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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나가세요!”…일부 언론사 취재 막았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2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KBS 캡처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 기자회견을 공지하며 “초청하는 기자님들은 이 단톡방에 속하신 분들로 제한한다”고 했다. 해당 단톡방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의 참석을 제한한 것으로, 해당 언론사는 KBS, MBC, JTBC, MBN 등이었다.다만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취재를 금한 언론사도 기자회견장을 찾자 김 전 장관 측은 “나가달라”며 입장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취재진들은 “취재 제한은 언론의 자유 침해 아니냐”, “특정 언론사만 불러다 하는 것을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냐”, “출입을 허용하고 불허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항의했다.사진=KBS 캡처이날 KBS가 공개한 당시 현장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받을 거다. 업무방해 그만하고 가라”며 “당신들이 ‘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고, 이 기자회견을 선별해서 하는 것도 우리 자유”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이 취재 제한 방침을 공지한 사실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언론단체의 성명에 대해 “아직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범이라고 했다”며 “저희 명예나 자긍심을 심각히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2024.12.26 I 권혜미 기자

"또 계엄 선포하면 돼" 전광훈,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풀리면 2차 계엄을 선호하면 된다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시민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당한 것이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소문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한다”라며 “(직무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기독교회복센터는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2차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발언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90조 2항은 ‘내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발 대리인인 박성룡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꼭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하는 셈이 돼 내란 선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26 I 김가은 기자

민주 “韓대행, 내일 직무유기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 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관련 상설 특검법과 관련해, 한 권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에 대해 국회가 공포 발효된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관련해 내일 직무유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6일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한 권한 대행이 후속 조치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멈춰 서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포함한 추가고발도 예고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졌다”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개별 인사를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국민의힘 관계자 가운데 도를 넘는 내란 선전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전전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신변 등 경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수사당국에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내란 선전 선동이 광범위하고 아직 내란 세력의 잔존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판단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이게) 신변 위협까지 갈 수 있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심리할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26 I 황병서 기자

'민생현안 쌓여있는데'…여야정협의체 사실상 무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국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았다.(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협의체 개최 관련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애초 이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 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며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못했다.강 원내대변인은 “협의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이 ‘쌍특검(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인 현 상황에서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 지체없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며 “(당 지도부에서는) 협의체가 이르다는 생각이 있어 출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탄핵 정국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며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여야가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하지만 협의체의 ‘한 축’인 한 대행이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여·야·정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대행과 협의하는 것은 자칫 한 대행 탄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탄핵 처분을 앞둔 한 대행으로서는 정책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의체로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논의가 거듭 미뤄지면서 정국을 바라보는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듯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을 띄우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하겠다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발언을 꼬투리 잡아 탄핵안을 보고했다”며 “협의체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협의체 출범일에 탄핵안을 발의하는 행태야말로 탄핵중독 정당다운 모습”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화의 의지조차 없음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민주당은 협의체가 무산된 책임을 한 대행 측에 돌리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은 협의체를 국민이 요구하는 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게 당 내부 의견”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이라며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탄핵이 정국·경제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26 I 이배운 기자

김동연 "한덕수, 내란 방조자 넘어 부역자임을 자인"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 세력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것이냐”며 “내란 종결을 위한 헌재 정상화를 내란을 비호하는 국힘과 합의하라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2·3 내란에 이은 12·26 ‘내란 연장 선언’과 다름 없다. 내란의 방조자를 넘어 동조, 부역자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도 모자랄 판에 권한대행이 불안정의 원인이 되어버렸다”며 “우리 국민은 내란을 비호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2024.12.26 I 황영민 기자

공조본, 尹에 "29일 출석" 최후통첩…올해 수사 가능할까(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차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나서 내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2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1차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 18일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공조본의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편을 통해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등을 이유로 반송되고 있고, 출석에 대한 일정 조율 움직임도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공조본은 이번 3차 출석 요구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더욱 신중한 입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자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 등 역시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주장이다.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추후 논란이 예고된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돼 있다”며 “사전에 국무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24.12.26 I 김형환 기자

민주,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공익신고자, 형 감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에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계엄 문건과 합동참모본부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홍 법무관리관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홍 관리관은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우 실장에 대해선 “계엄 감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 엄격하게 내부를 통제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게 입막음에 나서고,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파업 당시 정부 대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서 명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호(대우조선해양)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라며 “대통령하고 사모한테 강경 진압하라고 다 보고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하고 나니 한 총리가 긴급 소집한거 아냐. 아레(그저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 가지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보고한 직후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면서 “이는 명씨의 주장과 정부 대응이 일치하는 대목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4.12.26 I 황병서 기자

여야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없다는 韓대행…野, 내일 탄핵 표결(종합)

여야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없다는 韓대행…野, 내일 탄핵 표결(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개시를 앞두고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이날 담화에 반발한 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 합의 요구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여야가 공석을 채우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까지 했다.반면 야당은 이날 담화에 반발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재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대통령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 위기…불확실성 고조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정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탄핵소추안의 효력을 두고서도 이전투구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로서의 직무가 탄핵 사유라면 평시처럼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만으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석)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과반을 넘더라도 200표가 안 되면 한 대행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여당 지도부 생각이다. 그러잖아도 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한 대행 탄핵 효력을 둘러싼 갈등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한 대행은 야당의 탄핵 예고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응했다.여야 힘겨루기 속에 헌법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용해야 한다.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재판관 6명으로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면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한 쪽에선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헌재 측은 “(6인 체제 하에서)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면서도 “탄핵 결론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더욱이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하는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이 4명으로 줄어들어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헌재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의 범위에 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고 형법상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4.12.26 I 박종화 기자

마용주 "대통령, 내란죄 주체"…비상계엄엔 "해킹당한 줄"(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라는 소신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해킹당한 줄 알았다는 등 믿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인사청문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죄 적용 대상인지,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마 후보자는 먼저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와 관련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지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비상계엄 선포는 사범심사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범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범심사 대상이 아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두고서는 “TV를 보다 채널을 (KBS로) 바꿨는데 중간부터 (대통령 담화를) 생중계로 봤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대통령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계엄)을 하고 있다 생각했다”며 “그때 당시에는 계엄은 생각도 못 하고 상존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이전부터 계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기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26일 오전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단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이용한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히 말했다.계엄 선포 당시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를 두고 마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헌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 기능을 못 하게 하려 했다면 (위법적이라고 지적하는) 의원님 말이 맞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포고령 5호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인 것 같은데, 하더라도 국민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며 “그 점에서 보면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마 후보자는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책임인가’라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마 후보자는 이밖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당당한 대법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尹, 29일까지 출석하라"…공조본, 세 번째 출석요구서 발송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전날 2차 출석 요구마저 묵살한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땐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앞서 공조본은 지난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수사진은 오후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렸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1차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 18일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거부’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하고 있지만 공조본에서는 우편을 수신하지 않아도 출석요구를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3차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공조본에서 강제수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공조본은 3차 출석요구 전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6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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