터보 V8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7초만에 도달한다. 여기에 M 스포츠 배기 시스템을 통해 고성능 모델 특유의 스포티한 사운드를 제공한다.BMW 뉴 X7에는 어댑티브 2-액슬 에어 서스펜션,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등 섀시 기술이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된다.BMW 뉴 X7 출시 (사진=BMW)한층 진보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했다. 스톱 앤 고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향 및 차로 유지 보조, 충돌 회피 조향 어시스트 등으로 구성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확대돼 시인성이 향상됐다.모든 모델에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이 기능은 최대 200m까지 후진 조향을 보조하는 후진 어시스턴트와 함께 파노라마 뷰와 해당 영상을 주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BMW 드라이브 레코더를 포함한다.최신 편의사양이 폭넓게 적용돼 탑승객의 만족을 극대화한다. 앞좌석 도어 및 중앙 암 레스트 온열 기능인 히트 컴포트 패키지, 5-존 에어 컨디셔닝, 앞좌석 컵홀더 보온 및 보냉 기능, 도어 소프트 클로징 기능, 뒷좌석 전동식 선 블라인드, 컴포트 액세스, 하만 카돈 서라운드 사운드,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등의 고급 편의사양이 전 모델에 기본 탑재된다뉴 X7은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와 M 스포츠 패키지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모든 트림에서 6인승 또는 7인승을 선택할 수 있어 총 9가지 선택지로 제공된다(뉴 X7 M60i xDrive는 6인승만 제공). 가격은 △가솔린 모델인 뉴 X7 xDrive40i가 1억4580만원~1억5030만원 △디젤 모델인 뉴 X7 xDrive40d가 1억4680만원~1억5130만원이며 △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인 뉴 X7 M60i xDrive가 1억7960만원이다.(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BMW 뉴 X7 출시 (사진=BMW)

2022.12.06 I 손의연 기자

BMW코리아, 11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출시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BMW코리아가 오는 11월 15일 오후 3시 BMW 샵 온라인을 통해 11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을 출시한다.뉴 320i 퍼스트 에디션. (사진=BMW코리아)◇뉴 3시리즈 퍼스트 에디션11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은 뉴 3시리즈와 뉴 M340i 퍼스트 에디션을 비롯해 뉴 218d 액티브 투어러 퍼스트 에디션, M135i xDrive 프리즘 파이어 오렌지, M3 컴페티션 M xDrive 세단 및 M4 컴페티션 M xDrive 쿠페 산마리노 블루다.또한 정규 판매 모델에 여러 편의사양이 추가된 온라인 전용 모델로는 X5 xDrive40d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및 X6 xDrive40d 온라인 익스클루시브가 판매된다.이번 한정 에디션은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 샵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BMW 3시리즈는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Sheer Driving Pleasure)’의 기준을 정립한 대표적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다. 이달에는 부분변경 모델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한정 판매 모델 뉴 3시리즈 퍼스트 에디션이 판매된다.먼저 뉴 3시리즈 세단 및 투어링 퍼스트 에디션은 차체 외부에 BMW 인디비주얼 탄자나이트 블루 메탈릭 컬러가 적용된다. M 라이트 쉐도우라인, 19인치 791 M 휠, 레드 컬러 M 스포츠 브레이크를 장착해 스포티한 감각을 극대화됐다. 뉴 3시리즈 세단 퍼스트 에디션에는 M 리어 스포일러가 추가된다.실내에는 레드 컬러의 버네스카 가죽 시트와 함께 M 시트벨트, 센사텍 대시보드, 하만 카돈 서라운드 시스템 등이 탑재된다. 8단 스텝트로닉 자동변속기에는 엔진과 변속기의 특성을 빠르고 간편하게 전환하는 스프린트(Sprint)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추월 및 가속 시 역동성을 극대화한다.판매 가격은 뉴 3시리즈 세단 및 투어링 퍼스트 에디션이 6520만원~7300만원, 뉴 M340i 세단 퍼스트 에디션과 뉴 M340i xDrive 투어링 퍼스트 에디션이 각각 8740만원, 9050만원이다(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인하 적용 기준).뉴 218d 액티브 투어러 퍼스트 에디션. (사진=BMW코리아)◇뉴 218d 액티브 투어러 퍼스트 에디션뉴 218d 액티브 투어러 퍼스트 에디션은 지난 8월 국내에 출시된 프리미엄 크로스오버 모델 뉴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기반의 한정 판매 모델로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해 보다 스포티한 내외관과 주행감각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먼저 외부 전면과 후면에는 M 스포츠 패키지 전용 범퍼를 장착하고 범퍼와 윈도우 라인 등에 BMW 인디비주얼 알루미늄 새틴 익스테리어 라인을 적용해 한층 역동적인 매력을 자랑한다. 차체에는 M 포티마오 블루 컬러를 적용하고 18인치 M 더블 스포크 M 바이컬러 휠을 장착해 한정 에디션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강조했다.실내에는 M 스포츠 가죽 스티어링 휠과 M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너, 모카 컬러의 센사텍 스포츠 가죽시트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감각을 발산한다. 엔진룸에는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6.7kg·m를 발휘하는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된다. 스텝트로닉 자동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돼 높은 연료효율을 제공한다. 여기에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적용돼 한층 더 정교하면서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뉴 218d 액티브 투어러 퍼스트 에디션은 BMW 샵 온라인을 통해 단 12대만 한정 판매되며 가격은 5200만원이다(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인하 적용 기준).M135i xDrive 프리즘. (사진=BMW코리아)◇M135i xDrive 프리즘 파이어 오렌지M135i xDrive 프리즘은 BMW M의 고성능 컴팩트 해치백 모델 M135i xDrive에 개성 넘치는 BMW 인디비주얼 컬러를 적용한 한정 에디션이다. 지난 6월에는 스피드 옐로우, 8월에는 이몰라 레드 컬러로 선보였다. 이달에는 밝고 선명한 색상으로 고성능 해치백 모델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파이어 오렌지’ 컬러가 새롭게 적용된다.M135i xDrive 프리즘 파이어 오렌지는 차체의 강렬한 색상과 사이드 미러 캡, 키드니 그릴, 테일파이프, 리어 스포일러에 적용된 블랙 하이글로스가 대비를 이뤄 스포티한 매력이 극대화됐다. 여기에 19인치 M 더블 스포크 투톤 휠이 장착돼 남다른 존재감을 발산한다. 실내 역시 블랙 컬러가 적용돼 탑승객에게 역동적인 감성을 제공한다.M135i xDrive 프리즘에는 최고출력 306마력, 최대토크 45.9kg·m을 발휘하는 M 트윈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 액추에이터 휠 슬립 제한 장치(ARB)가 기본 적용돼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빠르고 민첩하게 휠 슬립을 제어해 언더스티어 현상을 최소화한다.M135i xDrive 프리즘 파이어 오렌지의 가격은 6240만원이며 12대 한정 판매된다(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3.5% 인하 적용 기준).한편 이달 BMW 샵 온라인 채널에서는 강력한 엔진과 사륜구동 시스템 M xDrive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발휘하는 고성능 모델 M3 컴페티션 M xDrive 세단 및 M4 컴페티션 M xDrive 쿠페 산마리노 블루가 각각 12대와 14대를 한정 판매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전용 모델인 X5 xDrive40d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및 X6 xDrive40d 온라인 익스클루시브가 상시 판매될 예정이다.

