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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韓, 내란획책세력 동조 선언..탄핵 못 피해"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사진=김부겸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갈무리)김 전 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며 “탄핵은 피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평가다.김 전 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민심은 안중에 없다. 내란획책세력에 대한 동조 선언”이라며 “흔들리는 한국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의 헌법 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한 권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요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26 I 김가은 기자

방송 내용규제 기관 수장이 공무원?…‘류희림 탄핵법’ 문제 많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하지만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수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크다.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방심위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의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심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의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통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더 나아가 그동안 논의된 여러 대안을 제쳐둔 채, 이제껏 논의된 적 없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급히 처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따라서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 처리하는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심위 개혁은 정치적 심의를 방지하고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26 I 김현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2심 선고 불복, 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이 전 부지사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징역 9년6개월)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줄어든 것이다.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했다.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관련한 해외 밀반출 불법 자금은 원심대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가 인정됐고, 뇌물 가액과 불법 정치자금도 일부 무죄가 유지됐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송금 800만달러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4.12.26 I 김가은 기자

민주 “韓대행, 내일 직무유기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 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관련 상설 특검법과 관련해, 한 권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에 대해 국회가 공포 발효된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관련해 내일 직무유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6일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한 권한 대행이 후속 조치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멈춰 서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포함한 추가고발도 예고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졌다”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개별 인사를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국민의힘 관계자 가운데 도를 넘는 내란 선전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전전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신변 등 경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수사당국에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내란 선전 선동이 광범위하고 아직 내란 세력의 잔존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판단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이게) 신변 위협까지 갈 수 있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심리할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26 I 황병서 기자

원화 외평채, 내년 22년 만에 부활…총 20조원 규모 발행(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원화 외평채)를 발행한다.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1월에 8000억원을 첫 발행하고, 상반기 중 9조원을 발행 할 계획이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6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24일 80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기금 경쟁입찰을 처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쟁입찰 참가자는 국고채 전문 딜러(PD)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경챙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기관이다.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강화될 경우 외환시장에 원화를 공급하고 외화를 매입해 안정화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3년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화 외평채 발행을 중단했지만,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 대응으로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대규모로 끌어다 쓰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다시 발행키로 한 것이다. 원화 외평채는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낮은 금리에 단기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당초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18조원 규모로 원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근거가 되는 법안이 지난 10일에 겨우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말 시장 여건 및 법령 공포일정을 고려해 연내에는 발행하지 않는다.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20조원이다. 기재부는 초기 시장형성 필요성 및 상반기 중 국고채 및 통안증권의 발행량도 늘어나는 점을 등을 고려해 1분기에는 연간 발행량의 12~15%, 상반기에는 40~45%를 발행할 예정이다. 내년 중 원화 외평채는 모두 1년물로 발행된다. 일정기간 내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와 표면금 등 발행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통합발행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된다. 매달 가장 높은 금리가 단일 낙찰되는 방식이다. 최대한 단순한 방식으로 발행해, 원화 외평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기재부 측은 원화 외평채의 도입으로 연간 약 1000억원 내외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최근 10년 간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조달금리는 1.72%로 10년 물 국고채(2.45%)에 비해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 부담에 기여하고, 외평기금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원화 외평채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오는 31일 법령과 함께 공포 예정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규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6 I 김은비 기자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 마련·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단통법 폐지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세계 두 번째로 AI법제 마련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했다.AI 기본법 제정안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 제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아울러 AI 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국회 통과에 대해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도입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이날 본회의에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법안과 그 후속대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단통법 폐지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되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디지털포용법·KBS 수신료 통합징수법도 통과이날 국회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박충권 의원은 토론 신청을 통해 “모든 구민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6개월 밖에 않된 상황에서 통합징수 법안 통과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반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징수제도는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납부받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 사장을 해임시킬 때 든 이유가 경영손실 아니냐”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26 I 임유경 기자

기재부, 내년 1월 원화 외평채 발행…상반기 중 최대 9조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원화 외평채)를 발행한다. 2003년 이후 22년 만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24일 처음 원화표시 외평기금 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화 외평채는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낮은 금리에 단기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2003년 이후 발행하지 않았지만, 외평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전자등록법 및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연말 시장 여건 및 법령 공포일정을 고려해 연내에는 발행하지 않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는 20조원이다. 초기 시장형성 필요성, 상반기 중 국고채 및 통안증권의 발행량 집중 등을 고려해 1분기에는 연간 발행량의 12~15%, 상반기에는 40~45%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발행량은 추후 채권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2025년중 원화 외평채는 모두 1년물로 발행된다. 일정기간 내에 통합발행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경쟁입찰 등을 통해 발행된다. 기재부 측은 “향후 원화 외평채의 도입을 통해 연간 약 1000억원 내외의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에 기여하고, 외평기금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2024.12.26 I 김은비 기자

與 권영세 “우원식 의장이라도 정신 차려야…韓 탄핵 땐 제2 외환위기”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권 비대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원식 의장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며 “지금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다고 들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환율이 오르다가 멈췄고 내리는 경향도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얘기가 나오며 1460원을 뚫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탄핵안이) 구체화하면 1500원도 넘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오히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또 “그렇게 될 경우 전적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보고,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탄핵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보고됐고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의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2024.12.26 I 김응열 기자

AIDT 교육자료 격하법 통과…이주호 “재의 요구 뒤 국회 설득”(종합)

AIDT 교육자료 격하법 통과…이주호 “재의 요구 뒤 국회 설득”(종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AIDT의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DT)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매진하겠다”며 “AIDT의 교과서 지위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이유는 그렇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AIDT는 발행사가 학교와 계약한 권수에 따라 구독료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학교·학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 무상·의무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학교 간 AIDT 활용에 편차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이런 편차가 교육·학습 격차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AIDT 발행사들의 줄소송도 우려된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 지위를 잃을 경우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으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3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도 “우리가 재의요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우려 때문”이라며 “소급 입법의 문제점이 있기에 그런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개정안이 (폐기돼) 최종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6 I 신하영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은 국정·민생·외교 탄핵”…민주당 규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반발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오후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열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번째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탄핵”이라고 비난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졸속탄핵, 보복탄핵, 권력찬탈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 쓰나미가 국정을 초토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 탄핵, 민생 탄핵, 외교 탄핵,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정상가동하기 시작한 한미외교와 한일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도 겁박하고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민주당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대선을 위해,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권력찬탈 음모를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비판과 우려 목소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이 경제에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 그는 규탄대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며 환율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탄핵 얘기가 나오며 1450원, 1460원을 뚫었고 탄핵이 구체화하면 1500원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민주당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말도 안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26 I 김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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