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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은 이례적인 법정구속에 놀라고 (판결에) ‘보복’이라는 감정이 실린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 등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수사에 반발해 판결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로 보인다’는 표현이 무려 81번 나오는 등 김 지사가 공범이라는 데 판사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설 민심에 대해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이 높았고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고 까지 언급했다. 설 연휴 동안에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과 송영길 의원도 김 지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재판부를 비판하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판사의 판결과 싸울 때가 아니다”며 “판결을 빌미로 대선 불복하려고 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울 때”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여당의 행보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재판장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원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 또다시 항소심 재판부를 매도하거나 공격하겠다는 협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해 9월 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비판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극한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