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락폭 과도해 극단적 피해 볼수도"…암호화폐 투자 경고한 홍남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연기하거나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이후 불거진 투자자 보호 등을 둘러싼 논쟁과는 별개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을 당초 방침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세제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홍남기 “그대로 진행”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 “거래시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1월 1일)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코인’ 투자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내년 1월 암호화폐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는 특별법은 마련하고 그때까지 과세를 유예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돼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자금 세탁,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투자자들을 모두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배치된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제도화·투자자 보호와 과세는 별개 논의라는 입장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한 것은 불법·사기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화 과정이고 과세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것이라는 논리다.

홍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며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한데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원칙 유지하면서 문제제기 검토”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근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종부세 대상이) 고가 주택이어서 지금 같은 기조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상이 늘면서 (기준) 변동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지금 결론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무주택자, 1주택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면밀하게 짚어보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검토 여지가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홍 위의장은 이날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중장기 다룰 내용이 부동산 과세 체계로 그때 종부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본격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이 뭔지 점검하고 있고 당은 특위를 만들어 내용을 점검 중”이라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정부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도 조율을 빨리해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 시장 단기 호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상승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때는 반드시 시장이 대개 조정 과정을 거치는 만큼 유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홍남기(오른쪽)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자·내수·수출 진작책 6월 하경정 때 발표”

이날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6%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정부 전망치(3.2%)를 웃도는 3%대 중후반 성장을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2분기 수출 물류애로 해소, 비대면·온라인 소비지원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흐름을 이어가도록 총력 대응하고 소비 진작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며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진작 대책을 적극 강구해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면 요청이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대해 “(사면 건의를)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면서도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대 1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재산의 상속세율 인하 가능성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선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국제적인 상속세 부과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에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겁다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별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