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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단체 무비자 허용..외국인 관광객 1850만명 유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명상·이선우 기자] 정부가 2025년 새해 상반기 중 관광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9434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 정부의 관광 부문 전체 예산 1조 3477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와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기한도 내년 연말로 연장한다. 관광시장 안정화와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내년 1850만명 외래 관광객 유치, 30조원 관광 사업체 매출, 40조원 국내여행 지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시장 활력’, ‘방한 편의 제고’, ‘지역활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관광·마이스 분야 협회와 단체, 업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한 권한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K콘텐츠와 K컬처가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최근 국내 정세 불안으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업계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中 크루즈 단체 무비자 입국, K-ETA 면제 기한 연장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스1)정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관광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래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94% 수준까지 올라온 방한 관광 시장의 회복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이달 31일 종료를 앞둔 68개국 대상 K-ETA 한시 면제 조치는 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대상으로 시행하던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15달러) 면제 조치도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늘어났다.외래 관광시장 회복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여행사와 크루즈 선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6년 처음 시행된 후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가 재개되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관련 업계는 크루즈를 이용해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늘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크루즈 단체 관광객 외에 항공, 선박 등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단기간에 방한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고 지방 도시 방문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성 단기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인천과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하는 외래 관광객이 지방공항을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지방 도시여행에 나설 수 있도록 1만 명 대상 ‘1+1 항공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네이버, 카카오, 티머니 등과는 다국어 지도, 식당 예약·결제, 철도 좌석 예약, 택시 호출, 통역 안내 등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도시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여행가는 달’ 캠페인 내년 3월 조기 시행 매년 6월 시행하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내년 시기를 앞당겨 3월에 조기 시행한다. 불안한 국내 정세로 타격을 입은 관광 업계, 갈수록 벌어지는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홍보를 강화하고 코리아 둘레길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도 올해 34개소에서 내년 45개소로 확대한다.인구감소지역에 관광 수요와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과 세제 혜택이 포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간다. 총 4조원을 투입하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개발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이 외에 국내외 정세와 기후, 재해·재난 등 외생 변수에 취약한 관광업계를 위해 일반융자(5365억원), 이차보전(1000억원), 신용보증부 대출(700억원) 등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과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문체부)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내년 1월과 2월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이어 6월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K페스타’를 신규 개최해 국내외 방한 관광 수요를 늘리고, 한국관광공사 30개 해외 지사가 K관광 수출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27 I 김명상 기자

김용현 측 “나가세요!”…일부 언론사 취재 막았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2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KBS 캡처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 기자회견을 공지하며 “초청하는 기자님들은 이 단톡방에 속하신 분들로 제한한다”고 했다. 해당 단톡방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의 참석을 제한한 것으로, 해당 언론사는 KBS, MBC, JTBC, MBN 등이었다.다만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취재를 금한 언론사도 기자회견장을 찾자 김 전 장관 측은 “나가달라”며 입장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취재진들은 “취재 제한은 언론의 자유 침해 아니냐”, “특정 언론사만 불러다 하는 것을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냐”, “출입을 허용하고 불허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항의했다.사진=KBS 캡처이날 KBS가 공개한 당시 현장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받을 거다. 업무방해 그만하고 가라”며 “당신들이 ‘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고, 이 기자회견을 선별해서 하는 것도 우리 자유”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이 취재 제한 방침을 공지한 사실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언론단체의 성명에 대해 “아직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범이라고 했다”며 “저희 명예나 자긍심을 심각히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6 I 권혜미 기자

