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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법사위 통과…與 "급발진 입법" 반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부터 적용되게 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범죄의 경우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다만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급발진식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이들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겨냥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수사기관을 위축시켜 소극적 수사가 만연하게 만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사 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이며 반국민적인 법안”이라고 성토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소 고발에 시달릴 수 있다.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살인죄나 직권남용죄에선 차등을 줘야 한다”며 “수사대상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14만명 이상이 법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여당은)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법사위는 이와 함께 이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24.12.24 I 한광범 기자

민주,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尹 대통령 부부 경찰에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천개입, 불법정치자금 등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20일 당 내 조직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석열 부부는 직위를 이용해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당내 경선 및 공천 과정에 개입했고 실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졌다”면서 “윤석열씨는 강남구 소재 예화랑 건물을 대선 캠프 회의, TV 토론 준비 등을 진행하는 사실상 선거운동 사무소로 사용했고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부당 수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실을 내어준 김방은, 김용식씨는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고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위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무원으로 취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접수된 고발 사건과 수사 의뢰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윤석열 부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탱크로 확 밀어버려"...김용현 측, 추미애 등 민주 의원들 고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위로 군 헬기가 날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가운데 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오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차장이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탱크와 장갑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2기갑여단 여단장도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허위 날조 사실이며,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추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30분 전에 총기와 실탄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사전 모의를 넘어 사전 실행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계엄 당일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고, 블랙호크 헬기 12대가 707 특임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계엄군은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의 화기를 지참했고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만 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0 I 박지혜 기자

707특임단, '계엄 당일' 실탄 수천발·테이저건 100발 반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약 6000발의 총알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사진=연합뉴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일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테이저건(전자권총) 카트리지도 100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테이저건은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해 상대를 무력화하는 장비다. 반출됐던 탄약은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모두 반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사령관도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법무장관 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시찰에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지난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24.12.17 I 조민정 기자

민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계엄 포고문 작성 추정…체포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건의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노 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일 통화할 정도로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정보원 제1 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12·3 내란사태에서 국방부나 군부대에서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 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수시로 통화하고 내란 사건 전후에 통화량이 더 급증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해제 직전에 다시 통화해서 추가작전의 무모함을 설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노씨가 이번 내란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과 노 씨는 최근 들어 하루 1번씩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노 씨가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사태 종결 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지난 3일 벌어진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 검찰이 개입한 제보를 접수 받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믿을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것이니까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의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이 과연 총알을 얼마나 들고 왔었는지를 임무단에게 자료를 요청했다”며 “K-1기관단총을 쓸 수 있는 총알은 1980발, 약 2000발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총에 쓸 수 있는 9㎜ 보통탄이 1980발, 약 2000발”이라며 “이 외에 공포탄을 1980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들은 총 5940발, 약 6000발을 가지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건 방첩사 공수부대 총알까지 합친 게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의 총알만 받은 자료”라며 “윤 대통령은 무장하지 말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면 바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총알의 규모로 봤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2024.12.14 I 황병서 기자

"尹, 계엄 선포할 만큼 어려움 처해", 내란 사과 거부…논란 커지는 김문수

"尹, 계엄 선포할 만큼 어려움 처해", 내란 사과 거부…논란 커지는 김문수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만큼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12·3 내란’ 사태 사과까지 거부하자 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무위원은 손들어보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손을 든 국무위원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손 들어야지”라며 고성을 질렀다. 앞서 지난 11일 현안질의에서 ‘12·3 내란’ 사태 사과를 거부했던 김 장관이 이번엔 왜 손을 들지 않느냐는 의미로 항의한 것이다. 11일 현안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사과했으나 김 장관은 앉은 상태로 정면만을 응시했다.야당은 김 장관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내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지난 5~6일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5일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고, 6일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고 했다.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게 돼있다”며 “김 장관 발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선전과 선동에 해당하며 환노위 차원에서 김 장관 고발을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김문수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직 탄핵을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해달라”고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환노위는 이날 김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 장관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으로 단독 의결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오는 16일 김 장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2024.12.13 I 서대웅 기자

김문수 "내가 윤석열" 사칭글에 노동부 화들짝..."가짜뉴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사칭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 언론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대응에 나섰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노동부는 “최근 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 등)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해당 글을 게시한 일부 매체에 글 삭제 요청과 함께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 수사 의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앞서 일부 매체는 지난 12일 김 장관의 명의인 것처럼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기사를 게시했다. 이 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권한행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결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언론이 주장하는 내란죄나 불법 계엄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극좌·종북)의 거짓·위선·선동과 싸우는 최초의 전사가 되셨다. 이제 저 김문수는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르며 지키는 최후의 전사가 되려고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날 현재 해당 기사글은 삭제된 상태다.정작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계엄 찬반을 묻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계엄 사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사죄 요구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반면 한덕수 총리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4번 연속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2024.12.13 I 김혜선 기자

尹 탄핵안 14일 표결…與 '찬성' 8표 넘을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속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내란 상설특검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지며 탄핵 가능성을 높여준 데다, 김재섭·조경태 의원 등이 추가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쌍특검(일반·상설)’ 추진 등을 통해 2차 탄핵안 가결을 위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이탈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11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6개 야당은 오는 12일 국회에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워낙 정리할 새로운 사안이 많아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란 의결 정족수(200석)를 넘어서야 한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하면 192석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8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져 194표로 부결된 바 있다.다만 2차 탄핵 결과는 1차 탄핵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여당 의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서다. 1차 탄핵 표결에서 탄핵 반대투표를 했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도 지난 7일 공개적으로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조경태 의원도 “결국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밝혔으며, 초선인 김재섭 의원도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로써 8표 중에 5표가 확보된 상황에서 3명만 더 찬성으로 돌아서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는 셈이다.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의 의원들 여전히 탄핵 찬성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14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를 수사대상으로 지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것으로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차 표결 때와 달리 이번에는 ‘표결 불참’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도 이탈표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찬성이든 반대든 표결에는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며 표결 참여를 예고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연일 “탄핵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2차 탄핵안 가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 내란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일반 관련 특검법도 오는 14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 계엄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한 압박의 강도는 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탄핵 찬성을 지지하는 국민이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케첩 등을 뿌리며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것도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김재섭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는 1차 표결 때 불참했던 것을 이유로 근조 화환과 함께 케첩 등이 뿌려져 있었고, 이후 김 의원은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열며 지역구 민심을 따르기로 했다.

2024.12.11 I 황병서 기자

민주, ‘尹 2차 탄핵안’ 12일 발의…표결은 14일 그대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언론 대상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는 내일(12일)로 미뤄졌다”면서 “워낙 정리할 새로운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보고, 오는 1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다만, 탄핵안 발의는 연기됐지만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12.11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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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尹 대통령 부부 경찰에 고발

[포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기자회견

[포토] 철저수사 촉구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토] 철저수사 촉구하는 서영교 의원

尹 탄핵안 14일 표결…與 '찬성' 8표 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