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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 50조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IMF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과 금융의 도산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라며 “돌이켜보면 IMF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라며 “bailout(긴급구제)이냐, workout(구조조정)이냐, 금리를 인상하되 유동성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 거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대비책을 세워둬야 할 문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며 “‘레고랜드만 부도내고 강원도는 무사한 방법’은 애당초 없다. 지방 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라며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그리고 지자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둬야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