“가까이해선 안 돼” 손금 보던 노상원, 軍내부평가 보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2·3 비상계엄’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무속에 의지한 정황이 전해진 가운데 군 생활 당시에도 “가까이해선 안 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사진=엑스 캡처)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동료들이나 후배들 사이에서는 가까이하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정평 나 있다”고 밝혔다.김 전 사령관은 “특히 정보병과 장교들 사이에서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지탄받았다”며 “불명예 전역을 할 정도로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당시 여군 교육생을 성추행하고 불명예 제대했다. 그는 제대 후 역술인들과 동업하며 경기도 안산시 모처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손님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점집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모의한 롯데리아와도 불과 15분 거리다.김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제대를 하기 전에도 주술적인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이) 예를 들어 자기 부하를 뽑을 때 손금을 보는 등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 외에 아주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노출됐다”며 “본인 스스로도 사주풀이를 통해 이름을 바꿀 정도였으니까 다른 인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제보가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덧붙여 노 전 사령관의 개명 전 이름은 ‘노용래’였으며 장군이 되려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개명했다고도 덧붙였다.노 전 사령관이 무속에 심취한 정황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2년 간 찾아갔던 무속인 A씨. (사진=JTBC 캡처)그는 2022년 2월부터 올 초까지 30차례 넘게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보기 위해 자주 들른 정황도 전해졌다. 신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가 노 전 사령관과 2022년 2월 2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나눈 통화 내용에서 노 전 사령관은 “언제쯤 돈이 생기는지” 등 금전운을 묻거나 인생 상담을 하며 “감사하다”고 울먹였다.이외에도 노 전 사령관은 A씨에 김 전 장관의 사진을 인쇄해 보여주며 “선후배 사이”라고 말한 뒤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지 물었다고도 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내가 다시 청와대(대통령실)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A씨가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고 하자 노 전 사령관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실행·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그의 자택에서 60~70 페이지 분량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수첩에는 ‘북한 공격 유도’, ‘사살’ 등의 표현이 있었으며, 정치인·언론인·판사·종교인 등에 광범위한 체포 계획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26 I 강소영 기자

'연말 효과' 없는 환율… 수급 대책도 무용지물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외환시장에서는 ‘산타 랠리’와 같은 연말 효과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되며 정국이 불안을 더해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외환 당국이 전례 없는 수급 개선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대책조차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까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지며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화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 1400원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환율은 이후 탄핵정국을 거치며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환율을 더 밀어올 렸다. 또한 국내 정치적 불안이 잠잠해지지 않고 불안을 키워가는 것이 역시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이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환율은 1460원대까지 올랐다. 환율 상승 속도가 빠른데다, 수준도 높아 우려를 키우는 모양새다. 문제는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도 외환 시장의 심리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치솟자 외환 당국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연기,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증액 및 연장 등 꺼낼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달러 매수’가 이어지며 환율이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위기 등을 고려해 기준 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예고하며 원화에 대한 투자심리(투심)은 더 위축했다. 문제는 내년까지 환율을 끌어 내릴 이렇다 할 재료가 없다는 점이다. 외환 당국이 쓸 수 있다는 카드는 모두 사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국의 미세조정이 계속되면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유례없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가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위험하다”며 “통화정책보다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없이는 고환율 문제는 누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해가 되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 환율은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월에 148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환율이 1500선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움직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1500원이 뚫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26 I 이정윤 기자

공조본, 尹에 "29일 출석" 최후통첩…올해 수사 가능할까(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차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나서 내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2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1차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 18일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공조본의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편을 통해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등을 이유로 반송되고 있고, 출석에 대한 일정 조율 움직임도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공조본은 이번 3차 출석 요구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더욱 신중한 입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자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 등 역시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주장이다.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추후 논란이 예고된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돼 있다”며 “사전에 국무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24.12.26 I 김형환 기자

