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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집중 조명했다.
4일 방송한 KBS2 시사교양프로그램 ‘추적60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다뤘다. 사상 최악의 재판 뒷거래 스캔들로 불리는 사법부 사태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제도 추진을 위해 재판을 수단으로 청와대의 협력을 얻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3차 조사 결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비롯해, 20개가 넘는 판결을 이른바 ‘국정 협력사례’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사이비종교와 같은 분위기였다고 표현했다. 현직판사 A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한마음체육대회라는 행사를 했다. 전국 판사와 법원 직원 중 대표를 뽑아 한 자리에 모았다. 관중석을 채운 후 양 대법원장이 등장해 한 바퀴를 돈다. 그가 돌 때 해당되는 판사와 직원들이 일어나 카드섹션도 하고 비둘기를 날리기도 하고 그 지역 특산물을 가져와 먹이기도 한다. 노래도 부르고 개사해서 용비어천가도 부른다”고 말했다.
법원 직원 A는 “남자 판사는 웨이터 복장을 하고 나온다. 대법원장이 오면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음료를 준다. 사랑을 담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법원 직원 B는 “우린 더 당신을 추앙한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낯 뜨거운 플래카드들이 많이 펼쳐졌다. 목말을 태우고 다니면서 양승태 연호하면서 일종의 사이비 종교집단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추적60분’ 측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지금 기회일지도 모른다.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날 기회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랜 진통 끝에 이제 개혁의 출발선에 선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보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