2022.11.09 I 신민준 기자

키워드 검색광고에 경쟁사 상품명 등록이 위법?[에이앤랩's IP법]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 이후 TV홈쇼핑과 광고 전단지를 보며 상품을 구입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상품을 찾아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에 백화점이나 마트까지도 온라인으로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만약 내 상품명으로 검색을 했는데, 경쟁사의 상품이 노출된다면 어떨까. 우산이나 꽃다발과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의류·잡화 쇼핑몰은 다른 업체 이름을 파워링크 검색 광고 키워드로 구매할 수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키워드 검색 시 경쟁사 상품이 상위 노출되는 것은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상표에 포함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신용을 획득하기 위해 상표권자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을 침해하게 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키워드 광고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된 이유는 ‘상표권 침해 여부’에 있다. 상표라고 하면 의류나 상품에 부착돼 있는 걸 떠올리기 쉽지만, IT·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도메인·키워드 검색 광고도 보이지 않는 상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결국 침해성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상표권의 사용’이다. 대법원(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을 보자.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의 이용권을 구입한 인터넷 사용자가 그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해 검색 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 링크 또는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또한 상표 사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도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광고로 볼 수 있다며 상표 사용을 인정한 바 있다.특허법원(2016. 11. 18. 선고 2016허5439)도 상표권자 등이 검색 광고를 할 때 그 검색어가 등록 상표 등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홈페이지 주소 등에 의해 연결되는 상표권자의 사이트가 지정 상품·서비스업을 판매·제공하거나 이를 광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 등의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특허법원도 검색 광고를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아울러 2016년 9월에 개정된 상표법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표시로 포함시켜 상표의 사용 범위가 더 넓어진 실정이다.상표 사용의 성립 범위가 더 넓어진 점을 참작하면 앞으로 타사 키워드 검색 광고를 이용한 마케팅은 상표권 침해로 인정돼 법적 처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침해 인정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4가지로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침해 금지 가처분이 있다. 이때 상표권에 직접 취할 수 있는 것이 상표건 침해 금지 가처분이다.해당 가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돼야 하며,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 영문 등록 상표를 독음해 국문으로 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용자에게 혼란과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업무의 범위와 수요층이 동일하다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상표권 침해는 영업상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신용성 자체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타 업체 측에서 동의 없이 무단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에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2022.11.06 I 김국배 기자

주택가에서 불법 '파워볼' 운영한 일당 덜미…한달 베팅금액만 56억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택가에서 70여 개 가맹점을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이데일리DB)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복권 및 복권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 14명을 검거했다.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년간 운영총책·총판·지역총판 등 직책과 역할을 분담하고 가맹점에서 사설 ‘파워볼’ 게임 사이트를 이용해 복권발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을 위해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복권발행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사설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 ‘파워볼’ 모사한 것으로 공 6개에 적힌 숫자가 일치하거나, 숫자 합이 일치하는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이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식 ‘파워볼’과는 달리 복권 구매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 24시간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베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첨금 배당률을 높게 적용해, 이용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최근 한 달간 베팅이 이뤄진 금액은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한 사이트제작자 등 공범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3 I 이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