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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회복지관 노후화로 안전취약…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방안 모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481개소 중 199개 사회복지관이 1995년 이전에 건축되어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개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으로 그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대구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래된 지붕 누수로 인하여 수리 중인 모습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위험, 건물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협소한 프로그램 공간 등은 안전 및 기능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시설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2023. 대한건축사협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구조(균열, 변형 등), 화재(소방설비 등), 에너지(난방, 급수 등) 등 다양한 부문에서 문제가 확인됐다.사회복지관이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려우며 더욱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시설물의 소유주는 공공주택사업자(LH, SH, GH 등)인 관계로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지지부진되고 있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를 위해 서명부 전달, 정책 건의, 토론회 등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 개정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되었으나, 제22대 국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2024년 7월 17일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 LH, 국가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만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지원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의 비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임대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대단지대책위원회 운영, 실무협의체(△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운영,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 것"…부동산 PF 우려엔 "잘 관리 중"(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돌아보면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을 주택 정책 이행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잘못된 규제 부작용으로 국민 고통” 이날 토론회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의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으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시각을 완전히 바꾸고 지난 1년 간 추진을 해 왔다”고 역설했다.마무리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를 언급하며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시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많이 발생했던 국제적인 금융위기,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를 던질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예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부동산을 넘어서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안심시켰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보유세라든지, 거래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중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을 안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서 거둬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에게서 안방 천장, 벽의 곰팡이 문제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尹, 일산 신도시 노후주택 찾아 시설 점검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고 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 강남구 "준공 48년차 구청, 세택 부지 이전이 '딱'"…관건은 市 입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남구가 현 서울무역전시장(SETEC) 자리로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하겠단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준공 48년 차인 구청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택 부지가 가장 적합한 입지를 갖추고 있단 입장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사진=이윤화 기자)강남구는 현재 삼성동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 위치한 강남구청 부지와 세택 부지를 맞교환해 구청 신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짓겠단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도 ‘양재천·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 마스터플랜용역’을 통해 신(新) 국제문화복합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강남구청의 신청사 이전 의견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3일 오후 양재천과 세택 부지에서 진행한 기자단 현장투어에서 “서울시가 세택 부지를 포함해 국제문화복합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강남구 복합행정문화타운도 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세택은 지난 1999년 축조된 가설 건축물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약 4만444㎡ 세택 부지에 강남구청의 계획대로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전체 면적의 44.4%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신청사 필요성과 세택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 지난 1975년 강남구청이 개청된 이후 제대로된 건물이 아닌 창고를 리모델링해 지어진지 48년이 된 현재 구청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단 주장이다. 노후화한 현재 구청 건물의 개보수에 연간 약 20억원의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름 장마철 기간에는 4층 사무실에 빗물 누수가 돼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현재 청사가 하나의 건물이 아닌 4개 동으로 분리돼 구청을 찾은 구민들의 불편이 있고, 구민들이 공유할 체육시설이나 커뮤니티 공간도 없어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삼성동과 수서 및 세곡동의 발전을 감안하면 현재 청사 부지는 입지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남구는 접근성과 사업 추진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세택 부지가 신청사 이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시장 시설만 갖추고 있어 이주나 보상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지리상 남부순환로와 영동대로가 교차하는 등 사통팔달의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서다. 조성명 구청장은 “행정복합타운은 구 산하기간, 강남구의회 등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행정 공간 이외에도 공연장,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함께 갖춰 서울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약 2400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세택 부지만 확보되면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국제문화복합지구 조성도.관건은 서울시가 이런 강남구청의 제안을 최종 수락할지 여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세택 부지와 코원에너지(4만9109㎡), 동부도로사업소(5만2053㎡)부지를 아우르는 복합개발계획을 위해 마스터플랜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2월께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고 서울 동남권 도시공간이 국제교류·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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