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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에 '손해배상 소송' 중인데…공무원 '허위 진술'
  • 국민연금, 삼성에 '손해배상 소송' 중인데…공무원 '허위 진술'[2024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모직·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 관련 담당 공무원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논란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처럼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는 지적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벌 상속인이 적은 비용으로 기업집단을 물려받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국민 노후자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실시했다. 이후 특검 과정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합병비율을 책정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김남희 의원은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입었고 국민연금이 최근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드디어 제기했다”며 “다만 소송을 제기한 날은 지난달 13일인데, 국민연금은 지난달 22일 기사가 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저희 의원실이 국회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배상 회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토론에 불참했고, 이날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앞으로 있을 소송에 잘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토론회 이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됐고, 담당자도 알고 있었으면서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송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소송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한 점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에게 소송 제기한 사실이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입은 손해액은 최소 164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8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며 “불법 합병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 면피성 소송이 아니라 제대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것”이라며 “그 때 답변서를 낸 직원들이 토론회라는 공적인 장소와 공적인 상황에서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10.18 I 김성수 기자
타임폴리오운용, 액티브 ETF 5종…올해 수익률 상위 10위권 석권
  • 타임폴리오운용, 액티브 ETF 5종…올해 수익률 상위 10위권 석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연초 이후 액티브 ETF 수익률 상위 10개 중 5개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TIMEFOLIO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ETF’ 가 연초 이후 4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로 집계됐다. 이어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가 42%, ‘TIMEFOLIO 미국S&P500액티브 ETF’가 39%의 수익률로 각각 5위와 7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 ETF’는 39%, ‘TIMEFOLIO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ETF’는 30%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형 3종과 국내형 2종이 상위 10위권에 고르게 분포하며, 해외 및 국내 주식시장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액티브 ETF는 시장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절대성과와 초과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해외형 ETF는 특히 엔비디아, 버티브, 팔란티어 등 AI인공지능 관련 기업,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등 비만·당뇨치료제 관련 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같은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해 벤치마크지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조상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부장은 “순환매 장세에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액티브 ETF의 강점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며 “우수한 매니저들의 철저한 분석과 전략 덕분에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고객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8 I 이용성 기자
KT&G, 공격적 경영 전략·강력한 주주환원 정책…목표가↑-신한
  • KT&G, 공격적 경영 전략·강력한 주주환원 정책…목표가↑-신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18일 KT&G(033780)에 대해 그동안 보수적인 경영 전략 등으로 저평가 받았으나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선순환구조가 확립되며 주가가 양호하리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기존 11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9%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0만 7500원이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KT&G는 그동안 보수적인 경영 전략과 현금 활용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 낮은 ROE를 기록하며 저평가됐다”며 “앞으로 3대 핵심 성장 산업(전자담배, 글로벌, 건기식)에 집중한 공격적인 경영 전략과 CapEx 집행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확립되며 주가가 양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표=신한투자증권)조 연구원은 KT&G의 올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1조 6200억원, 영업잉익이 8.7% 줄어든 3714억원을 기록하리라고 전망했다. 이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규모다. 부동산 실적 공백을 본업(국내외 담배)이 방어했다는 평가다. 조 연구원은 “해외는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경신할 것”이라며 “한국인삼공사는 해외 매출 증가에도 내수 소비 침체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수준에 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도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에 따라 실적 공백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양호한 본업의 성과가 이끄는 실적 추정치 상향 및 동종업계 밸류에이션 상승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상향했다”며 “소비 경기나 대외 불확실성과는 무관하게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존보다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앞으로 3개년간 총 주주환원 금액 2조 8000억원, 자사주 매입 1조원+배당 1조 8000억원+15% 규모의 자사주 소각 등)에 주목했다. 지난 2월 기존 보유 자사주(2.6%) 소각했고, 하반기 매입한 자사주(2.8%)도 10월에 소각 완료했다.
