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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경험한 대통령 탄핵 선고…盧·朴, 이후 행보 어땠나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2005년 9월 7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었다. 각각 탄핵이 기각·인용됐던 두 대통령은 사례는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63일 만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그는 당일 관저를 나와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해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첫 복귀 행사를 가졌다. 오찬장에 들어설 때는 참모진들이 노 전 대통령 복귀를 환영하며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사실상 집권 2기의 공식화였다. 그는 저녁엔 자신을 대신해 두 달 넘게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했던 고건 당시 국무총리와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건 총리가 “큰 물을 건넜으니 이제는 말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며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용했다.◇盧, ‘여대야소’였지만…지지층까지 이반돼 국정 어려움 노 전 대통령은 하루 뒤 15일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복귀 인사를 했다. 그는 “비록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한나라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국무총리 지명 문제를 두고 야당과 충돌했다. 야당의 반발에 더해 당내 소장파까지 반발하자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김혁규 카드를 포기하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지명·인선했다.탄핵 전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국정운영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단독 과반으로 정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는 임기 후반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으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한 지지층 이반까지 이어지며 진보·보수 모두로부터 비판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지지층의 이반이 계속되는 와중에 여당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고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그는 한미FTA 체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나, 여권의 지지율 하락 속에 결국 정권을 10년 만에 야당에게 넘겨주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檢, 파면되자마자 강도 높은 朴 수사 진행탄핵소추 이후 복귀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헌정사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그로부터 92일 후인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이 됐다.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17.05%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이 약 9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다.파면으로 대통령 권한을 모두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이틀 후인 3월 12일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한 후 당시 여당과 지지자들과 인사한 후 사저로 들어가며 공식적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은 검찰 수사였다. 2016년 11월 3일 최서원씨를 시작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 및 기소되는 와중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인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그리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도합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등을 위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2021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9개월을 복역했다.
- "4대4 기각? 그렇다면 감사"...尹측 김계리도 날세운 '444'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시간을 두고 ‘444’ 발언을 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비난을 쏟아냈다.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권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탄핵을 기각시키면 을사오적, 을사팔적, 반역자’라고 했고, 어제는 ‘제2의 이완용이 되어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라고 하면서, 사,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 ‘4, 4, 4 틀림없이 죽는다’는 극언까지 했다.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난했다.김 변호사도 이날 오후 SNS에 “주무시는 호랑이 박지원 의원 주문 외우시는 줄”이라며 “점집 다녀오셨나 보다”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박 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내린 게시물을 공유하며 “‘4444’가 뭔가? 4월 4일 4대 4 기각이라는 건지… 그렇다면 감사하다. 들은 소스가 있으신가 보다”라고 했다.김 변호사는 또 “설마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 죽을 사는 아니겠죠?”라고 물었다.사진=김계리 변호사 SNS박 의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과 시간을 두고 “4월 4일 오전 11시. 4, 4, 4다. 11시가 사시다, ‘사’자가 3개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당은 4대 4로 기각, 박 의원을 포함한 야당은 8대 0으로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가 10시였는데, 이번에 11시로 정해진 데 대해 민주당에선 “선고가 길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내일(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2004년 5월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튿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뒤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이틀 뒤 오후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당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화합 메시지는 없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탄핵정국 속 미니선거 野 완승…민주·혁신 고무
- [이데일리 황병서 김한영 기자] 윤석열 탄핵 심판 정국 속에서 열린 4·2 재보궐 선거 결과로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충청·경남 등지에서 선전한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의 민심 가늠자로 평가되는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하며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텃밭인 담양에서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하며 선전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두터운 경북 김천 한 곳만 수성하는 데 그쳤다.지난 2일 오후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2 재보궐 선거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등 기초단체장 5곳과 광역·기초의원 23곳, 부산 교육감 선거로 치러졌다. 서울 구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 국민의힘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이 승리했던 구로구청장, 아산시장, 거제시장을 빼앗아 왔다. 구로구청장의 경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 가운데 장인홍 민주당 당선자가 56.03%(5만 639표)를 기록하며 서상범 혁신당 후보의 7.36%(6660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변관용 민주당 당선자가 56.75%(5만 1292표)를 기록하며 38.12%(3만 4455표)를 기록한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다. 여권세가 강한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도 오세현 민주당 당선자가 57.52%(6만 6034표)를 획득하며 39.92%(4만 5831표)를 기록한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자를 따돌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4·2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며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면서 “주권자 국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며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줬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첫 자치단체장을 배출하며 선전했다. 장철원 혁신당 당선인은 51.82%(1만 2860표)를 기록하며 48.17%(1만 1956)표를 얻은 이재종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혁신당은 이날 “이번 담양 군수 선거 결과는 윤석열 독재정권에 맞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일 앞에서 싸웠던 혁신당에 대한 격려이자 정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추상과 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인 담양 군수를 혁신당에 빼앗긴 부담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과 거제 시민 분들께서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면서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한 데 모인 결과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담양 선거와 관련해선 “담양의 민심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번 선거기간 많은 호남의 시민들께서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김천시장 선거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쳤다. 배낙호 국민의힘 당선인이 과반이 넘는 51.86%(2만 8161표)를 기록하며 26.98%(1만 4650표)를 얻은 무소속 이창재 후보 등을 가볍게 눌렀다.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변함없는 지지세를 확인한 것은 위안이지만, 지역정당으로 지지세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에는 야권 연대의 중요성을, 국민의힘에는 전략의 변화를 주문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4·2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에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궤멸 된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야권연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면서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향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야권 연대의 당위성을 설명해준다”고 밝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국민의힘의 아산시장 선거 패배 등을 거론하며 “충청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신호”라면서 “국민의힘은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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