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관리인이 마음대로 한 공사계약, 효력 있나 없나[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면서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근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 요건이 갖는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사진= 챗GPT 달리분쟁의 발단은 한 상가건물의 시설 개선 공사였다. 상가관리단의 관리인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LED 조명 교체공사와 무인주차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차 관리를 현대화하려는 시도였으나, 이는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관리단이 대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계약 상대방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관리단 측은 해당 계약들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돼 무효라고 맞섰다.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엇갈렸다. 1심은 공용부분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집합건물법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거래의 안전을 고려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 집합건물법 제16조를 근거로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이 단순한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하고, 관리인은 그렇게 결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는 집합건물의 민주적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실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리단과 거래하려는 사업자들은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특정 사항의 결정 권한을 위임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관리단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관리단 집회 개최, 의사결정 사항의 문서화, 결의 내용의 공개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인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판결이 현실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규약의 제정과 집회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관리단 내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규정과 확인 시스템도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결국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단 집회 소집과 결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경미한 관리행위까지 모두 집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은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용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상지리츠빌 40억·파크리오 26억·위례푸르지오 16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상지리츠빌카일룸 9층(전용 170㎡)이 40억 111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충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1의 창고로 52억 3500만원을 기록했다.12월 3주차(12월 16~2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6328건으로 이중 1307건(낙찰률 20.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3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0%, 평균 응찰자 수는 3.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05건이 진행돼 339건(낙찰률 28.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190억원, 낙찰가율은 81.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6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5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45.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5억원, 낙찰가율은 89.1%로 평균 응찰자 수는 5.9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동상지리츠빌카일룸 9층(전용 170㎡)이 감정가 52억 8000만원, 낙찰가 40억 1110만원(낙찰가율 76.0%)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4명, 유찰횟수는 3회였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05동 29층(전용 122㎡)는 감정가 26억 1000만원, 감정가 26억 2585만원(낙찰가율 100.6%)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1명, 유찰횟수는 0회였다.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103동 4층(전용 109㎡)은 감정가 17억 8000만원, 낙찰가 15억 8440만원(낙찰가율 89.0%)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중앙하이츠빌 103동 3층(전용 85㎡)은 감정가 14억 8000만원, 낙찰가 14억 9100만원(낙찰가율 100.7%) 등을 기록했다.부산 동래구 안락동 강변뜨란채 104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부산 동래구 안락동 강변뜨란채 104동 7층(전용 60㎡)으로 34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2900만원, 낙찰가 3억 1500만원(낙찰가율 95.7%)를 기록했다.안락역 남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북축에 안락역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안진초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 전세매물이 없을 정도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단지로 보인다”면서 “1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2억원대로 떨어지자 많은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미분양 물량이 많은 부산은 경매건수 증가세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낙찰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형 저가 아파트 위주로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고 덧붙였다.충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1의 창고.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681의 창고(건물면적 5211.4㎡, 토지면적 1만 2545.0㎡)로 감정가 59억 712만 920원, 낙찰가 52억 3500만원(낙찰가율 84.9%)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과 물류센터가 밀집돼 있다. 20미터 내외 도로에 접해 있어 대형 차량 진입도 편리하다.이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상 문제는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9년에 보존등기 된 만큼 현황사진상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건물 내부에 각종 물품이 적치된 상태로서 향후 강제집행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을 감안하고 입찰해야 하는 사건이다”며 “낙찰자는 물류유통업을 하는 업체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중랑구 랜드마크 노린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 가보니[현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작은 모형으로 보기만 해도 으리으리하게 높네요. 이 동네에 이런 고층 아파트가 생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포스코이앤씨가 20일 문을 연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다수 관람객들이 대기하고 있다.◇49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중랑구 랜드마크 될 것”20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포스코이앤씨가 공개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에서 만난 김미정(가명·52)씨는 1층에 마련된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보고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상봉동 83-1번지 일원의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아파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한다. 이날 오전 추운 날씨에도 견본주택 안팎으로는 관람객들이 몰렸다. 입구뿐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서도 상담 창구 및 면적별 유닛에 접근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만 했으며 다수 관람객들이 핫팩과 텀블러를 휴대하며 입장을 기다렸다. 1층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전시돼 있는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열심히 촬영하는 내방객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상 49층 규모인 만큼 모형만 보고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으며, ‘너무 빽빽해서 답답해보인다’는 일부 관람객들의 지적도 있었다.단지는 지하 8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39~118㎡, 공동주택 총 99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0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별로 △39㎡ 50가구 △44㎡ 35가구 △59㎡ 41가구 △84㎡ 244가구 △98㎡ 346가구 △118㎡ 84가구 등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분양한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84㎡C 유닛 내 거실 공간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이날 둘러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견본주택에는 84㎡C, 98㎡B, 118㎡ 등 세 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각 평형마다 알파룸, 드레스룸, 팬트리 등과 각종 수납공간이 배치돼 있었다. 공용 욕실 앞에는 욕실전실에 해당하는 케어룸도 이목을 집중시켰다.3가지 유닛 모두 방 세 개로 구성돼 있었다. 가장 큰 평수인 118㎡ 유닛에도 인파가 몰렸으며 대형평수에도 방 세 개에 확장형 주방, 광폭형 거실 구조 설계를 선보이며 넓은 공간감을 구현했다. 관람객 중에선 방 네 개로 선택할 경우 가구와 가전 및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는 부부의 모습도 엿보였다. 유닛이 마련돼 있지 않은 39~59㎡의 경우 ‘유닛 플랜’ 공간에서 터치 스크린을 통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관계자는 “중랑구에서 10년 만에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지역을 이끄는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만큼 평형도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는 만큼 거주민들의 이주 기회를 위해 중대형 평형도 많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전용 98·118㎡ 타입의 경우 계약금을 5%로 적용한다는 점도 설명했다.이어 “상봉역을 지나는 중앙선 KTX-이음 열차가 전 구간 개통돼 상봉역에서 부산까지 약 3시간50분 만에 도착한다”고도 부연했다. 이번 단지는 상봉역, 망우역이 모두 도보거리에 위치해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GTX-B 노선(예정) 등 5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펜타역세권으로 입지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CGV, 서울북부병원, 서울의료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의 단지 저층부에는 2만9000여㎡ 규모의 판매·문화시설이 계획돼 있다.유닛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관람객들.◇“주변 시세보다 저렴”…분양가는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분양가는 39㎡ 5억3000만~5억8700만원, 44㎡ 6억2300만~6억5700만원, 59㎡ 8억9400만~9억8000만원, 84㎡ 12억400만~13억4900만원, 98㎡ 13억5100만~15억6900만원, 118㎡ 16억1800만~18억29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84㎡이 12억원이면 서울에 어느 분양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일반 아파트가 현재 25층 수준이지만 우리 아파트는 49층 고층이라는 메리트도 있다”고 답했다. 인근 지역으로 꼽히는 면목동 일대 2020년 준공된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114㎡(전용면적) 기준 15억~17억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최근 청약 계약 일정을 진행 중인 서울 노원구 소재 ‘서울원 아이파크’는 84㎡(전용면적) 기준 12억6200만원에서 14억14000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한 바 있다.‘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투시도.(사진=포스코이앤씨)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3일, 당첨자 계약은 14~16일 총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순위 기준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거주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수와 무관하게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견본주택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로 105-1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