정상 훈련도 '계엄 북풍 공작' 눈초리…軍 사기저하·대비태세 '우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한 ‘북풍 공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군의 정상적인 활동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과 무관한 훈련이나 일정마저 계엄 연관 의혹에 시달리며 해명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급기야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군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의 정상적인 군사대비태세 차원의 활동은 본래 취지대로 보도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290여발을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로 중단된 이후 6년여 만에 이뤄진 서북도서 화력훈련이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계엄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약 30분 동안 K9 자주포 200여발을 쏘는 훈련을 실시했다.군 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향이 아닌 우리 해역의 가상 표적을 향한 정례적 사격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엄 이후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북풍 공작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발견되면서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군 당국이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는 등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합참 전술토의 때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가 합참 지휘부 반대로 무산됐다거나, 국가정보원이 10~11월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김 전 장관과 계엄군을 잇는 비상연락망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이같은 보도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주 무책임한 표현”,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 “심각한 명예훼손” 등의 거친 단어들도 동원했다. 군 일각에서는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와 정상적인 검토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군의 훈련 역시 차질을 빚고 있어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을 전후한 지난 2~4일 각 군에서 실시 중이었거나 계획했던 훈련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상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42개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포함한 여러 정황들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면서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군 인사들의 계엄 가담 얘기들이 연일 계속되면서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2차 롯데리아 회동’ 멤버인 2기갑여단장 구삼회 육군 준장과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 육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도권 부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구 준장은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 겸 별동대 격으로 꾸리려 한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다.

2024.12.26 I 김관용 기자

한덕수 내일 탄핵 기로…정국 혼란 속 환율 1460원도 돌파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탄핵 기로에 놓이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돌파했다. 강달러가 지속하고 있는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앞두고 있어 새해에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고공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5.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1455.2원에 개장한 환율은 오전 10시께 1460원을 돌파한 후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 20분께 1466.0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탄핵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시 환율은 1462원에서 1464원까지 튀어 올랐다. 시장에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환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치솟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 불안을 손꼽고 있다. 원화에 대한 투자심리(투심)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 이슈와 국정협의체 출범 등 여전히 정치권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환율도 1450원 이하로 진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금도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내년 들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00원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변정규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딜링룸 그룹장은 “위안화 약세, 트럼프 행정부에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1500원이 아니라 더 위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26 I 이정윤 기자

민주,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공익신고자, 형 감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에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계엄 문건과 합동참모본부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홍 법무관리관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홍 관리관은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우 실장에 대해선 “계엄 감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 엄격하게 내부를 통제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게 입막음에 나서고,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파업 당시 정부 대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서 명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호(대우조선해양)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라며 “대통령하고 사모한테 강경 진압하라고 다 보고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하고 나니 한 총리가 긴급 소집한거 아냐. 아레(그저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 가지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보고한 직후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면서 “이는 명씨의 주장과 정부 대응이 일치하는 대목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4.12.26 I 황병서 기자

마용주 "대통령, 내란죄 주체"…비상계엄엔 "해킹당한 줄"(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라는 소신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해킹당한 줄 알았다는 등 믿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인사청문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죄 적용 대상인지,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마 후보자는 먼저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와 관련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지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비상계엄 선포는 사범심사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범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범심사 대상이 아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두고서는 “TV를 보다 채널을 (KBS로) 바꿨는데 중간부터 (대통령 담화를) 생중계로 봤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대통령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계엄)을 하고 있다 생각했다”며 “그때 당시에는 계엄은 생각도 못 하고 상존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이전부터 계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기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26일 오전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단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이용한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히 말했다.계엄 선포 당시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를 두고 마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헌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 기능을 못 하게 하려 했다면 (위법적이라고 지적하는) 의원님 말이 맞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포고령 5호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인 것 같은데, 하더라도 국민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며 “그 점에서 보면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마 후보자는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책임인가’라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마 후보자는 이밖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당당한 대법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尹, 29일까지 출석하라"…공조본, 세 번째 출석요구서 발송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전날 2차 출석 요구마저 묵살한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땐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앞서 공조본은 지난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수사진은 오후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1차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 18일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거부’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하고 있지만 공조본에서는 우편을 수신하지 않아도 출석요구를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3차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공조본에서 강제수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공조본은 3차 출석요구 전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6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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