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584건
- “불법자금, 편법증여 등”…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82건 적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외국 국적의 한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빌리고 아내는 남편 회사에서 자금을 일부 차용했다.전체 거래대금의 60%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데다,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사례(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를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또 국내 부동산 투자를 편법증여로 활용한 사례로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5건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에 달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국적별(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으로 도피한 62억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국내 송환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을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한다.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 상태였다.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경찰청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 국가로 도주하는 것을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으며, 이들의 미국 내 현지 은신처와 체류자격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대전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추적뿐만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한 끝에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하는 한편, 피의자 검거를 위한 집중 공조에 나섰다.이후 경찰은 올해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해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불법체류자 추적 전문팀이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와 잠복에 나섰다. 이후 지난 9월 오랜 잠복 끝에 피의자가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을 포착, 마침내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하며 사건의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양국 법집행기관이 함께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추방 당일인 19일 경찰청과 국토안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이 피의자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했다.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인 공조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취임 첫날 최소 25개 행정명령"…이민·관세 싹 고친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이민부터 관세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약 25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명령 계획과 관련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며칠 사이 또는 몇 주 이내에 더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법률 제정 없이도 연방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 법률의 적용 방식을 명확히 지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 도구다. 통상 취임 첫날 내리는 행정명령은 새 정부가 국민과 세계에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다.일례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임기 시작 첫날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절차를 시작하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협정 복귀와 이민 제한 정책 철회를 발표했다.트럼프 집권 2기에선 첫날 행정명령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계획은 이민, 에너지, 관세, 사면 분야가 대표적이다.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민과 관련한 여러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도 체포할 수 있는 연방 이민국의 권한 확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병력 추가 배치 및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군 자금 사용 가능 등이 예상된다.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고문으로 활동한 제이슨 밀러는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면 입국 항구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법으로 입국 항구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시 즉각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명령(그래픽=김정훈 기자)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지우기’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시행으로 불법 체류자도 일정 기간 취업 허가와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체류 신분’(PIP·Parole In Place)을 종료할 계획이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할 행정명령도 준비 중이다. 그는 최근 NBC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다만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14조 수정헌법의 시민권 보장과 충돌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우선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가 유력하다. 트럼프 인수위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며칠 내에 첫 임기 때처럼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규제와 관련해선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 중단 △중국산 차량, 부품, 배터리 재료 수입 차단 조치 강화 △글로벌 배터리 소재에 관세 부과 후 동맹국들과 개별 면제 협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뉴욕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 앞에 서 있다.(사진=로이터)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규제 철폐를 위해 △발전소 배출 규제 완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중단 해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독자적인 배출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다음으로 대선 유세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공언했던 ‘관세 인상’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부과를 약속했다. 당선 후엔 주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엔 25% 관세를, 중국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밖에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사면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일부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취임 첫날 조처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 트럼프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안 할 것…관세는 아름다워"(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율 관세 부과 공약을 유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아울러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 폐기하는 등 불법 이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울 것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장관 또는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그의 정치적 적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옳은 일 한다면 유지”→“해임할 것 같지 않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 방송사 NBC의 ‘밋 더 프레스’에서 크리스틴 웰커 앵커와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승리한 지 한달이 넘은 이후 언론과 처음으로 진행한 인터뷰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기간인 지난 7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그가 옳은 일은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가 임기를 채우도록 할 것”이라고 조건부 발언을 한 것과 달리 확실히 파월 의장의 임기 보장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파월 의장이 대선 전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연준 금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내가 명령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을 요구하더라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직후 ‘트럼프 요청이 있으면 사임할 것이냐’는 질의에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자신을 해고하거나 강등할 권한이 없다고 단호히 대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 의장 해임이나 강등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자신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율 관세 부과 공약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가 “아름답다”고 주장하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미국인에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앵커가 재차 관세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는 “나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을 흐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세로 전쟁을 멈췄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내놓기도 했다.◇“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면 나토 남을 것”..우크라 원조 줄일 것트럼프 당선인은 또 북미와 유럽의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관련, 나토 동맹국이 충분한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나토 탈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나토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원조는 “아마도” 더 적게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의에는 처음에는 “그런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뒤에 말을 바꿔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 폐기…“‘드리머’는 민주당과 협력”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서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모든 사람을 추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다만 어렸을 때 미국에 온 불법이민자인 ‘드리머(dreamer)’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력해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드리머란 어릴 적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와, 20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한 사람들을 뜻한다.◇정적 수사 지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여지는 남겨트럼프 당선인은 캐시 파텔 차기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명자에게 그의 정치적 적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가 부정직하거나 비뚤어졌거나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마도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평가받는 파텔 지명자는 대선 기간에는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이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면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임검사에 대해서는 “부패했다”고 말했고, 1·6 하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무장관에게 그들을 감옥에 보내도록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아니오”라고 답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위하 특임검사를 임명할 것이랴는 질문에는 “나는 정말로 우리나라를 성공시키고 싶다”며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를 성공시키고자 한다. 보복은 성공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고 답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