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알박기용 주파수 결국 회수당해
KT는 이석채 회장 시절인 2011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득해 800MHz도 경매에 붙이자고 했고, 2610억 원을 주고 가져갔다. 하지만 해당 주파수는 SK텔레콤 주파수 사이에 낀 협대역(10MHz)이어서 다른 주파수와 묶어 광대역 LTE로 쓰기 어렵다. 당시에도 KT는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경쟁사 주파수 한 가운데를 알박기하고 혹시 정부가 KT파워텔이 쓰는 TRS 대역을 조정해주면 확보한 협대역(10MHz) 주파수와 파워텔 주파수(10MHz)를 합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해당 주파수를 샀다.
재할당 주파수 가격 논쟁 시작..합리적 대가 산정 필요
과기정통부는 KT에서 회수한 10MHz폭을 빼고 할당 기간이 끝나는 2G·3G·LTE 용 주파수 320MHz폭을 내년 초 재할당한다. 정부는 재할당할 때도 돈을 받는데 통신 3사 모두 쓰던 주파수를 그대로 할당받기를 원해 경매 방식보다는 심사할당 방식이 유력하다.
LG 주장은 시장가치를 존중한 듯 보이나 설비투자나 영업을 제대로 안 해서 주파수로 돈을 적게 벌수록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싸게 가져간다는 약점이 있고, SK 주장은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은 있지만 5G가 대중화되면서 LTE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자원인 주파수 가격이 지나치게 싸질 우려가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가격은 빼고 재할당 여부만 6월까지 통보하게 된다”면서도 “과거 LG가 가난의 대물림을 주장했을 때처럼 (할당방식에서)유효경쟁정책은 아닌 것 같다. 5G 경쟁 구도를 기반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