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3가지 후폭풍[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기 위해 터널 내 설치된 5G 28㎓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통신사에 줬던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수했습니다. 정부가 통신사든 방송사든 할당했던 주파수를 할당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4년 전인 2018년, 주파수를 사갈 때 약속했던 투자만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언뜻 보면 통신사들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져갔으면서도 설비 투자를 외면했으니 정부로부터 벌칙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28㎓라는 주파수 특성 때문입니다.

28㎓는 현재 5G 서비스가 이뤄지는 주파수 대역(3.5㎓)이 아닙니다. 통신 3사는 3.5㎓에선 의무 수량의 300% 넘게 투자했죠. 그런데 28㎓에선 10.6%~12.5%까지 투자하는데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도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닙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도 주파수 전략을 수정했죠. 28㎓만 고집하는게 아니라 중대역 핵심 주파수 C밴드(3.7~4.2㎓ 주파수)도 5G 주파수로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같은 이유로 국회에서도 변재일, 윤영찬 의원 등은 정부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주문해왔죠. 과거 기준으로 만든 28㎓ 주파수 투자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전환해 28㎓ 주파수를 어떻게 쓸지 지혜를 모으고 연구개발(R&D)투자에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갑자기 28㎓ 주파수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과거 이행 실적을 기준으로 초강수를 둔 것이죠.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했던 주파수는 회수하고, SKT 주파수는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①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②28㎓ 투자 활성화는 물 건너갔으며 ③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①통신사만 무책임?…정부도 무책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8일 LG유플러스와 KT에는 28㎓를 할당 취소하고, SKT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이용기간을 10% 단축한 뒤,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신 3사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냈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언급한 뒤 나온 반응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만 무책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년 전, 28㎓ 대역에 대해 3사에 800㎒폭씩 할당하게 된 데는 통신 3사의 요구뿐 아니라,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친 정부 판단도 있었습니다. 즉, 잘못된 시장 예측의 절반은 정부 책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행정집행적 성격’만 강조됐을 뿐, 앞으로의 주파수 정책의 방향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은 통신용이냐, 방송용이냐의 지루한 논쟁 끝에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지상파 UHD 용도로 가져갔지만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기정통부는 전국 서비스 일정을 2년 늦춰줬고 △KT도 800㎒ 대역에서 LTE 주파수를 획득한 뒤 망 구축을 전혀 못했지만 이용기간 단축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헷갈리는 정책결정입니다.

일각에서 이번 회수 조치를 ‘통신사에 대한 군기 잡기’ 내지는 ‘과기정통부의 존재감 드러내기’ 차원으로 이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9일 지상파 방송사(KBS·MBC·SBS)의 경영난 호소를 받아들여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방송 일정을 2년 연기해 주기로 결정했다. 원래는 2021년부터 시군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2023년으로 2년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UHD 편성 의무도 줄여줬는데, 원래는 허가조건 상 2020년 25%이상 UHD로 의무 편성(광역시와 평창·강릉)해야 하지만 이를 20%로 낮춰 주기로 결정했다.

②제4이통 나온다고?…28㎓ 활성화 물 건너갈 우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회수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중 한 곳은 신규 사업자에게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둘 중 한 곳은 해당 대역 주파수 재입찰을 금하겠다고도 했지요. 한마디로 28㎓에 특화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망 투자를 진행해 온 통신사들도 장비·단말기 생태계 부족과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함을 이유로 투자하길 꺼리는 28㎓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부는 통신 3사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했지만 물 건너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5G 주력 주파수도 아니고, 직진성이 강해 투자비가 많이 드는,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이 활성화돼야 빛을 볼 28㎓에 수백억, 수천 억 원을 당장 투자할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이번 조치에 대해 “통신 3사가 담합하듯 투자를 게을리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부 의지대로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 28㎓에 투자할까”라고 걱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정책 결정 사안까지 감사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작동한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대로 집행’이라는 원칙은 지켰지만, 오히려 6G를 앞둔 ICT 생태계에 중요한 28㎓ 활성화는 더디게 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적극 행정이 아쉽죠. 차라리 지상파 UHD 경우처럼 통신 3사에 투자 기한을 늘려주고 이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는 게 장비나 단말기 생태계에서 나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어려울 수도

일반 국민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28㎓ 5G 주파수를 이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려던 계획이 사라질까입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단축되는데 그친 SKT에 지하철 와이파이 관리 의무를 줬다고 했지만, LG유플러스나 KT가 구축한 와이파이 업그레이드용 28㎓ 설비는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서 실증을 마친 뒤 2호선과 5~8호선에 공동으로 확대 구축을 진행해 왔죠.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할당기간이 축소된)SKT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할당 취소되는) 2개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는 계속하는)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는데 그 주파수로 와이파이 성능을 개선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게다가 SKT 역시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돼 취소 시기만 늦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구축한 장치가 1,605대인데 지금부터 6개월동안 1만 3,000 장치 이상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준대로 라면, 통신 3사 모두 할당을 취소해야 하나 그리하면 ‘정부 정책 실패’라는 말이 나올까 결국 모두 취소될 줄 알면서도 일단 한 회사(SKT)는 살려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안타까운 정책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