2024.10.18 I 박순엽 기자
어닝쇼크로 시작한 3Q…진짜 '대목' 온다
  • 어닝쇼크로 시작한 3Q…진짜 '대목' 온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형 상장사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다가오며 투자자들의 셈도 빨라지고 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삼성전자(005930)의 어닝쇼크가 투자심리를 위축한 상황으로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000660)와 현대차(005380) 등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적을 발표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실적 시즌 기간에는 KB금융(105560) 등 주요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계획도 함께 나올 예정이라 ‘밸류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삼성전자 어닝쇼크 후…낮아지는 눈높이 17일 삼성증권과 퀀트와이즈에 따르면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 합은 70조 5568억원으로 최근 한 달 동안 5.6% 하향했다. 3분기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2조 3464억원으로 역시 3.7% 줄었다. 이달 8일 잠정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005930)가 이미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낸 이후, 다른 기업들의 전망치 역시 속속들이 깎여나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시장 기대치(10조 7717억원)를 약 15% 밑도는 어닝쇼크라는 평가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날 LG전자(066570) 역시 기대치(1조 154억원)를 26.0% 밑도는 75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안한 3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이었다.이미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연이어 낮아지고 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실적 변화를 한 분기 정도 선행하는 제조업 재고순환 지표를 살펴보면 연초 정점을 확인한 후 점차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IT 부품 관련 재고순환 지표 역시도 지난 1월 이후 완만하게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컸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실적 눈높이가 선제적으로 하향됐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이익 전망이 추가로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전망치가 있는 상장사 264곳(잠정치를 발표한 상장사 제외) 중 62.5%에 이르는 165곳이 최근 한 달 사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됐다. 34곳은 변화가 없었고 단 24.6%(65곳)만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됐다. 실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를 이끄는 SK하이닉스(000660)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 7조 13억원에서 현재 6조 7644억원으로 3.4% 줄었다. 물론, 고대역폭메모리(HBM) 비중이 커 삼성전자보다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 한 달 사이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모양새다. 게다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마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여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SK하이닉스 깜짝 실적 가능성 속 ‘밸류업’ 모멘텀 기대도다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붐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고객사로 있는 만큼 SK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을 낼 가능성도 제기한다.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8단과 12단 HBM3E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 수익성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견조한 이익증가세가 나타나며 3분기 7조원대 영업이익을 시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뿐만 아니라 금융업종 대장주인 KB금융(105560)이 3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밸류업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 시장 기대를 웃도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등을 발표하면 어닝서프라이즈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이 예상외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자본정책은 기존보다 더 분명하고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KB금융은 10월 실적 발표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자사주 매입·소각의 기준이 될 목표 주가순자산비율(PBR)의 상향과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율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B금융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한 달 사이 0.6% 증가하며 2조 6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순이익 전망치는 0.1% 감소하는데 그치며 1조 50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주요 대형주의 실적 흐름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배당주, 경기방어주 등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3분기 실적 발표는 21일 POSCO홀딩스를 시작으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LG디스플레이가 진행하며 24일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포스코퓨처엠이, 25일엔 기아와 신한지주,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등이 성적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2024.10.18 I 김인경 기자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수험생 100여명 집단소송 예고
  •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수험생 100여명 집단소송 예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수험생·학부모 100여명이 다음 주 집단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하면서다.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준비 부실로 시험 공정성 훼손…시험 효력 무효로 해야”17일 연세대 자연계열 문제 유출 논란 집단소송을 주도 중인 수험생 A씨는 소송을 수행할 법률대리인 선임을 이날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단소송 참여인 모집을 이끌어왔다. 연세대 재학생인 그는 과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이데일리에 “올해 연세대 논술은 단답형이 전체 배점 50%를 차지하는데도 (컨닝 우려가 있는) 자유좌석제로 시험을 진행한 것은 준비과정이 부실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단답형 문항 대신 풀이과정 자체가 중요한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컸다면 여타 대학처럼 논술고사를 자율좌석제로 시험을 운영해도 상관없지만 이번 연세대 논술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입학만 바라고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모습이 마치 지난해의 나와 같아 소송 총대를 멨다”고 덧붙였다.아울러 A씨는 “문제된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B씨가 시험 시작 30여분 전인 오후 1시 27분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 수험생에게 논술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문제 자체를 공유한 것은 아니지만 문항에 대한 정보를 문제지 회수 이후 휴대폰 앱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연세대 자연계열 문제 유출 논란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여명 규모다. 다만 실제 소송 참가 인원은 이보다 다소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다음 주 내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송은 논술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본 소송과 입시 일정을 고려해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전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두 갈래로 나뉜다.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은 ‘재시험’이다. 각종 논란이 들끓는 상황에서 시험 공정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시험뿐이라는 이유에서다.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 홈페이지)◇연세대 “시험 전 문제지 사전 유출 사실 없어…재시험 곤란”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문제지가 사전 유출됐다는 객관적 사실이 없는 만큼 재시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에 걸친 학교의 사과문·재발방지 대책 발표에도 수험생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다. A씨 역시 “연세대의 입장문 어디에도 올해 사태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 방안이 빠져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연세대가 제시한 재발방지책은 △시험관리시스템 재점검 △고사장 감독관 대상 교육 강화 △고사장 지정좌석제 시행 △문제 오류 사전검토 2단계 이상 강화 4가지다. 연세대는 지난 13일 낸 1차 입장문에서 “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됐다며 올라온 촬영된 문제지는 시험 종료 이후에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문제지가 마치 시험 시작 전에 촬영·유통돼 ‘사전 유출’ 의심을 사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체 조사 결과,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연세대는 부연했다.지난 15일 2차 입장문에서 연세대는 “3일간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의심스러운 상황은 모두 해소하는 것이 대학의 의무”라며 “사법당국에 조사·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세대는 촬영된 시험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과 관련, 신원이 특정된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6일에는 논술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폭넓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추가 접수했다. 