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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 6~12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4월 6~12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6일(일)-△7일(월)12:00 농식품부 2030자문단 간담회(장관, 세종)△8일(화)08:00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차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미국 상호관세 대응 농식품 수출기업 간담회(장관, 서울)△9일(수)14:40 과수 개화기 생육 및 스마트과수원 점검(장관, 충남 예산)△10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차관, 서울)△11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12일(토)◇보도자료△6일(일)11:00 전국의 공공배달앱 한 눈에 확인하세요!11:00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세요! 재해·가격변동에 의한 농가 손실 완화기대11:00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추진11:00 온라인 거래 농산물에 안전성조사 물량 확대△7일(월)11:00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11:00 제3회 ‘세계 식물건강의 날’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14:00 (동정자료) 2030자문단, 농식품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의식과 목소리를 반영합니다!△8일(화)11:00 농촌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투자자와 정부가 힘을 뭉치다11:00 스마트농업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추진15:00 (동정자료) 딸기 신선도 유지 기술 고도화, 수출 경쟁력 높아져 16:00 (동정자료) 효과적인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대고 대응방안 모색17:00 축산환경개선 민·관 협의체 운영△9일(수)11:00 산불 피해 등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연장11:00 전통시장에서도 우리 농산물 20% 할인 받으세요14:00 선충 방제법 개선으로 여름 배추 수급 불안 해소16:00 스마트 과수원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10일(목)11:00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11:00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11일(금)-△12일(토)-
- [위클리 크레딧]사모펀드로 주인 바뀐 SK스페셜티, 등급 강등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SK스페셜티와 엔씨소프트 신용등급이 하향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강등됐다.◇ 사모펀드 최대주주 SK스페셜티, 등급 강등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SK스페셜티 신용등급을 ‘A+, 하향검토’에서 ‘A, 안정적’으로 낮췄다. SK스페셜티는 지난달 말 최대주주가 SK에서 한앤코39호 유한회사(지분율 8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배제되면서 ‘하향검토’ 대상에 등록됐고, 이번에 등급이 하향 변경된 것이다.챗GPT를 활용한 이미지박소영 한신평 수석 연구원은 “PEF 특성상 인수회사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이 경제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용동급에 반영돼 있던 계열 유사시 지원가능성 적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자체신용도 변화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특히 최대주주 변경에도 우수한 원가경쟁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 변경 뒤에도 SK가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SK그룹과의 우호적 영업관계는 이어질 전망이다.임채욱 한기평 선임연구원 역시 “사모펀드는 설립 목적상 투자회사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서 “지분구조도 분산돼 있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SK스페셜티에 대한 재무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고 등급 강등 이유를 전했다.◇ 엔씨소프트, 부진 이어지며 등급 하향NICE신용평가(NICE신평)는 엔씨소프트(036570)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A, 부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20년 ‘AA’로 상향 조정된 이후 5년 만의 등급 조정이다.엔씨소프트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게임인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이에 따라 연결기준 매출액의 약 60%가 모바일 게임에서 발생한다.다만 지난 2023년 이후 엔데믹에 따른 유저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증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대안엔터테인먼트의 성장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이용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나연 NICE신평 연구원은 “엔씨소프트의 주력장르인 MMORPG의 경우 경쟁사들의 리니지라이크 게임 출시가 잇따르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짧아지는 등 게임 산업의 사업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또 주요 신작 공백과 흥행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매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23년~2024년 주요 신작의 출시 지연, 신작 흥행 부진이 이어지면서 리니지 모바일 게임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지 못했다”며 “2025년에도 주요 신작 출시가 하반기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단기간 내 매출 성장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규모 손실 현대엔지니어링, 등급 강등 위기이밖에 NICE신평은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신용등급(ICR)을 AA-로 유지했지만 등급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사업환경 악화와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대규모 손실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된 상황이다. 