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표현의자유 대상 아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질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어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타국의 입법례와 규제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똑같이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 단속’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선 “저는 법률가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과잉 단속 가능성을 일축했다.

가짜뉴스 단속 주체에 전임 위원장과 온도차..법 개정 시사

‘가짜뉴스 판단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문제는 자율규제론자와 정부개입주장론자가 부딛히는 상황이다.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에 무게를 뒀다.

한상혁 후보자는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가 (판단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조작정보나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볼지에 대한 정의 규정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종 개정안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담겼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장 중도 사퇴에 말 아껴..규제 일원화는 지지

한 후보자는 전임자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는 것과 관련해선 “합의제와 함께 방통위 독립성 보장 장치인 임기제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사퇴하겠다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까지 임기를 강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규제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 말씀으로 갈음한다.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내용의 동질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 권한을 행사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시행되는 정책도 다를 수 있다. 큰 틀에서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와의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타부처 및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공공성 약화 우려..산업 어려움 예상도

아울러 한 후보자는 미디어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 공공성 약화가 결국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있기 전엔 산업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신상문제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