고발 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통령까지 나서 메시지를 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입시 불공정 관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대학 논술고사는 대학 자율에 따라 이뤄져 직접적 간섭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입시생이 입시 정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한달도 안 남은 수능…매주 수시 전형에 재시험 가능할까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요구 중이지만 전형 일정을 고려하면 대학이 실제 재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도 동시에 진행 중인 탓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2025학년도 수능(11월 14일)은 28일 앞으로 다가왔고 연세대 수시 논술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까지는 57일 남았다. 수능 직후인 토요일부터는 서울 주요대학의 논술고사와 면접전형이 매주 예정돼있다.앞서 지난 12일 연세대에서 치러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 중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예정보다 약 1시간 일찍 시험지가 배포됐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험 응시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됐다.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전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세대는 “수험생들의 소송 움직임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2024.10.17 I 김윤정 기자
"어머니 수술비 필요" 돈 빌려 도박한 이진호, 사기죄 적용될까
  • "어머니 수술비 필요" 돈 빌려 도박한 이진호, 사기죄 적용될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충분히 진행한 뒤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개그맨 이진호. (사진=뉴스1)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씨에 대한 불법도박 및 사기 혐의 민원에 대해 수사2과에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지난 14일 한 민원인은 “거짓말로 짧은 기간만 돈을 쓰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씨가 빌린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특가법상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실일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경법은 이같은 사기로 5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특경법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이씨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에 대해 충분히 특경법상 사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선 돈을 빌릴 때 사용목적 등을 속였는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가 등을 보게 된다”며 “돈을 빌릴 당시에 ‘불법도박에 쓸 테니 돈을 빌려줘’라고 밝혔을 경우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이씨는 주변 연예인들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개그맨 이수근에게 5000만원을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이씨가 불법도박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알려졌다.게다가 이씨가 거액의 돈을 불법도박에 사용한 만큼 단순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가 적용돼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형법에 따르면 도박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23억원을 한 두 번의 게임으로 날리지 않을 것이고 이럴 경우 상습도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이씨에 대한 충분한 입건 전 조사 이후 적용 혐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사건과 같이 충분한 입건 전 조사를 해 혐의 적용 등 사건의 윤곽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는 그리 긴 시간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10.16 I 김형환 기자
고려아연 공개매수 두번째 분수령…‘2차 가처분’ 핵심 쟁점은
  • 고려아연 공개매수 두번째 분수령…‘2차 가처분’ 핵심 쟁점은[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의 공개매수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히는 가처분 소송 심리가 이번 주 열린다. 주당 89만원에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고려아연의 임의적립금 목적 전환의 위법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MBK·영풍 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사주 공개매수 길이 막히는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 앞선 1차 가처분에서 패한 MBK파트너스 측은 추가 장내 매수보다는 2차 가처분 승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 결과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종료일(23일) 이전인 21일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MBK파트너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공개매수 종료 후) 장내에서 추가 지분 매수보다는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당 89만원 자사주 공개매수, 업무상 배임인가1·2차 가처분의 최종 목적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로 같지만, 쟁점은 전혀 다르다. 1차 가처분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다면 2차 가처분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배임과 위법성이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고려아연은 주당 89만원에 총 3조 2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기자금은 5700억원으로,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2조 6545억원을 금융사에서 빌렸다. MBK·영풍 연합은 “최대 7% 고금리의 대규모 차입 방식 공개매수로 인해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 후 주식가치가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바꿀 수 있으며,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때 임의적립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한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해진다. MBK·영풍은 임의적립금이 배당가능이익에서 빠질 경우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는 600억원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반면 고려아연의 주장대로 임의적립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될 경우 자사주 공개매수 한도는 2조 7000억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 김앤장·세종·베이커맥켄지 등 대형로펌 총출동2차 가처분 소송을 위해 MBK·영풍 연합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홍승면 변호사를 외부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 앞서 1차 가처분에서 동행한 법무법인 세종,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도 함께 한다. 사법연수원 26기 동기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원 변호사와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의 김범수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에 맞서는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상 변호사와 고창현·유해용·진상범·박철희·조현덕 변호사 등 15명의 변호사가 함께할 예정이다.
2024.10.16 I 허지은 기자
여신 관리 안 되는 산림조합…부실채권 5300억 돌파
  • 여신 관리 안 되는 산림조합…부실채권 5300억 돌파[2024 국감]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의 부실채권이 5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금액도 5000억원에 육박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산림조합중앙회 잠실 청사. (사진=산림조합중앙회)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고정이하 여신 금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5300억원, 연체 금액은 4920억원을 기록했다. 고정이하 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뜻한다. 산림조합의 고정이하 여신 금액은 5년 전인 지난 2019년 839억원 대비 5.5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금액도 971억원에서 5.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1.65%에서 5.63%로 대폭 상승했다. 올해 6월 기준 연체율 10%가 넘는 산림조합은 총 19개로,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이 0.42%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특히 전체 산림조합 142개소 중 60%인 85개소가 적자를 기록해 그 규모가 418억원에 달하는 등 산림조합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세부적으로 보면 산림조합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836억원을 투입해 64개소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특화사업 중 23개 사업이 적자로, 총 적자 금액이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화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으나 순수익이 1억원 미만인 곳도 7개소에 달하는 등 사업 1개소당 평균 13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된 것에 비해 순수익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이 의원은 “부실채권 금액이 늘어나면 조합원 배당금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부실채권 증가가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림조합의 자립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화사업이 오히려 부실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의 적자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6 I 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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