지난해 1조1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분양 예정 물량 중 수도권 외 비중이 높아 사업환경 악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2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여파로 대외신인도 저하와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김창수 NICE신평 책임연구원은 “계열 공사 물량 바탕으로 사업안정성이 우수하나 국내 사업 부문의 사업환경이 저하됐다”며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됐고 차입부담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 [전문]문형배 권한대행 '尹대통령 파면' 선고요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심판에 의한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이번이 두번째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아래는 헌재 선고 전문이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①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②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③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④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미국 23앤드미 파산, 국내 유전체분석 업계에 끼칠 영향은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한때 나스닥 시가총액 60억 달러(약 9조원)를 기록했던 미국 유전체분석 회사 23앤드미(23andme)가 상장 4년만에 파산했다. 유전체분석 시장에 대한 담론에서 늘 주요회사로 언급되던 곳의 파산에 국내 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국내는 유전체분석 산업의 규제환경과 서비스 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조상찾기’ 서비스처럼 단발성 매출이 아닌 정기적인 질병 검사를 제공하는 점, 규제 덕에 역설적으로 보호받는 점 등이 지적된다. 국내 유전체분석 산업의 한계와 기회를 이데일리가 들여다봤다.◇23앤드미, 왜 파산했나23앤드미는 앤세스트리DNA, 마이헤리티지 등과 함께 미국 유전체 데이터 기업 선봉장이었지만 영업적자를 벗어난 적이 없다. 여기에 지난 2023년 10월 발생한 사이버해킹 사건으로 약 700만명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고객들에게 총 3750만 달러(약 55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회사가 일시에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 이번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회사의 작년 매출은 직전연도 대비 34.6% 늘어난 6000만 달러, 영업적자는 전년도 2억6293만달러에서 개선된 3587만 달러, 순손실은 2억7787만 달러에서 개선된 5300만 달러였다. 현금성 자산은 1163억원이었다. 적자 개선은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23앤드미는 작년 말 전체 직원의 40%가량인 약 2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등 위태로운 조짐은 산적했다. 결국 23일(현지시간) 미국 회생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 제도의 ‘퍼스트 데이 오더’(first day order) 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정상영업을 계속하게끔 하는 제도이며, 23앤드미는 이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자산 매각대상자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회생법원이 23앤드미의 파산보호 신청을 인가하면 이어지는 45일 동안 법원 감찰하에 원매자를 받게 된다.(사진=23앤드미 웹사이트 캡쳐)업계에서는 23앤드미 파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익성 문제를 지적한다. 23앤드미의 주력상품은 DNA로 조상을 찾는 것이었는데, 이는 인생에 한번만 검사받으면 되는 내용이라 단발성 매출로 그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분야에서는 앤세스트리DNA가 더 큰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앤세스트리DNA를 필두로 23앤드미, 마이헤리티지 3개 회사가 진행한 조상 찾기 검사는 3500만명 정도로, 이는 미국 인구의 10분의 1을 이미 검사했다는 말이 된다. 성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조상찾기 검사에서 나아가 질병, 운동, 피부미용 등 종합적인 유전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비록 당장의 매출은 23앤드미 보다 작더라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3앤드미는 신규 서비스 발굴이 필요했지만, 시장조사·신제품개발 인력은 내보내고 데이터분석 인력만 유지한 것이 패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금, 주가, 대외신용도, 핵심인력이 모두 줄어든 상황이었다. 더불어 핵심파트너였던 분석장비업체 일루미나가 앤세스트리DNA 등과도 손을 잡게 되면서 23앤드미 싱황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교류협력본부장은 “미국 23앤드미의 파산이 국내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국내 유전체분석 시장은 성격이 상이하다. 미국 기업들의 유전자검사 1차 목적은 ‘조상 찾기’였고 2차 목적이 DTC(direct-to-consumer) 암 검사 등 질병 사전점검이었다. 반면 국내에선 조상의 원천이 한 뿌리이고, DTC 질병검사가 규제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의 검사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내 업체는 DTC 사업을 일찌감치 중단하고 병원연계 유전체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미국과 생태계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국내 기업 숙제는 ‘장비 국산화·해외 활로 개척’국내에는 약 30여개의 유전체 관련 단체가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Korea Genome Industry Council)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대출 엔젠바이오 대표가 협의회 회장, 신동직 메디젠휴먼케어 대표가 부회장이며 마크로젠, 테라젠바이오 등 7개사가 운영위원사를 맡고 있다.국내 유전체분석 기업들은 환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반드시 병원을 거치는 점이 미국 기업들과 다른 점이다. 데이터 보안 안전성 등은 미국 대비 강화되어 있는 셈이다. 수익성 개선은 고민이 필요하다. 차세대염기서열(NGS) 형태의 유전체분석은 일회성 매출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국산 분석장비가 없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원가 변동 이슈가 크다. 국내 유전체분석 기업들이 적지 않은 매출을 내고 있음에도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배경이다.일례로 국내 대장기업인 마크로젠(038290)은 최근 3년 연속 1300억원대의 연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 2023년 4억원 영업적자를 내며 적자전환했다. 작년에는 영업적자가 65억원으로 심화됐다. 회사는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매출원가의 증가를 지적했다.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미국 일루미나의 분석장비를 사용해 유전체를 분석한다. 일루미나 장비는 가장 저렴한 것이 3억8000만원이고 기본 10억원을 호가한다. 장비마다 맞춤형 시약과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루미나와 꾸준히 거래할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4~5년 주기로 기존 장비가 단종되기 때문에 부속품을 구할 수 없게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신종 장비로 교체해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신동직 유전체기업협의회 부회장은 “달러가 강세이면 유전체분석기업의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 반면 소비자가는 계속 낮춰야하는 추세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분석 장비의 국산화, 그리고 한류가 통하는 해외시장으로의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 부회장은 “국내에서는 검사항목, 검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전자 등 모든 것을 국가에서 규제한다. 검체를 받을 때에도 병원을 통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는 모두 코딩으로 가려진다.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조상찾기같은 일회성 서비스와 달리 질병 가능성 등에 대한 검사는 반복적으로 받는 것에 의미가 있다. 유전체의 염기서열은 변하지 않지만, 후성유전체, 텔로미어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질병 가능성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으로 연간 6000억달러 추가 수입"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등을 포함해 관세 정책으로 연간 6000억달러(약 880억달러)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2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의 한 산업 항구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사진=로이터)이날 뉴욕타임스(NYT)는 기업 위험 관리 컨설팅업체인 엑시거 자료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엑시거는 이중 대부분이 주요 10개국에서 나올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이 1490억달러(약 218조원), 베트남이 630억달러(약 92조원), 대만이 370억달러(약 54조원), 일본이 360억달러(약 52조원)의 추가 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독일과 아일랜드를 합친 추가 관세 부담금은 410억달러(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엑시거는 이번 상호 관세 발표를 “조달, 가격 책정, 지정학적 전략을 재편할 기념비적인 정책 변화”라고 평했다.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또한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연간 6000억달러를 세수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관세를 언급했다는 점, 미국의 연간 수입액이 약 3조달러(약 4400조원) 규모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 세수 확보 규모를 6000억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현대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세금 인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평했다. WP는 “이론적으로 연간 6000억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면 기존의 감세 조치로 인해 발생한 재정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대규모의 새로운 세금이 도입될 경우 월스트리트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이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적은 수입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 6000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영국 경제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여파로 미 정부의 연간 수입이 최대 8350억달러(약 1226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높은 관세가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경우 연간 수입 증가폭은 7000억달러(약 1028조원)로 제한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또한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서비스가 소비의 약 10%를 차지한다면서, 약 25%의 관세율이 소비자물가를 약 2.5% 상승시켜 연말까지 4% 이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다봤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일부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된다.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다.이와 동일한 이유로 여타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의 보편관세를 부과, 이번 상호관세까지 포함하면 총 5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 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 추진…GA "오히려 신뢰 훼손" 반발(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 공개’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 오히려 소비자 신뢰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르면 5월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31일 금융당국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명보험·손해보험·GA 협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금융당국은 이날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판매수수료 개편안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 룰 적용 등이 핵심이다.그간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험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또 국내 보험사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국내 보험사들은 수수료의 70% 이상(손보사의 경우 최대 90%)이 보험 계약 1차년도에 지급되고 있으며 2차년도부터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이는 설계사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고, 신계약 위주로 경쟁적인 보험환경이 이뤄지는 배경으로 지적됐다.금융당국은 더불어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해 판매수수료 지급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1200%룰이란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계약 1차년도에게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의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적용됐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GA의 과도한 정착지원금과 스카우트 경쟁의 원인이 돼 왔다.금융당국은 보험모집시장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모두 저조한 상황에 모집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 관리 소홀이 보험산업의 평가를 악화시킨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날 “판매채널의 변화가 없으면 보험업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판매수수료 개편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GA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편안이 설계사와 소비자 간 ‘신뢰’ 관계를 오히려 ‘의심’ 관계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다지고 보험을 판매했던 기존과 다르게 판매수수료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기적인 판매 수수료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수료 공개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았으며 “공개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나 법리적 대응도 불가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또 보험GA 업계서 분석한 결과, 수수료를 최장 7년 분급할 경우 설계사당 월평균 70만원, 연평균 800만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절반(50%) 이상이 연평균 소득 3000만원 수준이라며 “연평균 800만원 손실이 벌어진다면 대부분 설계사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결국 보험가입률이 줄어들고, 보험사들은 결국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했다.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제안한 ‘수수료 안내표(안)’보다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구조를 공개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차감되는지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과 관련해서는 우선 2년간 유예기간을 둬 혼란을 방지하고, 3년 분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시기에 대해 “5월에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규정이 개정되는 건 8월 정도가 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판매수수료 공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에 대한 보험 모집인과 계약자가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이날 나온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 "3억이 1억 됐다"…성토장 된 차바이오텍 주총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3억원 투자해서 지금 1억원 됐는데, 이번에 유상증자 강행되면 여기서 이젠 5000만원 될 것 같아요. 20년 넘게 장기 투자했는데, 회사가 주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왔어요.”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 2층에서 차바이오텍 주주총회가 열렸다.(사진= 석지헌 기자)2005년부터 20년 넘게 차바이오텍(08566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A(59세)씨는 “회사가 주주가치를 너무 훼손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차바이오텍 주주총회. 이곳에서 만난 주주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다. 당초 주총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으나 사측은 “다량의 위임장 검수 작업으로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개최를 미뤘고 결국 2시간 가까이 지연된 11시 50분쯤 시작됐다. 또 다른 장기 투자자 B(51세)씨도 “외연 확장하고 해외 수익 발생시켜 놓고도 주주들에게는 희생하라고만 한다”며 “배당이라는 건 결국 수익인데, 수익만 났다 하면 계속해서 사업 확장만 한다.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비율은 71.53%에 달한다. 개최 후에도 잡음은 계속됐다. 주주들 성토가 이어지면서 첫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가결되기까지 약 40분이 걸렸다. 주주들은 차바이오텍의 전자투표 미실시 결정, 대여금 이슈, 유상증자 논란 등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한 사측과의 답변 등이 지난하게 이어졌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측의 안건은 모두 통과된 반면,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부결됐다. 사측의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등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이 있었다. 주주 측은 ▲신주발행의 제한 신설의 건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제안했다. 주주제안 안건이 단 한 개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주주는 “한심한 주총”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최석윤 전 메리츠증권 고문이나 차바이오텍 부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주총 후 이사회를 거쳐 대표로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최 대표는 이날 주총장에서 차바이오텍 대표로 취임하면 3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자들 자금 확보 ▲회사 및 자회사 임원 업무 표준화 ▲실적 관리다. 최 후보자는 “42년 간 금융업을 해온 만큼 해외 투자자들 자금을 확보하고 가치있는 R&D 상품을 가져오겠다. 두 번째로는 서울대에서의 강의 업무를 살려 회사 및 자회사들 임원들이 업무 표준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실적 관리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골드만삭스 1인당 14억원 정도씩 실적을 냈고 메리츠증권은 1인당 7억원 정도 이익을 냈다. 현재 차바이오는 2억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늘릴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바이오텍은 창립 이후 매출 1조원을 넘기는 등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수익성에는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 영업손실은 2023년 95억원에서 지난해 596억원으로 1년 새 6배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지난해 2500억원 규모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알렸다. 당시 차바이오텍 시가총액이 6000억원 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40%에 달하는 대규모 증자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유증을 통해 줄기세포 기반 재생치료 파이프라인 확대, 면역세포기반 면역항암 파이프라인 확장 등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들을 대거 확대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증권신고서 상 회사가 내년 2분기부터 2027년까지 사용할 R&D 자금을 쓸 파이프라인은 15개에 달한다. 그 동안 차바이오텍 연구개발비용(별도 기준)은 연간 100억원을 넘지 않았지만, 파이프라인 확대로 내년 약 175억원, 2026년 약 509억원, 2027년 약 316억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 차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후 4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수정했다. 차바이오텍은 결국 회사는 유증 규모를 2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축소했다. 소액주주 연대는 아예 유상증자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증 발표 이후 회사 주가는 이날 기준 1만800원으로 최고점인 2018년 4만2800원 기준 75%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차바이오텍 주가는 지난해 12월20일 유상증자 계획 직후 폭락해 3개월 가까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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